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471쪽 말씀이시지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페이지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선진방역하면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하는 하절기 방역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한센병이라고 그런 환자들 관리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총괄해 가지고 여름철에 하는 저희가 하계 방역처리하는 업무중에서 소독약품비가 올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절감을 해 가지고 남아서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용토록 하고 예산을 절감했고요. 한센병 지원해 준 금액이 조금 더 줄어서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된 그 말씀입니다.

방역 약품비 재료비가 6천만원 정도 올해 절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좀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민원도 많이 접하는데요.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적극 조치를 해 주고 있어서 큰 민원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우리 구비 부담액이 많이 미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6억, 7억 정도 가까이 미부담 된 편성이다 보니까 비교적 적게 편성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예.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내년도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큰 차질이 없을 것이고요.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서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아마 추경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서 한 5개월, 6개월 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항목별로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추경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이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 있는데요. 주로 인건비 부분이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보통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아직 없고요. 대부분 인건비 미편성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성 예산이 큰 차이는 없고요. 아까 말씀 미처 못 드렸는데 인건비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편성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반사업비 예산은 큰 차질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결핵이 의외로 후진국 병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한 동안 없다가 최근에 오히려 환자가 학생들 축으로 해서 많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을 중앙에서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결핵퇴치, 그래서 중앙에서도 결핵 업무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결핵 퇴치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해서 저희에게 시달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요된 예산이 좀 없던 부분에서 편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병의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같은 것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은 저기가 있거든요. 결핵 업무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민간기관인 결핵협회가 있어요. 대전시 결핵협회 거기에서 순회하면서 검진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이전해 주는 그 예산 항목입니다.

현재 재등록해서 투약하면서 치료하는 환자가 38명이었는데 11월말 현재는 치료가 되어 가지고 21명이 현재 등록되어서 저희가 직접 투약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21명이요.

예.

가정에 계시는데요.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검진 받고 또 필요한 투약도 받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염 전파경로가 공기로 된다고 하는데 서로 주의를 해 가지고 전파를 안 시키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일반인들도 전파 안 되게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가족들이 그러니까 접촉자들이 많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접촉하는 환자들,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들, 위험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한 양성환자일 경우에는 전파가 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결핵 요양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에 수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을 투여하면서 양성이 아니고 음성화가 되면서 전파 위험이 떨어져 가지고 전파가 잘 안 되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예. 특히 가족들,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들하고 병의원에서 접촉하기 쉬운 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2명을 해 드렸어요. 많은 숫자입니다.

가격이 그 규모에 따라서 한 쪽을 하느냐 양쪽을 다 하느냐 아래 위를 다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작게는 82만원 소요되는 것도 있고요.

전체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280만원 정도 소요된 경우도 있고요.

예.

전혀 차이가 없지요. 오히려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잘 하는 우수한 치과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시내 치과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개별 치과의원에다가요.

선정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심사를 해서 전문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의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다 담당해서 수시로 치과를 방문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도 다 해주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 되고요.

되어 있고요. 이것이 많이 충분한 인원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올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했고요.

내년 연초에 다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내 주민 중에서 대상자 분들 중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주면 다시 이제 치과에 보내서 다시 적정한 가를 심사해 가지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술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셔요. 예.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문의라든지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신규접수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적합하면 시술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시술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많이 필요하고 말씀해야 되는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7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인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해 주고는 있는데 저희는 65세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어서 큰 좋은 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어느 기준을 정해 줘 가지고 그런 범위 그 연령층 이상을 이렇게 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신규로 많이 발생하는 분도 계시지요. 연령층 기준이 올라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가 자꾸 부실해져 가지고 틀니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줄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늘으니까.

줄지는 않고 계속 그 수준 유지하고요. 오히려 더 늘지 않는가, 해 달라는 요구하는 민원이 이제 계속 늘더라고요.

예.

글쎄요. 그렇겠지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말씀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도 받으시고 또 치료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고마운 마음에 그냥 제대로 표현도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사후관리,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동감을 하고요. 올해 112명에게 혜택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사후관리 받은 분이 47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나머지 분들도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말씀하셔서 사후관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파트너 부분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6개 아카데미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줄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평생학습축제라든가 행복학습프로그램이 이 부분에 들어있던 것을 항목이 변경되어서 일반운영비로 이동하는 바람에 예산도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 아카데미가 있고요. 가족 아카데미가 있고 교육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희들이 뭐 시나 중앙에 긴급하게 협조 체계를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채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양도 있고요. 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약간 절감은 되었고요. 그렇게 많이 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천만원 정도가 항목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명시 된 것뿐이고요. 그렇게 절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류택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지만 전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한 프로그램에 거의 50∼60명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문 아카데미라고 해도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미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아카데미에서 구성애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때는 강의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여러 가지 특강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특강을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특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파트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린 것으로,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제가 의장님께 보고드릴 때는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그 조율 과정에서 100%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세웠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괄질의할 때 부구청장님을 여기 출석시키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이 11시 40분이 지나면 어렵다, 이미 사전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괄질의에 부구청장님 참석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일단 정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의사절충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진국 안전도시국장은 장모님상으로, 최영철 복지정책과장님은 병가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성 기준을 잡았어요, 당초에. 모든 편성기준은 9개월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나 사업비는 9개월로 편성을 했었고, 우리 공무원들 여비는 50% 정도로 삭감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50%를 절감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자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1차 안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담당 계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상임위원장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50% 절감을 하면 의회 업무를 하는데 좀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0% 정도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나 우리 동장들이나 우리 집행부는 50%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영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의회는 거기에서 100% 편성을 해 가지고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 정도 예산에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편성기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는 과정도 또 있을 수가 있냐면 저희가 매년 세수가 3천억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파트로 1,800억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가지고 필수경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해도 기획관리실장하고… 그저께 저녁에도 행정부시장을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공무원 충원계획이 내려왔는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행정직 23명, 나머지 기술직을 충원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직만큼은 결원유지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대책으로써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결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동구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교를 내려주는 편성지침이나 기준도 지금 올해 내부적으로 시책에서 균형배분이 아니고 어려운 지역에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받아서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업무추진비도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구정에 참여도 시키기도 해서 원활하게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 우선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산편성을 못하고 인건비도… 지금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9개월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도 더 예산을 받아내는 어떤 하나의 구실도 될 수 있다, 올해도 직원들 복지예산에서 연차수당, 8시간을 못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8시간을 추경에 편성했듯이 저희가 예산이 내년에 좀 여유가 되고,어떤 확보가 된다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을 해 줄 필요성이 있죠, 우선적으로. 저도 그것에 동감하고 있으면서도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본예산에서만큼은 시에다 보여주고 우리가 받아온 예산이 있다… 저희가 부족한 재원의 확보대책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지금 다 줄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른 수건을 짠 것이 아니고 그 짠 수건을 또 짜게 되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고, 짤 수건도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축제나 소멸성 경비는 다 없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회단체에도 보조금이 못 나갔는데 그것도 다 9개월로 세웠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이 풍족하게 생활하면서 당신들 예산을 못 준다, 줄였다, 이렇게 할 때 타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인건비 먼저 우선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선 줄여놓고서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설득해서 나가자, 그런 차원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있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공유재산 같은 것들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지금 다 조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지금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이 운영되는 것이지, 어려울 때는… 지금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는 문화예산부터 우선 축소시키고 생활비로 지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울 때는 어렵게 살아 나가야 되고, 좀 여유있을 때는 받아서 생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체납세금이 190억 정도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허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결손을 많이 처분했는데도 내년에 가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받을 것은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에서도 더 징수를 높여 가지고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국비나 시비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원 같은데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국비나 시비에 관련되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우리의 당면사항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자로 제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게 되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가 전체 얼마이고, 동구청이 왜 어려워졌고, 어려워진 이유가 왜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도 아니고, 모든 구민이 다 걱정할 문제이고, 그래야 우리 동구가 슬기롭게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비나 시비, 특교를 일정부분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 보수문제는 어떻게든지 저하고 청장님하고 뛰어 다녀서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는 이상 없게 만들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하고 있는데 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정이 하반기에 여유가 된다면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