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명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범국가적 차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지난 11월 30일자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260만원이 증가한 2,219억 2,664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도비보조금 3,7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전통사찰 옥외 소화전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자원과의 오수관리 업무가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이관됨으로써 위생처리 및 오니처리수수료 1,100만원과 오수분뇨 과태료 750만원, 모범 화장실 지정운영 도비보조금 1,59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관장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부서별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서 금번 수정안을 통해 업무기능에 따라 조정하였고 그 조정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예산안의 내용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번거로움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세입예산은 매년 7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보조금 805만 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기획감사실의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억 5,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따른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1,440만원과 80쪽에 부서 경쟁력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780만원,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또한 대야동의 속달마을을 대상으로 자연에서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역사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쪽에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소송 수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 각종 법령집 추록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5%인 25억 5,289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9억 7,025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9억 7,825만원 전액을 기금 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805만 4,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7,649만 4,000원이 감소한 44억 74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 및 사업내역으로 일반운영비 793만 5,000원, 예비비가 9억 8,55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억 9,900만원,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 5,000만원, 각종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변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예산 중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대한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이 4,03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3,79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민주평통에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5년 말까지 사무국장을 했는데 이번 년도에 보니까 예산 반영이 한 푼도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평통에 대한 예산 보조는 그게 국가이고 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지방자치에서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해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상급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지원이 가하다고 한다면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예산이 없다면 그 사무실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국가 기관이고 헌법 기관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운영비가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억 9,900만원이죠?

네,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별 차이 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총은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보조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

그걸 뺀 나머지가 아니라 여기 5억 9,900만원은 물론 정액보조금도 같이 포함되겠지만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81쪽 업무추진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각 신문, 다음에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에 군포시 전체가 시끄러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에서는 시의 정책적인 사항들, 이것 외에는 개인용도로 회식비라든가 직원들 여기에 지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정적인 착오로 지급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시책추진비에서는 대민활동비라든가 시의 정책적인 그런 비용으로만 지출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축·조의금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조사비로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605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비에서 개인 경조사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출을 하면서 그런 정확한 근거기준을 간과하고 그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축·조의금으로 집행을 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인이 와서 시 추진비로 축·조의금을 본인들이 갖다 냈고 들어온 경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가 다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의 돈 갖고 했으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간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회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당하게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605만원에 대해서만요?

네.

1,400만원 회식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지침상의 규정을 어긴 건데 그걸 회수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605만원은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605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5,892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예산에 잡으셨는데 이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총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자체평가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서 본위원도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위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시정발전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만원으로 있었는데 운영수당을 보니까 8만원으로 증액되었더라고요. 지침이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건 경기도 내에 전부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위원회 수당이 8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만원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포상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됐네요?

네, 좀 증액됐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포상을 주는 내용이 부서경쟁력 평가 우수부서 시상,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부서 경쟁력 평가는 매 연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습니다. 지표도 설정되어서 그것을 1년 동안 추진한 결과를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1월에 성과를 평가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혁신사례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정책 측면에서 부서별 과제들을 선정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말씀이죠?

사기진작도 일부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부적인 혁신, 외부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해보시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발표를 통한 내용이 시정운영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우선 직원들의 잠재능력 발굴에서도 큰 도움을 얻었고 거기에서 발굴된 걸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죠?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과실대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각 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있고 없는 과도 있고 있는 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기획실 그쪽에서 수시라든가 일시라든지 나올 때 내주는 추진비입니까? 어떤 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내에서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도 물론 포함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때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부서장에게는 약 300만원 정도씩 책정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1개 부서당 월 35만원 정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없는 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라든지 예산서에 보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어저께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여성정책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과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속에 가족행정업무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실장님께 여쭤봤을 때도 이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각 부서업무추진비도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니고 부서운영비는 각 과별로 별도로 월 35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과들 공보실이나 주민생활이나 문화체육이나 지역경제나 위생이나 뭐나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없는 부서도 있는 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틀리냐는 거죠.

부서운영추진비는 각 과별로 세워져 있거든요. 146페이지 보면 여성정책과 거기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몇 번 봤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실장님께도 잠깐 저기 했을 때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마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내에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고 필요할 때 쓰시면 집행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저께 대화를 할 때 약간의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철저하게 명백하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같이 전 시장님의 시끄러운 이야기도 막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착오에 의해서 잠깐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이번만큼은 그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꼭 써야 할 곳에 잘 쓰였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정에 의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5억 9,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84쪽.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게 쓰인 감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보조금 지원에서 중복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중복됨이 없이 보조금도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정말 지원되어야 될 단체에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낸 혈세인데 그 혈세를 쉽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도 검증을 거쳐서 형평성에 맞게 지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약 2,5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 대비 2.3%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수준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쪽에 수입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교부금 이런 쪽인데 지방세 세외수입 이쪽 부분이 2006년 대비해서 약간 줄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방 경제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액된 걸로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공유지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줄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금년도에 상당부분 삭감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같은 경우는 많게는 약 30% 가까이 전년 대비 증감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매각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180억 정도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재판에서도 얘기가 있고 했듯이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내년도의 재정자립도도 금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55에서 58% 사이에서 재정자립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2006년도보다 조금 감소한 부분인가요?

금년도하고 대비해서는 조금 상향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그 다음에 국비, 시도비, 교부금 이런 쪽하고 계산했을 때 제가 보기에 2006년보다는 하향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지방세에 보통세를 보면 재산세가 2006년 대비 약 24억인가요? 증가됐고 그 다음 담배소비세가 약 21억이 증가됐고 다음에 주행세가 33억, 17% 해서 전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다른 부분보다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 쪽으로 잡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네, 세정과에서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행세가 늘어난 것은 유류비가 상향 조정돼서 거기에 따른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200 사회보장비가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내년에 복지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리 시책도 복지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그 중에 특히 아동복지 쪽이 많이 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 높게 상정된 것은 시립 어린이보육시설 신축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공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동 부분에서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 군데 정도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쪽에 당정동 공업지역에 신축되는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정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쪽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한 내용인데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포상금제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어떤 시민들의 제안이 들어와서, 쉽게 얘기하면 금상, 은상, 동상 이 중에 핵심적인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제안은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받아보면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시책에 반영할 그런 사항은 희귀할 정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민원성 제안이 많고 1회성 제안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제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상금제를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 민원적인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다라고 볼 적에는 그런 제도마저 없애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많이 시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도 제안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시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용역비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하실 적에 대야동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야동 지역은 30여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이 잘 보존된 그런 지역입니다. 정부의 포용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월저수지 주변이라든가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탐방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연계해서 부락 자체를 공영개발사업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고 싶지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데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손은 못 대더라도 주변경관은 새로운 곳으로 발굴해내서 외지 분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대야동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국책이나 시책 방향에서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정말 제대로 대야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84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정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구요, 그 이외에 정액보조단체가 제가 알기로 10여개 단체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금으로 돼 있는 단체가 10여 단체 되고 그 외에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분에 대해서만 84개 단체에 126개 사업을 신청 받아서 4억 6,700만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수시분에서 20개 단체에 20개 사업을 해서 6,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총 예산이 5억 9,900만원 정도, 내년에도 금년 수준하고 비슷한 5억 9,9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를 할 적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실장님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이 보조금을 잘 활용해서 정말 본 취지에 맞게끔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동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 5,000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이 돼서 공공시설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시설공단은 설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단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지방화 시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희 시도 오히려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정말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어질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선 첫째 편익이라면 민간위탁보다는 관리에 책임 있는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간다는 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성도 높이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또 하나 우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민체육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책임성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서서 시설운영에 다방면으로 아이디어들을 표출해내서 전체 시민이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소 어폐가 있는 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체육광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공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인근 시의 예를 보더라도 일단은 직영보다는 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수익창출입니까, 시민서비스 차원입니까?

양쪽 다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것은 인근 시의 이구동성의 찬성의 얘기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인근에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러한 발상은 다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포시는 전국에서 도시가 두 번째로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안양처럼 센터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다소 위탁을 줘서 공단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실무자가 다른 동네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발상은 다소 위험하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이것 다 읽어보셨나요?

다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주요 골자들은 읽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 평가원에서 공단설립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우리 실장님과 제가 똑같이 읽어봤을 텐데 다소 시각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당성 용역은 5개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여성회관, 당동 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판매를 가지고 했는데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식과 공단방식을 비교한 결과 2007년도에 공단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5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평가가 됐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사업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시민들이 어떤 점포에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공단이 운영할 경우에는 가정까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증대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공단으로 갔을 경우에 책임 있는 경영 측면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우선 적극적일 것이고 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물론 민간위탁 방식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책임감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많은 다양한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광장에 있어서도 직영보다는 거기도 또한 책임경영 때문에 시설물의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도 좀더 적극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읽어본 전체적인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기금 관계로 인해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자꾸 실장님께서는 시 직영보다는 공단위탁으로 했을 때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오히려 소속기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속기관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발언이 아니라 한 센터를 그런 어떤 공단으로 만들어서 책임을 지어줬을 때는 전체적인 관리보다는 소수정예화 식의 운영방식이 좀더 월등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우리 소속 직원들을 불신하고 기관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네, 믿겠습니다. 또 타당성 검토 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분을 한번 보죠. 1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부분에 보면, 결론부분입니다. 공단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공단위탁에 따른 경제성은 별로 뛰어나지 않지만 전문적인 관리 및 시민 서비스 향상, 향후 투자시설의 확충 등이 공단위탁으로 인해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투자를 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것은 당연한 거고 공단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소위 얘기해서 비용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야 좋아지겠죠. 이것이 결론인데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주차장이라든가 6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이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서비스 향상이라는 개념은 뭘 의미하죠?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지금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낮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분들 운영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을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책임성입니다. 책임경영입니다. 물론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책임경영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분석을 했을 때 한국경영연구원에서 이런 검토의견을 냈을 때는 현지조사를 거쳐서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지조사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전례에 있던 그런 기관들의 현지답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고 또 검토결과 서비스가 상향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가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용역회사를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용역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료일 뿐이지 용역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군포시 정서를 모르는 사람들 몇몇 인터뷰해가지고 그것이 맞다, 좋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단에 위탁했을 때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개선 차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공단을 위탁해서 만들자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인터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공단위탁이 됐을 때 시민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모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빼앗아가지고 한다 했을 때에도 잡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도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단 위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시민체육광장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 용역사에서 나온 결론도 현재 체육광장 제대로 운영 잘 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면 실무자인 과장님께서는 그 시민운동장에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또 다른 창조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실무자께서 정확한 개념파악이 되지 않고 업무추진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일을 추진해도 될지 말지 하는데 정확한 개념파악도 되지 않고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계시는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니까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체육광장에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시민체육광장에는 1개 팀이 나가서 유지보수 또 대여, 이런 업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인원이 나가서 시설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내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생업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복지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적은 예산에서 상당부분 증액시켰고 지금 운영하시는 단체들을 위해서도 보조금 내지는 상당히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고 장래에는 정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지 그분들에 대한 복지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시민체육광장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 운동장 대여해주고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시 행사라든가 공공의 행사부분에 있어서 대여해 주고 아침에 에어로빅 같은 것하고 그런 프로그램 이외에 창조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만들어 내면 되는 거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성남에 체육광장이 공단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볼 차러 가니까 7시에 도착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이유가 뭐냐니까 공단의 출근시간이 9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단편적인 예입니다. 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6시 오픈되어 있고 밤에도 있고 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크나큰 잡음도 없습니다. 공단이 들어왔을 때에는 공단을 운영해야 되니까 운동장 대여료 당연히 올려야죠. 시에서 시민대축제라든가 했을 때도 사용료를 엄청나게 줘야 될 것이고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공간이 아니다, 시 직영으로 해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 는 것이죠. 공단이 됐을 때는 잡음이 많지 않겠어요? 시하고 관련되는 게 없는 것이니까 공단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만큼 헌신적으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시민체육광장도 타당성이 없다, 문화센터 한번 봅시다. 문화센터에 대한 결론도 제가 인터뷰 해본 바에 의하면 문화센터 관장이나 실무자들이 와서 용역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센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돌아간다, 동아리 활용도 잘돼 있고 주민 활용도도 잘돼 있고 프로그램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왔는데 이 결론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용역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다, 용역에서 제시하는 인건비는 문화센터만큼은 비교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이 빠져있는데 준비중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로 연도가 계속 올라갈수록 인건비 향상이, 2007년에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인건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연도가 올라갈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비싸질 것이다, 그것이 제가 분석한 결론입니다. 문화센터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실무 실장님께서는 문화센터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게 고칠 점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단의 결론부분에 있어서 문화센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했어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라, 이것이 공단의 결론입니다. 문화센터도 공단이 운영했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1만 2,000원씩 회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단이 운영됐을 때는 이 회비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비용입니다. 경제적 요금인데 거기 문화센터가 10여년 됐기 때문에 시설 다 고치고 투자해서 시설 재투자하고 소위 얘기해서 개인회비 한 3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러면 겉으로 보면 좋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공단까지 운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장님이 문화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제 말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담당 분도 그 얘기를 하고 용역검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체성이 있느냐, 여성회관에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체성이 없다 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여성회관에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여성만의 공간 그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관리형식이라고 했는데 관리가 여성회관이 잘못되고 있나요? 잘 안 돌아가나요?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가지만 더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놓은 게 공단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놓고만 보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여성회관 회원들이 얼마씩 회비 내고 다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각 분야별로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매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나쁜 제도만은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나쁘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왜 잡음을 내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건 아니고 저도 시의원으로서 곤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인간적인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군포시청 공무원들의 적이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우리 시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담당 과장이나 실무부서 장들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것을 저 시의원은 만날 부정적이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태클이나 걸려고 그러고, 우리도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직영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시민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서비스 차원에서도 부담되고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시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냉정하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제가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저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단 한번 설치하면 나중에 이걸 없애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냉정하게 심도 있게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글쎄요,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견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물론 위치에 따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적절한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시민을 대변해서 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여성회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도 12,000원씩 받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요리사자격증, 미용사자격증 이런 전문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되돌려주는 어떤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레크리에이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단이 설립됐을 때 몇몇의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는 없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공단이 운영하나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굳이 공단에 줘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니까 그렇게 결론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책임경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론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결론부분을 보면 한 가지 딱 자신 있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뛰어난 경영인을 공단에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스카우트를 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돌리겠다, 전문경영인을 보니까 용역으로 보면 두 사람이더라고요. 3급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경영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총무, 회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인을 2명으로 배치를 했던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각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선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추후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로그램을 2개 돌려야 됩니다. 경영진 한 세트 돌려야 되고 이 공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또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로 보면 32억이라고 하는 수익 창출이 난다 하지만 다른 업종을 이쪽으로 접목시켰을 때에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군포시에 타당하지 않고 어느 시 같은 경우는 공단 운영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체육광장이나 종류 이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이 한다고 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말 앞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 있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그건 아니지만 이런 시설물은 기업 차원에서 기업마인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추후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책임경영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경영진이 잘못했을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벌칙을 가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검토결과 속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잘 되고 있지만 합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발굴해 내자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용역결과를 공무원들이 너무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들한테 전문적인 시각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학술을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그걸 검토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적인 사람들 수준에는 못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종보다도 많이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여기 제시된 5개, 6개 사업을 간다는 건 아니고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고 거기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단을 설립하자고 하는 게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제게 개념이 없다고 누차 지적하셨는데 저도 분명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개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거기 보면 향후 5년간 수지분석표가 나와 있는데 2007년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32억씩 해서 2011년에는 44억이 나온다고 나왔거든요. 2007년도 기준으로만 놓고 볼게요. 어떻게 해서 32억의 이익 창출을 낼 수 있죠?

이건 인구 증가 추세라든가 앞으로의 우리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분석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인구가 늘어난 것하고 공단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수익이 나온 건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32억이고요. 공단의 효율성,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공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타 시군구를 비교해 봤을 때 퇴직 공무원 들어가고 뭐한 사람 들어가고 아는 사람 들어가고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종사자들보다 공단에서 운영됐을 때 딱 까놓고 얘기하죠. 공단에서 운영됐을 때는 볼만할 겁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어쩌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가 아직까지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 않고 타 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훌륭한 엘리트 집단이 아니에요. 시 공무원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국가고시를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직에 파견되어서 운영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것이지 공단에서 운영됐을 때 이 사람들 우리가 더 신뢰한다, 이것에 대해 저는 실장님하고 견해 차이도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며칠만 가서 업무파악하면 그 누구 못지않게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올라와 있는 6개 종목도 대단한 전문성을 띠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열의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시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동네 목욕탕 이용하듯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서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군포시민들이 대단한 서비스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편안하게 가서 동네 사람들이랑 노래 부르고 동네사람들이랑 가서 뜨개질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밥 먹고 그 정도의 문화를 원하는 것이지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러한 기존의 정서를 왜 깨뜨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 실장님께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이 그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검토해 보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에 긴축예산을 세우셨는데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8,97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2006년에는 큰시민 소식지였죠?

네.

이게 군포소식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발행부수 같은 경우도 8만부에서 7만부로 줄였고 또 보면 여기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보시면 군포소식지 편집인쇄에서는 6만부가 나왔었는데 배부를 보면 6만 9,000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타입니까?

네, 그게 유인할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7만부가 아니고 6만부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6만 5천부가 배부가 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축소해서 조정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서를 저희에게 올릴 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부료를 보니까 배부료가 3,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직접 배부가 있고 DM 발송이 있는데 직접 배부 같은 경우 35원 그래서 65,000부,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 35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35원의 직접배부 비용의 산출기초는 지금 광고지가 신문배달 될 때 한 매당 광고지 배달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35원으로 저희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광고지에 넣어서 오는 게 아니라 현관 앞이라든가 직접 오셔서 현관 앞에 놓아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35원을 책정한 것은 애매한 수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35원의 산출에 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고수수료를 일반 신문의 광고지 배부수준의 수수료로 기준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일반 시중에서 운영되는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정의해서 일단 예산편성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배부료가 3,200만원 정도라는 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배부방법에 있어서 직접배부가 있고 DM 발송이 있잖아요. DM 발송의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입니까?

DM 발송에 4,000부가 있습니다. 군포시에 메일링서비스를 할 때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대상되시는 분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직접, 여기에서 얘기하는 DM은 우체국에서 메일링서비스를 직송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직접 배달해 드리는 대상자가 4,000부로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대상자가 누구인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재난관리 쪽에서 오셔서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DM 발송은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4,000부를 선별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군포소식지가 과연 잘 배송되고 있는지 발송이 잘 되고 있는지, 정말 군포시민에게 잘 읽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과에서 있었나요?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배포가 잘 되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군포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군포소식지를 발생하는 목적은 시나 시의회에서 하는 일, 행사에 대한 홍보, 군포시민이 꼭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군포지가 너무나 무제한 적으로 무절제하게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 현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폐휴지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한테 이중 삼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결국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발송비 낭비고 배부방법도 문제되고 결국은 예산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편집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좀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송이라든가 배부하는 면에서 개선책도 세우셔서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면 꼭 읽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음 시책을 추진할 때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