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성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바쁜 연말인데도 군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특히 제 인근 지역 비안면 김남식 회장님을 비롯한 각 마을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님 여러분, 의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뭄과 폭염으로 농사지으시는데 힘든 한해 였습니다만 농사는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또한 김주수 군수님과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 구입확대 방안 등과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업이 발전해야 의성군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다른 산업으로는 의성군이 발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년 전과 지금 농산물 가격은, 특히 쌀값은 변함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 값과 노임은 2배 이상 인상되었으며 자유무역협정 FTA로 다른 분야는 이익이 되고 발전되지만 제일 힘든 분야가 농업분야입니다. 농민들께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농사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에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농기계 구입입니다. 특히 보조농기계 구입은 가격도 비싸며 그렇다고 몇 년 농사지은 수입금으로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할 형편도 되지 않으며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한 대가 승용차 값과 비슷하며 대형 농기계는 대형 최고 승용차 값과 비슷합니다. 어렵게 농기계를 구입하여 몇 년 농사짓다 보면 비싸게 구입한 농기계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도 농기계 값을 빼면 소득은 별로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농기계 구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형화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는 농기계를 구색대로 구입하는 게 맞으나 소형 농사를 짓는 농민들께서는 농기계 구입이 힘들고 구입해도 맞지도 않으며 특히 3억에서 5억 가지고 귀농하신 분들은 집장만과 일부 농토 구입은 가능하나 농기계 구입은 할 수 없고 구입해봐야 소농으로 1년에 며칠밖에 가동하지 않아 낭비가 되어 구입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맞지만 낭비성, 개인 착복하는 게 많으니 실지 농사짓는 농민들께 부담도 덜어드리며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를 대폭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안계지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임대기간은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에서 3일 내외 단기임대를 하며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보면 58종 237대이며 운영실적은 2012년도는 2364농가에 3644일 동안 임대하여 7348만원의 임대수입을 얻다가 2014년도에는 2563농가에 3899일 동안 임대하여 8070만 5000원의 임대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2014년도는 2012년도에 비하여 수혜농가 199호가 증가되고 임대일수도 255일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기종을 확보하여 농가에 임대하고 있으나 특히 농업인들에게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인 농용굴삭기 11대, 승용제초기 12대, 잔가지파쇄기 9대 밖에 현재로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녀자농가, 갑작스런 교통사고, 장애인농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가 등 사회적 약자 농가에 농기계를 우선 임대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성지구 임대사업장을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부지확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일정, 준공완료 시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 인력확충 방안 등 전반적인 향후 세부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성군민 누구나 정부에 내야할 세금은 반드시 내는 게 맞습니다. 농업군이고 노령화로 핸드폰 문자, 발송된 우편물은 농번기에는 아침 일찍 별보고 들에 나갔다가 별보고 집에 들어올 때가 많다보니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어 사소한 작은 세금은 납부시기를 놓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여 세금을 받아오는 일도 많습니다만 세금 미납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의성군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91명이나 됩니다. 이분 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떠난 사람도 있는 반면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으며 형편이 되어도 말로만 대답하고 또한 이런 분들은 지역에 유지가 되다보니 냉정하게 행정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존심 상하게 하고 직접 방문하여 받으며 고액체납자인 291명에게는 냉정하게 하지 않은 건지? 법적으로는 왜 하지 않은 건지? 못하는 건지? 법적으로 압류해서 해결할 생각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고향에 오셔 가지고 노고도 많으시고 부군수님께서 제 지역구 출신 선배님이시고 하다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니 오해를 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잘 하셨지만 저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질문과 답변에 그래도 마음만은 경쟁보다는 사랑과 존경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니까 긴장이 되어서 물을 마셨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물을 드시더라고요. 부군수님, 참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수 군수님께서 농림부 차관까지 하시면서 농업발전에 대해 그리고 의성군 농업에 대해서 군수님 하시는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농기계임대를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화로 농사 짓는 분은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형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니까 조금 전에 4억을 잡아서 농기계를 몇 대 하신다고 했는데 4억이 아니라 40억을 투자하시더라도 우리 소농가 분들에게는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확대해 주셔서 농업 군이지만 농업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수천억을 투자해도 농업으로 소득을 올린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산업화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지키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성이지만 그래도 수 십 억씩 해서 무슨 가공공장, 무슨 가공공장 해서 몇 년 뒤에는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도 많은데 40억 들여서 몇 천 명, 몇 만 명이 농사짓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드리는 것은 농기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농가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액체납자는 정부에서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한테 공무원이 세금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게 87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 열 몇 명이 있는 데서 목청을 높여서 세금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군수님 칭송하는 것을 이장님들 욕은 하지 마십시오.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고 못 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친절하라고 그만큼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밑에 하부 직원이 그래서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군수님 욕하고 위에 분들 욕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서용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최고이고 소신껏 한다고 하니까 누가 말해봐야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말씀드리기가 부담이 무척 가요. 내 지역구, 자기 면에 내가 누구누구라고 거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군정질문 할 때 의성군 게시판에 100만원 넘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못 하겠더라고요. 인간은 미완성이라고 나도 진짜 정의롭게 못 살았는데 그렇지만 지역에서 떳떳하게 유지라는 분이 고급 승용차 좋은 거 타고 당당히 다니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죄인답게 숙이고 다닐 줄 알고 내야 될 것은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답변을 하실 때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하시고 개인적인 것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