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6년도 지역향토자원 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 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초·중학생 1:1 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서울투어사업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지방세 발전 출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출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저희들 출연금에 대한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2016년도부터 출자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심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3페이지에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부분이 기획실 소관과 총무과 소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총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은 주관은 한국 지역진흥재단이고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의성의 농특산품과 문화, 역사, 관광자원 등 지역 향토자원을 홍보해서 지역에 브랜드 이미지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들 사업내용은 지역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KBS 1TV 6시 내고향 발길따라 고향기행에 따른 출연금으로 목적을 정했습니다. 저희들 산출근거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근거에 의해서 최고 아래 쪽에 보시면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협조 요청공문이 2015년 1월 9일자로 있었고 저희들 2016년도에 지역홍보방송 희망자치단체 조사가 지난 8월 22일 날 있어서 저희들 KBS 1TV 6시 내고향 발길따라 고향기행 프로그램으로 저희 의성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그리고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운영기준에도 이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 의견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2호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또 행정자치부 훈령 제28조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 12에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 즉 출연금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출연금은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이 되고 제18조 2항이 신설되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기본법을 준비해서 지금 출연을 하는데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여 예산안에 반영을 하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현황이 있습니다. 설립근거가 민법 제32조와 그 당시 설립할 때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 안전행정부 및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설립 주최는 행정자치부가 됩니다. 현황은 인원이나 이런 것은 진흥재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에서 제안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 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출연해서 저희들 군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지역향토자원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에 설립되었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닌데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행안부에서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일이 그렇게 눈에 안 뜨이는데…….

위원님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행안부의 하부기관으로 관피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연출자 관련된 부분은 법적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출연하는 기준이 저희들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 자차단체로 해서 전체적인 자치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에 저희 군이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는 500만원 기준이고 10만 명 이상 30만 명까지는 7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연 출자를 하는데 실제 아까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재단이 설립되고 2008년도부터 실제 저희들 500만원씩 계속 해오다가 2016년도에 55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활동 실적은 지역 진흥재단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지하철 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잠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홍보를 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역사에 지역적으로 축제가 있을 때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축제에 관련된 부분, 안 그러면 지역 특산품 관련된 부분을 게시하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 2016년도 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효과보다는 방송을 통한 부분에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역방송에 홍보를 통한 것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홍보를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시각에서 이런 큰 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여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출연 기준해서 30만 명 이상하고 10만 명 미만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있는 것은 그렇게 구속성은 없네요? 우리가 굳이,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설립할 때 지자체에서 다 출연을 했는데 그 때도 우리 의성군에서도 출연을 했겠네요?

그 당시 출연금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한 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흥재단을 보면 현재 정원이 39명에 다가 현원이 32명인데 무슨 법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 돈 거두어서 전부 인건비 주면 없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2008년도부터 출연금을 납부 했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17조 2항에 공공기관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나와요. 17조 2항에 의해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돈을 내는 것은 맞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8조에 보면 그런 공공기관만,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2014년 5월 28일 날 이 법률안이 바뀌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안 만들었지요?

예,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늦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준비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지역향토자원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입니다. 저희들 이장자녀 장학금은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사단법인 의성군장학회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지급했습니다만 의성군 장학회로 출연해서 모든 장학금관계는 의성군 장확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이장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인당 125만원을 지급해서 24명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행정과 원활한 유대관계 유지입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8조에 해당됩니다.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고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재정법 18조 2항에 보면 동법 17조 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장학회는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 2항에 의거해서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근거 규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5만원 24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별로 한 명씩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 400명 중에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만 지급하되 보통 20명에서 24명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은 의성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고 저희들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지 고등학교 출신도 저희들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 이장님들이 몇 분되시지요?

400명입니다.

지금 지급되는 것은 24명이잖아요?

예, 저희들 20명에서 24명입니다.

이장 임기가 평균 몇 년입니까?

평균 7, 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산망에는 들어 있습니까?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선정할 때 한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탁자의 뜻에 의해서 모아지고 군민의 세금으로 대처가 되는데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면 400여 명의 이장들이 좋은 취지로 했지만 불신이 많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또 혹시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급하기 전에 대상자가 물망에 오를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사회에 의결을 거칩니다.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이제 퇴임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셔서 고맙고요. 궁금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입니다. 중학생 방과 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총무과장입니다. 두 번째 의안,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소요액은 3억 72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학습보충서하고 학습기회가 부족한 관내의 고등학생에게 도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우수 재원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저희들 자체 고등학교에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세부 개요입니다. 여기는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총 35명입니다. 그래서 10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원장 한 명 인건비, 그 다음 강사 세 명, 사무원 한 명 해서 연간 2억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교재를 제작하고 사무용품, 통학버스, 간식비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강의실하고 집기구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1800만원 소요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하고 18조입니다. 그 다음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고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장학회는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동 조례 7조 2항에 출연 근거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하여 출연의 근거법령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일 날 다 되어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학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공부를 잘하는, 이건 아닙니다. 그지요? 향토인재양성원은 여기서 말하는 인재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맞지요?

예.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인재는 여러 방면에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인재양성원은 너무나 보면 편중이 되어서 국어, 영어, 수학 강의밖에 안 해요. 이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잘 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것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수 년동안 이런 지적들이 개선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향토인재양성원 운용에 관한 규칙이나 세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 뿐만 아니고 대상 범위를 문학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또 음악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또 체육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어 맞도록 운용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강사 부분도 종전에 일신학원에 전속적으로 하다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지 사람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인재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을 하는 인재양성원이 어떻게 보면 전문학원이거든요. 사실 학교입니다. 학교에 학칙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양성원에도 그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향토인재양성원 조례하고 규칙도 검토해서 만들고…….

조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능분야,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실 수만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되면 뭐든지 해보겠는데 지금 사실은 35명씩 1, 2, 3학년을 모집하는데 우월반을 가리려고 해도 교실이 없어서 지금 학교에다가 협조를 좀 할까 해서 상위 그룹하고 하위 그룹의 성적이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기 소질을 계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체능 분야도 연간 전국단위, 도단위 입상자에 대해서는 3명까지 장학금을 4-5000만원 지급합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끼가 있는 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고 인근 청송군은 끼 공화국을 선포해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역을 빛내는 사람은 공부 잘 해서 판사, 검사, 의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래 잘 하고 춤 잘 추고 글씨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빛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지적할 때마다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셨듯이 정말 조례가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시고 운영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운영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담당 부서에 미팅하고 저희들도 그저께 소개를 했습니다만 평생교육사 한미라 박사와 같이 미팅을 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분 오셨으니까 한 번 상의해서 좀 체계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건비 부분 있지요? 전체 금액이 3억 7200만원이고 원장, 강사, 사무원 2억 5600만원인데 원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은 한 명입니다.

이때까지 한 사람 이었습니까? 누구지요?

원장은 한국사 전공이고 전에 일신학원에 부원장하시던 분 이창희 원장입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했고 한국사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국어 논술 류서희 선생님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출신이고 영어는 김기옥 선생으로 미국 일리노이주 알라바마 챔피온 유니버시티를 나왔고 수학은 서울대 수학과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 한 명, 국영수 선생님 각 한 분입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입사라고 합니까? 입사 한 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한 지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장학회 운영을 했는데 종전 2014년도 말까지는 일신학원에 위탁해서 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 군에서 직영합니다. 그래서 원장을 뽑고 강사를 뽑아서 강사는 원장을 뽑아서 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강사의 임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원장은 일단 장학회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으면 1년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1년마다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임기가 만료되는 12월 달에 저희들이 재임용 여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재임용하게 됩니다.

정부하고 같이 정권이 바뀌고 하면 사람이 바뀌듯이 임기가 같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 본질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했는 것인데 특정인한테 인간 관계로 인해서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투자 대비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강도 높게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면 그 때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준에는 1년마다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원장 한 분하고 강사 세 분, 사무원 한 분에 대해서 2억 56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여기에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강의를 나가시고 합니까?

이 분들은 전문강사여서 대구 시내에 유수 사설 학원에도 강의를 합니다. 평일 날은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분을 보니까 6000만원이 안 되길래,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학생들한테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됩디까? 학생들 호응이 어때요?

사실은 제가 올 1년을 겪어 봤는데 처음에는 의성여고가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2학기 들어서고 8, 9월 달 되고 의성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중학교 출신 하위 그룹이 의성고등학교에 두 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번에 한양대 전자공학과를 가고 그 다음에 경북대 경영학과를 가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매일 오면 보고를 합니다.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어떠냐 하니까 의성여고는 우수한 자질을 의성여중에서 받아들이는데 성적 향상도는 의성고등학교가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올해 수시에 서울대는 못 보냈습니다. 의성고등학교에서 한 명, 안계고등학교에서 한 명 했는데 수능 1등급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세 명이나 되었는데 지역균형선발로 했는데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섭섭한데 연세대 한 명, 그 다음 경북대 의대 한 명, 그리고 국립대학에 한 10여 명, 부산대, 경북대, 한양대, 동아대, 이렇게 해서 유수한 대학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의성고등학교의 성적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들 의성여고를 파악해 보고 내일은 안계, 이걸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재양성원 출신들이 1년에 서울대 두 명 정도만 가면 중학생들이 외지 고등학교 유출 안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의성고등학교 재수생입니다만 의대에 한 명 갔습니다. 이훈이라고 의대 한 명 갔는데 이 학생은 경북대, 대가대, 영남대, 경산대 의대 네 군데 합격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한데 인재양성원을 해서 여기에서 교육 받아 가지고 그 만큼 많이 향상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성이 좀 어떻습니까? 투자 금액도 그렇고 학생 명문대 가는 비율하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직 결과는 정시까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수준 같으면 굳이 외지에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행정 지침대로 표현하시고 서류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 학부형이라고 하시면 지금 나가시는 입장이니까 냉정하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들 장학금 관계는 조금 약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전체를 놓고 예산을 균형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인재육성은 지역에서도…….

아니, 과장님 공무원 신분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학부형 입장으로서 종합적으로 계산한…….

예, 제가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하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관내에 보내겠습니다.

관내에 보내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키면 좋겠느냐,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원 내용은 저희들 계속 보완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확대하신 다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이 미흡하니까 더 확대를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래도 확대 지원해야 됩니다.

확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으시고 하니까 18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인재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냉정하게 한 말씀을, 부족해서 확대시켜야 되니까 조언을 해주시고 퇴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 영어 전문학원에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영어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중학교 1, 2, 3학년 생 중에 40명을 시험 쳐서 선발합니다. 저희들 출향인사인 아발론 교육 대구 칠곡점에 등원해서 수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차량임차비가 6700만원입니다. 서부지역 한 대, 동부지역 한 대, 두 대 미니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지원은 저희들 한 10% 정도 거의 무료로 해서 연간 1000만원 정도 학원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300만원은 간식비로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의성군 장학회 설립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 방과 후에 다니지 않습니까? 1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출강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강의를 듣습니까?

세 시간 정도 됩니다.

세 시간이면 통학하는 것하고 다섯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실제로 저희들 여기에서 출발해서 강의 시간은 저녁 6시 30분 경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학하는 시간이 약 두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왕복 한 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40분은 쉬고 걸어가고 하면두 시간 안 됩니까?

학원까지 바로 차가 갑니다.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또 의원이다 보니까 매정하게 공무원 앞에 못 할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군민이다 보니까, 인간은 미완성이라고 내부터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아발론에 이사장님이 손승우라고 의성분이다 보니까 배려는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께 고마운 마음은 많이 듭니다. 강의비도 작게 받으시고 고향 인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통학시간에 아이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통학 시간을 안 들이고 초빙강사를 해서 어느 장소를 제공해서 하면 다섯 시간에서 두 시간을 빼면, 차 타고 한 시간씩 통학하는 것이 어린이들한테는 무리거든요. 구경하는 것 같으면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공부하러 가는데 한 시간씩, 왕복 두 시간 소요가 되면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두 시간 가까이 통학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재양성원에 교실만 확보되면 차라리 여기에서 통학비 6700만원 가지고 강사 한 명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교실이 없어서 안 되었습니까?

지금 인재양성원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분반을 하려고 해도 교실이 부족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한데 인재를 뒷받침하는 것이 의성군 방침 중에서 1, 2번째 갈겁니다. 인구 증가와 인재, 그러면 군수실, 부군수실을 뜯어서 통합해서라도 강의실을 만들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회의실을 없애버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이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18일 날 퇴임하시는데 냉정하게 표현하시고 행정이 지금까지 잘못되었고 관행이 미흡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편하게 실토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없다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우리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장소 드릴게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회관 노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강의실이 없다고 하니까 군수님한테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실도 쓰고 시청각실도 있지 않느냐 하시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교육에 투자가 십 몇 억 더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그 두 시간 강의 받으려고 두 시간 동안 통학한다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통학하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소가 없다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인데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표현 한 번 더 해보세요. 강의실 없어서 강의를 못 듣고 두 시간 동안 어린애들 통학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생한테 영어 실력 향상에 설문 조사를 하니까 많이 도움 된다고…….

과장님, 뭐든지 투자하는데 도움 안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투자해서 향상된다는 것은 투자를 안 해도 아이들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하고 미흡한 관행, 이런 것을 확 바꾸어서…….

위원장님, 미흡한 관행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두 시간 통학하는 것이 좀 아니라고는 말씀하셨지요?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왜 미흡합니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서울 아니라 대구에 가서도 배워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방학 때 가서 몇 달 동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언제까지 영어 배우러 통학을 하겠습니까? 아까 계산하니까 한 분 앞에 6000만원씩 들데요. 제가 여기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는지, 제가 묻는 것은 이 연봉 가지고 되겠냐고 생각했는데 다른 학원에 강의를 하신다니까 연봉이 두 학원에 다니면 1억이 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러 두 시간씩을 언제까지 통학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개선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강의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 시간씩 통학하는 것이 미흡한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성에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영어 전문 학원입니다. 영어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소홀해서 거기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통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하셨지요? 통학을 안 하려니까 강의 장소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걸 빨리 개선시켜서 통학을 안 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강의를 듣고 아이들 왔다 갔다 통학 시간에 받는 피로를 풀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게 미흡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두시간, 한 50분 통학한다고 해서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두 시간에, 지금 설문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강사가 여기 와서 통학하는 것까지 다섯 시간인데 강사가 와서 네 시간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두 시간 시간 낭비하면서 통학하면서 세 시간 하는 것이 낫는지 이걸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구에 계속할 것인지 심도 있게…….

아니요. 과장님, 장소가 진짜 없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대답하신대로 어쩔 수 없어요. 서울이라도 세 시간, 네 시간 걸려도 통학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통학한다는 것은 빨리 개선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고 하니까, 미흡한 것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일 모레 퇴임하실 분이 뭐가 미흡하냐고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교육을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학생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대답해 놓으시고 뭐가 미흡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에 교육에 투자하시는 것 당연히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교육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데, 그러면 시간낭비 덜 되고 또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사실 예산은 심의 때 다 넘어간 사항인데, 그지요?

예.

다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이 중복의 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듯이 향토인재양성원을 조례로 하든지 규칙을 해서 그 사업 내용으로 여기에 영어심화, 방과후 수업, 원어민 영어, 체험학습을 다 집어 넣어버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심사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조례에 규칙을 만들어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은…….

아니, 인재양성원 사업으로 출자금을 다 합치면 안 됩니까? 다만 사업 내용에 그렇게 세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중복인 것 같아요.

저희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 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앞으로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에 유수 대학 학생들 한 10명 정도 와서 같이 지역에서 3박 4일정도 멘토링을 하고 명문대학교 견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진로선택과 학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하고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고 검토 의견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 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 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 예정금액은 2억 5200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의성고, 의성여고, 안계고, 의성공고, 4개 기숙형 고등학교 입소생들에게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1인당 5만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해보니까 5만원을 7만원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2만원씩 인상시켜서 우수학생 유치를 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근거 법령과 검토의견은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타 시군에서는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0%를 지원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두 시간 정도 해서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과 검토의견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500만원을 했습니다만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조금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인,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유치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보는 교실입니다. 저희들 인건비 1000만원, 운영비로 간식, 등하교비 해서 5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25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검토의견은 기존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억 1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학생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초등학생 100명 정도 선발하고 중학생 100명 해서 1 대 1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산출은 1인당 월 8만 8000원, 12개월 해서 2억 112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초중학생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한 명문고등학교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과 검토의견은 종전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9812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관내 중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마을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이 부분도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한 학년 전원을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 4박 5일 합숙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한 학년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학업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 및 검토의견은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구경북 영어마을 4박 5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학생 220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 수용 능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용 능력은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1회로 체험활동합니까?

저희들 영어마을 체험학습은 초등학교 5학년 전원하고 중학교 2학년 전원을 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20명이 한데 가서 한 날 4박 5일 갔다 오면 1 대 1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2회, 4회로 나누어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명씩 반을 편성해서 추진합니다.

가장 성수기가 언제쯤입니까?

4-5월 경하고 9-10월 경입니다.

여름방학 때 많은 것 아닙니까?

방학 때보다는 기존 학교 정규수업하고 똑 같이 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안 하고 학기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 선생님들 편의 때문에 일수를 감하려고 평일 날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 가면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는 영어마을에서 가족 단위로 진행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거기 행사도 집중되는 때는 피하고 좀 한산한 시기를 선택해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영어마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 가버려서 질문을 못 했는데요. 교육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해주는 것까지도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숙형 공립학교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5만원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그 다음에 2만원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행정이 지원해 줬을 때 교육 부서에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막연하게 얼마에서 얼마로 지원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명쾌하게 한 번 집고 넘어 갈 것은 넘어가고 해주면 그래도 우리 행정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아이템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지출된 현황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똑 같은 일을 하는데 돈 1만원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2만원 때문에 효과가 저조하다. 2만원만 더 있으면 원래 목표치 대로 효과를 낼 것 같다고 하면 어차피 하는 것인데 2만원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꼼꼼히 잘 따져 보시고 그 다음 혹여라도 우리 의회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교육기관에 비해서 조금 의식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학생 서울투어사업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환경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수도 서울의 관공서, 그 다음에 대학, 기업본사, 문화유적지 등을 폭넓게 견학해서 자라나는 2세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경의성향우회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 시초는 안계중학교를 했는데 재경향우회에서 그럴 것 없이 의성군 중학교 1학년 전원에 대해서 1박 2일 서울투어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의성재경향우회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재경향우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하고 검토의견은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중학생 서울투어사업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서울 투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학생은 몇 명되지요?

저희들 수요대상 학생은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신협에서 지원해 주어서 그 때 명분은 방범안보 체험학습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땅굴가고 그 다음 대학로, 영화관, 그 다음 서울대,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었고, 중간에 신협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동창회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느냐고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 이걸 어차피 하는 김에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 같은 비용을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안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을 둘 때 재학생은 230명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가야될 인원은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30명이 못 가게 되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 하면 교내 활동을 잘 하고 특히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이런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그리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든지 또 학교 명예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잘 하는 학생과 못 하는 학생을 차별화 해서 조금 부족했던 애들을 잘 하는 쪽으로 끌어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하나의 작품도 만들어 내고 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아이들 1박 2일, 2박 3일 체험도 하고 미래 꿈도 키우고 이렇게 한다면 향우회에서도 체면이 서고 우리 행정도 체면이 서고 지역의 학교에서도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체면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적에 돈은 내려 주더라도 혹시 평상시 교내 활동을 1년간 잘 하는 학생들을 우대해 줄 수 있도록 하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안계 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평상시에 거기에 체크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중학생 서울투어사업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저희들 영어를 익숙하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인터넷 영자 신문을 구독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인터넷 영자신문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하는데 소요 예산은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인터넷을 개방해서 인터넷으로 영어 신문도 보고 뉴스도 알고 이래서 상식을 좀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하고 검토의견은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토인재육성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출자출연 예정액이 예년과 같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장학회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지역 교육발전으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에 군비 출연분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입니다. 근거 법령하고 검토 의견은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토인재육성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향토인재육성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