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역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소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거래세의 하향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법정경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와 계속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한 부담 재원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정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융자심사 강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철저한 준수,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28억 5,8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8%인 11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19억 2,4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1%인 67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87억 2,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인 11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22억 9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와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단계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19억 2,4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931억 3,100만원, 세외수입 217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 324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 238억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7억 2,000만원, 지방채로 100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566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에 1,086억 3,800만원, 경제개발비에 531억 4,100만원, 민방위비 5,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3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95억 6,500만원, 자활근로사업 6억 5,000만원, 경로연금 7억 9,300만원, 노인교통비 24억 4,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3억 8,8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3억 3,800만원, 장애수당 18억 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 2,7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7억 4,500만원, 보육료 지원에 37억 1,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 45억 6,8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10억 6,0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비로 11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문화욕구 충족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비 15억 7,7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7억 4,900만원, 대형작품 공연비로 3억 1,000만원, 우수공연 기획·유치에 8,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4억 7,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22억 9,200만원,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9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비에 45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 수집운반비로 53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5억 3,330만원, 걷고 싶은 오솔길 조성에 6억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40억원, 기타 공원관리 및 소규모 공원조성사업비에 28억 900만원, 죽암천 건천화 방지사업에 10억원,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 및 환경개선사업비에 8억원,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지원금으로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포역전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1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에 3억 9,900만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는 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및 교통사업 분야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162억 6,200만원,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로 8억 5,000만원, 중1-44호선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 금정고가교 등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당동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8억원, 당정지하차도 방음돔 설치공사비로 5억원, 대감지구 외 3개 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6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0억원, 가칭 당정역사 신설 공사비로 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억 7,000만원 등 총 10억 8,300만원을 인건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로 매수요청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지구를 포함한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11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200만원, 과도대금 65억 3,700만원 등 총 187억 6,800만원을, 경상예산에 1억 3,500만원, 예비비에 185억 8,8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8억 5,600만원의 세입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적립금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3,700만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운영이월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100만원, 일반부담금 12억 8,400만원, 과태료 수입 및 기타 잡수입 8억 2,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억 5,800만원 등 총 69억 3,500만원의 세입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2억 2,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 3,1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45억원, 예비비로 7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58만원 전액을 주택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92억 2,6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72억 8,400만원, 영업외수익 9억 8,100만원, 현금이월금 79억 4,500만원, 2006년도 수용가 미수금 8억 6,400만원, 자본적수입 2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67억 1,000만원, 영업외비용 9,700만원, 가동설비자산 62억 3,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8억 1,8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43억 5,400만원, 기타 1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29억 8,3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4억 100만원, 영업외수익 5억원, 이월예산자금 144억 3,900만원, 수용가 미수금 4억 4,100만원, 자본적수입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5억 500만원, 이월예산자금 92억 3,900만원, 가동설비자산 26억 2,6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3억 1,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야하수처리장 건설에 37억 3,300만원, 예비비로 4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07년도 시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2007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제13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3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