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0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과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3일 강정규 의원의 발의로 소규모 행정동 통합분 보통교부세 자치구 전액지원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발의로 6.25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결식 지원 건의안, 윤기식 의원의 발의로 구)대전기술정보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마련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홍도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하는 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구는 행정 효율화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도에 대전시 5개구 중 유일하게 21개 행정동 가운데 인구 1만명 이하의 소규모 10개동을 통•폐합하여 5개 동이 감소된 1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시 행정동 통합과정에서 지역간 주민갈등이 많았으며, 행정동 감소로 인해 우리구 의원 정수가 1명이 감소되는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99억원을 해당기관인 우리구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에 2010년도부터 5년간 보통교부세로 분할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당연히 모든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한 당사자인 우리 동구에 재교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된 예산이 관망자격인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마땅히 해당 자치구에 귀속되어야 하는 만큼,“소규모 행정동 통합분 보통교부세 전액을 우리구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열정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동구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우리 지역이 대전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줄어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세원 축소와 복지부담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직원 인건비 등 행정 내부적인 수요비용을 마른수건의 물 한방울도 다시 보듯이 최대한 감축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58억9천2백만원의 지방채 상환이 본격화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아 복지비가 전체예산의 60%를 상회하는 등으로 인해 올 한해 필수재원 미편성액이 579억 4백만원에 달하여 파산이 우려될 지경에 이르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구 재정 안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1개 행정동 중 인구 1만명 이하인 10개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5개 동을 감축하여 1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사무관 5명 등 총 45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구의원 1명이 감소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주민의 원거리 이동 불편과 지역•자생단체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시에서도 이러한 우리 구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며 격려 차원에서 통합 대상동 청사 리모델링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약속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매년 19억8천만원씩 총 99억원이 온전히 고통을 감내한 우리구가 아닌 대전광역시로 전액 지원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따라 자치구의 보통교부세가 광역시로 교부되고 있는 실정임을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많은 불이익과 통합과정에서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대전광역시에서 유일하게 5개의 행정동을 부득이 감소하는 용단을 내리고 강행한 것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행정 내부적인 경비 절감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구는 여전히 재정이 매우 심각하며, 일부 통합동의 경우 아직까지도 지역민의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아무리 법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 교부분 만큼은, 그 동안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재정난이 지속되고, 온전히 구에서 노력해 교부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우리구에 재교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분 보통교부세가 대전광역시에 남아 동구민의 원망과 통한으로 남지 않고, 우리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차입한 지방채와 이자를 포함한 총 166억4천만원의 일부라도 조기상환하여 재정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대승적인 배려를 바라며 우리 대전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현행, 대전광역시에서 교부받는 보통교부세 중“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교부분”99억원을 전액 우리구에 조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2월 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부터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고통과, 그에 따른 보상이 대전광역시로 지원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전광역시가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모순되지 않는 지역사회 구현에 일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동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당연히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당사자인 우리 동구에 전액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행정동 통합분 보통교부세 자치구 전액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6.25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결식 지원 건의안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현재 우리 대전에는 3,923명의 국가유공자가 있고, 그중 842명이 대전 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강원도를 중심으로 참전 유공자의 영결식에 군악대, 장례 운구병 등의 군부대 인력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가족에게는 자긍심을, 참여한 장병에게는 정신 교육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나라사랑과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과 이정기 32사단장님. 6.25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홍안의 청년으로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20대의 청년들은 80대의 노인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 둘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상으로 고통받았고 생활고에 힘들어 했습니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분들이 겪은 고통을 보상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이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세대를 거치면서 잊혀져 가고 오히려 폄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기피는 주홍글씨라고 하지만 왜 병역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입대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군인이 된다면 국가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6.25 전쟁 기념식과 10월 국군의 날이 되면,“당신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지만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사 오신 참전용사 분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6.25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해 영결식을 해주었는데, 그 모습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서운함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는 말씀을 듣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약 173,365명의 6.25 참전용사가 생존해 계십니다. 만약 이분들께서 운명하셨을 경우 향토사단을 중심으로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악대 또는 운구 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유족들과 영결식에 참여한 장병들은“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믿게 되어 나라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과 이정기 32사단장님. 영결식에서 후배 장병들의 힘찬 모습을 본다면, 고인뿐만 아니라 유족과 6.25 참전용사 그리고 조문객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겪어 보지 않은 젊은 장병에게는 가슴 뭉클한 감동과 보람을 주어 강건한 군인으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결식에 군악대와 장례 운구병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4년 2월 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참전용사 세대가 모두 돌아가시면 우리는 영영 보은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관•군이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와 마지막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6.25 참전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결식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대전기술정보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 마련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