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지역개발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구민과의 약속이 하나하나 현실로 이루어진 소중한 시기로서, 대전의 뿌리도시로의 100년을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희망찬 갑오년을 맞이하여, 25만여 구민과 함께,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3년 구정 주요성과와 2014년 구정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3년 구정 주요성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동부선연결도로, 신안동길 확장 등 도시인프라 확충 및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도심 속 공원과 대청호변 힐링공간 조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쇼핑공간 재창출과 지역공동체사업, 남대전종합물류단지, 하소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경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착공 및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다양한 문화환경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13쪽, 천사의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추진, 보훈회관 확충이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방과후 특성화교육, 동신과학고 유치 등을 통해 배려와 나눔으로 함께 누리는 복지교육 동구를 구현하였으며, 다함께돌자 동네한바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해는 복지예산 및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세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선5기 성공적인 마무리와 새로운 구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사업 가시화에 전력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원 발굴과 사회적 통합체계 마련으로 구정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쪽 주요성과입니다. 민선5기 약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복지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동신과학고 유치, 시립병원 유치활동 노력, 구민중심 행정사례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교부금 확보,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과 예산 사전심사 강화를 통하여 재정건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6쪽, 성과중심 지표개발을 통해 조직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다양한 친절시책 추진과 자치법규 정비 등 주민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원칙과 투명을 중시한 감사운영으로 구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7쪽 온나라시스템 구축 등 신기술 IT 서비스와 구민 정보화교육, SNS 홍보활동반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9쪽, 2014년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대전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동구건설입니다. 정부의 국정방향과 연계한 우리 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민선5기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새로운 동구의 백년을 열어가기 위한 민선6기 중장기 실행전략 추진에 매진하는 한편, 성과중심의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새로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와 중앙부처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시립병원 유치 등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지방재정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상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부족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긴축재정과 예산 사전심사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운영상황 공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고객감동 성과창출을 위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신규 평가지표 개발 등 내부평가기능 강화와 정부합동평가 대비 주요시책 상시 모니터링 등 성과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확립하고, 전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송무교육 강화와 자치법규 정비, 통계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36쪽, 청렴경쟁력 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청렴시책 발굴과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백-e 시스템 도입과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마일리지 운영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공개 개방형 수요자중심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사전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전면 개방하겠으며, 구정홍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SNS 홍보활동반 운영으로 구민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구민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정보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예. 올해 2014년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집행부 청장님, 또 각 국•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병원 100인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결과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차 시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중간보고에 의하면 우리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용역결과에도 우리 구민들의 의지가 많이 담긴 내용이 발표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시립병원은 시장의 의중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전광역시 쪽에서는 전혀 현재 동구에서 추진하는 거기에다가 추진할 계획이 전혀, 어떤 조그만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시청 쪽에 그런 의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보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12일날 최종용역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군데 나름대로 여론을 취합한 결과 대체적으로 동구에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가 위치적으로 너무 돌아져 있다는 얘기예요.그런 규모로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립병원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면 적자운영이 돼서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은 데, 그렇게 해서 대전시립병원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진짜 고차원의 그런 의료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지만 지금 우리 대전이 중심권이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서도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치료는 다 서울로 가고 있고 호남, 영남권도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대전의 어느 정도 정치권의 고위에 있는 분들 뜻은 이 기회에 아주 큰 병원을 유치해서 충청권은 물론 호남, 영남권에서도 서울로 갈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을 다 여기 대전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상 공공의료라는 부분은 우리가 단지 경제성 논리로만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대단위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을 갖고 추진할 사항이고요. 물론 대단위 병원이 들어와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에 시립병원 유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립병원이 동구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도 동구에 유치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도 위치가 너무 돌아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시립병원 유치는 시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몰라도 짝사랑이라는 식으로 우리는 용운동만 고집하는데 시에서는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면 참 이것이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더 나중에 어려운 것에 봉착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 측과 긴밀하게 그런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대로 잘 그렇게 됐으면 본 의원도 좋겠습니다만 정치권 고위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용운동 쪽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유치를 하되 위치가 지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시 측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염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용운동의 접근성이라는 것이 자꾸 말씀이 나오시는데 사실상 접근성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지하철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간선도로망이 충분해서 교통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없도록 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3쪽에 보니까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통한 지역강화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시 및,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니까 시 및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공조유지로 지역현안 문제 공동해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시하고도 공조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유관기관과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 상급기관인 시하고 저희 자치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좀전에 원용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류택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갖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재정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재정문제인데 재정문제도 좀전에 말씀한 것처럼 세입세출에서 저희가 9개월밖에 못 세운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 가지고 1차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부족한 것 한 100억 정도는 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하고 구하고는 아주 유대관계는 아주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는 관점이 다른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간에서 역할 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앙부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 활용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와 가지고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다니고 못 만나면 밑에 계신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건의도 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 지역 일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모든 구민이 합심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유지가 되고 지역의 국회의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관내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올해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공조유지를 해서 잘 해결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 것인가 궁금하고 이제는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는 계속 우리 구청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 모색점이 있으신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모든 것이 대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가지고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확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관련되는 시책을 우리한테 끌어들여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면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은 뭐냐, 계속 대화를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니, 소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소통, 소통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공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소통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렇죠? 보시기에 그렇게 안 느꼈어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소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앞서 가지고 서로가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요청을 드려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의장님.

윤기식 의원님.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5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민선5기를 마치면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6.4지방선거에 공직자의 절대중립을 강조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하는 소회를 한다는 것이 좀 우습고 정치하시는 분이 구청장 입장에서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적합하지만 저야 행정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다만 제가 와서 작년에 행정을 하고 우리 구청이 한 것을 볼 때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직원들이 16개 부서에서 많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2층 강당에 보시면 많은 프랭카드가 걸려 있듯이 그것이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합심해 가지고 어떤 노력의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번에 시 자체평가에서도 저희가 2점 차이로 2등을 했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 그런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5기 들어서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 민선5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법적인 부분 때문에 업무의 공백이 굉장히 컸고요. 우리 동구청에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으로 민선5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에 계셨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참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700여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소통 문제에 대한 어떤 많은 지적들이 계시고 또 홍보 관계 관련된 지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같은 당이고 또 같이 가장 상생을 같이 해 나갈 이러한 정치권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분들의 얘기가 이렇게 정반대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당이나 같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는 어떤 토론문화라고 하듯이 자기가 주장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합심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이 계속 가게 되니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에서도 3.0으로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 이랬듯이 제가 와서 저는 행정가고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어느 정치가를 다 만나 가지고 저희 구정을 설명하고 구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한다는 것은 우리 780명 공직자는 문을 닫아 놓고 있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면 입이 닫히지만 '사랑'하면 끝에 입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780명 공직자들은 입을 열어놓고 있고 소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780여 공직자, 또 25만 동구민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될 우리 구책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로 응집돼서 해도 쉽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흘러나오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25만 동구민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는 관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관련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검토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지 어떤 정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티타임 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강조했지만 우리 공직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유치에 대해서 동구민이 한 목소리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서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좀전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시하고 시장님이 시립병원을 처음에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분의 선거공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립병원을 시장님이 처음에 검토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님 의지가 강하다, 저희도 저번에 연초에 가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릴 때 지속적으로 시장님 계실 때 시립병원 부지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 이번 2월 12 날 최종용역보고가 나오고 나서 5월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부지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하고 동향을 보고 드려 가지고 저희 시립병원이 동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 지금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고위 정치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희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세요? 고위 정치권이 누군지 물어 보셔야죠.

그리고 시립병원은 고위 정치권,

잠깐만요, 잠깐만.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 선량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부지에 대한 문제점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 연구용역결과. 그리고 얼마전 대전시에서 용역결과 중간 발표했죠?

예.

전혀 문제없죠?

예.

그리고 우리 대전시민 전체 거의 대다수가 시립병원 원하죠?

예.

그리고 동구에 위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도 중간용역보고에 시립병원이 들어온다면 동구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대다수가 중간 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고위층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고위층인지 우리 동구 우리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을 결정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가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고위 공직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누군지 알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저희가 관심을 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권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다만,

잠깐만요. 시립병원은,

의원님.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제가 만나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켜 가지고 동구에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위층이 누군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립병원유치는 물론 용운동 선량마을에 부지가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부지 아닙니까? 여기.

예.

여기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용도변경해서 지금 현재 구청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대체부지 확보하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승인을 했잖아요. 전제조건을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체부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죠.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동안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준비만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서 부지가 선정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저희는 용역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선량마을을 선정했죠?

예.

그래서 용역결과도 아주 합리적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죠?

예. 그렇게 의원님들이 아시듯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만 동구민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인회에서도 그랬고 다 동의한 사항이죠?

예.

이렇게 차질 없게 잘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구의 가장 큰 염원인 시립병원유치 이것이 갑자기 여기에서 왜 큰 병원이 나오고… 이런 병원들은 이것은 또 따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립병원은 우리 대다수 서민대중을 위한 병원이죠? 공공의료 성격을 가진.

시립병원은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고 어떤 특화된 병원을 유치하려고 저도 시에 있을 때 몇 군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병원들하고 대기업하고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특화된 병원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의사가 안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특화된 병원이 있어도 의사 질이 높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 정도 보수를 주고서 데려올 수가 없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화된 병원보다 우선적으로 저희 구정이 집중하고 있는 시립병원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이 동구에 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시민들이 동구에 있는 시립병원을 이용하다 보면 그 분들이 동구 지역에 있는 식당에 와서 점심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 동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화병원은 우리 역세권 대전역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대형병원을 유치해서 삼성병원이나 아니면 아산재단을 통한 이런 병원들을 유치해서 하면 되요.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역세권 내에 위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5만 동구민의 염원은 시립병원 유치입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에 가든 삼성동 지역에 가든 지금 이 지역인 가오동에 가든 산내동에 가든 대청동에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염원은 25만 동구민의 염원은 시립병원의 유치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마땅한 부지가 우리 선량마을에 그런 조건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지역을 선호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동구민의 응집된 힘의 결과로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또 염홍철 시장의 선거공약 아니겠습니까? 동구에 유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가 이제 13일인가요? 12일입니까, 13일입니까?

12일날인데요.

12일날 이제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최종용역보고회가 우리 동구에 시립병원을 유치할 수 있고 선량부락에 시립병원이 유치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서명을 하신 분들 모두다 동구에 유치하는 염원 때문에 다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한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한 25만이 넘는 우리 대다수 동구 주민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동구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시립병원이 유치되도록 다 같이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예.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주고 도움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쯤 하고요. 저희 동구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걱정하시는 많은 내용들 우선 재정 문제에 대한 문제점, 정부에서 파산제도까지 도입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동구청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걱정,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금 정치권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한 우리 주민들이 불안, 과연 우리 동구에 이러한 큰 국책사업, 또 시책사업, 우리 구책사업들을 국비 지원 없이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많은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 얼마 어떻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 동구민들의 이러한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옛 동구의 명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동구청의 더 큰 역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잠재력이 없으면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 동구는 100년의 전통 있는, 제가 왔을 때, 동구로 알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전에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 대 소통이 무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간에 130억 이상 부채를 갚아 나가고 지금도 한 570억 정도 미편성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9개월밖에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 밖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먼저 들어오느냐, 유관기관이고 상급기관인 시에서부터 먼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가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작년 같이 올해도 많은 특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활성화되고 복지예산이나 편리해 질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저희도 열심히 뛰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뒤에서 푸싱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 더 빨리 회복되고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동구, 또 미래가 있는 동구, 우리 동구민들이 동구에 사는 것이 어떤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과연 우리 동구는 무엇을 갖고 무엇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동구, 또 그러기 위해서 백년동구라는 어떤 케치프레이즈도 새롭게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들을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 주셔야 되요. 가장 큰 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권과의 소통의 부재라는 이러한 부분들의 엇박자가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서로 지금… 지금 일례로도 벌써 시립병원 얘기도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저는 답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께서 더 희망을 갖고 우리 동구청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다 알려 드리고 당당하게 대로로 걸으세요.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다 알려 주시고 정면 돌파하세요. 그것이 우리 동구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큰길로 걷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자꾸만 우리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고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또 우리 780여 공직자에게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어깨 펴고.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25만 동구는 미래가 있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몇 일 전에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소규모 행정동 통합분 보통교부세 자치구 전액 지원하는 건의서를 올렸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무실장으로서 이 건의서에 대한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우리 동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강정규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읍면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 99억원 정도가 안행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이 됐을 뿐 이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확정하기가 좀, 저희들한테 교부액이 얼마라는 것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교부액 산정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보정계수까지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얼마가 교부금으로 왔다는 것은 판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채택해 주신 안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우리 구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폐합이 언제 됐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여태까지 못 받아서 지금 이런 건의서까지 의원님을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시 조례에. 그 조례는 동 통합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이 지금 안 돼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돼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정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동구에 이러저러해서 배려를 했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강정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채택한 이 건의안이 어차피 특별하게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교부금 산정을 할 때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인센티브가 저희 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교부금을 신청하거나 또 내려온 것을 요구할 때 그런 것을 여태까지 하나도 생각 안하고 했어요?

조정교부금 산정하는 기준은 시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들이 과소동 통폐합 인센티브 부분은 미처 직접 파악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나서서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파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구 살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하고 안하고 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강정규 의원이 이 건의서 올리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조례니 뭐니 이런 얘기만 해 가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올리면 올려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지난번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건의서를 올리면 이 건의서가 왜 올라왔는가, 어떤 것이 이 건의서에 대해서 맞는 일들인가를 찾아서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를 분명히 해 달라고 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 봐요.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 통합에 다른 인센티브가 우리 구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경주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해야 될 것을 여태까지 안 해 오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하지도 않고 걱정스럽고 필요하니까 이러한 건의서를 올렸는데 건의서 올린 그 이후에 다시 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하나 준비도 안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하나도 안하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시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시 관련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센티브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인센티브가 사실상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행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할 당시에는 기준수요액으로 반영이 됐는데 우리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는 동 통폐합이라는 수요액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정교부금 산정을 할 때 우리 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서로 한 장 넘어간 것이라도 있어요?

일단 문서는 안 오고 실무적으로 업무연락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문서로도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4년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그것도 좀 우스운 일이고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걱정스러운 건의서까지 올렸으면 이제는 문서싸움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의원님들이 먼저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 소규모 동 통폐합,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건의를 한 의원으로써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께요.

예.

저희가 2008년도에 21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5개 동을 줄였거든요. 통폐합을 했거든요?

예.

그 5개 동을 통폐합을 하면서 대전광역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예.

통폐합한 동에. 삼성동, 성남동, 신인동, 대동, 중앙동 이렇게 5개 동에 배분해서 쓰라고 5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5억씩 배분을 해서 쓰라고 5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5억씩 배분을 해서 동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모든 상황을 감내한, 고통을 감내한 우리 동구가 그 당시에 5개 동을 감축을 해서 행안부에서 10년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19억 8천만원, 도합 99억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액수가 틀린 것 같은데 그 금액을, 2010년부터 올해 14년까지 내려온 금액을 우리 동구에 내려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안 내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2008년도에 통폐합이 되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우리 동구의회 의원이 한 명이 감소해서 유성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14년 지방선거에도 12명 의원 중에 어느 지역 한 분이 줄어서 또 의원 한 분이 유성구 쪽으로 할애가 되어서 유성구가 2명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저희같은 경우는 2명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파악하다가 알게된 것입니다. 저도 늦은 감은 있지만 밖에서도 이 보통교부금, 통폐합된 광역시로 내려온 교부금이 동구에 다시 내려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서를 올리고 나서 시 관계되는 분들하고 무슨 얘기가 오갔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통합 운영 인센티브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도별 19억 8천만원씩 해서 총 99억원이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99억이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반영이 되어서 산정이 됐는데 그 산정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배정됐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단지 기준수요액에만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시의 입장은 과소동 통폐합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정지원은 안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교부 시 배려를 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는 프로테이지가 총 조정금액에 26.6%를 우리 동구에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유리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입장은 공식적인 것은 없었는데 계속 산정시 배려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안이 채택되고, 다음 조정교부금 산정 시 이 동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산정계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예. 요구를 하셔야죠.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요. 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에요. 저희 동구에 많은 혜택을 줬다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할 것인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 쪽에 관심을 준 것 아닙니까? 광역시에서. 그렇죠? 이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할애를 우리 동구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폐합을 하지 않았으면 19억 8천만원, 이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16억 5천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5년 동안 내려온 금액이. 그러면 82∼3억 정도가 되는데 통폐합이 되지 않았으면 그 돈이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접해 있는 옥천이라든가 금산같은 경우, 읍이나 리가 통합이 되면 직접 교부가 되겠죠, 옥천군이나 금산으로.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행정은 아니잖아요? 광역시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재교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쪽으로 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막 쓰면 안되죠. 2008년도에 5개 동 통폐합 분으로 5억원으로 내려줬어요, 특별교부금을. 그런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줘야 되는 거에요. 매년 한 82억, 원래대로 따지면 99억이지만 내려온 금액은 좀 부족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강력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우리가 건의서 채택된 것을 시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추후에 강력하게 논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강력히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단 우리 동구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돈은 못 받고 있는 것은 주민들도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강력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기준소요액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99억이라는 돈이 그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부금으로 얼마가 내려왔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16억 정도,

보통교부금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산정을 해서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동 통합 인센티브로 얼마가 내려왔는지는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그 쪽에서 시에서 얘기를 안 해 주죠, 얘기를. 그렇죠? 정확한 금액을.

물론 시에서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보통교부세가 이 항목 항목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하고 5개 자치구가 기준수요액이 얼마가 필요한데… 교부액이 내국세 19.24%를 갖다가 놓고서 시도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교부를 해 주는데 거기 기준수요액에 들어가는 것이 배정액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의 입장도 과소동 통폐합 명분으로 공식적으로 재정교부금은 없었으나 그간 마음대로 배분을 해서 배려를 해서 산정을 해 왔다,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강력히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교부금 자체가 어떤 종류의 교부금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해서 동을 줄여가며 공무원의 작은 정부, 공무원을 줄이는 일환으로 해서 동 통폐합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국가적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각 구에 내려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준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시 예산 이것 찾아 먹을 것은 다 찾아 먹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려오지가 않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 과소동 통폐합 명분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보통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배려를 해서, 그 부분을 배려를 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5개 구 중에서 제일 열악한 구이고, 복지예산도 제일 많이 나가야 되고, 모든 부분이 우리는 다른 구보다는 선택적인 그러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구인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국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동 폐합까지 하면서 맞춰줬다 이거에요. 거기에다가 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득이라는 것은 인센티브 하나 주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의 수가 감축이 되고, 공무원들의 엄청난 살 깎기, 그러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왔었는데 이것을 보면 그래요. 시에서는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그것을 찾아먹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우리 구의 입장을 지금 거기다가 휩쓸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자치구 자체 내에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시에 요구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그런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또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질의까지 하시면서 의회에 이런 것이 올라왔었을 때는 후속으로 확실하게 인정해야죠.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뭐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하세요.

예. 우리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에 배정하는 것을 보면 저희 구가 유리하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시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거론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운 이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산정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련 부서에게 강력하게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들어가세요.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지금 이 교부금에 대해서 강정규 의원께서 올리신 건의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시하고 협의하면서 통폐합된 것이 지방교부금에 포함되어서 교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강정규 의원님하고 상의할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못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푸싱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와는 약간은… 좀 대동소이한 것인데요. 우리 동구와 비교적 유성구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기초의원 1명이 감소되고 유성구가 늘게 되어 있어서 지난 회의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건의도 올렸습니다만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갈 예정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인구 산정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 수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흘러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일치한대로 그대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시에서 추진할 때 각 정당한테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때 의견이 반영한 것으로 되어서 규정에 나와 있는 계산법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그대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언제 의결이 됩니까? 의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날짜를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4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 주요성과, 금년도 여건 및 방향,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일반적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쪽 201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소통과 화합행정 실현을 위해 구정 공감대 형성 및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CCTV 확충으로 어린이 안전 및 범죄 없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활 속 문화향유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대설치로 구민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부터 59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2014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4년도 구정여건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주민간 갈등과 세제 개편에 따른 안정적 세수의 불확실성 및 지방 3.0추진에 따른 정보공개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장의 목소리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화합과 참여행정 강화 등 안정적 구정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및 직접 발로 뛰는 현장 대화행정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및 생활체육기반 확충으로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육성하는 한편, 지방세 성실납부문화 정착과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주민 맞춤형 정보공개 및 수요자중심의 민원서비스 다양화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 지적과 까지 직제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사랑과 행복을 담는 구민과의 만남 대화입니다. 구정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민초청 정책간담회를 운영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재미가 어우러진 공감의 장을 마련한 새콤달콤 데이트를 추진하겠으며 구정 협력단체와의 간담회, 전통시장 상인 등 시의성 있는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격의 없는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68쪽, 고민해결 아웃 출동 현장속으로입니다. 동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을 지속 운영하고, 계절별, 민원발생 사안별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9쪽, 스스로에서 저절로 주민자치 공동체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를 경영하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조기정착 시키고 주민 스스로 가꾸어 가는 프로그램 운영과 발표회를 통한 교류와 소통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으며, 구민화합 한마당행사와 권역별 축제를 통해 구민 대화합과 비전 공유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0쪽, 구 동 연계 확대를 통한 주민센터 역량강화입니다. 동행정 종합평가를 분야별 평가로 전환하여 실질적 평가로 업무부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동장의 현장생활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소시키고 주민센터 행정활력을 위한 행•재정 지원으로 동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71쪽, 공정한 인사, 활기찬 직장, 행복한 직원입니다. 구청장과의 톡톡톡 등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별승급 및 격무부서 가점부여 등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규 및 전입 직원에 대한 구정설명과 현장교육으로 신속한 적응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장기자랑 등을 통한 동구청 슈퍼스타를 선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72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가족사랑의 날 운영 내실화와 직원 맞춤형 후생관 운영 등 직원이 원하는 후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73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철을 틈탄 불법무질서 행위 등 사회기강 해이사례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77쪽, 투명한 회계운영과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핵심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및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2013 세입세출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구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공기관 차량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작년에 이어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공개경쟁입찰 실시와 블랙박스 설치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사의 시공하자 및 기능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청사 에너지 절감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이용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및 보완 조치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CCTV 체계적 관리 및 최적의 통신행정지원입니다. 어린이 범죄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32대를 설치하고 연 2회 CCTV 장비점검을 통해 파손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화연결음을 통한 홍보와 대표전화 안내멘트를 통한 휴대전화 연결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동구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지방계약 과정 공개입니다. 소통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지방계약 전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83쪽 생활 속 문화 향유기반 조성입니다. 제3회 대전시민합창축제 참가와 동구 고운매합창단 정기공연, 대학로 연합축제 등으로 구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 재연행사의 내실화 및 전통 민속축제 재연으로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 화합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84쪽 매체별 맞춤 홍보로 효율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면광고와 미디어 광고를 병행 시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SNS, 트위터, 블로그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상호간 이해와 신뢰의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족구장 설치 등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국민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으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구민화합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시장기 및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로 위상을 계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청소년들의 꿈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프로그램 지원 및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홍보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활동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는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 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 청소년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89쪽,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201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29억 1,100만원으로 구세 272억 800만원, 시세 657억 300만원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분석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탈루 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정확한 과세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201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220억원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소통하며 신뢰받는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실적위주의 무리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지도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이론 및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상담을 해주는 세무조사 대상법인 멘토링제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동하는 납세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내실있는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4년 목표액 8억 4,200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부서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속한 과오납 환급으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93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3억 1,400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체납차량 무인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주민이 공감하는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조사대상 22,000호에 대하여는 철저한 개별주택 현황조사와 전문가 검증 및 이의신청과 의견청취로 정확한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자치국장!

예.

중지하시고 들어가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종곤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9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97쪽, 신뢰받고 행복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객관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민원처리 과정상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제 운영 및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유리창을 이용한 미니갤러리 운영과 민원인 간이 쉼터 및 주민셀프 오피스 공간 운영 등 다시 찾고 싶은 친근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역량강화 CS교육 및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체계적 정보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기록물 Life-Cycle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폐기기록물 현장파쇄를 통한 보안 강화 및 책임 처리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과 종합서고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전산화 추진으로 선진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정보 공표제 확대 시행,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9쪽, 고객중심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생애 최초 기록되는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무료 발급하여 축하카드와 함께 발송하고,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및 가족관계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등을 위한 다감이 봉사단 민원서비스 추진과 가족관계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을 통해 다문화시대 맞춤형 소통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03쪽,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관리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보다는 예방•자율 관리체제로 지도관리 하겠으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 18일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통합해 발급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생활속 도로명주소 실질적 정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고지서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공유재산 안정적 구축 및 경영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 매각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07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그 동안 종이로 보관했던 2010년 이전에 생산된 종이기록물인 측량결과도와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영구적,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로 진행중인 삼괴2지구를 올 상반기 안으로 정리하고, 국비를 배정 받아 다른 지구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동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111쪽 중앙동부터 126쪽 산내동까지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동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계획 수립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 맞춤형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인종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종곤 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오전 오후에 이어져 가지고 보고하시는데도 우리 국장님 힘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가양동에 건축하고 있는 체육센터 그것이 4월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국장님.

예.

그러면 현재 운영방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내부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직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위탁, 결국은 위탁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나중에 위탁으로 가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현황을 파악한 후에 나중에 시기를 두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위탁방향은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거기에 의해서 개인 민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위탁할 그런 계획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을 직영체제로 하면서 그 전에 다른 타 지역에 유사한 체육센터 운영실태를 견학도 갔다 오고 하면서 직영 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영장 운영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 실질적인 사용료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졌나요? 지금.

예. 운영지침을 조례로 해서 그것은 마련이 됐고요.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영장 운영 관계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특히 타 지역의 운영실태도 수영장을 중점적으로 더 아마 세밀하게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동구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되는 만큼 아주 만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한테는 또 요금이 너무 비싸도 부담이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립할 때는 수영장 이용과 더불어 또 일반주민들이 기왕이면 싼 가격으로 복지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어떤 운영규칙 내지는 사용요금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아주 그것이 우리 동구에서는… 시립수영장이 또 용운동에 있거든요. 그러니 만큼 그것 이상으로 인기가 있는 체육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공익시설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기본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서 활성화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안정적 구축 및 경영적 관리가 있어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타 기관 소유재산은 꼭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양도서관이라든지 여기 배수지 옆에 공원 만든 것도 당장 수도사업본부에다가 1년에 1,000만원씩 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재산은 타 기관에 우리가 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 작년에도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올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글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고요. 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또 그 다음해 당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째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어디에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다가 우리 재정에 보태 써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우리가 쓰는 곳은 꼭 그 부처에 많게도 주는 데도 있고 적게도 주는 데도 있지만 주고 있는데 우리 구 소유 건물은 우리가 그냥 타 기관이 쓰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크게 용도 자체가 주거용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상태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임대를 준 경우가 일부 있는데 그것도 공익적 측면으로 봐서 무상으로,

아니, 국장님. 우리 도서관은 공익적 목적이 아닙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럼요. 가양도서관 우리가 지금 1년에 돈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공익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공익적으로 쓰는 것은 돈주고 타 기관에게 우리 것을 공익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면을 우리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제공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06쪽을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부료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 예상수치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예상수치를 잡아놓고 하실 것 아니에요, 얼마. 예를 들면 10억이라든지 100억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두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수치는 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부과가 190건에 9천여만원 됩니다. 9,094만원,

작년에 한 것이요?

예. 그래서 징수가 8,4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90% 정도 된 거네요.

예. 92%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90% 넘었다면 정말 이 과에서, 지적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요. 올해도. 우리 국장님이 챙겨서 각 실과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 9천만원이라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900만원도 큰돈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서 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기관 타 기관 건물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우리 것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짚어 주시고 우리가 가양도서관이 2010년인가 2011년부터 돈을 우리가 주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그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공공적으로 정말 쓰고 있잖아요. 이 가양도서관이라는 데를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 저번에 부구청장님이랑 저랑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 여기 판암근린공원 만드는 곳, 그 곳도 부구청장님이 상반기 중에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시급하게 하셔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는 의미로 알고요. 우리 국공유재산은 물론이고 제대로 임대료가 징수가 되고 또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한번 추적을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정말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 들어가 주세요. ㄱ.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문금복입니다.

우리 총무과하고 동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업무 교류를 합니까?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만 하고 업무 교류는 안 합니까?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대부분 또 동하고 밀접한, 어차피 저희 총무과 업무가 현장행정이라든지 대화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동 행정에 대한 공지사항을 협의체 회의할 때마다 쭉 책상 위에다 놔 주시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보면 우리 의회가 열리는 그런 안내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협의체 회의 정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에 넣어서 회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안내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는지 안 열리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가 열린다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뿐이지 다른 데 할 선전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게시판을 하나 좀 의회 분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쪽 게시판을 그러면 의회에서 쓰십시오 하는 그런 전달이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공고나 우리 의회에 대한 게시물을 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주민과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 타 기관까지라도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여기 동장님들께서 다 와 계시고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게시판 부분 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들리는 말로는 거기 게시판이 그 입구 쪽에 세워져 있는 게시판 중에서 하나를 우리보고 쓰라고 그렇게 전달이 왔었다고 해서 안 세워도 되겠구나 했었더니 가서 오고가고 볼 때 우리 의회에서 게시판을 쓸 수 있는 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집행부 게시물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할애를 해서 우리만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게시판을 하나 더 만들든가 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그런 공지사항이 없고 또 동사무소에서 우리 자생단체 회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벌어지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체에 얼굴을 안 비치면 안 비친다고 또 주민들이 화를 내시고 속상해 하시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의 빠지고 거기부터 가서 참여해야 되는 이런 진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릴 때는 아까 얘기대로 그러한 공지사항이나 거기에 게시해 주고 또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지금은 의회가 열리고 있는 그러한 시간과 또 그러한 날짜들이라는 것을 꼭 공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아, 의회가 열려서 의원님들이 우리 동에 협의체에 못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동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진작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 지금 현재 입장을 잘 이해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다닥다닥 다가오는데 또 안 가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모르시는 주민들은 의원님들이 또 눈에 안 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동사무소, 각 부서에 문서로 내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또 우리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서에도 그것이 거의 다 나와 있네요. 그것이 우리의 이번에 제일 큰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조율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체제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강화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마다 그런 공무원 선거중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공명선거뿐만 아니고 우리 법정선거도 전부 빈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 개입이니 그런 것이 계속 흘러나와요. 또 지금 선거법이 많이 바뀌어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된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옛날과 같은 그러한 처벌이 아니고 아주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런 일이 없고 공정한 선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작년에 체납액 정리액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목표 대비 180.3%를 했네요. 작년에 체납액 정리한 것이. 받아들인 것을 예상보다 많이 했다고요. 목표액보다 180%나 더 하셨더라고요.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목표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성과를 거뒀다는 소리예요.

예.

그런데 그 거둔 것은 제가 저녁 때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직원들이 남아 가지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많이 다니시거든요. 올해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올라온 것을 봤어요. 16군데에서 10군데만 체납액 정리하는 지표가 올라왔고 나머지 6군데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6군데 빠진 곳은 그쪽에는 체납액이 별로 없는지, 일정행사표만 올라와 있고 안 올라와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는데,

각 동별로 아마 체납액이 없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예. 없죠.

예. 그런데 동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누락이 됐으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정말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지금 16개동 중에서 10군데만 체납액 정리 관계가 자세하게 올라와 있지 나머지 6군데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올해도 작년과 같이 목표 대비 180.3%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도 동 행정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고요.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창구입니다.

여기 71쪽에 보면 말이에요. 동구인사 3.0 소통을 통한 개인 맞춤형 인사, 구청장과 톡톡톡, 각계각층 직원과의 만남, 또 인사권자인 구청장과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인사소통의 장, 또 동•사업소 직원을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또 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여기에 보면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 특별승급 실시 연 5명 이내, 격무부서 근무자 근무성적평점 가점 부여, 또 장기재직자 간담회 개최 및 기관표창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소통도 하면서 좋은 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 특별승급을 시키기 위해서 각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특별승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한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성적이 우수하다면 특별승급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2013년도에 저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갖고 온 직원 한 명을 특별승급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승급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소통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 인사도 하는 것이 있고 구청장과 톡톡톡 이러한 각계각층 직원과의 만남도 있고 또 동•사업소 직원을 찾아가서 인사상담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찾아 간 것은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월 2회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201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동구 인사를 하면서 인사 3.0이라고 한 것은 정부 3.0에서 소통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인사에서도 소통을 하자,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안 했었고 이제부터 해 보겠다고,

예. 한번 이런 시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한 고과평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일 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과평점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고과점수가 올라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3, 4점, 어떤 사람은 심지어 7, 8점까지 내려가는 이런 사항이 되고 한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만 오면 공무원들이 고과점수가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의회 전 직원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하위직 6급 이하는 근평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을 해 가지고 6번 평가를 했는데 2013년 7월 1일자로 2년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6번 평가에서 4번 평가하면서 점수 차이가 나면서 순위가 바뀐 사례가 있고 올해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전에 하위직에 있던 사람이 점수는 높은 것이 있었는데 낮은 점수가 있고 그런데 낮은 점수가 떨어져 나가면서 높은 점수만 나타나게 되면 또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서 비교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여기 앉은 과장이나 동장들도 그런 사례가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참,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이 20명인데 20명 전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20명 전체가 다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다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특별히 배려한 사례도 있을테고 제가 알기로도 떨어지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인가 전부 내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안 떨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앞에 공무원들이 쭉 계신데 내가 우리 의회 공무원만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 와 있는 공무원들은 고과점수가 하나도 올라간 사람 없고 다 떨어지느냐 이거죠. 이것 참 이상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떨어졌다면 저도 이상합니다… 떨어진 직원도 있고 올라간 직원도 있는데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순위명수는 정확한 명부를 보고서 인원수는 말씀을,

지금 명부 갖고 왔잖아요.

명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명부는 아니고 일부분 뽑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 명부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의견을 물어볼 때 순위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공개를 못한다 이러면서 비켜가고 실질적으로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고과점수가 다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 이런 것도 있느냐고요! 아니, 한 사람도 더 올라간 사람이 없고 다 떨어지는 이러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서는 4명이 떨어졌고 5명은 지금 저번보다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이,

그러면 나머지는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번하고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세요. 다시 보시고,

예.

우리 20명중에서, 모르겠어요, 국장은 어떤 점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 안 떨어진 사람 있나 봐요, 한번. 이것은 횡포예요. 인사에 대한 횡포라고요!

인사권자는 청장님이지만 근평에 대해서는 부서 평가를 하고 국장이 평가를 하고 순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직원들한테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파악만 해 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4명은 저번 순위보다 하나 내려간 직원도 있고 좀 떨어진 직원도 있는데 5명에 대해서는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되요. 세상에 한 의회에… 제 자신이 우리 이 앞에 있는 의원님들 얼굴보기가 정말 민망해요. 이것이 지금 구청과 의회가 상생으로 가면서 같이 걱정하고 가는데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답변해 보세요.

인사를 하면서 의회를 홀대한다는 것은 근평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평을 각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온다고요. 저희가 인사권자가 근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 실•국장한테 받아온 다음에 근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점 주는 부서가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실적이 우수한 기관 인센티브를 받아온다든지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온다든지 격무부서라든지 가점을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가점을 줘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그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올라가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따라서 그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받았던 근평까지 지금 현재 한번 잘 받는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4번을 잘 받아야, '수'를 잘 받아야 승진자 명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뜰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방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의회에 온 20명의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다 근평이 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누가 의회 오려고 하겠어요?

20명이 의회에 와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다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직원들한테 정확히 한번 들어보시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위는 모르더라도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한번 확인해 보시면. 20명 다 떨어졌다면 문제가 있죠. 근평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떨어진 직원도 있고 올라간 직원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근평이 최고 몇 점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1점 올라가기도 힘든데 7∼8점씩 떨어지는 직원들도 허다해요, 지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 누가 와서 근무하겠느냐고요! 그렇다면 한번 온 공무원 문 닫고 서로 교류 없어야죠. 저도 안 받고 안 보내면 그만이에요!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집행부도 두 자리 숫자로도 떨어진 직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3년 하다 2년으로 바뀌면서 전에 받았던 근평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에 받은 것이 좋게 받은 점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밑에 있던 직원이 나쁜 점수는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높은 점수가 올라가게 됨으로써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요. 여기 와서 저하고도 상담한 직원도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두 자리 숫자도 집행부에서 떨어져 가지고 서운해하는 직원도 와서 상담도 하고 있고 보니까 근평에 3년 전치하고 2년 전치하고 두 번을 받게 됨으로써 한번 올해 상반기 정도 지나면 그 근평이 2년차로 돼 가지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서 올해 가는 것이 굴곡이 심할 수 있는 것은 그 연수를 기한을 잡았던 것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문제고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고과평점을 매기는데 있어서 우리도 하나의 국이니까 국에 대한 근무평점 매기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까지 얘기했었고 한데 내가 갑갑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그 지경인데 이것은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