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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0-02-05

김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목용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록 제5대 의회 임기가 5개월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 주민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오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한 결과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하여야 할 과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고비는 넘겼다고 하나 서민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빙기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과 봄철 산불방지 등 재해예방과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살피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여야 할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각종 공공 및 사회단체장의 선거로 인하여 반목과 갈등으로 지역과 주민 간에 분열이 되고 화합이 깨어질 수 있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한층 더 높은 선진 고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류 고령’, ‘선진고령’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1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년 한 해 업무계획이 모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인년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영옥, 곽광섭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욱강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제조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조정하고, 고령ㆍ성주대대에서 작성한 『고령군 통합방위 예규』적용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방위업무가 예전 총무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되었으나, 현 조례상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중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가 총무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총무담당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으로 조정하고, 평시 재해재난 및 대테러 작전과 전시 대비계획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ㆍ성주대대에서 작성한, 고령군 통합방위 예규 적용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재영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9년 4월 국무총리실의「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지자체에 시달되어 지역축제 안전관리 근거규정 마련 및 지역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 국무총리실의「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주요업무보고 가. 기 획 감 사 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리 정 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아 오시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적극 성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의장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김재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새해들어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지방 채무관리 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 채무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연 2회 분석관리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 지방 채무관리에 대해서 3가지 사업에 따라서 입력을 시켜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상환시기 이전에 분석을 해서, 상환시기 이후에 상환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여기에 보시면, 상수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대가야 문화밸리가 있는데, 사업명마다 상환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문화밸리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2016년까지이고, 하수처리장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2016년도까지, 상수도는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2011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채무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구의원

우리 군의 채무가 104억8,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갚는 시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내용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그 현황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수시 체계를 관리 가능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그중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부지 취득으로 50억 채무가 있지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이것은 언제 내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년 거치이니까, 완료가 내년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말경에 채무를 했습니다.

김재구의원

2008년도에?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구의원

그러면, 상환기한이 2년 거치, 그것은 분할상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2년 거치 10년에서 균분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김재구의원

그 이율은 얼마 됩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화밸리, 상수도도 그렇고, 문화밸리는 3년 거치,

김재구의원

3년 거치?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5년 균분상환입니다. 완료가 2016년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이율은?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이율은, 문화밸리는 연이율 3.5%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3.5%?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구의원

그러면 50억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구의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봐서, 아직 문화밸리가, 물론 그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또 학교가 이전이 되고, 물론 시간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있지만, 이런 채무를 내는데 좀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간에 대해서?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러한 효율성에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김재구의원

지금까지 없다는 말이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구의원

그러면 전체 104억8,400만원인데, 우리 군 전체 채무 잔액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비율을 제가 이렇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에 일부 보기는 보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해서, 일부 시군에는 도 기금이라든지, 지역개발 특별회계 채무관계라든지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작년에는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채무상환이, 다른 타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낮은 상황이다?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쪽의 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반회보 등을 통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예산안 전체를 오픈시키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과 실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공개에 지방재정 공시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8월경에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주 사항은 회계 종합처리 관계, 주요 사업, 큰 대규모 사업 5건 이상, 이렇게 특수 공시로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통 공시로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재정운용 상황 등을 공시하는데,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재구의원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구의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지역신문, 반회보 등에 중요한 사업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도?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 종류가 2가지로 있습니다만, 공통공시와 특별 특수공시가 있는데, 공통공시는 세입세출 결산관계가 주가 되겠고, 특수공시로서는 주요사업 5건이상 그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특별한 주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하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공시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리고 예산편성에도 본 예산 편성 전에, 20일간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방법으로 보면 주민설문조사, 건의사항 수렴을 하는데, 여기에도 설문조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8월말내지 9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다가오는 년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실용성있게 재정 편성을 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작년같은 경우에 110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왔습니다.

김재구의원

응 했어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최대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구의원

그러면 설문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선정은 되어있지를 않고,

김재구의원

무작위로 보냅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무작위로 하는데,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남녀지도자, 반장, 그 외 지역 유지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는, 사실상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그런대로 또 나름대로 출입이 잦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안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주민들은 이장들이 홍보방송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거의 이런 부분에 접할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 모두가 사실상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군 살림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좀 더 군 전체 예산편성에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긴밀하게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은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일간지에다가 좀 더 확대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기쉽게 그렇게 홍보를 하실, 세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행정에 접할 기회가 적은 그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췌해서, 금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소외된 계층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장

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주민생활지원과

10시 41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 무 과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욱강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목용의장

의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