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642억 4,208만 6,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2,39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603억 5,077만 3,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182억 1,58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 매입비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883쪽부터 4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319억 9,474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15억 5,124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26억 6,447만 9,000원, 방범 CCTV 설치 및 중앙관제센터 건립비 32억 4,368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7억 817만 8,000원, 자료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3억 3,709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이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1,791만원과 시청 주차장 주차료 수입 3,00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와 관련한 도비보조금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사 청소용역관리비 2억 8,560만원, 청사 시설물 관리비 및 보수비 3억 7,620만원, 국유재산 관리운영비 4,41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이 청사관리경비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부터 4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수입 3,000만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745만원 등 총 9,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9,470만원과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8,5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 분야에 1억 3,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부터 4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931억 3,100만원, 세외수입 121억 5,204만원, 지방교부세 312억 6,200만원, 재정보전금 238억 1,800만원 등 총 1,603억 6,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 6,523만 4,000원과 고속 레이저프린트 등 자산취득비 6,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6,676만 7,000원과 위스타트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2,069만 8,000원 등 8,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업무용 컴퓨터 및 정보화 환경사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7,565만원과 전용회선 속도개선사업 유지보수비 1억 5,552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5,042만 6,000원,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비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수입 1억 6,451만 2,000원과 사용료 수입 4억 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대형작품 공연 및 우수공연 기획유치비 4억 9,575만원, 청소대행사업 용역비와 경비대행용역비 2억 6,888만원, 대공연장 콘솔시스템 교체비 1억 3,500만원,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 2억 5,000만원, 대공연장 스피커 교체비 2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부터 5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립도서관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9,150만 7,000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비 50억 3,005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억 4,900만원, 도서관 운영 재료비 2억 949만원, 청소 및 경비대행용역비 2억 8,224만원, 중앙도서관 집기구입비 10억원, 중앙도서관 전산개발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수행 지원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8억 3,706만 6,000원이 증가한 450억 3,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총무관리가 16억 2,991만 4,000원, 행정관리비 2억 6,011만 9,000원, 인사관리 380억 8,951만 7,000원, 교류협력 42억 9,623만원, 후생복지 7억 870만 8,000원, 자산취득비 5,296만 3,000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CCTV 설치에 따른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자산임대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1억 4,791만원, 도비보조금 4,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239억 3,365만 3,000원이 감소한 18억 6,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회계관리에 10억 6,412만 9,000원, 재산관리 7억 1,790만원, 지방채 상환 7,990만원으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9,173만원, 국고보조금 3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3,096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8,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행정에 3억 25만 9,000원, 지적관리가 1억 3,602만 5,000원, 자산취득비가 8,562만 7,000원으로 동 예산 중 동별 안내지도판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이 931억 3,100만원, 세외수입이 121억 5,204만원, 지방교부세가 312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8억 1,800만원 등 총 1,603억 6,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680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세정관리가 6억 6,238만 5,000원, 자산취득비에 6,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국도비보조금이 8,746만 5,000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7,910만 1,000원이 감소한 14억 5,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역정보관리 9억 1,116만 1,000원, 전산통신이 2억 7,263만 2,000원, 자산취득비 2억 7,565만원으로 동 예산 중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임대 및 대관 수입 5억 7,2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 4,022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7,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4억 9,575만원, 민간위탁금 2억 6,88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2,617만원, 자산취득비가 2,030만원으로 동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도서관 내 편익시설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9,150만 7,000원, 지방교부세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 953만 3,000원이 증가한 82억 5,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도서관 운영에 82억 1,256만 2,000원, 당동도서관이 3,711만 3,000원, 대야도서관이 1,022만원으로 동 예산 중 중앙도서관 전산개발비 사업내역과 자산취득비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385쪽부터 볼까요? 전체적으로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줄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 식대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데는 2006년도에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내가 쭉 나열을 해드릴게요. 2007년도는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388쪽에 생활법률 상담관 급식비 2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간식비가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는 5,000원이고요. 414쪽에 보면 해외에서 오는 자매결연단체 식비는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도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아까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간식비가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는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차액이 생기죠. 국내자매결연단체에 2006년도에는 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집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예요. 그 다음에 416쪽에 보면 자매결연단체 초청에 따른 방문 식비 1만원,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해외에서 오는 사람은 스테이크 먹고 국내자매결연단체는 설렁탕 먹기 위한 어떤 건지 몰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를 말씀하셨는데,

방범대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기본적으로 밥 한 끼가 최저 5,000원입니다.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 정도는 듭니다.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면 5,000원 계상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원 얘기하지 마시고,

외빈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갔을 때는 2만원에서 3만원, 일반 1만원, 그게 오시는 손님에 대한 예우관계상 급식비가 차이가 납니다.

무슨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 예우관계가 있어요. 국내자매결연단체는 예우가 안 됩니까? 그분들은 내빈으로 간주를 안 하시는가 보죠?

주로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호텔식이라든지 숙소에서 식사를 하더라고 한식 같은 것 좋아하는 사람보다 양식을 먹다 보면 비용문제는 가격이 오릅니다.

해외에서 오는 분은 특별 식으로, 물론 자기 나라의 음식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작년도하고 예산이 틀린 건 뭐예요? 특별식 가격이 내린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제가 보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겠다 그랬는데 유독 과장께서만 답변을 안 하시네.

저희가 외국 자매도시를 가더라도 항공료 같은 건 자부담한 적은 있어도 대개 식사는 그 나라에서 대접하는 게 관례입니다. 해외교류가 늘어나다 보면 이런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자매단체는 2006년에는 1만원짜리 먹다가 2007년도에는 5,000원짜리 드시는 겁니까? 형평성에 맞아요?

그 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정을 긴축하는 의미에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문섭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책추진비하고 연관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지난해하고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정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 전제로 하면 여기에서 그만큼 예산이 줄고 업무추진비를 안 쓰는 걸로 하면 이런 사업비에서 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별도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 그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단가계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식대비가 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어서 국내자매단체에서 지난해 오셨던 분들한테는 예산이 1만원 책정됐기 때문에 1만원짜리를 대접하고 금년도에는 5,000원짜리가 책정되었다고 해서 5,000원짜리를 대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습니다. 미국사람들 여기 와서 그렇게 환대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도 충분하게 해외에서 오래 있으면서 많은 걸 느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 단지 제가 보기에는 음식의 질이나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가 산정이나 이런 것에 통일을 기해야 되는 부분에서 통일이 덜 이루어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단가를 산정해서 통일을 시키는 걸로,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가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는 그만하고 행사와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어느 자리에 가셔도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건립을 하시겠다, 테마가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것 다 맞는 것 같습니다. CCTV를 100대 구입해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물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심사제를 도입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금정역세권은 개발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물론 뉴타운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다, 그 말도 많은 장학재단, 어제 공청회 했죠?

네, 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장학회인지 장학재단인지 하여튼 장학을 설립하겠다, 중기센터를 설립하겠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등등 해서 지금도 제가 나열하는 게 10가지 이상 또 돼요. 거의 다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일부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회성, 선심성 행사를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4개 과 중에서 행사비조로 3개 과는, 어느 과라고 지칭을 안 하겠는데 3개 과는 행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1억 7,000이 증액 계상됐어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숙원사업, 어제 한 건도국이에요. 거기도 보니까 건설과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는 20억 4,7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상된 게 5억 9,0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이. 건설과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006년도 27억 7,000만원, 2007년도 1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자전거 구입을 200대 하셨나요? 몇 대 구입하셨어요? 예산서에 보면 200대에다 15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자료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자전거 관련 행사 했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대를 구입했습니다.

35대요?

네.

얼마짜리 35대요? 단가가 얼마짜리에요?

그것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새마을회 주관으로 해서 한 행사 관련해서 35대라고 봐야 되나요? 그때에 이세창 팀장 거기 계셨잖아요?

그때 살 때 행사용으로 15대를 샀고 교육용으로 그와 별도로 20대를 샀습니다.

지금 단가표는 모르신다고 했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위원장님, 단가표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06년도에 200대, 단가 15만원 예산은…… 좋습니다. 그것도 결과를 같이 자료로 주시고 이렇게까지 자전거를 구입하고 자전거 관련한 행사를 이한봉 회장이 계신 새마을회하고 공동 주관으로 행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시민자전거타기대회는 2006년도에 보면 500만원 집행하셨는데 왜 없앤 거예요?

거기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있어요?

390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390요?

2007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500만원요?

네.

그러면 2006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주입기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한마음 등산대회, 매년 1,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올릴 거예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할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선관위에서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일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선거 없잖아요?

작년도에 선거법이 강화돼가지고 상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대선이 있고 후년에 총선이 있고, 선거법이 성격이 틀릴 텐데요.

저희도 이것을 사실상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선관위에 개별적인 자문 해석까지 받은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선관위에서,

저촉된다 해가지고,

한마음 등산대회는 잠정적으로 선거법을 피해 나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구요 ?

네.

답변이 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많은,

등산로 정비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한마음 등산대회 관련해가지고. 얼마 집행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서 이런 해석이 나와가지고 올해도 못 했고 내년에도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새 우리 위원님들에 질의답변하시면서 유행어가 두루뭉술 답변하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두루뭉술하지 마십시오. 선거법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민주평통 예산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한 10년 정도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한 푼도 올라오지 않는 예가 없었는데 하여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 주기로 결의를 하셨다니까 이것은 천상 국비에서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여지도 있고, 그렇죠?

아마 그 당시 국비로 예산이 편성돼야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침도 없이 그냥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잡은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구입단가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413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건입니다. 2006년에는 1인당 150만원씩 책정해서 50명 7,500만원이 들었고 2007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50만원 인상돼서 200만원 50명 해서 1억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는 어떤 취지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선진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제반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150이었는데 200으로 조정된 사항은 지금 비용 중에 항공료가 사실상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료가 계속 올랐고 또 이게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가는데 너무 직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항공료 때문에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선발대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저희가 청내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적정한 대상자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셔가지고 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면 가까운 동남아라든가 일본 쪽밖에 갈 수 없는데 일에 지장 없이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다녀온 다음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작성되어 지고 있나요?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 외에 부서 내에 있는 직원끼리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진 외국사례를 행정에 접목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본위원도 해외배낭연수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선진사회를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가장 많이 할애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군포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전거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말로만”이라는 말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과장님께서 여성정책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 협조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먼저 깨끗한 환경, 에너지 절약 등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무료대여행정을 펼쳤다, 이 자전거 무료대여 행정을 펼친 게 몇 년부터 하셨죠?

저희가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대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쭉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시가 그동안 추진해가지고 사실상 도로에 나가보면 자전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현재는 그런 절차는 다 거쳤으니까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공기주입기라든지 지속적인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3년 초 이후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관대 등의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보관소, 일단 우리 시청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분수대 우측에 하나 있죠?

네.

거기가 제일 잘 돼 있고 나머지 민원실 좌측이라든가 시청 뒤편에 있는 것은 아주 안 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돼 있죠?

네.

그것도 살펴보니까, 과장님은 우리 11개 동 중에 어느 동에서 보관대라든가 보관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중에 수리동사무소가 가장 상태가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 시설이 미비한 게 없이 잘 보관된 게 수리동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기주입기가 몇 군데 설치돼 있죠?

지금 공기주입기가 3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30개소가 있는데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데 저희가 이것을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고치고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니까 30대가 일단 증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상 가동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예산이 계속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이 아주 수시로 돼가지고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도 세우시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저해요소라든가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무료교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05년까지만 나와 있고 2006년에 대한 것은 전혀 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단체활동 실적을 보니까 이것도 2004년까지만 돼 있어요.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비하니까 그런 것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제일 잘 됐던 곳 중에 하나가 탄천, 아시죠?

네.

그런데 거기도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다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본위원도 외국에서 거주했을 때 정말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자전거도로가 너무 너무 안전하게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같은 게 있었을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우는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니 만큼 기본계획이 우선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동반되어가지고서 활성화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이 앞으로 꾸준히 추진돼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3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민간위탁에 당직용역비, 지금 현재 청사 당직은 몇 명이 서고 있습니까?

지금은 용역이 야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4명, 안내하는 사람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자는 총 6명이고 용역은 1일 2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데 한 명이 늘어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 현관에 보면 민원 안내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현관 데스크에 여직원 한 명, 그 사람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돼가지고 금년 여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진행됐던 거고, 200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은 전반기에 해가지고 변동이 있었던 내용입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한 명이 배치가 된 겁니다. 6월쯤 해가지고.

6월쯤에 배치가 돼서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CCTV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100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포시가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카드 때문에 살인사건이 금정역 주변에서 있었고 우유 배달하는 분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살인사건이 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경찰서에서 150대가 필요한 걸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150대를 다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 100대를 기준해서 이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취지에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아마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동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대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무리가 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돈은 들지만 우리 시민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수혜자는 노약자가 될 겁니다. 여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희 욕심 같아서는 150대를 다 세우면 좋겠지만 계획 첫 단계니까 우선 100대까지만 계획을 해 나가고 앞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사생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할 때는 저희 시에서 대상지는 우선 희망하는 지역을 1순위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타 지역에서 먼저 한 데를 보면 CCTV 가시권에 있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그런 지역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이 안 살지만 지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관서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선정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을 1순위로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지 않는 지역에는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저거하면 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경찰 쪽에서는 100대가 아니면 협조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경찰청 지침에, 사실상 이게 경찰관 협조가 없으면 이 업무가 추진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종합상황실이 설치되는데 100대 이상이어야만 경찰관을 파견해 보낸다, 그것 한두 대 설치됐다고 해서 경찰관이 올 사항도 아니니까, 경찰청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 규모가 있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여간 경찰청 지침에서는 100대 이상이 설치된 상황실에만 경찰인력을 파견 내보낸다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지침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관리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6개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들이 만만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6개월간 상정해 놓은 거죠?

네.

1억 8,000이 통신요금이고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고, 그러면 보통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1년에 운영하는 데 7억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억인데 거기에 비용이 인터넷 사용료하고 인건비가 주입니다.

인건비가 주가,

네, 인건비하고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본위원도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포시의 범죄발생률에 맞는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뜻하는 바대로 범죄예방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CCTV 관련 경찰청 지침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학재단 설립등기수수료라고 200만원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군포사랑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인 등기이전 과정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됐나요?

설립이 안 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립도 안 되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를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잘못됐죠? 행정절차가 바뀐 거죠?

관련조례라든지 모든 걸 마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 차이가 생겨서 우선 이 의료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등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 모든 조례라든지 제도가 갖춰진 후에 사업비를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진행되는 과정의 수수료기 때문에 사업의 늦춤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면 추경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재단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등기를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죠?

네. 하여간 모든 건 사업이 확정된 후에 제도가 된 후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때 이 예산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예산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려요? 잘못된 줄 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바로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이건 잘못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어제 행사 잘했습니까?

네, 행사 잘 마쳤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주 우리 군포시의 수준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공청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군포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시가 목숨 걸고 나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민의 정서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시민 뜻에 맞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413쪽을 봐주세요. 국외여비 있죠? 2006년도는 선거가 끼여서 집행이 여의치 못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2006년도에 집행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분야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좋습니다.

4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억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예산액이 2억 8,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2억 4,100 집행했고, 그 다음에 해외자매결연단체 방문 있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집행했죠? 부기를 쭉 나열을 해놨으면 좋은데 앞장에 해놨다가 뒷장에 해놓았다 해서 찾으면서 차근차근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1,2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인 국외여비가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죠?

예산액이 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14쪽을 보면 외빈 초청여비 있죠? 해외자매결연단체. 이건 예산액이 9,500에서 얼마 집행했죠?

거기는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외빈 초청은 아츠기시만 왔습니까?

외빈초청은 클락스빌시하고 그랜트카운티시에서도 왔습니다.

언제 왔죠?

클락스빌시에서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왔고 그 다음에 그랜트카운티에서는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왔고요. 그랜트카운티에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또 왔습니다.

그랜트카운티에서는 한 번 더 왔습니까?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군포시에 행사가 있었습니까? 클락스빌시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오셨는데 이때 행사가 있었어요?

7월 19일에 왔을 때는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왔던 것이고, 7월에 온 건 청소년 교류입니다.

그랜트카운티에서도 청소년 교류 때문에 왔습니까?

여기에서는 1명이 오셨는데 우리 시 방문차 오신 겁니다.

어느 분이 오셨어요?

대학교 교수분이 우리 시하고 교류관계로 오신 겁니다.

그랜트카운티 대학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오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온 것 아닙니다.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장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인사를 의회가 끝나고 적절하게 했으면 답변이 용이할 텐데 의회를 놔두고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답변이 곤란한 과장님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팀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으면 뒤에 확인해 보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 방문차원에서 오신 겁니다.

대학교수님이 방문차원에서요?

네.

이분이 그랜트카운티 시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개인자격으로 오셨죠?

이분이 올 때 거기 자매도시 주지사 되시는 분이 자매도시를 가고 한세대학교도 가고 그래서 이런 교류차원에서 가보라 해서 이분이 임무를 띠고 온 겁니다.

주지사가 시켜서 왔네요?

한국을 왔다가 우리가 자매도시라 그래서 우리 시와 한세대학교를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랜트카운티 군에서 왔는데 거기가 워싱턴 주입니까?

네, 워싱턴주지사가 한국에 올 때 같이 왔다가 이분만 혼자,

한국에 왔다가 자매도시가 있으니까 군포시와 한세대를 한번 들려보라 해서 왔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분에게 체재비를 대주신 거예요? 숙식비를.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식비만 부담해 준 겁니다.

식사만 대접했다, 숙박은 책임을 안 지시고?

네.

해외자매도시가 캐나다 벨빌시, 미국에 그랜트카운티와 클락스빌시, 일본에 아츠기시 4개가 되어 있죠. 이제는 본위원이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의지를 담아서 답변이 가능하시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체장들이 선출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바뀌고 미국도 바뀌고 일본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맨 처음 단체장 간에 자매결연을 할 때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랜트카운티에 맨 처음에 자매결연을 한 군수가 바뀌었죠?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용이하게 자매결연이 되는데 군수나 책임자가 바뀌면 대체적으로 좀 느슨해지죠.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느슨해지는 게.

그렇게 된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해주세요. 본위원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죠. 정상이 아니니까, 그게 현실이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된다면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잘못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꾸준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미국까지 어떻게 과장님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셔야지.

네,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캐나다 벨빌시를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그러시지 못하시잖아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 군포시의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벨빌시라든지 미국의 클락스빌시, 그랜트카운티 단체장의 의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본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랜트카운티를 가봤는데 그 다음에 군수가 바뀌니까 기 맺었던 관계들이 원만치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본위원은 의원 활동을 할 때 그때 맺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캐나다 벨빌시 같은 경우 삼사년 전에는 약간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쪽도 단체장이 바뀌었습니까? 캐나다 벨빌시.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원활하게 잘 돌아갔거든요.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과장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과장께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4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포시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군포시 의지와 그쪽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바뀐 단체장의 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교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는 학생교류라든지 스포츠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나아가서는 경제교류까지, 그러나 단시간 내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꾸준히 인내를 갖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매도시와의 우호관계를 가질 때 그런 문제가 극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단체와 자매결연을 할 때 본위원도 4대 때 맺기는 맺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집행부 얘기는 이거예요. 모두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군포시에 대단한 이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큰 기대치를 가지고 설명을 열심히 하세요, 하실 때는. 그러니까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행정 자체가 그렇게들 밀어붙이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밀어붙일 때 의회에서는 경제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될 겁니다, 잘되고 충분합니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결국 의회가 승인을 해서 자매결연이 성사가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집행부가 밀어붙였던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께서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현재 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경제교류라 그러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리감도 있고 해서 교육적인 면으로 학생교류를 활성화해서 어학이라든지 교육에 성과를 내는 게 좋은 방법 같고 일본 같은 아까운 데는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면 가닥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집행부가 대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부분들처럼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그 중에서 초점을 거기다 세운 겁니다.

아닌 게 아니고 설명하실 때 때로는 의아해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고 해서 본위원도 찬성해 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행정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뭘 하고자 할 때는 진짜 열심히 밀어붙여요. 문맥이나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놓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든 단체장께서 이런 도시와 이런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부분은 본인 자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상대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의 의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모든 일은 순조롭게 되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별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은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았고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모두에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지만 3년, 4년 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공직자들이 과장님 설명같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지적하면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해온 결과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조건 잘하겠다, 잘하겠다, 물론 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도시와 잘 안 되는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저희가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앞으로,

그럼 판단은 안 서 있고 그냥 이렇게 가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동요인이 생긴다면 신축성 있게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시죠. 지금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고유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다가 현실에 와서 봤을 때 매끄럽게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하고 토의하고 의논하고 상대 도시에도 연락을 취해보고 나서 그쪽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뭔가 계획을 새로 수정할 필요도 있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 주면 또 쓰지도 못하고, 본위원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됐다고 했을 때 처음의 고유목적과 관련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본위원 판단이에요.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자체 판단이 어렵습니까? 시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하세요?

교류관계가 약화됐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향 중의 하나가 벨빌시하고 그래트카운티에서는 격년제로 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행정교류는 격년제로 하고 문화교류나 학생교류 같은 건 매년 하는 걸로 하고,

언제 결정하셨어요?

거기 있는 실무진하고 방향을,

언제요?

금년에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격년제로 하자?

네.

올해 그쪽에서 이리로 옵니까?

금년에는 캐나다하고 미국이 선거가 있어서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금년 2006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은,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려고요?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하자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올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고 서로 얘기가 됐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2006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오고 가지 않았으니까 2007년도에는 한 번 오고 가고 나서 2008년부터 격년제로 하실 거예요?

올해가 오지도 않았으니까 내년이 2년째 되는 해니까 서로 교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올해 교류를 안 했거든요.

2007년도부터 격년제로 하자고 답변하셨다면서요. 그쪽하고 협의하셨다면서요. 2007년도부터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2007년도 격년제, 2008년도 격년제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끔 행정을 하시면 되지,

올해 안 왔기 때문에 내년에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갑니까? 그쪽에서 옵니까, 여기에서 갑니까?

초청도 하고 저희가 방문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오시든지 이쪽에서 가시든지 한 번만 하세요. 올해 안 갔다고 2007년도에 꼭 가야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쪽을 가서 양 도시 간에 크게 기대효과가 있다면 본위원도 그렇게 하겠다는 데에 동의하겠습니다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격년제로 하시면서 방법을 찾으세요. 양 도시 간에 무슨 기대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격년제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는 양 도시 간 매년 왔다갔다하는 걸로 방법을 찾으세요. 현재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라는 건 단기간에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봅니다. 제가 여기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여기 왔던 사람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특히 클락스빌시 같은 데는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포들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데 크게 기여한 걸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시간 내에,

그러시면 본위원도 클락스빌시를 갔다 왔습니다. 교포들 많이 살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위상문제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클락스빌시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려요. 도시가 4개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4개 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꼭 중요하고 가야 되고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클락스빌시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강화가 필요하고 일본 아츠기시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합의할 때 클락스빌시하고 아츠기시는 매년 방문하기로 하고 벨빌시하고 그랜트카운티에는 격년제로 행정교류에 한해서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안 갔고 선거가 지났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안 갔기 때문에 내년에 격년으로 잡아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모두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예요.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효과가 있는 부분, 더욱더 발전 가능한 부분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정비를 하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획일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정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발전 가능성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펴셔야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혁신적으로 하자고요.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시면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외국 4개 도시의 향후 교류와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이 답변하신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해하셨죠?

네, 알았습니다.

어느 곳은 격년제로 하고 잘되는 곳은 매년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벨빌시와 교류하는 데 항공료 얼마, 체재비 얼마, 이렇게 도시마다 예산까지 계획서를 뽑으세요.

네.

본 위원회로 위원장님이 주문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까지 뽑아주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중식을 하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종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4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에 만남의 광장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54㎡고 휴게공간에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고 게시판, 공중전화기,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약속의 장소와 대화의 장소도 되고 있고 또 대부분 운전기사들이 와서 쉬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간에는 거기서 자고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모여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숙자들이 자고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있다는 것은 우리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거기는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공개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자들이 순찰을 도는 것 외에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남의 광장이 상당히 시민들이 여러 모로 이용하는 약속장소, 시청 일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서 시청 일을 보러 온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보다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만남의 광장 철거에 관한 것은 2004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만나거나 그런 분들은 민원실이라든가 홀에 공공장소 내지는 쇼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문제점이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차들이 거기 와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다툼 하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서로 먼저 선점했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용인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안산 이런 데 다녀봤는데 대체로 청사 들어가는 초입에는 건물 자체가 없어요. 탁 트인 그런 미관상 상당히 상쾌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가 쪽에서 봤을 때 거기에 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넓은 공간으로 해서 탁 트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처음에 청사 지을 때부터 지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청사가 개방되지 않고 수위실로 쓰다가 민선으로 되면서부터 수위실의 개념이 없어지고 청사가 개방되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거기서 출입을 통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만남의 광장으로 용도가 바뀌게 된 거죠.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쪽의 측면을 들어서 얘기했듯이 청사 정문 앞을 미관상 훤하게 한다는 부분이나 또 내지는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숙자들도 거기에 와서 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시는데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매 저녁마다 며칠 동안 계속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유용하게 쓰인다는 개념보다는 청사 뒤에 계신 분들이 대개 통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청사를 통과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경찰서 쪽으로 해서 통과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거기 몰려있고 그러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나요?

야간에는 거기 가서 보초를 서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이라면 보통 몇 시를 말씀하십니까?

대개 한 10시부터 새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있지 않던데요, 노숙자도 그렇게 있지 않고.

아닙니다. 노숙자가 거의 매일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까?

직원은 상황유지 차원에서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온 사람들은 청사 내의 보안시스템 점검, 그 다음에 주변순찰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당직하시는 분들이나 청사관리 용역을 맡으신 이런 분들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청사에 대해서 잘못된 노숙자나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관리하는 게 청사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역에서도 그렇고 저희 만남의 광장도 그렇고 야간에 추운데 노숙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와서 자는데 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 광장에서도 그런 게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낮에 외부에서 청사로 들어올 때 확 트이고 쾌적한 공간 차원에서 저희는,

미관상 만남의 광장을 철거하고 그쪽에 조경을 심고 이런 부분들이 보기 좋겠다, 이런 쪽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조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9년도부터니까 한 6, 7년 가까이 됐습니다.

6, 7년,

네.

그렇게 6, 7년, 7, 8년 정도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하셨나요?

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늦은 시간에는 본위원이 이쪽에 신경 써서 본 적은 드뭅니다만 늦은 시간에도 왔다갔다 했을 때 본위원은 그런 것을 사실 발견하지 못 했고 우리 시청 앞에 만남의 광장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시민들이 정말 약속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나름대로 좋은 용도로 만남의 광장이 이용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1억 가까이 들이면서 철거하고 조경한다는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산은 최대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래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 좋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용되는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거를 결심한 겁니다.

낮에 보통 왔다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담소도 나누고 이렇던데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담소보다는 대개 운전기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운전기사들이요?

네.

왜 운전기사들이 거기에서,

택시기사나 또는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고 그렇습니다.

잠깐잠깐 쉬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와서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혼잡하고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예 만남의 장소를, 지금 그것 없어서 만나지 못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고 처음부터 그게 경비실 용도로 돼 있던 건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포 분들이 못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장소를 할애한 부분을,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진행하다가 변경시키거나 바꾸고 없애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생각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바로 428쪽에 맨 밑에 시청 진입로 느티나무 생육개선사업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께서 도보로 걸어서 들어오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시청 들어오는 데하고 나가는 데 보면 양옆에 느티나무가 한쪽에 8개씩 해서 양옆에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생육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심어진 주변을 보면 본래의 나무가 심어진 부분에는 보도블록을 깔아서 비가 올 때 흡수가 돼서 땅속에 스며들게끔 돼 있는데 거기는 아스팔트를 깔아놨습니다. 나무 밑에는 흙으로 돼 있는데 사람 다니는 데가 다 아스팔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우수가 다 스며들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나무 자체가 밑에 바탕흙이 어떤 흙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종이라든지 물이 잘 흡수되도록 경계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손 볼 계획입니다.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가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스콘인가 그것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전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서 생육을 못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애초부터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와 같이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나무는 잘 자라고 또 물은 잘 스며서 우리가 좋은 토양도 생겨날 텐데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를 거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군포시 전체에는 이런 경우의 가로수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구요,

지금 보면 더러 있거든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정말 돈도 절약하고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10년, 20년, 30연 먼 앞날을 위해서 정말 철저히 잘하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겠지만 한번의 이런 잘못된 생각이 다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나무식재를 할 때 그런 조건이나 여건도 많이 개선해서 이런 추가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시청 만남의 광장 철거공사 및 조경 식재공사에 1억 예산을 계획하셨는데 먼저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신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시고 하신 거라서 철거공사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에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내년도에 동절기가 끝나면 상반기 정도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3월에서 4월 정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공사 및 식재까지. 그러면 공사비, 그 다음에 식재비 따로 따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느 정도 하셨나요?

같이 계획을 잡았고 저희가 거기를 지금 세 가지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철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하고 거기다 잔디만 심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한 부분까지 기존에 돼 있는 조경시설을 쭉 끌어내서 거기까지 조경을 할 것인가 그렇게 세 가지 안을 잡았는데 그때 상황에 가서 여러 가지 인근 시라든지 그런 데를 더 다녀보고 모든 시민들이 시청사를 들어오면서 상당히 상쾌하게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철거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에 주위 소문에 의하면 풍수지리와 맞물려서 미관과 또 하나는 우범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잠깐 우범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청 내에는 세콤을 해가지고 보안이 되죠?

네.

그러면 시청 외부, 내부 말고 외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CCTV를 설치하잖아요? 많이 증가해서 하는데 시청 외부지역에는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 CCTV는 방범용으로 설치하는데 그것은 공공장소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쪽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CCTV 설치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이 나왔었는데 시청내 담장 허물기도 계획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와 맞물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시는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담장 주위에 둘러있는 지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하면 바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423쪽 시설장비유지비, 물탱크 청소는 매년 2회씩 하기로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본청하고 여성회관 지하저수조하고 옥상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은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 정도씩은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네.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단지 이런 데 물탱크를 매년 1회 내지 2회 청소를 한다고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청내에는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관리소가 없으면 모를까 있는 데는 아마 다 알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청사를 보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 분수대 청소 유지관리를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분수대요?

네, 이게 행정감사에서 동료위원한테 지적당한 건데,

여기가 가동시기 때 대개 3월부터 10월에 가동을 하거든요. 그때 월 2회 정도씩 청소를 합니다.

2007년도 예산은 계상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어느 목으로 했냐구요.

이게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하셨다구요?

네, 2006년도에도 집행됐습니다.

1억 1,000 중에서 450만원을 뺄 수가 있어요? 총액경비에 아무리 그래도.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억 1,000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50만원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총액경비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총액경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총액경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산출기초를 나열은 안 해드릴게요. 안 해 드리는데 450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450을 뺀다는 게.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월 2회씩,

총액경비에서 했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부기를 표시해줬네요. 작년에는 뭉뚱그려서 집행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427쪽 민간위탁금 코드넘버 05 청사 청소용역관리, 이게 증액 편성됐네요?

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연간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사무실 구조변경비, 2006년도 3,000만원, 2007년도는 약간 줄었어요. 1,000만원 줄었죠?

네.

시청사 조경수 전지전정, 이것은 일률적으로 900만원, 2006년도에 청사부지 내 수목시비 보식공사 이것도 2,300만원 똑같아요. 다음 428페이지 보면 노후배관 및 화장실 수리비 2,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기계시설 및 냉난방 관련수리, 2006년도에 5,000만원, 2007년도에 6,000만원이고 청사 내 경계석 보수공사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800만원인가요?

네.

이게 거의 비슷해요, 매년.

한꺼번에 다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 그때그때 발생될 때라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씩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청사 현관 안쪽에 보면 휴게실 있죠?

네.

휴게실을 상당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잘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규모를 약간 적게 하면서 산뜻한 맛으로 해놓으셨고 옛날에는, 옛날도 아닙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니까요. 그때는 휴게실이 조금 더 의자도 배열이 됐고 세콤 직원인가요? 그분들 오후 6시에 오는 자리 안내데스크 자리는 약간 변동을 줬는데 그 예산이 사무실 구조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시설비 내에서 목은 같은 목이고 부기 내에서 시설비 내에서 집행된 겁니다.

시설비 내에서 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부기를 표시해 줬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집행했어요?

금년도에요?

아니, 청사 안에 휴게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무실 구조변경이죠?

네.

사무실 구조변경이 이번 인사이동을 보니까 거의 확 뒤집어 놨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 2,000만원 정도 갖고 되신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시설비내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무실 구조변경이라든지 CPS상황실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시설비 내인데 일단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걸 대략은 예측하지만 그러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사무실이 구조변경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약간 가변 내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 안쪽에 상당히 변화를 주셨는데 민원실 쪽에도 큰 변화가 있었나요?

민원실도 금년에 1억 3,0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금년 언제요?

칠팔월 경에,

선거 끝나고 하신 거죠? 물론 청사 내도 선거 끝나고 하신 거고요?

네.

구조변경이 너무 빨리 되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변화를 많이 주었기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흥복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3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장소가 수리산역하고 금정역, 군포역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어떤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시지가확인원이라든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등 17종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시청 본청에도 있고 이마트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 본청은 제가 본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수리산역하고 금정역하고 산본역이라 그러셨나요?

군포역입니다.

산본역은 언제 저거하실 계획인가요? 계획이 있습니까? 수리산역, 금정역, 군포역.

죄송합니다. 산본역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사하고 이마트만 있는 게 아니고 산본역은 기존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안 된 데를 하는데, 그러면 군포에 있는 역중에는 대야미역만 안 돼 있는데 대야미역은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점차 이용하는 걸 봐서 이용이 많다 그러면 설치를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업무 중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