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년도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19억7,183만7,000원입니다. 예산부기별로 기준해서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하천수질검사수수료 등 해서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자동수문유지보수비 2,000만원과 수질오염감시선 유류비 300만원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80만원, 환경감시청원경찰 월액여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환경축산과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유용미생물 발효액 및 용기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쌍림농공단지 수질원격감시체제 TMS라고 합니다. 운영비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 및 인쇄 등으로 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7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고지서 등 독촉장 발송우편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해측정기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3,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환경보존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6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총 7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 각각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으로 9억9,808만2,000원과 음식물분리수거 민간위탁금으로 5,304만원에서 총10억5,112만2,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및 시장일 가로환경정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816만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무단방치폐기물처리 생수용품구입 등 해서 1,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쓰레기처리장비유지비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업무 국내여비에 1,26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추진에 300만원, 미화업무추진에 960만원해서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순환관리부분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재활용품PP포대 구입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2,806만1,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수거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 3명분입니다. 7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수집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 2가지 종류로 4,48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부분에서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4,6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2,500만원, 쓰레기배출요령 홍보광고비 해서 330만원해서 3,7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되고, 학교부녀회 공동주택 분리배출 교육에 대한 급식비로 10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부분에서 재활용부분 수집 보상금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부녀회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목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군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70억8,000만원이 계상되고, 감리비에 4억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부분입니다. 한우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방역장비의 지원을 위한 재료비에 소검사용 보전기입니다. 이것은 소를 가두어놓고 조사하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4대에 도비 군비해서 22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안정사업으로 자부담 62만원은 별도입니다만, 2,140만원과 2,440만원, 2,1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우개량사업비에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38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입니다. 7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이력제 추적시스템 구입입니다.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9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우 클러스트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에 6,816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에 4,800만원, 축산농가기자재 지원해서 720만원이 계상되고, 다음 쪽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역시 한우보정용 이것은 스타존 개별개체 잠금장치입니다. 315만원해서 총 6,816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06쪽입니다. 고령한우품질 고급화 구축 부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 임차료에 200만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에 7,500만원, 한우 경진대회 참여농가 보상금에 300만원에서 7,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700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제조지원 3,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역시 한우 계류장치 지원에 1,750만원이 계상되고, 소고기 이력추적제 이표장치 전산관리비 부분입니다. 6,1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비에 7,842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돈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 2,6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2,720만원, 폐사축처리시설 시설비에 4,200만원, 돈사 리모델링 환기시스템에 4,500만원, 이유 자동생산성 제고장비에 3,06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1억3,200만원 해서 총 3억28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2,000만원, 양돈농가 생균제지원 5,000만원, 모돈 갱신사업에 3,000만원, 이유 자돈방 설치지원사업에 2,250만원에서 1억2,2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1억7,298만원5,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2억9,51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체혈보정비에 6억3,700만원, AI살처분 매몰지 인부임 등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42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사 보수교육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1억4,760만원, 살처분 매몰지 비닐구입 등 해서 재료비에 1억1,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해서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역장비 지원에 400만원 등 해서 7,4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4,342만원이 계상되고,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해서 2,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 방역 및 채혈보조요원의 인건비로 1,000만원, 소 브루셀라 양성축 안락사용 마취제 구입 등 해서 재료비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채혈보정요원 실비가 이것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67만원, 소 브루셀라 검사보정비 등 해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7,500만원, 방제단 재료비지원에 2,150만원이 계상되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자본보조에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17쪽입니다. HACCP 지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2,400만원이 계상되고, 액비 성분분석기에 재료비에 2,400만원, 액비 살포기에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지원비에 1억1,900만원해서 2억5,500만원이 계상되고,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7,52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원산지표시판 및 거래대장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1,484만원,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등기우편표 등으로 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장비 구입비에 재료비에 150만원, 축산교육 참석 민간인 실비에 200만원 등 해서 260만원, 유기동물 위탁보상금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고,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6,000만원 등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6,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축분뇨 액비저장시설 설치시설 군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가축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에 440만원,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방류사업에 1,000만원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고,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1,385만원 등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8,43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낙농가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계농가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4,90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입니다. 공중방역 수의관입니다. 인건비에 8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7,2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5쪽 하단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부서공통운영비등 해서 사무관리비에 1,6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만원이 계상되고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7,000만원이 계상되고, 쓰레기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8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회계명이 수계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27억4,0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오염총량 추진사업에 5,464만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3억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5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등에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 등 해서 23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95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자동수문 유지보수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동수문은 어떤 자동수문 입니까?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 수문이 설치된 보가 3개 보가 되겠습니다. 장기보, 비석보, 우리 보 회천에 안림천 회천 3군데 부분에 보가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석보, 신안보 이렇습니다. 지금 설치 했는지가 거의 2001년부터 설치를 했으니까, 한 10년가까이 9년까지 흘러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노후가, 시간이 흐르고 노후가 되니까, 이것이 작동을 유압식으로 합니다. 모터를 전기를 넣으면, 유압식으로 해서 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압도 있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고무 바킹이 자꾸 노후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세고, 유압기가 작동을 잘 안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1개에 2,000만원으로 한 군데 해 놓았는데, 이 한군데라는 뜻은 예산편성 그렇게 표시 했을 뿐이고,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자주 사고가, 고장이 자꾸 나고 하니까,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걸?

설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예나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쪽 장기보는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보이고, 또 하천부분 어쩌면 건설과나 이런 데, 보 니까 어쩌면 농정산림과로 이해되기 쉬운데, 이것은 수질개선 목적으로, 수질이 자꾸, 보를 한 군데 막아 놓으니까, 수질이 자꾸 이것이, 수질이 상하고 이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만들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96쪽 재료비, 유용미생물 발효액 및 용기구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새로 책정된 것인 모양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개진 산업단지에 우리 신안천이 너무 오염이 심하고 민원이 생겨서 EM균이라는 유용미생물균을 우리가 사고 해서, 우리가 살포를 신안천에 뿌려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우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안천에도 물론 더 확대를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민간생활에 접목할 길이 없을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파트나 또 이런 세천을 관리하는 마을주민들이나 이런데 우리가 오염을 방지하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EM 미생물균을 발효기를 사서, 또 용기도 구입해서 하면 우리가 더 홍보하고 해서, 공급을 하면, 일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내년에 홍보도 하고, 각종 집단 주거시설이나 마을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이걸 좀 확대 할려고 그렇게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안천에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쌍림농공단지 수질 원격감시체제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우리 썩은덤에 있는, 길 가에 있는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민간도 업체에서 부담도 하고 했는데, 사실 원래 관리는 고령군수가 해야 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그런데 편의상 자기들이 법적으로 자기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TMS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환경오염이 되고, 물 질의 방류수의 BOD COD TP TN 이런 것이 환경청하고 바로, 컴퓨터로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감시를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2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면, 운영비가 드는데, 이걸 원래는 고령군수가 해야되는 것을 위탁해서 하니까, 수탁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새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공단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 해 줍니다. 이것 말고도 민간이 우리 병원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업체도 이걸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산 송곡 아림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걸 지원해 주어서, 거기도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쌍림농공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공단지는 다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앞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앞으로 많이 수질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당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사업에 한 35억 정도로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해서 이 장비가 설치되고 하면 아마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지원이 일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또 자꾸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쪽에, 농약빈병수집 보상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폐비닐 이런 것 재활용품 수집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항목은 많은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이것은 사실상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올해 현재 지출된 예산이 한 300만원정도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하는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 세워 놓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도 내려왔었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게 국비로 내려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썽이 많다가, 추경에 농림부에서, 이것이 농림부 사업입니다 또. 영농폐비닐이기 때문에, 이걸 작년까지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안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원 안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현재까지 계속 시행해 오던 사람이고, 또 우리 영농폐비닐은 군에서 좀 치워주어야 영농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 생활환경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국비가 안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군비를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아마 국비가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군비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로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예. 국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안 할 모양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400쪽에 쓰레기 불법투기신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명에 5만원 해가지고 30만원 예산 올려왔는데, 이것 왜 6명밖에, 신고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6명도 안되는 그런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 올해 경우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생활환경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크게 버려놓은 것, 어디 싣고가다가 버렸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들어부어놓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적발하고 우리가 찾아가지고 치워주는 것이 많지,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별로 없다?

예.

보상금이 너무 작아서 관심 안갖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상금 때문에 관심 안갖는다기 보다는, 신고하는 그 자체를 크게, 주민들이 신고를 크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신고하는 것은, 여태까지 보면, 생활쓰레기 버려놓은 것, 봉투 아무렇게 버려놓은 것, 이런 것을 신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주로 보통 카파라치라고 해서 돈벌려고 이것 해 놓은 그것이고, 그것은 전번에 우리가 조례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폐기 했습니다. 그것은 실효성도 없고, 카파라치만 활동하도록 만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앴고, 불법투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대형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살려놓았는데,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온다.

일일이 찾아서 치우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름철, 녹음이 좀 짙어지면, 냇가 하천지역이나, 또 산에도, 임도라든지, 그런 곳에 보면, 하여튼 조금 후미진 곳에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런 곳을 본 위원도 몇 군데 보았는데, 이 신고정신이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를 해가지고, 보상금 때문에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금도 일부 좀 올리면서, 좀 홍보를 더 해가지고, 이것 사실, 지역사람들은 안 버립니다. 전부 외지에서 1톤 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갖고 와가지고, 야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슬쩍슬쩍 버리고 가는데,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을 이 부분에, 좀 예산을 조금 더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좀 주민들한테나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가지고, 조금 신고정신을 함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억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예나 이것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죠?

개별농가에 지원됩니다.

농가 선정 되었습니까?

선정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몇 농가 지원 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보시면,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또 도비사업이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이 얼마나 내려올지 몰라가지고, 군비사업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421쪽이 되겠는데, 거기에도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6기, 200평 규모인데, 그것하고, 또 도비사업이 앞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사업에, 표시를 해 놓았는데, 총 하면 18기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8기를.

예.

곡도비, 군비 포함해서 18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18기를 200톤 규모를 할 계획인데, 이걸 전부 다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개별시설이지만, 이걸 200톤규모를, 집 마당에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예.

아무래도 축사입구나, 또 민간하고 접촉이, 일반 주민하고 접촉이 되는 부분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걱정되는 부분은, 또 냄새가 난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18기를 내년에 신청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예.

이것은 18기를 지원하면, 결국 이것이 미생물처리가 되어가지고, 액비를 경종농가에다가 또 살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앞으로,

산업과하고 뭐 경종농가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뭐, 처리해가지고, 경종농가에서 뿌릴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럼 시범포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국비를, 20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20기를 했는데, 20기는 못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12기 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군비를 6기를 더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종농가 읍면에 몇 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도록,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연초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20쪽에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4만포 지원되고 있습니까? 매년입니까?

예.

매년 4만포입니까?

예.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내역을 좀 묻고 싶은데, 타 지역에도 50% 지원?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전액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예~.

이것,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양돈농가에 분뇨처리시설 이런 지원규모에 비하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상당히 지원규모기 안 적나,

예.

며칠 전 한우협회 총회 석상에도 가보니까, 지부장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것 들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

해마다 이것, 양이 사실, 이것 한 1,200농가 갈라 먹이면, 한 집에 한 포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 좀 적습니다. 적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고려, 조금 더 증액 할 그런,

예. 예산 더 추가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좀 해가지고, 이것 큰 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규모도, 뭡니까? 지원비율도 좀 높이세요.

비율도 새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율도 50대 50이면,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늘이고, 보조내역도 좀 올리고, 그렇게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감사실 앞서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2010년 환경축산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서, 미반영된 사업들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 중에는, 일부 예산 사정이 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액 탈락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이 속에는 향후 우리 성장 동력이 될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사업들이 예산부서에서 미반영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니까, 자료 요구가 안된다는 그런 통보도 받았습니다만, 환경과에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예산 요구 단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것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미처 예산 요구를,

아니 그러면 과에서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것은 예산을 갔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 요구한 부분은, 예산 요구 상태 이후부터는 그런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412쪽, 우리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총 8명입니다. 8명 되어 있습니다.

8명?

예.

그런데 이것 뭐, 공수의가 다 수당이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8명? 여기는 뭐,

그 부분 5명 되어 있는 이유는? 80만원에 5명인데, 3명분은 도비로 내려옵니다. 3명분은 도에서 지원 해 주고, 예산서가 여기에 보면, 414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 3명 해가지고 도비사업에 얹혀 있습니다. 총 8명중에서, 도비에서 3명만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은 군비로 수당을 줄수 밖에 없어,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해 왔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전원 다 주면 좋은데, 다 안 주니까 이게 도에서.

그러면 공수의도 직접 예방접종에 일 하는 사람만 주고, 안하는 사람은 안 주고,

예방접종에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합니까?

예. 전부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것?

브루세라 채혈할때도 다 참여하고, 기타 무슨 긴급한 방역이 생기면, 자기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공수의를 담당구역을 지정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벼락같이 쫒아 나가서 예방하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수당은 똑같이 나갑니까?

똑 같이 나갑니다. 그래도 그걸 갔다가, 예방 몇 마리 한 경우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대기상태로 보기 때문에, 매달 월액으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집집이 다니면서, 수의를 직접 다니면서 예방접종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여기 보면, 재료비, 재료비 이것은 대폭 지원을 하는데, 대폭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항목별로 쭉 다 아까도 설명 드리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간략히 했었는데, 축산부분에 지금 가축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생기고, 이제 깨끗하게 안하면 가축을 사육을 못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돼지 숫자도 자꾸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 가축균, 약품비, 소독장비 이런 것인데, 이것은 부득이 하게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가를 적극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03쪽에 하천 쓰레기수거 시범사업 인건비 라고 하는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 해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는 것인데, 이게 주로 큰 강을 끼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환경부에서 자금을 국비를 지원 해 주고, 군비 좀 보태어가지고, 낙동강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계속 2년동안 2년여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난 해도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

이것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재료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하고,

예. 다산 쪽에 그걸 많이 씁니다. 다산 쪽에, 낙동강 호천주변, 그런 곳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곽촌 저런 곳에.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금 현재 진도상황하고 지금 반대하고 하는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아시다시피 설계는 발주되어가지고, 지금 설계회사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또 다른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발주를 해서,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곧 낙찰자가 결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우리 자체로 할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행정 절차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 진행상황은 그렇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현재 주민들은 반대를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더 뭐 많이 활성화 되었다든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상태로 쭉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문도 한번 안 했습니까? 그 전에?

수 차례 방문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도, 현재까지는 아직 서로간에 이해를 하고 이런 상태는 못됩니다. 못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설계가 나오고 하면 특히 또 우리 곧, 내부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단계에 가면, 주민들한테 또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비공식입니다. 우리가 가서 설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건지 여기에서 이게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흘러가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와버려서 그런데, 지금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저쪽에서도 주민들도 무슨 대안을 요구를 하든지, 또 뭐 어떤 대화를 제의를 하든지, 안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선진지견학이 필요하다면 선진지견학도 가고, 이래서 깊이있고 조금 더 가까이 대화를 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간의 오해도 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반대를 할 것인데, 주민들에 대한 대안제시가 뭐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지금 뭐 그런 대안, 인센티브,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시를 할 그런 상황이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더 흐르면 저쪽에서 대표자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뭔가 공식적인 대화 과정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지원 했죠? 분뇨처리장 지난 해? 올해 처음 입니까?

하수처리장 거기 말씀입니까?

아니, 가축분뇨처리장 올해 처음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앞으로 좀 어렵지 싶은데, 하여튼 대안을 제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도 없는 사업이고,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 해결 해 나가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은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되겠고, 앞으로 정상적인 대화 채널이 되면, 자주 만나고 요구도 들어보고, 우리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자꾸 서로 이해를 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변경은 안됩니다. 지금, 이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장소에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고, 또 설계도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환경영향 평가, 또 시설결정 변경, 모든걸 그걸 바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래, 그린벨트지역이고 청정지역인데, 참 먼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집 가데기 하나 옳게 못 달도록 단속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관에서 강제적으로 집을 짓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관 위주로 자꾸 행정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익사업의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원래 그린벨트 안에 거기는 사실 가만히 놔두면 농사뿐 못 짓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그린벨트를 그 부분이라도 억지로 해제를 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원천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린벨트 일 뿐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제가 전번에도 주민들한테도 여러 수차례 했습니다만, 그 시설하는게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눈으로 봐야 자기들 인식을 하지, 현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되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공법을 견학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구하면, 공공시설이 요즘은 혐오시설 하는 용어 자체도 잘 안씁니다. 요즘에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쓰지 요새는 혐오시설 자체를 말 잘 안씁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다른 또 부가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피해는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 많이 좀,

지역주민들이, 거기 돼지 1마리 안 먹이는 청정지역에 축분이 뭐냐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업하는데도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대안을 제시하고 해가지고, 마찰 없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광섭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과 예산규모는 73억원으로 올해 수준이며, 군 전체로는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여건개선을 위해 인건 326만4,000원, 일반운영비 3,900만원, 434쪽, 여비가 1,38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민간이전 600만원, 박람회참가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에 400만원, 재래시장 관리에 1,7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국제교류지원에 500만원입니다. 43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5,769만9,000원, 고용촉진에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1,353만6,000원입니다. 437쪽입니다. 농어민직업훈련에 384만6,000원, 청년인턴쉽에 6,613만6,000원, 희망근로사업에 3억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사무관리에 472만9,000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3,600만원, 시설비로 동네마당과 소하천 농수로정비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여 희망근로사업으로 전체 5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에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보상금 500만원, 출연금 2억6,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4억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7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 기반조성에 3,358만5,000원, 442쪽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에 사무관리비가 2,630만원입니다. 443쪽입니다. 국내여비가 920만원,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444쪽,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에 1,25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억3,200만원, 타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교통환경개선은 24억6,900만원으로 인건비는 234만원, 일반운영비 1억3,186만원, 446쪽, 공공운영비로 3,936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시설비로 차선도색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에 3억6,00만원, 택시미터기 교체지원에 2,640만원, 운수업체 보조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4억원, 유가보조금에 8억원, 도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192만1,000원, 그리고 재정지원에 1억7,585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공영주차장 고령읍부지 임차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승강장 주차장 조성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총 24억1,79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3건으로 2억1,850만원, 450쪽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고 각 읍면별로는 고령 5건, 덕곡 7건, 운수 8건, 성산 4건, 다산 5건, 개진 7건, 우곡5건, 쌍림 4건으로 총 45건에 16억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7,262만5,000원, 454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쪽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이것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경상북도 대구시 경상남도 이렇게 도계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곡 소공원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 또 성산 강정에 있는 꽃동산 조성했던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정에요?

예. 성산 강정에, 뒷동산에 우리가 벚나무 심어 놓았던 곳, 철쭉하고 벚나무 하고 심은 놓은 그런 시설물 2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풀을 메고, 계속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해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왔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곡 소공원에도요?

예.

우곡 소공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소공원 생긴지 얼마 안되었는데?

우곡 소공원이 올해 준공이 되어가지고,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보식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곡은 올해부터 합니까?

우곡은 올해부터 합니다.

계속해서 해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440쪽에, 여성기업인 선진지견학 25명인데, 여기에 우리 고령군내 여성기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25명이 됩니다.

기업인 25명이 다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그것이, 그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여성기업인 다 그것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을 제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두어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4쪽,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그린홈이 어떤 것 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에너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새롭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용어를 갔다가 우리가 국가에서 그린홈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2,000가구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예. 이것은 올해 처음 탄소포인트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데 대해가지고 각 집에서 동참을 할 경우에, 포인트로 돈 대신에 포인트를 지급해서 각종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행을 전기하고 수도하고, 그걸 절감을 했던, 그 전에 2년치 평균 사용량에 내가 탄소포인트 가입에 신청을 할 경우에 가입비 1만원하고 그 절감액에 대해가지고, 전기는 kw당 100원정도, 수도도 kw당 100원 정도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아무리 많이 절약을 하더라도 가구당 세대당 한 2만원 범위 이내가 안 되느냐 그렇게 보는데, 탄소포인트에 동참을 하고, 전부 다 홍보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를 시행을 2,000가구를 일단 대상으로 시행코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홍보도 하고, 가입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0가구는 지금 설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 안하고 예산만 편성했어,

이제 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편리한 곳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108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치는 쌍림 신곡에, 신곡 마을회관 앞에 부지, 그 부분이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한 2개소 정도 마을 공한지가 혹시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예. 작년에 신곡1리 마을회관 부지를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시설을 갔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시설을 먼저 하고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각 마을에 공한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고령읍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개인 사유지를 제공을 해서, 복개주차장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올해도 그런 복개주차장을 확정해 나가고자 예산을 좀 확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중기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아울러 지금 중기장기계획에는 다산지역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더 확충을 하는 그런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보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40쪽에, 출연금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답변 바랍니다. 440쪽입니다.

이 출연금은 매년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거기에 조합에 우리가 각 시군에서 전부 분담을 해서 출연하는 것이 2,365만5,000원이고, 또 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내 창업자금을 갔다가 도 단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분담을 해서, 도비 포함하는데 우리 군의 부담금이 2억4,359만4,000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체 출연금이 2억6,724만9,000원, 그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기 2,3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2억6,700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이 불었네요 그죠?

그것 신용보증기금 조합은 거의 같고, 도내 창업자금 조성에 대한 출연금이,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도비가 지금 70%이고, 시군비가 30%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3,000억원을 갔다가 모금을 해서, 각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 자금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442쪽,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비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산업단지의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쌍림하고 개진농공단지가 있고, 또 산업단지가 다산1산단하고, 2산단이 있고, 개진산단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각종 공공시설물,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언제 보수 할련지 모르는 그러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가령 올해같은 경우에는 개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파내어 보니까, 완전히 나무뿌리가 하수구를 다 막은 그런 사항이 긴급하게 대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긴급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죠?

예.

446쪽에, 차선도색 군 전지역인데, 매년 차선도색을 합니까?

예. 매년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난 해 비해가지고 상당히, 2억9,000이 늘었는데, 어느 CCTV 이것을 많이 더 답니까? 많이 증액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늘었는 것이, 방범용 CCTV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 카메라, 동영상 해독식이 아니라서, 옛날 카메라가 되어 놓으니까, 활용하기가 경찰서에서 너무 힘이든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건 하나는 다운받을려고 하니까, 자료를, 어떨 때는 18시간씩 걸려가지고, 종일 경찰관이 거기에 다운받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업무능률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현재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좀 교체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7억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 50% 해가지고 3억6,000만원 편성을 하고, 또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또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개선 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방범용 CCTV가 3억6,000만원, 작년도보다 조금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군데 그러면, 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지구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은 아니고, 전부 다 결국,

신설 3개소 포함 해가지고,

신설이 3개소이고,

예. 운수 화암하고, 쌍림 지금 합가 지랫재 새로운 터널 개통된 것 하고, 도로 여건이 개선된 곳에, 3개소가 새롭게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군계 지점, 그러니까 운수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성주군 쪽에도 설치가 되어있고, 혹시 운수에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중복된 지역은 없습니까? 혹시?

그것은 각 경찰서 공조협조 체제에 의해가지고, 중복이 안되고 상호 서로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435쪽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여러 가지 현수막, 또 장바구니, 마케팅,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사업들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대책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이 이용합니까? 장바구니, 마케팅 투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이 자체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보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 예산세우는 매 연초에 보면, 했던사업 맨날 그대로 자꾸 전년에 이어가지고, 어떤 개선 방법의 여지는 없고, 그대로 그 내용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벤트 사업 등 이런, 본 위원이 보기로는 1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산물, 즉 수산물을 살 경우에, 우리 재래시장에 와가지고 살 그런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상점에서 1회성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줍니까? 물이 쭉쭉 흐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마트 형식의 포장재를 좀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게 어떻게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혹시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전체 다를 바꾼다는 것 보다는, 점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매년 하는 이런 사업들로 계속 사업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업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대가야체험축제하고 연계 해가지고, 체험축제 행사,

축제 때 하는 것이 이벤트 사업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축제때 우리 이벤트 사업으로 행사 참가자들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그러면 순수한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가 연세가 드신, 노령층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이 안 올때는, 이런 포장재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한 자리에서 전부 다를 볼 수 있고, 고급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에 주로 가고,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 일반 재래시장에도 상품의 질도 높여야 되지만, 포장재도 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연구하시고, 좋은 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447쪽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이 1억3,360만원이 감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여기 예산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운수 봉평에 마을회관 하는데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성산에 또 버스회차지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이 올해는 그러한 예산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억3,300이나 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뭐 예측을 했을 것인데, 왜 이처럼 감하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올해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업무 파악이 여전히 잘 못 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마을회관을 갔다가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마을회관 부지를 구입하고 하는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면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다 뺐기 때문에, 그 만치 적게 1억3,36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가까운 예산을 세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 전혀 1억6,000세워가지고 전년도 1억6,000인데, 올해는 2,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접근성이 있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군연합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76쪽, 쌀 전업농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2,775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작년보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206쪽에 기획감사실 지역균형발전 농촌체험특구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 10억4,800, 광특예산 9억5,200, 포함해서 20억입니다. 2005년 7월경부터 시작된 농촌체험특구 조성사업이 그동안 토지매입 및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회의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할 것으로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사항, 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05년 7월 특구 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했고, 2006년 2월 24일 제13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53억2,000만원에 특구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2006년 11월 9일 제14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52억6,000만원으로 2010년까지 사업 조성한다고 보고가 되었고, 또 2007년 1월 12일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기본계획 용역 설명시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사업비가 52억6,000만원에서 87억2,400만원으로 당초보다 3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일 제147회 임시회 의견청취에서 87억 예산으로 사업추진 의회 의견청취를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6월 5일 대가야체험특구 최종보고회가 있었고, 2009년 2월 26일날 제 16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83억에 또 조정이 되어서 체험특구 조성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 이번 실시설계 착수보고 자문회의가 있었고, 2009년 9월 25일 제 170회 임시회 보고시 체험특구 사업비가 83억에서 51억이 증액된 134억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24일날 의원회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체험특구 조성사업비 134억중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위탁 시행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추진해 오고해서 요약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특구 사업추진에 전 과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비가 52억에서 추진을 해 오면서 4년만에 134억으로 2배가 넘는 134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83억에서 134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시기가 금년 4월 1일 실시설계 착수 보고 시 자문회의에서 지금까지 실시설계 착수 보고에 나온 내용들은 대가야시대 농촌문화 정체성이 없고, 시설 보완을 상당히 위원들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위원들이 자문회의시 전문가 위원들이 회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봅시다. 477쪽에, 대가야체험축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밑에 아줌마 대축제 참가비 600만원 하는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까?

김영옥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20쪽에 보면, 조경지 관리위탁운영이라고 있습니다. 6,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 어떤 것입니까?

서상록 위원입니다. 김영옥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난 해 이것 정자목 식재 했는 곳 있습니까?

하여튼 저것 심었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