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권순락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16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 총칙, 예산 규모,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과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 그리고 각 부서마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읍면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방향입니다. 금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추진방향은 첫 번째로 의성군의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을 하였고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세 번째, 맞춤형 복지 등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번째, 성과 평가와 연계한 재정투자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는 2170억원, 특별회계는 630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800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의거해서 예산액의 3%인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315억원입니다. 아래 쪽에 의료기금에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현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래쪽에 3조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에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 해서 73억 6604만 4000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지방채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44억원입니다. 7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6.88%인 417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5억원으로 6.56%, 기타특별회계도 315억원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630억원보다 170억원, 3.67%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게가 614억 5190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616억 9620만 9000원보다 2억 4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연금부담금 관련된 부분을 세밀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478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저희들 한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도에 여유분을 30억 이상 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세밀한 사항은 도표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7억 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935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아래 쪽에 세외수입은 166억 73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29억 6770만 9000원으로 15.11%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감소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낙동강 수계기금이 전년도에는 기타수입에서 201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사용료 수입이 3억 8027만원, 아래 쪽에 이자수입이 3029만 1000원이 감소했고 아래 쪽에 기타수입은 1억 344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료 수입은 의성공립요양병원 위탁사업자 미지정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지방교부세는 213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4.5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해서 29억원이 증가하였고 아래 쪽에 조정교부금은 45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아래 쪽에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은 1650억 29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224억 16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고 아래 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3억 87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54억 71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뒷장 3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7억 71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가 46억 367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25%, 또 아래 쪽에 세외수입이 121억원으로 2.91%로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7.16%입니다. 전년도 당초 7.3%보다 0.23%가 감소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지방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부분은 앞쪽에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전체적으로 15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해서 감액된 금액이 938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아래 쪽에 보조금은 전년 대비 해서 1억 8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 쪽에 내부거래는 전입금이 15억 9567만 8000원이 감소한 209억 831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중 기타수입은 26억 3545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앞 장 세입총괄에서 말씀드린 낙동강 수계기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보조금이 83억 181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6500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41억 6905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30억 4104만 7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48억 5091만 2000원, 그 아래 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00억 4095만 9000원, 그 아래 쪽에 교육분야가 31억 6012만원,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94억 2739만 4000원, 환경분야가 851억 1501만 8000원, 사회복지분야가 838억 6469만 1000원, 아래 쪽에 보건분야가 65억 3782만 2000원, 최하단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11억 7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25억 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34억 411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1억 293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73억 6604만 4000원, 기타 분야는 674억 912만 2000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649억 6016만 6000원으로 76.03%를 차지하고 중간부분에 의회사무과가 12억 1281만 4000원으로 0.25%,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180억 9564만 9000원, 그 다음에 사업소가 819억 9364만 8000원, 그리고 읍면은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편성되었던 공무원 보수를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총무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증감율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100번 인건비가 551억 5247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쪽에 200번 물건비는 418억 5567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72%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300번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1486억 3386만 3000원으로 3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1945억 3513만 6000원으로 40.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융자 및 출자가 3억 3000만원이고 700번 내부거래가 265억 6388만원으로 이는 전출금에 해당이 되겠고요. 제일 아래 쪽에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129억 2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은 방금 보고를 드렸고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4170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가 9350만원이 증가한 177억 9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3120만원이 증가한 5억 460만원, 아래 쪽에 재산세는 5100만원이 증가한 26억 7100만원, 아래 쪽에 자동차세는 3억 8870만원이 감소한 87억 8350만원입니다. 이는 연도폐쇄기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아래 쪽에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한 2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에 따른 부분을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소득세는 4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071만 7000원이 감소한 121억 4175만원이고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 5585만원으로 1695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 쪽에 사용료 수입은 14억 7634만원으로 3억 636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요양병원 위탁자 관련된 부분으로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중하단에 수수료수입입니다. 6억 3047만 9000원으로 689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중상단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2억 22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 상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3억 8277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2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이자수입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2억원이 줄어든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은 58억 734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23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주 원인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산불 헬기 임차료로 청송군에서 3억 2000만원이 저희들 군으로 전출해서 교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51.25%를 차지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44.52%를 차지하지만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 51.2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해서는 29억 2899만 6000원이 증가한 2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쪽에 400번 조정교부금은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며 여기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 도세를 징수한 실적과 인구 비율분, 재정력 지수분을 기준액으로 해서 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이면서 87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9억 916만 2000원이 증가한 1438억 90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18억 7191만 8000원이 증가한 1209억 4200만원이 되겠고 뒷 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의 상세한 내역이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0억 3624만원이 증가한 229억 48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어서 생략을 하고 121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연도보다 49억 4000만원이 감소한 250억 5905만 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각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읍면예산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서입니다. 읍면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4170억원 중에 읍면 예산은 137억 3772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47억 2507만원으로 34.39%를 차지하고 아래 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1억 7672만원으로 37.68%, 기타분야가 38억 3593만원으로 2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가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공무원 보수 체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무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의성읍이 12억 9270만원으로 9.41%를 차지하며 아래 쪽에 면별로 되어 있는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142억 7886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72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보수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쪽에 물건비는 39억 7850만 2000원으로 28.9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해서 8억 3946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중하단에 경상이전은 20억 9972만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6136만 5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58억 8744만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10억 71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거의 다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중에 부기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71페이지에 보시면 최 상단에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환경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2970만원이고 부대비가 30만원으로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탑리 시외버스 정류장 환경 앞에 주변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주변을 추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인데 혹시 주민과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변이라는 용어를 넣어줘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읍면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외 실단과소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실단과소관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