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4일 제출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844억5,500만원, 특별회계 190억2,100만원, 합계 2,034억7,6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1,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23억6,303만3,000원, 지방교부세 786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억원, 보조금 791억796만7,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9억5,451만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60억8,843만6,000원, 교육 24억4,964만6.000원, 문화 및 관광 184억58만원, 환경보호 321억5,221만5,000원, 사회복지 284억908만4,000원, 보건 29억7,523만원, 농림해양수산 315억5,372만원, 산업ㆍ중소기업 15억2,772만3,000원, 수송 및 교통 102억7,88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9억8,157만4,000원, 예비비 18억7,428만4,000원, 기타 318억3,01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전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세원 발굴, 고용창출과 연계한 지방세 재원확충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개발 촉진, 문화ㆍ관광인프라 구축, 복지향상,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육성 등을 위한 재정 여건을 감안,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ㆍ도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2,034억7,6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844억5,500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1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 23억7,870만원, 사회복지 500만원, 농림해양수산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6억6,57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예산결산특별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