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분이 운영을 쭉 하시는데 천만원씩 적자를 보는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4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부서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이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그 상황을 그때 있어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런 적자를 계속 봄으로 해 가지고 이 분이 구청에 찾아 왔어요. 찾아 와 가지고 해약 요청을 했습니다, 해약 요청을. 그러면 해약 요청을 하게 되면 10%니까 4천만원 정도를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좀 감해 줘라,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직 홍보가 덜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개월을 더 했습니다, 이 분이. 2개월을 더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 또 과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방법을 찾아 달라고. 이 운영자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근거가 있어야만 조정을 해 주니까 조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 분한테. 알고 계시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운영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받은 내용이 1억 2천만원을 감해주라고 그런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버티고 1년을 지낸 거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는 상인회죠, 상인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