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외 4건의 세출 예산 출자 출연안과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외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출연금 두건과 기금 한건에 대해서 제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신규 사업으로 100억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100억을 조성하고 의성군에 부담되는 금액은 5년간 4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100억중에 도가 30억을 하고 시군이 70억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의성군은 70억중에 4000만원씩 5년간 해서 2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운영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매칭 비율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 70%, 자부담 30%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경상북도에서 수출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은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조성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연금의 근거 법령은 상기 조례에 의해서 법령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26페이지에 대해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경상북도에 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의성 한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것은 2015년도 올해 경운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의성군이 합작을 해서 산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의성군은 6000만원씩 3년간 1억 80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금은 경운대학교 산업협력단이고 소재지는 구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세부 내용은 뒤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뒤페이지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의성 한지형 특화생물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기업 지원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산업에 있습니다. 의성 생물자원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천년초라든가 의성 개나리 연교하고 마늘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흑마늘과 천년초를 이용한 기능성 김치를 개발하고 의성한지형 특가생물자원을 연교 등을 이용한 아토피 개선 화장품 개발, 의성한지형 식물 지원과 관련한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고 한지형 식품자원 관련 기업의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2항과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산업자원부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신규과제에 군비지원을 포함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 신청인 경운대학교 산업협력단의 현황은 28페이지에 연혁이 있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법인 등기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인원은 현재 정원이 여섯 명인데 임원이 두 명이고 교수가 한명, 부교수 한명, 조교수 한명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4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자산과 비유동 자산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1400만원이고 자본은 4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 위반해서 과징금을 매긴 수입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기금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금 설치와 개요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 1월 10일 날 설치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융자사업,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의 운용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4417만 4000원이고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1094만원, 지출이 405만 2000원해서 총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구매는 2016년도 말 조성이 5106만 2000원이고 총 조성 규모가 5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우리가 매긴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고 지원기준 융자금 연리 2%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군 관내 식품영업자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고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총 수입액이 예치금 회수가 4427만 4000원, 이자 수입이 81만원, 기타 1013만원해서 총 55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가 4801만 4000원으로 총 71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지출은 5514만원 중에 예치금이 5106만 2000원이고 기타 지출이 405만 2000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4801만 4000원 대비 710만원 증 되는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부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1094만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1만원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징수에 1013만원이고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에 4417만 4000원에 예치금 회수가 44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54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10만원이 증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의약 안전에 5511만 4000원에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에 수출 진흥기금 전출금 405만 2000원이고 예치금이 5106만 2000원 해서 총계가 55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의 차이가 증이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 2억 4047만 3000원에서 2015년도 965만원에서 2016년도 10934만원해서 총 계가 2억 57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1350만원, 보조금이 400만원, 이자 수입에 682만 5000원, 기타 수입이 2억 33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이 돈을 2016년도 말 현재가 5106만 2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고 2005년도에는 4417만 4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고 2014년도에는 4358만 3000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88만 8000원이 증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과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통식품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자로 회부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동일자로 회부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보면 경운대학고 산학협력단 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사무관이 한사람 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없지요?

예.

거기 갔는 산학협력단이 여기 갔는 거잖아요?

과거에 5년 동안 풀뿌리기업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산자부에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아온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의성군이 5년간 1억씩 투자를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만료되고 올해 새로운 공모사업을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공모사업에 됐으면 또 한사람이 가야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안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에 한지형생물지원을 제품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나리 연지, 작약도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기안 했는 내용을 보면 천년초로 나오는데 천년초는 의성에 아예 없애야 되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권순락 위원도 제주도 가서 천년초를 봤지만 정말 야생에도 우리키보다 많이 달렸고 수확을 한참 많이 하는데 여기는 겨울철에 우리 기후에 안 맞아서 죽었다가 봄철에 올라오는데 그래서는 상품성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는 천년초는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잘 몰라서 여쭈었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을 할 때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품종 자체가 제주에는 난지형이라고 이름도 천년초가 아니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품종 자체가 한지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고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의성 자원에 대한 백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자원에 한지형 생물자원에 대한 백서를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요구를 했더니 모두가 좋아합니다. 백서를 가지고 원종을 전부 책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천년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난지형도 있고 한지형도 있는데 그것도 맞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교수, 조교수 있지만 비정규직이 24명이 있습니다. 백서를 만들고 천년초 자원을 통해 개발하려면 우리 사무관이 가도 좋고 6급이 가도 좋은데 우리 직원 한 두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같이 동참을 해야 옳게 되지 경운대학교가 경북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따져서 좋은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경북대학교나 서울대학교도 아닌데 이것을 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개발 한 것을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본인이라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해서 내 놓으면 돈이 들어도 되는데 매년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것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대 농대나 서울대 농대 쪽으로 산학협력단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앞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지금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 예정액은 1300만원입니다. 전년도 1300만원과 똑같습니다. 다음 출자․출연 기간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대표는 김유태 대표로 되어 있으며 소재지는 구미시 이계북로에 공단 내에 있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부담금 현황은 예산총액은 20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억을 출연하고 23개 시군에서 10억을 출연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부담금 산출방법은 지역 중소기업 업체 수를 40%, 최근 5년간 보증건수 20%, 최근 5년간 보증금액 40%해서 부담금을 시군별로 산출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와 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이며 검토 의견은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경북 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립 근거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근거를 해서 1999년 12월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84명이고 현원이 78명으로서 이사장은 김유태 이사장으로서 농협경제 연구소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는 자산이 2117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용보증재단에 부채는 556억 4600만원이며 자본은 시군하고 도에서 출자․출연한 자금이 1629억 8800만원이고 잉여금 등해서 손실액이 68억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잉여금의 손실액이 재단보증재단이 설립되고 1999년부터 누계에 대한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경북 의성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보증한 건수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59억이고 금액은 106억 1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도하고 시군하고 1630억을 출연해서 저희 의성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억 943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체에 의뢰해서 보증료는 연 1%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 산하 협력단입니까?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경상북도 산하에 경상북도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산하 기관이잖아요?

예, 도에서 출자․출연하고 도 재단입니다.

이사장을 임명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지사님이 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마을환경과 소관 출자․출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간은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재단이고 필요성은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여 인류 공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UN연설을 계기로 새마을 세계화에 탄력을 받아서 경상북도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시군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에 자매결연 맺은 몽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외시범마을 조성 및 봉사단 파견인데 일 년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KOICA하고 도가 1억 5000만원해서 마을당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간별 역할은 도 재단은 봉사단 선발하고 연수, 파견비용 부담 및 사업관리 대상 국가 선정이 되고 저희 의성군에서는 국가 중에 마을 선정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사업관리하고 봉사단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봉사단 교육이나 현지적응 훈련, 체재비 부담은 KOICA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1조 및 의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500만원인데 창고화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동일자에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몽골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원하고 도에 1억 5000만원하고 3억이 5년간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일 년에 6000만원씩 투자를 합니까?

아닙니다. 일 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일 년에 다 투자합니까?

5년이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 농정기획계장 김영규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는 경상북도 전체 2000억을 목표로 2017년도까지 기금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시․군, 농․수협 등에서 연간 80억원, 이자수입이 20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가 매년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017년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씩 해서 출연하면 전체 44억 6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기금으로 경상북도 전체 지원되는 금액은 약 500억 정도 우리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2007년도 경상북도 FTA 농수산대책 위원회에서 시군 분담금이 결정이 되었으며 기대효과로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농촌 발전 도모합니다. 법령 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인원현황 및 조직 현황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전체 조성목표 금액이 2000억이고 우리가 2017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4억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보면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개발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지원 받아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예, 2015년도 저희 군에 지원되는 확정된 금액이 26억 6900만원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15억에서 20억 정도를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한 금액은 융자로 합니까?

융자인데 조건은 이자가 1%고 운영자금 같으면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시설자금 같으면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설치년도 2008년도로 기금의 운영 및 기본 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 방재단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기금조성 현황은2015년도 말 조성액은 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수입이 15만 7000원 해서 증감도 15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총 조성 규모도 636만 2000원이고 재원조성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기금 조성 및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배분액,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운영도 안 되고 현재는 이자만 매년 조금씩 들어갈 기금만 만드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를 폐지하지도 못하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목적과 다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요즘 회의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군청 뒷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무서 앞 담벼락에 간판을 여러 장 떼어 났어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 전혀 별개가 없는 사업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정비하는데 그것도 이 사업에 기금만 있으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2008년도 설립이 되어서 2010년도까지 한 3년간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기금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곳에만 특별한 광고나 큰 구조물 같은 것을 정비하는 것만 주고 다른 지자체는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가보고 문제가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여러 장을 떼어서 담벼락에 세워 놓았는데 이 기금에서 조성하는가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

예, 그것 얘기하신 겁니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쳐 못 봤습니다.

아니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설치년도는 2004년 12월 30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기금조성에 있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3억 6728만 6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기금전출금 2억과 예상 이자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5억 8228만 6000원으로 총 조성 규모도 같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취약시설 복구공사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억 8228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87만 8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도 수입 계획으로서는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그리고 도에 보조금은 아직 미결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수입이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3억 6728만 6000원, 그리고 올해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 합계는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까지 총 기금 조성액은 52억 685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46억 8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면서 2014년도 말 현재는 4억 7316만 5000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728만 8000원, 그리고 2016년도 말 현재액으로서는 5억 8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과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3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