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4월 일정을 보면 업무추진 현황 청취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일정을 잡으면 될 것 같고, 타 자치단체 시립병원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립병원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 규모 정도 되는 도시의 병상수가 최소 400병상이 넘는, 그러니까 인구수 비례해서 병상수가 있는 시립병원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병상 수가 400병상이 넘고 500병상 가까이 되는 시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성남시립병원 업무추진 현황 청취와 관련돼서 그간 우리 시가 해왔던 것과 더불어서 저희 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던 보건산업진흥원 그 쪽에서 보사부 쪽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의료원들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업무 청취 시에, 어차피 저희 시한테 용역을 받았던 데가 산업진흥원이니까 산업진흥원이 와서 전국의 시립병원 경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용역보고회를 할 수 있게, 그게 두 번 나왔는데 2004년도 판하고 2006년도 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 시립병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일이나 17일 중에 하루 택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할까요?

일본의 시립의료원 견학,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 예를 들어서 서너 군데를 간다고 하면 하루 만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국내에 이틀 정도 잡고 일본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월에 한 번 정도 국내,

4월에 가고 5월 초에 우리 임시회 열리기 전에 일본을 갔다 오는 것으로 하면,

지금 일본에 가는 것하고 국내 비교견학 가는 것을 같이 일정을 잡는 겁니까?

일본도 지금 비교견학을 가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에 견학을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시립병원설립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현재 이런 계획만 잡아놨지, 과연 구체적인, 아주 세밀한 계획은 없거든요. 지금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립병원특위가 운영이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특위 자체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립병원특위에서 짓자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진되면서 나중에 짓는지 안 짓는지 확정이 되는지? 지금 이 두 갈래를,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가는 목적이, 9월까지 가는 방향이 성남시립병원을 짓기 위한 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짓기 위해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비교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 잡혔으니까 일본까지 가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까지 갔다 와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쉽게 말해서 안 지어졌을 때 논란, 이런 게,

시립병원은 짓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난 4대 의회에서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의회에서 의결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디에 지을 것이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특위이지, 시립병원을 처음부터 ‘무’로 돌려서 하지 말자, 하자라는 논쟁을 하기 위한 특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지로 타 자치단체 시립병원을 견학한 것도 거기에 어떤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우리는 보완해서 가자는 취지이고, 일본에 가자고 하는 제안은 지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시도 우리 시만큼은 시립병원을 정말 필요한 것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중에 국내 두 군데하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여건에 따라서 언제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취지로 보고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는, 우리가 특위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에서 논의해 오고 결정해 왔던 부분들을 거꾸로 돌리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립병원, 이번에 업무청취를 받아보면 그러한 내용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시립병원을 짓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업무청취 때 한번 물어보자고요.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논쟁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청취를 할 때 지금까지 진행돼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기로 하고요, 이 때 들으면 어떻게 어떤 사항들이 결정돼 왔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업무청취 때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일정을 잡기 위해서 모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국내에 가는 부분은 확정을 하고요, 외국에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국내에 가는 것에 대한 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시립병원을 짓는 것 관련해서는 주민 수 만 명이 조례 청구를 해서 그 조례 청구안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시립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시의회 입장은 시립병원을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시의회에서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어디에다 하는 것까지 공약했어요.

하나만 더요.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이것들이, ‘시립병원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가 어떠한 정치인이나 시민들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에서 의뢰한 연구용역보고결과에도 ‘성남시에는 500병상 이상의 의료공백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상 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진행돼야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것은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진행해온 절차 자체도 되돌리는 것이고, 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고 시 집행부에서 이 행위 자체도 그냥 되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서,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짓자, 말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까지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고, 이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심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명칭을 보십시오. 시립병원‘대책’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는 ‘그 규모나 운영방식이나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자는 위원회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사회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를 하고 사회를 보시는 분이지, 내용까지 전부 정리를 혼자서 하듯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조차도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님은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하시고 위원들이 하는 말들을 충분히 듣는 것이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충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니,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도록 해주고 최종적인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특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지, 그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싹을 자르는 것은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얘기를 조정하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 시립병원을 하자 말자라는 그러한 얘기를 전제하지 말고 가자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위원장님의 생각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이 지금 여기 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25, 26, 27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병원숫자를 채우는 방법도 있고, 어느 병원을 갈 것인지를 먼저 체킹해 놓고 일정을 잡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각기 스케줄에 따라서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대상지를 먼저 정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수도권 중심으로만 쭉 잡을 때는 하루에 갔다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홍성이나 부산, 남원이나 이런 식으로 병원이 나뉠 때는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꿰맞추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꼭 가봐야 될 병원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그 일정을 소화하는 데 며칠이 필요한가를 잡아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절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의회직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단 병원하고 섭외가 돼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저희가 이 병원을 가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최고의 흑자를 내는 병원 같은 경우는, 원활히 잘 돌아가는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를 반기지만 병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좀 안 되고 그럴 때는 저희가 가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기간에 맞춰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문을 못 해서 못 받는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5일부터 잡으면 제가 볼 때는 적당한 것 같고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로 한다고 치면 그 기간 내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가고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맞춰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처음 의회에 올라와서 업무를 맡게 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준비는 못 해왔습니다. 다만 자료로 2004년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다녀온 자료하고 전국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시·도립병원 그 자료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지면 나머지 사무적인 일을 저희가 하는 줄 알고 그러한 자료만 준비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 중에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강남병원이 42억, 인천이 40억, 부산이 34억 이 정도 순위로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준입니다.

2003년도 기준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포항의료원이 7,000만 원 흑자, 경남마산의료원이 8억 2,700만 원 흑자, 충주의료원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서울보라매병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를 정하면서 중요하게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1차적으로는 병원들이 흑자 적자가 나는 근본적인 기준들이 있는데요, 오래 되고 소규모 병원들은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최근에 지어졌고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들은 적자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할 때 1차적으로 위탁을 하는 곳, 직영을 하는 곳, 여기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 대규모로 운영되는 곳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울보라매병원은 위탁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곳이고, 그리고 직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삼척이 있는데 삼척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 수원의료원에서 운영을 했던 분인데 직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운영하고 있고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비교견학하기 위해서 삼척하고 보라매공원을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 인접한 데 대학병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그 근방에 대학병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서 시립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지요.

보라매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시로서는 어디가 제일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지방에서는 부산이 비슷하지요. 적자가 많이 난다고도 했고 500병상이니까,

그리고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 그 근방에 대학병원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 파악해 보면 되겠네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 세 분이,

보라매하고 삼척하고 부산하고 마산.

마산이 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제가 잠깐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삼척을 저희 성남시의회에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적자도 많이 나고 있고 지난번 다녀오신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 의회에서 다녀오셨을 때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충남의 홍성이,

아니요, 395병상이고요, 거기가 최근에 병원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부가 어떻겠습니까? 의정부가 적자가 좀 많이 납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병원이 어디지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업무보고 때 대강의 날짜를 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토론해 주시고 결의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7일에 저희 업무 청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의료원 경영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업무 청취시간에 같이 받는 것으로 섭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전국의료원에 대한 경영실적 분석한 팀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자료 드릴 수 있고요,

예. 자료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 일본에 단순하게 병원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역의료원이 하는 역할하고 미국에서 하는 지역의료원의 역할 개념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일본에 지역의료원으로서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을 저희가 가서 보는 것이, 병원의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갑시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위원회에서 전부 계획이 잡혀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이,

5월 1회 추경에,

위원장님! 5월 일정은 사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임시회 전에 이것 다 끝내려고 하면…….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