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유화목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도진 부의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게 달려온 2015년도 어느덧 세모에 다다르고 다사다난한 지역구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여력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덕분으로 군정은 나날이 발전하고 군의 면모는 그 어느 때 보다 활력이 넘치며 변화의 회오리가 휘몰아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정변화의 조리에 맞춰 고심하고 편성 제출한 2016도 산림과 본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산림과의 2016년도 본예산 개요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잠시 참고해주시면 간략하게 아우트라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예산재원 설명서입니다. 예산 총액은 113억 7971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29억 5800만원, 26%, 도비는 13억 8000만원해서 12%, 군비는 70억 4000만원으로 해서 62%가 되겠습니다. 담당 계별 예산액은 산림경영계 소관으로 54억 8000만원, 산림보호계가 36억 6600만원, 산지개발 계가 10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시설에는 9억 7600만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가장 비율이 높은 시설비는 62억 9700만원으로 55.3%가 차지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8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6.4%가 되는데 여기에는 산불초소 감시원, 산불전문 진화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11억 8900만원이고 자치단체 이전비는 5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임도라든지 사방댐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억 3800만원, 뒤에 보면 나머지 예산들은 각 과목별로 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주요예산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는 5억 1400만원,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9억 내지 10억이 증액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C주변과 의성관문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각각 3억씩 해서 6억원이 편성되었고 도시 숲을 조성하는 녹색 산지 숲이라고 해서 도시 숲을 조성합니다. 거기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군화, 군목거리 등 조성에 1억원,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 등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송군과 저희들이 각각 3억 2000만원씩 부담하고 도비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유휴지 가로 화단조성에 80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자생식물원을 조성합니다. 옥산 금봉지에 조성하는데 6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 주변에 주택가에 피해목이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시설보완 사업에 1억원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시설비로서 목재생산 일반조림 외 바이오 순환림 조성, 생태조림 5ha, 특용수 일반조림 등 해서 4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도에도 많은 조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에 1372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유휴토지조림을 하는데 자부담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부담 239만 4000원이 편성되고 국․도비 군비는 21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숲가꾸기 예산 분야입니다. 총 34억 5159만 6000원인데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8527만 3000원,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67만 2000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 인한 보상금이 461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0ha에 1억 35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 500ha에 5억 2052만 8000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실시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2017년도 분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1억 231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촌지구, 방하지구, 장림지구, 점곡 윤암지구 각 읍면에 골고루 숲가꾸기를 하면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총 2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에 감리비가 1억원, 풀베기 사업에 감리비가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비에 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주택용 목재 펠릿보급사업 20대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시시설에는 2대를 보급하는데 800만원, 그리고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것은 10년 단위로 작성을 합니다. 3000ha에 45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 사업에 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2240만원, 다음은 도시숲 조성 사업 시설비에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에 1억 9860만원과 시설 부대비를 합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관리자 등 인부임에 2400만원, 그리고 시설을 임차하는 임차비가 2500만원, 시설 운영하는 재료비가 2000만원, 시설 운영하는 실습 장비 구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도에 요청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46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232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산림경영 부서 여비가 19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그리고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구입비 외에 조림 묘목 구입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꿈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급식과 중식비 210만원과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화 및 군목 거리를 조성하는데 공한지에 과거 같으면 산수유를 많이 심는데 올해 같으면 산수유 심는 것을 대폭 축소하고 약 991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IC주변 경관조성과 관문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각각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식재지 수목관리를 위해서 관수용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봄철에 가뭄에 대비하고 식재한 나무들의 빠른 활착을 위해서 관수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385만원, 공공운영비는 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화, 군목 등 수목식재지 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지구, 봉양, 사곡, 구천지구가 되고 주요 도로변 경관지역 임야 수목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3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산림소득사업장 관리 인부임에 9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산림경쟁력 강화 사업에 군유 임야관리 임부임에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산의 날 행사 홍보비에 100만원, 군유임야 측량수수료에 120만원해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사랑 소년단 수련대회 참가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호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억 5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부임에 4억 7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조장 수당해서 총 5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출동여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310만원, 여기에는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와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에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산불감시시설 초소를 제작합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무선국 통신차량에 대한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보조 사업으로 꽃매미 알집 제거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약 45ha가 됩니다. 742만 5000원, 꽃매미 지상방제 인부임, 흰불나방방제 인부임, 오리나무 잎벌레 등 여러 가지 산림해충을 방제하는 예산이 1억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찰 방제단 피복비 및 기타 사무관리비이며 방제단 차량임차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한 컨설팅 등 1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을 방제하는 약제구입을 위해서 재료비에 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하는데 4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예찰방제 장비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톱이라든지 동력천공기, 방제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 사업으로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현재 읍면에 감시를 하는 감시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억 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가 8억 1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1975만원, 기타 산불헬기를 임차하는데 8억원, 공공운영비가 3754만 8000원입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며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예찰 유류대 3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감시 시설로 감시탑과 감시초소 3개소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무인자동 계도방송을 하는데 1400만원, 마을용 자동 방송기 20대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동 방송기를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부임에 2949만 3000원입니다. 다행히 저희 군에는 재선충병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찰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산림해충 포집기 외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의한 도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보호수 병해충방제 인부임 및 보험료에 58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보호수 와과수술 비용으로 2574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에 2495만 5000원해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감시탑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1억 8865만원을 편성했고 4대 보험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우리군 자체 예산 1억 7582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현수막 제작과 초소 운영하는 비용, 산불조심을 당부하는 서한문 배부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위한 진화복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과거에 비해 조금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공공운영비에는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라든지 무전기 검사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것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상황실 난방 유류대,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여서 총 1억 1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업무에 필요한 예산 국내 여비에 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교육 여비와 기타 범법행위 제보자 보상금해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비에 84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군민이나 군인, 우리 주민들이 산불진화에 동원되었을 때 급식비가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대 화장실 내부가 좀 불결해서 리모델링하는데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산불 없는 마을에 대해서 매년 선발해서 시상을 했는데 10개리에 2억원을 마을에 배정을 하는데 각 읍면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골고루 차등해서 조금씩 가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로서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를 한 대 4500만원 들여서 구입하고 엔진고압 동력펌프기 10대를 구입하는데 5500만원 산불예방 및 뒷불감시용 드론을 띄우는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55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선충병 시료채취 용품 및 장비를 구입하는 100만원과 돌발병해충 약제 구입하는데 450만원해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을 제거하는 장비임차입니다. 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하는 예산인데 총 3억 4276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700만원입니다. 여기는 가로수 전지 및 사후관리와 비료주기, 보호수 및 노거수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는 보호수 및 노거수 표지판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로는 보호수 병해충 약제구입에 150만원, 가로수 추비용 비료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이 8900만원, 가로수 관리 사업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부대비 60만원으로 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국․도비 보조분야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는 숲생태 관리인 인부임과 4대 보험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27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8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여비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3㎞에 993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자원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특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744만원과 보험료를 합해서 3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임도를 보수하는데 15㎞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92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 도비 사업으로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에 529만 2000원과 보험료를 포함해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지역특화 숲길조성 도비 사업으로 지역 특화 숲길 1km 조성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시책추진 도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비로 일반운영비가 1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가 346만 4000원, 공공운영비 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개발 업무추진 여비에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및 임업단체 관련 교육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임도변 풀베기 등 보수작업에 4500만원, 등산로 정비 사업에 5700만원, 임도 등 정비 사업장비 임차료에 4455만원해서 총 1억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조금 전에 5억 5233만 2000원을 설명하였는데 임도 신설 3㎞, 작업임도 4㎞, 임도구조개량 1㎞, 사전설계 1㎞,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4㎞, 사방댐관리 2개소 등 5억 5233만 2000원을 경상북도에 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리 예산을 위해서 산촌문화회관 전기료에 120만원을 편성했고 산림지리정보 GPS 장비 유지관리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가 총 7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각 읍면에 산림주변 주택가에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5000만원 산림재해 응급복구 장비가 2100만원해서 7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공간조성으로 자연휴양림조성 지특 사업으로 금봉자연 휴양림 보완사업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원을 조성하는데 올해 예산 3억원을 들여서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총 15억의 사업인데 3년간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이용객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기 청소지원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각 사무관리비로서 객실 침구류 교체 등 여러 가지 휴양림을 운영하는 비용에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시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전기료, 유성방송 수신료,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해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여름성수기 때 어린이 물놀이장 안전요원을 운영합니다. 196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곽 휴양림 정비하는 인부임 196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2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가 1277만 1000원, 공공운영비가 660만원,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시설 관리하는 등산로라든지 환경정비와 제초 작업하는 인부임을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2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휴양림을 관리하는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오수처리라든지 휴양림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객실 소독, 지하수 영양 조사 등 비용이 1890만원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을 관리하는 농약이라든지 꽃 묘 구입하는 재료비에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부서를 운영하는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명이 있고 금봉자연 휴양림에 근로자 세 명이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9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기본경비 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휴양림에 대한 일․숙직 수당, 그리고 비상근무 시에 급식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 총괄적인 예산 54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마지막으로 팩스기 한대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양해를 구하며 심사숙고로 심의 의결한 군민의 혈세를 금 쪽 같이 집행하여 군에는 더 큰 발전을, 우린 군민들에게는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 산불 때문에 촉각을 다퉈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올해도 고생을 넉넉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군화, 군목 등 거리조성 사업에 거리조성 사업비가 전체가 22억이 되어 있고 지금 투자 된 것이 10억이고 올해 투자 된 것이 5억입니다. 내년에 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 하천에 식재했는 그 부분과 면 단위에 가면 소하천 쪽에 식재했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나무 심었는 조성 사업비에…….

조성 사업비는 991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은 1억인데 기 투자 되었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22억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하천이나 면단위 소하천 주변에 산수유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는데 그것도 여기에 속해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동료이신 우종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변에 나무심었는 것이 고사목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몇 퍼센트 고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35% 내지 40%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심각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다 해놓고 보기 좋게 올라와야 되는데 새싹이 안 올라오고 말라죽어 있고 뒷장에 보면 수목식재지 정비사업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가보면 달맞이꽃이 나무를 휘어 감고 있고 덩굴풀이 나무를 휘어 감고 나무는 말라서 죽어있고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 않아서 우리한테 넌지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식재거리를 만들어서 예산 투입해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올해는 많이 가물고 해서 원인 제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심어 놓은 사업인데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리하는 비용을 조금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사업을 관리 소홀로 인해서 목적에 미달이 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좀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봄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일기에 저희들이 좀…….

물론 어려움은 압니다만 넓은 거리에 작은 차량으로 물을 싣고 나르고 고생한 것도 아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예산에 물주는 차량 한 대도 구입을 하니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4쪽에 산불상황실 화장실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산불 상황실이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와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인해서상황실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시행을 할 것 같은데 1000만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구봉산 봉의정에서 해맞이 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트리가 군청 전정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며 저희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은 395억 23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449억 9068만 4000원보다 12.15%인 54억 6749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을 사업단위로 크게 보시면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는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에 84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국비사업에 14억 400만원, 재해위험 지구 긴급 복구에 8800만원, 소하천 정비 지특 사업에 14억 1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지특 사업에 10억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8억 55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8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지특 사업에 19억원, 저수지 자동수위 책정장치 설치 사업 도비에 98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도비 사업에 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의 시설비에 1억 7400만원, 하천재해 예방 사업 국비에 49억 5900만원, 하천유지 관리에 12억 9900만원, 저수지 보수공사에 7억 2000만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6억 85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국비에 21억 5000만원,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특에 2억 4000만원, 군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억원,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지특 사업에 5억 500만원, 지표수보강 개발 지특 사업에 단밀 팔등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옥산 신계지구만 반영되면 14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는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부사업 및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사업에 재료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8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국비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훈련 소모품 구입비, 재난대응훈련 홍보물 제작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현장 훈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에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비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방, 경찰, 군행정의 전국 통신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무전기, 스마트폰, 차량용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2300만원,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재료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도비보조 사업으로 3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에 8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인건비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복에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종합상황실 운영 소모품, 재난관련 사진 현상 및 인화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2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재난홍보 방송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등해서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안전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 등에 2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안전과 시책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재난대응 훈련소화기 구입과 재난위험시설 안전 휀스 등 재료비에 3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재난대응훈련 참석자 여비와 안전문화 운동 참가자 급식비 등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난구조 활동 지원과 안전지킴이단 활동 지원금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난홍보방송 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3억원을 계상해서 서버 장비 등 79개리에 홍보방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에서 2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후반기에는 도비에 상 사업비에 2억원이 내려와서 그것과 잔액 8000만원해서 다시 낙찰 2억을 받아서 101개리에 재난홍보 방송을 설치해서 작년에 180개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등에 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재료비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에 도비사업으로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 등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향방작전 물자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대 편성명부, 민방위대 정기검열 평정표 등 일반수용비에 1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민방위포스터 심사수당 운영비로 운영수당에 42만원, 피복비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복 민방위복에 140만원, 급량비로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 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 민방위 기 구입,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등에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9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직장민방위대 중앙교육 여비 등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과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창,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 민방위대원 동원 실비보상 등 기타보상금에 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중대운영비, 여성예비군 중대운영비, 작계훈련 예비군 급식, 향토예비군 의성군 여성소대지원 등에 1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비의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비는 의성공공도서관과 금성 탑리 오층석탑과 안계 보건지소 앞과 다인 남상정 등 4개소에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의용소방대 신문잡지 구입,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감사패 등에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의용소방대원 자매결연 행사지원 경비와 의용소방대원 기술 경연대회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유공자표창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성의용소방대 신축예정지 지장물 철거 시설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국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밤실지구 정비공사에 27억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탑들지구 정비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음지지구 정비공사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비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공공운영비로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비에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추진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에 풍수해 보험 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율방재단운영 사무용품 구입, 자율방재단 피복비, 자율방재단 홍보물 구입비 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는 방재교육 교재유인, 지역방재 계획서 유인, 피해예방 홍보물 인쇄 등에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과 기금운용위원 수당 등에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재해대책 업무추진 여비에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수방자재, 위성전화기 밧데리 구입, 방재훈련용 연막탄구입 등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재훈련 참석자 급식비, 지진훈련 참석자 급식비 등 3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자율방재단 유공자표창, 자연재난 포스터 공모 시상품 등에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단체보험금과 재해동원 급식비 등 3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우량계 및 적설계 자동화시스템구축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단촌 상화리 상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6800만원, 춘산 효선1리 불회 진입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8200만원, 비안 자락리 외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8200만원, 안계 토매3리 토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로 2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지특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안계 교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 수정 소하천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촌 방화 소하천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하여 8억원, 신평 검청 소하천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하여 8억원, 다인 용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부대비 포함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마다 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촌, 의성, 다인권역에 40억원으로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국비사업 신청 및 예산에 따른 권역별로 사업 신청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들로 보면 의성 상리1리 아사소하천 정비공사 외 21건에 2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쌍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안평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6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리 인건비에 위천 생태하천관리 인부임 1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위천 생천생태 하천 공공요금 및 제세, 위천 생태하천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비안 쌍계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6억 67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및 지하수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배수문관리 인부임 등에 1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하천공사 편입토지보상 계획 신문 공고료 등에 2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처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배수문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지특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산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환지계획자료 관리프로그램 구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억은 현재까지 환지계획을 종이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이양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시설관리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성 명덕3리 칠미지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로 30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의성 상리2리 보 개체공사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단촌 세촌리 망진구보 도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곡 양지1리 아랫들 양수장 설치공사 외 10개 지구에 2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입니다. 여기는 옥산 오류, 실업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1억원, 춘산 금천 ,빙계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1억원, 다인 효천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에 1억원은 한해 대책 중장기 사업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안 이두리 이두양수장 정비공사에 2억원, 안사 쌍호리 쌍호2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원, 구천 내산2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위험 저수지 긴급보수비와 수리시설 유지관리 제당풀베기 등에 2억 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농촌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수장비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반조성 관련 기관방문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비, 급량비 등에 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공공요금 및 재세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기반조성업무추진 여비에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유지관리비 등에 2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 일심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와 사곡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비안 용남리 장천지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도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설비 및 부대비로 단촌 관덕2리 존당지 정비공사 외 11건에 11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점곡 윤암리 양수장 설치공사와 점곡 구암리 관정 개발공사, 봉양 덕은리 양수장 설치공사 등 도비사업에 9억 2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구천 위성리 양수장 설치공사와 단북 노연리 양수장 설치공사 등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 및 양수기정비 도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곡 토현리 토현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만 톤 이상 저수지 12개소 중에 8개소이며 기 설치된 것은 2015년도 황룡지에 기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 불가는 3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의성 용연리 용연들지구 양수장 증설공사 외 10개 사업에 5억 4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특 사업에 단북 안계2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다인 덕지3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자체 사업에 안계2, 3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에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흥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4억 7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 시행지구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옥산신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안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분에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토록 재난 및 재난안전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3억 44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7900만원보다 3421만 5000원이 감소한 전년도 대비 2.48%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18만 톤 판매로 7억 2000만원이 줄을 이루며 하천사용료와 골재 채취로 징수교부금 1억 9670만원, 공공이자수입 25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등 도비 보조금이 1억 6653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2655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에서 804쪽 세입 총괄표와 805쪽 세입예산서, 80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07쪽 세출 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0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기설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도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점곡 옥곡천 사촌제정비공사와 비안 화신천 쌍계제 정비공사, 춘산 금오천 정비공사 등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천점 사용료 고지서 봉투인쇄, 하천감시원 근무일지 등 사무관리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직영골재 채취 대행사업장비 임차료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도비사업으로 인건비에 청원경찰 기본금, 정근수당 등에 1억 2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에 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성군의 안전과 의성군의회 발전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 지원비해서 경비가 4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의용소방대에서 사전에 금년도 예산할 때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전라도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곳에 자매결연을 한다고 여쭤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489페이지에 안계 위양 배수장 예비선로설치 공사는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배수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배수장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낙뢰 같은 것으로 단열되면 비로 교촌, 안정지역에 90ha정도 되는데 농지지역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예비선로를 하나 만들어’ 라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로를 본 선로보다 한 선로를 더 만드는 겁니다.

배수장을 한 개 더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배수장이 아니고 전선, 선로를 만드는 겁니다.

선로만 만드는데 예산이 5억이나 듭니까?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예.

그것은 알겠고 보통 저수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예산을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정비공사 뭐를 하는 겁니까?

제당보수도 있고 사통하고 복통 보수도 있고 읍면이나 전체적으로 도하고 건설과하고 종합적으로 예산계로 올라옵니다. 자료를 주면 예산계에서 각 과로 배정을 해줍니다. 올해 같으면 각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도를 지정해서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을 세웠는 것인데 현재 저수지사업 대상지에 저수율이 50%든 70%든 있는데 내년도에 많이 가뭄다고 하는데 물을 빼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복통 같은 경우에는 물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 그런데 제당보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두고도 할 수 있고 사통이나 복통 보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전체 빼야 됩니다. 그런 지구는 봐서 사업할 때는 물을 완전히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수지에 수위를 보고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사업은 이월 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을 채워놓고 하면 농민들이 물을 못 빼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 있고 저수지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농민들이 물을 빼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돌아 올 수 있고 해서

그것은 몽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