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5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 및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권순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성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영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태선 간사님, 최유철, 권순락 위원님,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보고에 앞서 의사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31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2억 1281만 4000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2015년도 예산액 대비 7억 7027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2015년도 예산액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직원 인건비 8억 2340만 1000원이 본청 예산으로 편성에 기인하며 이를 감안하면 53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억 9423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의정활동 TV방송료 2000만원, 한글 의회마크 교체 등에 1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사무과 직원 위탁 교육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의정 체험교실 운영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제화 여비로 의원 국외 연수 수행 등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용 마이크 교체 4000만원, 의회청사 CCTV 및 돔 카메라 설치에 1000만원, 상임위원회 CD레코더 설치에 3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입에 1000만원, 의장실 소파구입 80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의원님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1억 4040만원, 보조활동비로 3100만원, 월정수당으로 2억 4648만원, 의정활동 여비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6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12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간에 보시면 의원 국외여비로 선진지 외국 의회 견학이 2600만원, 국제 자매결연 도시 교류 방문에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957만 9000원,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6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과 직원은 예산을 낭비없이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5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억 12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 8308만 9000원보다 7억 7027만 5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0억 99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789만 3000원 대비 5134만 4000원 증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4억 53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4억 229만 3000원 대비 5134만 4000원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4560만원으로 전년도 6억 4560만원 대비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13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9억 3519만 6000원 대비 8억 216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전년도 대비 의회사무운영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급여를 집행부에서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 7억 91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TV방송료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의정활동 TV방송료는 정례회 두 번하고 임시회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를 영남방송에 전 과정을 방송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로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어떻게 해서 올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영남방송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군민들이 보시고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정활동하는 것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의성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선5기 말에 제가 언론에 나가는 보도 현황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서른 몇 건이 보도가 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열 몇 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보계에서 노력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돈을 줘야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당 있지요? 업무추진비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의장이 3000만원이지요?

올해 말입니까?

예.

2015년도 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2892만원입니다.

돈은 안 모자랍니까?

이것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결산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의장님께서 2148만 400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2892만원 중에, 11월 현재까지입니다.

얼마나 남았지요?

이것은 12월에 집행하게 될 것이 7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쨌든 군민들 보기에도 떳떳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제가 매년 카드 쓴 내역을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의원들 간의 이야기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카드 준 것은 군민이 의회 기능을 충실히 잘 하고 탄력있게 하라고 각 상임위원별로 내려 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돈이 상임위 활성화에 쓰여 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고 카드 내역 좀 내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에 방송료 2000만원은 삭감해야 됩니다.

잠깐 정회를 합시다.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방송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대했던 이유가 뉴스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지요?

그렇지요.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뉴스에는 거의 본회의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영남방송에 지출되면 방송이 연 몇 회에 이루어지고 또 의회 전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2000만원 예산 세운 이유는 한 해에 정례회나 임시회 전 과정을 방영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0만원이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4회 정도의 전 과정은 방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명확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계약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도대로 안 되면 계약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2000만원 예산 성립이 될 때 어떤 기준에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 회 전 과정을 방영하는데 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 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견적서라기보다 상담을 많이 했지요. 견적서는 나중에 계약할 때 받아야 되고 호가조사 한 턱이지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성립시켜 주면 연 4회에 걸쳐서 방영이 된다 그지요?

예.

의회 활동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회기 전 과정입니다. 본회의 기준입니다.

본회의만 합니까?

상임위원회도 위원님들께서 방영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 상임위원회 1회, 2회, 본회의 한 번, 운영위원회 한 번,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쓱 지나가버리면 어느 의원은 보이고 어느 의원은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효과가 좋으면 5000만원 올려도 좋아요.

해보고 효과가 미비하다 싶으면 중단해 버리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 모든 과정을 군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찬성은 합니다만 그냥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각 의원들에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인물만 부각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의회 전체가 군민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 일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성군의회 회기 운영 결과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5회 42일을 열어 총 회의 일수가 7회, 77일이며 제200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연간 회의 일수 상한인 80일로는 원활한 의사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회의 개최 일수는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5회 42일, 총 7회 79일이며 금후 회의 계획 일수는 제200회 임시회 1회에 4일입니다. 그러면 연간 총 회의 일수는 8회에 81일이 되며 회기 연장 총 일수는 1일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래 회기 운영 내역과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서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이며 12월 21일 11시 본회의에서 개회식에 이어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습니다. 12월 22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 및 그 밖의 의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12월 23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2월 24일 11시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 및 그 밖의 의안에 이어 폐회가 있습니다. 동 의사일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의원신분증의 규격과 재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패용하기 쉽고 위․변조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로규격을 세로규격으로 변경,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여 디자인, 개선과 위․변조방지기능 강화, 안 제3조, 오․탈자,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 안 제1조에서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김영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권순락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1991년도 제정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시대에 뒤처진 신분증으로 인하여 관리의 어려움과 위․변조가 우려 되어 현실에 맞게 재질과 규격을 변경하여 의회의 위상에 걸 맞는 신분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의 국회기 및 국회배지의 한글화시행과 경상북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도 한글화 및 규격 통일을 권장하는바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하고 한글화를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열린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회 표지도형을 규정함, 안 제2조, 의회상징의 한글화로 “議”를 “의회”로, 안 제3조, 의회기의 모형도를 규정함, 안 제4조, 의원배지의 모형도를 규정함, 안 제8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김영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권순락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회의 국회기 및 국회배지의 한글화 시행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가 기와 배지를 규격화 통일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