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광섭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보다 적정성과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7. 도시가스(LNG) 조기공급 촉구 건의안(김영옥 의원 외 5인 발의)

김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시가스(LNG) 조기공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시가스(LNG)는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타 연료에 비해 매우 탁월한 연료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곧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의 사회지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교통ㆍ의료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생활이 편리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가스를 통해 값이 싼 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 반면,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형평성을 잃은 연료정책에서까지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8년 12월 30일 발표한 지식경제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김천-거창” 노선을 “왜관-성주-고령-거창”으로 변경하여 도시가스(LNG)가 우리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 경상북도에 변경을 요구하였고, 지난 7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다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성주군과 합동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실시하는 등 공동대처를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한국가스공사와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건의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도시가스 유치 추진 부녀회를 중심으로『고령군 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고령군민 10,000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2,653명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이 에너지공공정책의 혜택을 받음은 물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2010년『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우리군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반영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군민들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도시가스 조기 공급 촉구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김영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택개량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과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한열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 동당 최대 4,000만원 융자로써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3% 됩니다. 100㎡까지 최고 4,0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올해 당초에 30동의 물량을 배정받아 시행해 오다가 올해는 20동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 총 50동을 배정받아 저희들이 시행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도에서 주는 것이 한 30동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이 해마다 모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50동이 보급되어 모자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과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과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20년 상환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2008년도 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도 배정 융자지원 산물량이 부족하여 탈락한 자 들에 대한 지원책 강구와 우리 군의 특색있는 주택 경관 형성을 위한 장려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의 전체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융자지원 대상자와 보조금 지원대상자간 금전적으로 지원 효과가 같도록 지원함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또 행정의 묘를 살려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은 따로 있습니까?

보조금 현재 지원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

아~, 조례가 되면,

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입니다만, 보조금은 몇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한 25%로 보면 됩니다. 되는데, 실제는 도에서 융자하는 것이 지금 융자금이 3%이기 때문에 한 연 5%정도 보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 지원금이 실제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고령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세 감면 조례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정비하는 한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조문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면 운영을 통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사항으로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서 지방세법으로 이관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조항이 폐지됨으로 해서 조례에 따른 감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 향교재단 소유재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고자 하며, 기타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및 타 법령인용을 조문 정리하고자 합니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소형버스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분의 33을 적용 하였습니다. 전방조정자동차 이외는 100분의 16을 적용하였습니다. 변경사항으로서 전방조정 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만 소형 일반버스로 적용하고, 기타 일반 승용 자동차는 세율 100%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이 2009년 9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되는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세 감면 대상 폐지에 따른 민원 우려하고 그 다음에 승합차 세율 인상에 따른 징수 가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고, 또 실효성이 적은 주차장용 부동산과 향교 재단 소유 재산 등에 대한 군세 감면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이 혹 발생하지 않을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세 감면을 폐지함으로써 민원 발생 우려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재 우리가 감면대상을 우리가 조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감면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고령군 입장에서는 2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이 없으므로, 현재 감면조항을 폐지하드라도 민원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향교 재단 소유 재산은 현재 이 내용은 지방세법상 향교 소유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다 해 줍니다. 다만, 이번에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향교가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현재 감면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고령향교는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승합차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액,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7인승이상 10인승이상 비영업용 자동차 봉고 베스타 카니발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승용세율로 적용함으로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연간 세수 증가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승합자동차 감면 조항이 폐지됨으로 해서, 조금 전 전문위원이 미리 이야기 했습니다만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어떤 조세 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약 한 1,850대 가량 됩니다. 100% 적용을 받는 승합자동차가 한 1,850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는 6,400만원정도의 세 수입이 올라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조세 저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령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경제통상과장 김탁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2009년 1월 7일 개정되고 주택법이 2009년 3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에 대하여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수행중인 고령군 소유차량 등에 대하여는 감면하여 탄력적으로 주차요금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의 이용 제한 규정을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와 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주차장법으로 정하게 되므로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모든 지역으로 하고, 적용기준을 단독주택은 50에서 150㎡, 다가구 공동주택 중 원룸형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은 0.3대로 개정하고, 수련시설과 공장시설은 350㎡, 창고는 400㎡, 기타는 300㎡당 1대를 설치토록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따른 면적기준을 1면당 18㎡이상으로 하고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금액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는,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고 건축물 인근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용 산출기준을 정하여 비용부담으로 인한 분쟁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고령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8년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차고지 설치가 부담이 되고 있어,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구역 외에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