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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3본회의2015-12-18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원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운

마창운의사계장

의사계장 마창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2015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성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기금운영 계획안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지역 향토자원 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열네 건의 출자·출연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 기금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다섯 건의 출자·출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우리군 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를 열어 77일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감안할 때 연간 회의일수 상한인 80일을 초과함에 따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도 회의 총 일수를 1일 연장하여 81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를 1일 연장하여 총 8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의성군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3분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15년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존 의원신분증의 규격과 재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패용하기 쉽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회의 국회기 및 국회배지의 한글화 시행에 따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하고 한글화를 통하여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순락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수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락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630억원보다 170억원 증액된 총 480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4052억원보다 118억원이 증액된 417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30억원보다 15억원 감액된 31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248억원보다 67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의성군 중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투자 맞춤형 복지 등 군민생활 안정투자 지속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세입부문은 지속적인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등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 국비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회계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는 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대해 169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권순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인사

인사

(김주수 의성군수)

신원호의장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주수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네 건이며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단밀면 창말랭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여가문화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단밀면 창말랭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두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적합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임태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역향토 자원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향토인재 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고등학생 기숙사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초·중학교 1:1 원어민 화상 영어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중학생 서울투어 사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중·고등학교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향토인재 육성지원 장학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세 발전 출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지역향토자원 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 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초·중학생 1:1 원어민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서울투어사업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지방세 발전 출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역향토자원 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우리지역 문화, 농특산품, 관광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로 인하여 의성군 대외이미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이장 자녀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의 고등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농촌여건상 영어학습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중학생들에게 영어전문학원의 학습을 통하여 영어능력 향상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 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서울지역 명문대학교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업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의 4개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지역 우수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농업,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영어교육을 시행하여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관내 중학생들에게 영어마을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여건상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서울투어사업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중학생들에게 수도 서울의 주요관공서, 기업 본사, 문화유적지 등 폭넓은 견학을 통해 도시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비전 형성과 국제적인 마인드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학생들의 취약한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여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장학기금 확대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발전 출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2년부터 한국지방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 창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지역향토 자원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6년도 지역향토 자원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성군 향토인재 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향토인재 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고등학생 기숙사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생 기숙사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초·중학교 1:1 원어민 화상 영어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초·중학교 1:1 원어민 화상 영어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학생 서울투어 사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학생 서울투어 사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고등학교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중·고등학교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향토인재 육성지원 장학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 육성지원 장학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지방세 발전 출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방세 발전 출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이상 스물여덟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명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역향토 자원홍보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향토인재 양성원 운영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학생 방과 후 영어심화학습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견학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학생 서울투어 사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고등학교 인터넷 영자신문 구독지원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향토인재 육성지원 장학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세 발전 출연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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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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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외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하여 의성 한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몽골에 새마을 시범마을 1개소를 조성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및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 기금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배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 기금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준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1억 1353만 8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먼저 자활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활기금 규모는 4억 6446만 4000원으로 탈수급자 보험료 지원금 500만원, 자활센터 자활프로그램 지원금 5000만원, 예치금 4억 94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규모는 636만 2000원이며 예치금 6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영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규모는 531만 2000원이며 의성쓰레기매립장 수혜지역인 오로리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500만원, 예치금 3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5억 8228만 6000원이며 예치금 5억 82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식품 위생 및 군민 보건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5511만 4000원이며 예치금 5106만 2000원, 전출금 4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의장

김동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제출과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7분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