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3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김현경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 윤창근·정용한 의원님이 소개한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 김재노·김유석 의원님이 소개한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권고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 및 소개한 결의안 및 청원 세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수립·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윤길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노 의원님과 황영승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시중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성호시장의 시유지는 상인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회를 찾은 왕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호시장 재개발과 성호시장 상인들의 처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성호시장 상인들은 두 차례의 시청 앞 집회를 통하여 상인들의 어려움과 바람을 절절하게 외쳤습니다만, 이 외침이 시 집행부에, 그리고 시의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호시장 개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성호시장 개발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주들로 구성된 (가칭)성남동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함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작년 12월에 제안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안서에는 지금 주차타워가 건설되어 있는 4블록과 8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5, 6, 7블록 7,300여 평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비율을 7:3으로 해 공동주택 450세대와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법상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서 전체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토지주들로 구성된 개발업자들이 동의를 확보한 토지는 사유지의 3분의 2에는 이르나 전체토지로 환산하면 47%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만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업자들은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약 21%의 토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성남시는 이에 동의를 해서 개발업자들에게 전체 토지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 준 것입니다.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개발업자들의 제안서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일정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 집행부는 시유지 토지 매각 및 토지명도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면서 세입 입점상인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와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조건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호시장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성호시장 상인들은 30년 이상 장사를 해온 성호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 5블록과 같이 국·공유지가 65%가 넘는 지역의 경우 인정시장을 통해 상인들의 권리를 확보한 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 5블록은 시장정비사업, 2, 3, 6, 7, 8블록은 국·공유지보다 사유지가 절대적으로 많으므로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 병행해서 성호시장 개발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1, 5블록의 시유지를 개발업자가 아닌 성호시장 상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5블록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은 이미 중앙시장에서 성남시 집행부와 시장상인들이 논의를 통해 중앙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예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안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런 성호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 집행부의 상인회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와 성호시장 상인회는 1, 5블록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을 위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1, 5블록의 토지주 2분의 1의 동의라는 조건에 걸려서 인정시장 요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상인회는 꾸준히 인정시장을 위해 토지주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지역경제과와 관련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덜컥 개발업자들에게 동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점상인들에 대한 동의와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유지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개발업자에게 떠넘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뺨 때리고 나서 사탕주면서 달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가 정당하게 일을 한다면 인정시장을 원하는 상인들에게 일정한 기한과 조건을 붙여 인정시장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1, 5블록의 시유지를 포함한 성호시장 내 전체 시유지를 개발업자의 제안서 제출을 위한 동의를 해야 큰 반발 없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 집행부가 성호시장 상인들에게 사과하고 인정시장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한 상황과 기한을 만드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상인들도 1, 5블록 개발업자도 1, 5블록에 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5블록은 중동 및 종합시장 사거리에 면하고 있어 성호시장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으며, 또한 앞에서도 나왔듯이 국·공유지가 6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1, 5블록이 성호시장 개발사업에서 가장 기대수익이 높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안서상의 토지 동의내용을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시 집행부가 시유지 동의의 이유로 개발업자가 사유지의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는 1, 5블록에 포함된 사유지에서는 몇 %의 토지가 확보된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1, 5블록에 대해 상인회에서 인정시장을 요청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있음과 동시에 1, 5블록 토지주들 전체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1, 5블록의 대지주인 성남시의 공공성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5블록에 포함된 사유지의 동의비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의 3분의 2라는 다수의 힘에 의해 성남시, 그리고 1, 5블록의 토지주, 상인회가 모두 피해를 보는 불합리함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호시장은 일반 재래시장과는 달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 광주, 하남, 용인 등 경기 동남부권의 주요도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성호시장으로 물건을 사러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되든, 도시개발사업이 되든 개발이 되면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방식의 개발이 되더라도, 분당의 돌고래시장같이 지하 1층에 재래시장의 기능과 형태를 일부 보존하는 방식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호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의 전통과 특성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인들과 시 집행부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장벽이 서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안서를 제출한 토지주들의 일부는 과거 상인들을 자신의 땅에서 내몰아 세입상인들이 노점상인으로 전락하여 성호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장 약자이면서 법적·제도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불안한 심경은 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 집행부가 성호시장 개발에서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공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면 이 불신을 잠재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인회, 토지주, 시 집행부, 시의회가 법적인 지위를 떠나서 성호시장 개발의 각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인들의 불안과 불신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시장 개발의 주체와 방식, 구역지정문제를 떠나서 앞에 말씀드린 4개 영역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시청 앞에서 절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상인회, 토지주, 시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만나 논의하고 고민하는 테이블을 만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T.S 엘리어트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그러나 이 잔인함은 죽음의 잔인함이 아니고 차갑고 두꺼운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라일락의 줄기처럼 새로움의 투쟁 속에서 느끼는 즐거운 잔인함입니다 이 4월이 성호시장 상인들에게, 그리고 성남시민 모두에게 깨고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달려 나가는 잔인한 달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이수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장 제출) 6.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김현경의원 등 11인 발의) 7.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철회 권고 청원(김재노·김유석의원 소개) 8. 성남시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윤창근·정용한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성남시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철회 권고 청원, 성남시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원로 확장공사 지하터널공사방식 변경에 대한 청원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남상욱 의원, 박성배 경원대학교 교수, 이병권 신구대학 교수, 김길복 회계사, 민재기 회계사 등 다섯 분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남상욱 의원, 박성배 교수, 이병권 교수, 김길복 회계사, 민재기 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 검사에 차질 없도록 절차에 따라 선임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회중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와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협의회로부터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성심 위원을 남용삼 위원으로, 최성은 위원을 김현경 위원으로 개선하여 달라는 요청서가 각각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성심 위원을 남용삼 위원으로, 최성은 위원을 김현경 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성심 위원을 남용삼 위원으로, 최성은 위원을 김현경 위원으로 개선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