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9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5-12-03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저희 농업분야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서 414페이지 군비사업으로 편성된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인 경종농가 풀 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외 다섯 개 사업이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에 자료가 빠졌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여섯 개 사업 설명서는 설명서 자료에 두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2016년도 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 예산은 총 사업비는 423억 1329만원으로 국비가 195만 7979만 5000원으로 46% 차지하고 도비가 34억 6978만 6000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가 192억 6074만 8000원으로 46%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대비 44억 4284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1.7%가 증액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자금 대행 인력지원 사업으로서 출산 전후 9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전업 농업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하고 2년이상 결혼한 농업인에 대해서 1000만원의 한도에 영농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가구 이상 마을이나 영농조합법인 공동체가 조직된 곳에 시설 개․보수농가 취사도구 등 자재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누구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 전시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교촌마을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신청한 결과 교촌마을하고 태양마을 두 개가 체험마을에 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군립보육 정보센터 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군립보육 정보센터 별관에 보시면 방과 후 공부방하고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3000만원 들여서 한 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의성군에 권역별사업 일곱 개 마을이 있고, 색깔 있는 마을 1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받아서 4개소를 선정해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0만원이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교촌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 지원 사업으로서 보통 선정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 단위 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군은 지금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개소만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 8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오셔서 체험을 한다든지 건물에 대해서 체험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험이라든가 건물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34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농장 조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단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건축물 신축하고 가공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마을활성화 아이디어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의성군에 400개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이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마을활성화에 대해 심사를 해서 세 개 마을을 선정합니다. 세 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선정평가 심사 운영비를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사촌문화 공간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점곡면에 있는 사촌문화 공간 사업인데 여기는 매년 6000여명이 문화교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년 노래교실 외 20가지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춘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라든가 시설운영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점곡면에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한여농에서 도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고추 수확기 편의장비 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인력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등으로 해서 만성적으로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농인력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에서 인생이모작 센터와 연계해서 15명이 와서 사과 수확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성군에 많은 인력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숙소 제공 사업비로 7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19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 출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출연금이 39억 2000만원입니다. 이 출연금으로 매년 의성군에 각종 개인이라든가 법인 등이 5억정도 하는데 금년도에는 14억 정도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유기질 비료는 2000원, 가축분 퇴비는 종류에 따라서 특등, 1등, 2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원, 1600원, 1400원 해서 포 당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의성군에 18개 읍면이니까 6개 면을 3년마다 해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53톤인데 내년에는 춘산, 가음, 비안, 안계, 봉양, 단밀면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3억 56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여기에는 친환경 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33억 855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달에 금년도분을 농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품종갱신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에는 품종갱신, 미니 스프링클러조성, 전기울타리, 관정, 미세살수장치, 개별지주, 우산형 Y자형 덕시설, 친환경과원 관리에 GAP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25억 5500만원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내년도 사업은 39억 9000만원으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상단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 집단지구 10ha 이상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지구 봉양면 삼산지구, 구산지구에 자두집단 서식지입니다. 신청해서 모두 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걸쳐야 하는 사업으로서 100%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개 동네 10평짜리 저온창고 30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소 전용 방제기 33대, 승용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25대, 주행형 동력분무기와 과수전용 방제기 보행 SS기 4대가 있습니다. 과수전용기는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5% 보조 사업으로 500만원 한도에 지원을 합니다. 또 승용제초기는 9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인 4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주행형 동력분무기는 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재배지 이동과 수입과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신과일인 블루베리 체리라든가 백향과 등 재배농가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 관정,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과실장기 저장제, 과수원 조류 기피제, 친환경사과 적화제 등 3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9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공동 생산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달에서 8월 달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대상지는 15ha 이상 과수 농가가 있고 농가수가 15호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천면 모흥리에 곽정용 대표가 15농가를 대표해서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70%가 보조가 자부담이 30%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통시설 장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관수 기반시설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과수전문 생산 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ha 이상만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ha 미만 지구에 대해서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10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전문 과수 생산단지와 연계해서 하려고 3억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에 사과반사필름 공급에 6억 2000만원, 과실봉지 지원 사업에 4억 1200만원, 과수간이 소형저장고 75대에 4억 800만원, 자두화분 꽃가루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등 총 사업비가 1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해예방 대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수지중시설 사과, 자두, 복숭아 세 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3억 6000만원, 복숭아 동해방지 지원 사업에 6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농가에서 백합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시설이라든가 우량종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 군에는 세농가가 신청해서 4524㎡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평 기준부터 해서 3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소를 신청했는데 그 결과 의성농협에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동 탑차가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마늘건가시설, 마늘 농기계, 내재해 하우스, 장기성필름, 자동보온 덮개이불,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프로젝트 사업 등에 19억 사업이 되는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고추생산 수매장려금입니다. 현재 고추농가들이 금년도 시세도 헐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추종합처리장이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동력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홍고추를 고추종합처리장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채소특작 생산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다 나열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품목이라서 묶었습니다. 작년부터 의성마늘농가에 흑색 썩은 균병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00만원, 또 다목적 마늘건가 시설 사업에 2억원, 택배마늘 이동저장고 80대에 4억 3520만원, 마늘심어 놓은 들녘별로 관로매설 지원 사업에 7000만원, 고품질 명품마늘 생력지원 사업에 3억원, 고추점적간수 생산지원에 5000만원, 고추 수확기에 3750만원, 고추연작장애 개선사업에 2억 4000만원, 마늘․양파 간수시설에 이동식 스프링클러 하는 사업에 7000만원,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고급화 사업에 1억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에 8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9억 377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에다겹보온 커텐 및 자동보온 덮개의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1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특용작물 생산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인삼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인데 국비사업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약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종인데 산수유라든가 생강에 대해서 생산기반 조성하고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2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농안전장비 세트 보안경, 마스크, 방제복을 한 세트로 해서 2600세트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원료공급하고 현재 쌀의 구조적 수급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ha를 신안상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단밀하고 다인쌀 농가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안상사에서는 동진찰벼를 가지고 경주법주와 계약을 해서 전량 납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상단에 벼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로 육묘공장 상토하고 매트, 육묘상 처리제를 하는 사업으로 5억 4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80ha정도 해서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료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료재배를 적극 권장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이거는 쌀전업농에 대해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현재 브랜드쌀 생산단지 6개면에 대해서 ha당 종자, 맞춤형비료, 기타 자재 등 포함해서 ha당 7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건조비 60만 가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식량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10000ha에 16억이 있고, 초기병해충 지원 사업에 4억 6500만원, 벼 병충해 공공방제 사업에 10000ha에 3억입니다. 육묘공장 녹화장 설치에 4억이고 육묘공장 개․보수 사업에 1억, 기능성쌀 재배단지에 가바쌀이라든지 유색미를 재배하는 농가 중에 농협하고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2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의성군 브랜드쌀 참여 RPC에서 홍보․판매 행사 할 때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정부지원 RPC 전체가 해당되고 현재 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택배비가 RPC에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한건에 기준해서 보조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도비사업인데 8억이고 사업량은 400대 정도 의성군 농업인 누구나 신청하면 200만원 한도에 100만원까지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곡물건조기 6대, 육묘용 파종기 5대 해서 총 사업비 7500만원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대분으로 경운기나, 트랙터 후방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금년 10월 달에 밀 재배면적을 조사했습니다. 정부에서 밀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23ah가 되겠습니다. 밀 재배하는데 ha당 4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밀입니다. 금성면에서 최고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면 단지에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탈곡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공을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좀 작다고 해서 내년에는 10공을 올려서 30공의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종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도비지원 사업인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예산이 적어서 군비사업으로 10억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도비사업과 동일하게 20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지원입니다. 현재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려니까 농촌에 전부 고령화가 되어서 실제 40kg도 들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대형포대인 800kg 톤 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톤 백을 달 수 있는 대형 저울이라든가 파레트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봄에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가위 RPC 신청을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포대 매입 장비임차 지원입니다. 현재 농업인들이 대다수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포대벼 만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포대벼 톤 백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농가에 젊은 사람들은 트랙터가 있어서 운반할 수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라든가 트랙터를 임대해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비축미 보관창고가 농협도 있지만 개인 창고도 많습니다. 창고가 옛날 것이어서 톤 백 800kg를 가지고 운반하려면 문이 좁아서 지게차로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일 년에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 문 교체를 해서 앞으로 톤 백으로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수 있도록 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중간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인데 양돈농가에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시범하고 분만사 사양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이 시범 사업으로서 전량 보조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관리 향상 기술적용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는 1개소인데 축사 출․입구에 소독을 하는 발판소독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전액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한 1000명 정도 예상해서 전량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한우농가 전체 사업량은 1만 1000두 해서 귀표 장착하고 전산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으로서 1억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 피해보존 자금으로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이사업은 소, 돼지, 닭, 양봉에 대해서 축사 개․보수라든가 내부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20%이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축산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합사료로 대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생산 단지하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생산 단지는 의성축협이 되고 조사료 생산단지는 단촌하고 비안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여기는 종자대, 볏짚처리 비닐,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억 4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승마체험이라든가 생활승마체험, 재활승마체험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상단에 경제형질 DNA 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한우 선발을 위해서 형질 검사하는 사업으로 한우 한 470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에 환경개선 장비 스키드로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 면적이 100에서 900㎡까지만 지원이 되고 900㎡이상 축사는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개량 사업입니다. 젖소 140두에 대해서 선형심사나 정액공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2만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입니다. 낙농 헬퍼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농농가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우 젖을 못 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짤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입니다.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두 종이 있는데 원유냉각기하고 젖소착유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5000두에 대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르게 말하면 보험 성격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한우암소 능력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종축등록이나 친자확인, 유전자 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두에 대해서 한우 우수한 수소 정자를 이식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액상정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0두에 돼지 인공수정 우량 액상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돈폐사율 감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돈사 바닥에 깔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0개정도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돈 생산성제고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모돈사 냉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를 지원하고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개 농장에 여름 고온 때 가축 폐사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사료 급이기 2대를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스트레스 완화 친환경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카 브러쉬라고 솔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320대를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서 414페이지 상단까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흑염소에 대해서 염소사료 급이기 지원, 염소계량 저울 지원, 염소자동 급수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이동식펜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대에 사업비는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액상사료 급이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상사료 급이기를 이유자돈에 대해서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중간에 가축폭염 피해방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환기시설하고 전기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모돈 갱신 사업입니다. 불량모돈 390두에 대해서 갱신비를 두당 6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자질불량 30%가 현재 도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전기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안전 점검비용을 한 20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6개소에 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란난좌 지원 사업입니다. 계란 난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6만개 정도로 사업비는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자동 급수장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대로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사 깔짚 지원 사업입니다. 육계사에 깔짚 왕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700kg로 해서 사업비는 1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시범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학교급식에 국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일 년에 1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시식이나 홍보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이거는 각종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홍보 부스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사업입니다.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농가 누구나 하는데 사업량은 80호에 농가가입비 25%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 생산 지원 사업에 말 번식이라든가 말 농가 교육이라든지 말 조련비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에 말먹이용 친환경 새싹재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인데 저희 의성군에는 육묘공장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에 1개소를 선정해서 말 먹이용 새싹을 재배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입니다. 현재 승마체험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사고라든지 미리 대비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식용말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다섯 두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열 두를 승용마나 비육마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지화 된 곳에 대해서 종자라든가 비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화 되는 것은 10㏊이상 집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단밀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조사료 전문 단지에 대해서 톤 당 1만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2168톤을 생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스트기 파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에 현재 항공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파종을 할 수 없는 곳에는 미스트기를 이용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5㏊ 정도의 대해서 인건비 26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형베일러 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계량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료빔 설치 농가 중에서 사료계량기가 설치 안 된 농가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대고 사업비는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종농가 풀사료 장려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이상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10㏊미만은 장려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 15㏊, 20㏊의 단위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성마늘 목장 육성 사업입니다. 의성마늘 목장 브랜드는 의성 마늘소, 마늘포크, 마늘 계란에 대해서 자동급식기라든가 시설개선 사업비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육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유통 매장에 신설로 개점하면 부스설치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마늘소, 마늘포크, 마늘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품마늘을 수매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일곱 가지를 하는데 번식용 기반지원과 고능력 정액지원, 유혈 거세비 지원, 환풍기기 등 사업비가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 양돈, 양계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젖소 유량증대 지원 사업하고 사육환경 개선사업, 액상정액 지원 사업, 기후변화대비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별시설 퇴비액비용 시설하고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액비살포기 지원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 해충 구제역 지원하고, 악취 저감제 지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고품질액상 생산시설 지원 사업 등 도비사업으로서 2억 3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양봉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일곱 가지 양봉에 대해서 화분이라든지 자동 탈봉기, 자동 채밀기, 벌통기 지원 등 2억 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제고지원 사업과 축산산업 경쟁력제고지원 사업과 축산 악취 포집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성면에 김수철 서장님이 악취가 있다고 여기에 와서 꼭 설치를 하라고 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방역약품 보관냉장고 구입 등 해서 총 사업비가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우 농가 왕겨지원 사업이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하단부터 42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소 탄저 및 기종저혼합비, 소전염성 비기관염, 소 유행열 병 등 16종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7억 48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입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한우농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사 채혈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에 지원관리를 위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호에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결핵, 브루셀라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 GPS단말기 장치한 통신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1만원 정도 하는데 50%는 지원하고 50%는 차량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54만 2000원이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 금성 2개소하고 비안 1개소에 가축매몰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후 관리하는 국비사업비로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입니다. 이거는 수의사가 소규모 농가에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1억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 친환경 축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하고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호 정도해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이거는 공동방제단인 축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766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 소독을 하는데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 4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전체하고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입니다. 여기는 송아지 설사병이 소 참 진드기 구제약 등 가축질병 예방하는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서 3억 2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은 공수의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거는 소브루셀라 채혈과 예방접종 시술하는데 대해서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9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독농가 농장소독기를 대형 한개 중형 5개, 소형 1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단부터 42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축산물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일반 식육농가에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과 냉동육절기 구입 사업과 소고기 이력기 업무 인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6190만원이고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살처분 약품하고 주사기라든지 채혈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3년간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구천면 조성지 주변에 사업을 합니다. 내수면 목장이라든지 인공산란장이라든지 기타 시설 등 총 사업비가 33억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용역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약 15억 정도하고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3억원 정도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자원 활성화 및 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식장에 내수면 양식기자재하고 경제성치어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경제성치어 방류는 각 면 저수지에 방류하는 사업과 연관되며 사업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과 직원 일동은 의성군 농업인의 화합과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하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축산과 소관의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하단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에 봉양에만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지원이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중간에 홍고추 생산 수매장려금에 2015년도 금년도에도 장려금이 나갔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김진수위원

봉양에…….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거기에 나갔는 것이 아니고 고추생산 연합회에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돈이 나가면 회원이니까 농가 통장에 입금합니다. 저희들은 고추생산 연합회 법인 앞으로 넣어줍니다.

김진수위원

홍고추를 누가 얼마를 따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종합처리장에 누가 몇 키로 들어온 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농가 이름이 다 있는데 개별농가로 하려면 몇 백 명이 되니까 입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통장으로 넣어서 거기서 농가 통장에 입금합니다.

김진수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개인으로 주는 것은 없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영농조합에 줘서 개인으로 나갑니다. 농가에서 받는 겁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그렇게 하면 공평하게 갈 수 있나 싶어서…….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누구 몇 키로 라고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kg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개인적으로 나갔는 명단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404페이지 하단에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원에 5억 4000만원 있잖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이게 신안상사 맞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이것도 농가에 가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신안상사에 계약된 30㏊에 대해서 개인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수위원

신안상사하고 관계가 없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생산만 해놓으면 신안상사애서는 수매만해서 경주법주에 가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진수위원

동지찰벼입니까? 5억 4000만원 같으면 돈이 많네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30㏊에 1620만원입니다.

김진수위원

예, 1620만원이네요. 그리고 407페이지 상단에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에 내년에 6대가 있는데 벼 면적당 기준으로 해서 면 단위로 곡물건조기 배분을 했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랬지요. 그럼 작년 같으면 큰 면인 봉양에 한 대가고 심지어는 신평, 안사에는 한 대도 못 갔는데 그럼 내년도에 6대 가지고 또 면적을 따지면…….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는 저희들이 얘기도 많이 듣고 농업인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내년에는 신청 받아서 곡물건조기가 없는 동네에 공동으로 급하게,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동네에 곡물건조기가 없으면 다른 동네에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동네에 곡물건조기가 없는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넣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럼 의성군에 18개 읍․면 신청을 다 받아야 하겠네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공문으로 해서 읍면에 다 받습니다. 그런데 벼농사가 적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를 신청 받으면 그 동네에 곡물건조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빨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마을에 곡물건조기 면적을 떠나서 없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예, 물론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 실제로 서부 같으면 곡물건조기로 다하는데 산물벼로 다 가버리고 그 중에 농가에 곡물건조기가 거의 보급되어서 벼를 말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쪽을 보면 안평이나 안사, 신평, 봉양 저의 지역구를 보면 산물벼 대는 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기껏 해봐야 추곡수매 용어로 산물벼를 한가위에 10포대, 20포대 아침에 가지고가면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보고 오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소형 곡물건조기는 없는 동네를 우선적으로 해서 농지면적을 따지지 말고 동부 쪽에 소규모 농가지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다음은 418페이지에 마늘사료 가공용마늘 구매 지원에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마늘소하고 닭도 들어갑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마늘포크, 닭 등 사료 먹이는데 쓰는 사료용 마늘입니다.

김진수위원

돼지에도 들어갑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진수위원

이거 5000만원 같으면 적은 편이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마늘시세가 비싸면 물량이 확 줄어서 안 옵니다. 그러나 마늘 시세가 없을 때는 마늘이 좀 굵어도 kg당에 1500원에서 2000원 주는데 수매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 같으면 올해 시세가 있어서 목표대비해서 7%내지 8%도 수매를 못했습니다. 농가에서 계약을 해놓고 시세가 있으니까 시중에 팔아버리고 수매에 안가니까 저희들이 일반 농가에 얘기해서 사료용 되는 것을 해서 수매량을 맞추었는데 수매량이 가격 시세에 왔다 갔다 합니다. 50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4억 12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이 번식우 기반지원 면역증강제가 있고 한우 고능력 정액지원 있고 유혈 거세비 지원, 환풍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이 있는데 이거는 A+ 이상 되는데 지원해주고 한우 개체 잠금장치가 있고 사료작물 진압기 등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7가지 합해서…….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7억 2500만원입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왕겨보조는 있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2억 5500만원 서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분 질문 내용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복합농장조성 지원 사업에 도비가 80% 지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농가단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 복합영농 조성 사업에 국비사업이 80%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80% 맞추기 위해서 해놨는데 점곡면 송내2리에 주민들이 농산물 가공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김영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농산물 가공시설하면 여러 가지가 많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군비를 80%해놨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복합농장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신청이 상당히 많아서 이 사업이 선정되기가 어려운 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비사업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비사업이라 하면서 군비를 80% 해놨는데 6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알지 몰라도 저희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6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선정된 이유라든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6차 산업은 한 마디로 가공, 판매, 모든 관광, 모든 것을 망라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나는 도라지라든지 약초, 약용식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는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가공시설을 설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공모에서 떨어졌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아직 농식품부에 공모공문은 있는데 신청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지금은 지원해 줄 사람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말 못할 사정들이라든지 저희들도 감안은 할 수 있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저희 위원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어려움이 많아도 반영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1억이라고 하면 좀 쉽게 얘기해서 면마다 주민숙원사업 면단위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0%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2000만원짜리 하나 하려고 해도 돈 없어 못 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모도 안 했는데 군비로 80%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94쪽입니다. 영농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인력중개 사업비 인건비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여기는 영농인력지원센터가 농업인회관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 인력하고 연계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도시 인력을 여러 군데 섭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간사와 운영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특별히 마늘 캐는데 인력이 많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농촌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마늘 캐는 시기를 해서 도시에 인력중개센터에 연계를 해서 의성군에 다 많지만 특별히 사곡이나 금성이나 마늘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이쪽에는 돈을 4000만원까지 주면서 사람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인력중개센터는 사전에 연락만 좀 하고 어떤 직원이 좀하든지 누군가가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4000만원 사용해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만료되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인력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인회관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했고 또한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양하고 청송하고 이것은 한 개 시군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의성하고 세군데 공동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비로 인건비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3년 동안 6억 5000만원을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국비사업을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연계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서울 인생이모작센터하고 지난번에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영농인력센터를 9월 달 넘어서 공모해서 선정보다는 농식품부에서 행복생활권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해서 올 가을에 사과 딸 때는 서울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서 50대 초반 15명쯤 오셔서 관내 숙소를 옥빛골하고 만경촌, 교촌, 운곡마을 네 군데를 지정해놨습니다. 그 주변에 일하러 가는 농가가 있으면 네 군데 중에 숙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사과를 11일간 땄습니다. 올해 인력이 부족했는데 이 분들이 반은 11일간 일을 하고 반은 남아서 사과 다 딸 때까지 농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해가면서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 되면 여러 군데 통해서 도시 인력이 많이 와서 일손을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중개센터에 인건비로 4000만원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력중개 하는데 일 년에 4000만원 준다면, 예를 들어 인력비를 쓴다면 얼마나 쓰겠어요? 이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실제 운영비 4000만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돈이 있어도 사람을 구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여기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이쪽으로 돌려서 군비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운영경비 빼면 전액 군비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인력중개 하는데 돈은 좀 들겠지요? 이제 얘기한대로 시설확충하고 숙소 제공하는데 조금 해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인건비를 4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따지면 불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인력중개는 한 달 정도면 애쓰면 할 수 있는 것을 4000만원주고 인건비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계획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399쪽입니다. 과실생산비 절감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니까 과수원 조류 기피제해서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조류 기피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조류 기피제는 기계도 있고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내는 시설이고 약제는 달아놓으면 냄새를 풍겨서 새들이 접근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기계하고 약제하고 돈을 구분하면 얼마정도가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거는 조류 기피제할 때 농가에 신청을 받으면 농가에서 약제나 기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약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기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런데 매년 기계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하고 약제하시는 분들은 약제를 하시거든요. 농가에 실험을 해 본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얘기를 들어서 신청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 번 과장님이 약제나 기계를 하시는 분들 면담을 하셔 가지고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하는 거니까 약제나 기계가 안 좋아서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신청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앞으로 비교를 좀 해서 더 좋은 기계나 약제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힘이 드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402쪽입니다. 고품질 채소특작 생산기반 지원해서 세부사업을 보니까 택배마늘 저장용 이동식저장고지원이 있는데 3평짜리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3평짜리입니다.

김영수위원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택배만을 저장하는데 3평짜리는 좋아요. 이렇게 하면 택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꼭 마늘저장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의성군에 마늘 직거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 큰 곳에 넣어뒀다가 신청 받아서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택배 보내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늘생산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택배하는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늘 3평짜리에 넣어뒀다가 직거래에 연락 오면 바로 꺼내서 택배 보내면 좋다는 건의도 있고 농가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연합회에서 잘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마늘 저장용이라고 하니까 마늘 택배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거의 다 택배를 다합니다. 마늘 농가들 택배 안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거의 다합니다. 마늘농가는 신청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심의를 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농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세부사업 명에 택배 마늘 저장용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늘 농가 외에는 안 된다.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407쪽에 우리 밀 재배 농가를 조금 전에 금성면이라고 했는데 금성면 어디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성군에 23㏊인데 밀 재배조사를 하니까 금성면에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해서 밀 생산단지에 하는데 금성면에 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계십니까?

배광우위원장

담당계장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유동우식량계장

예, 식량계장 유동우입니다. 지금 금성농협하고 생협 아이쿱하고 계약 배재한 물량인데 금성농협에서 농가 단위를 모집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면적이 집단화 되었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타면에 비해서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동우

유동우식량계장

약 한 18㏊ 정도가 금성면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뒤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해서 축사관련해서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 가축방역 구입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대화 사업 중에 축사라고 하면 소, 돼지, 닭이 다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모든 가축이 다 됩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축사시설을 한 다음에 동네 가까이 인근에서 분쟁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현재 심한 곳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냄새라든지 다른 오염물질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최근에 단북에 돼지 농장에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대화 시설해서 기존에 민원에 소지가 있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축분을 냄새가 좀 적게 나게 한다든지 개인이 하면 좋은데 개인이 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나 계장 중에서 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군비라도 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해도 반대한 이유가 냄새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다른 인근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서 가지고 오는 줄은 모르지만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굳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많이 못 가지고 오면 군비 가지고라도 앞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시고 조금 전에 자부담이 적은 부분들은 하라고 해도 안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부담이 80%되고 지원이 20%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좀 더 줄이고 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하고, 내어 놓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412쪽입니다. 낙농 헬퍼비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지원하는 방법이 시간당 합니까? 아니면 일일 얼마 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낙농기자재 지원 사업말씀입니까?

김영수위원

아니고 낙농 헬퍼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이거는 젖소 농가에…….

김영수위원

젖소 농가만 해당이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젖소는 매일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개인 볼일이라든지 출타를 하려고 해도 젖을 못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대신 짜줄 수 있는…….

김영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젖소 농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당 주는 것인지 일 일당 얼마는 주는 것인지?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1회당 12만원 줍니다.

김영수위원

1회당…….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하루 젖 짜는데 12만원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김영수위원

기준이 12만원이면 특별한 일 없이 한 시간 해도 12만원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1회에 한 번 가는데 젖소가 하루에 두 번 짜니까 젖소 농장주가 출타를 하면 하루가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젖만 짜면 12만원 줍니다.

김영수위원

12만원의 근거는 어떤 것에서 책정을 하셨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지원 사업 할 때 도에 지침이 1회에 12만원 책정되어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영수위원

실제로 12만원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면 젖소농가에 줍니다.

김영수위원

젖소 농가는 주겠지만 젖소 농가가 오시는 분한테 12만원을 정확하게 줍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젖소농가는 40%, 저희들은 60%를 행정에서 주니까 누구든지 젖 짜러 오시는 분은 일당이 얼마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덜 주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지난해 지급된 것 있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지급처 하고 신청 했는 농가하고 지급대상자하고 전화번호하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414쪽입니다. 가축폭염 피해방지 지원 사업에 축사환기시설, 축사 전기시설 지원한다고 5100만원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금성 같은 경우에 저는 다른 면은 잘 모르겠고 양계농가에 폭염으로 인해서 닭이 죽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면담을 요청하고 우리 계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더 더울 수가 있습니다.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환기시설하고 전기관리시설 지원하는데 양계농가가 특별하게 폭염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닭 자체에서 나는 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닭이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온도가 얼마이상 올라가면 지원 방안이라든지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양계농가 폭염피해에 대해서 생균제를 타 시도에는 조금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 군에는 생균제 군 자체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계농가에 미리 공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경에 민원 발생 했는 것도 제가 물었습니다. 도에 늦게 폭염피해가 끝나고 공문 내려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번에 금성도 죽었지만 최고 많이 피해를 본 곳이 안평입니다. 안평에서 5000두인가, 7000두인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여쭤보니까 생균제가 보통 폭염피해 예방을 많이 하는데 집에 생윤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군에서 두 번 갔다 줬는데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었는데 군에 전화 와서 닭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소방차를 안 불러주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소방서는 또 식수문제로 소방차가 움직이지 양계 폭염피해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소방차 동원해서 슬레이트 위에 물을 다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균제에 대해서 예산을 군비 사업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가축들도 마찬가지지만 양계 농가를 따로 한 번 불러서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해마다 이상기후기 때문에 올해는 피해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나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다른 곳에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군비 자체를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418쪽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에 요즘은 기계가 좋고 분뇨처리 하는데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나 도비가 지금도 많이 가지고 왔다고는 하지만 도비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한 3억이나 10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도비사업은 거의 8%에서 10% 밖에 안내려옵니다. 도에서는 더 배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도비가 8%지만 도비를 봐도 거기에 따른 군비가 소요되는데 다행히 군비가 20%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어쨌든 국도비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축산 농가에 걱정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의성의 넓은 지역에 농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앞장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도 12시가 지났는데 뒤에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복합농장조성 사업 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고 생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394쪽에 영농인력 지원센터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마늘이나 과수에 극한 된 기간은 불과 한 달 만에 지나가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충당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잘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서부 쪽에는 원예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개개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같이 해서 마늘이나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 농업전반에 대한 구조를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398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10평짜리가 30동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일간에 제가 듣기로는 사과가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가면 대란이 터져서 아주 형편없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고 지금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저온저장고 10평짜리가 사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개개인들이 다 창고에 넣고 보관을 하니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사실 저도 10평짜리 사과 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의성군에는 개인 창고가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을 없앰으로 해서 APC에 저온창고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출하도하고 보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이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 어차피 해야 되지만 사업량이 적게 내려와서 의성군에는 현재 저온창고가 충족되도록 있다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사업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수 위원님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비 10%로에요. 그래서 자부담 50%하고 자부담 40% 군비를 보태어서 하는데 거의 포화상태이고 개인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APC라든지 과수조합에 물량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생산이 많이 되고 내년 2월 달에 가면 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나도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를 포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잘 설득을 시켜서 우리 군에 실정에 대한 것을 도에도 잘 전해주세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402쪽에 잠시 쉴 때 원예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형저온저장고를 과수에 75대, 마늘에 80대를 배정해놨는데 예산서 책자에 보면 이것은 잘 되어 있어요. 고품질 채소특작 생산 기반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일반 사과도 그렇습니다만 소형저장고는 특히 복숭아나, 자두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마늘도 그렇게 해서 일 년 간 보관할 수 있는 3평짜리의 기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면에 원예에 가지라든지 오이라든지 원예에 하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시장에 싣고 가거나 아침, 저녁으로 생산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농가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늘과 원예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에 서 부기를 변경하시든지 공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제목도 채소특작 생산 기반시설이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하면 계수조정 할 때 목을 바꾸든지 변경을 해서라도 명시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