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칠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 진행은 동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서상록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김재구 위원입니다. 김순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재구 위원께서 김순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순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분 위원이 위원장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분 위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대성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5.1%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0억5,100만원으로 5.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1,300만원으로 1.6%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2009년 12월말에 교부된 일량교 가설 외 1건의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16억4,100만원을 추가하고, 재정보전금 1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60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9,500만원을 추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관리 사업에 따른 보조금 1,800만원을 추가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 절감분 3,4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 및 읍면청사 현관 간판교체 1,400만원,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대가야체험축제 공중파 생방송 홍보 2,2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 절감분과 예비비 24억4,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4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5,3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4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6,1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8,9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예산 절감분 및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정리하는 등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군정 시책사업 추진 국제화여비 1,500만원, 대가야고등학교 급식소 및 시청각실 신축 지원 1억원, 교과 교실제 운영 강사료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1억2,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불부합지 조사 여비 400만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2,8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6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군청사 수ㆍ배전반 최대전력 제어기 설치 2,500만원, 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1,200만원, 군청사 외벽 LED체널싸인 설치 1,4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유림회관 신축비 1억5,000만원을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계상하였고, 정부의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따른 1억5,000만원을 재원 변경 하였으며, 한류드라마 제작비 지원 5,000만원, 고령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억원 등을 계상하고,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3억9,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7,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불량 모돈 갱신사업 4,100만원,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사업 지원 24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8,700만원,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지원 4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보조사업과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2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용역비 5,200만원을 감액하여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1,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6,000만원, 주민공동체 사업 7,000만원, 고령희망 일자리사업 2억2,3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1,1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4,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 2,200만원, 로컬푸드 일자리사업 1,900만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7,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1,6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13억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실 운영 지원 2,0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100만원,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2,800만원, 특미단지 계약업체 지원 2,400만원, 안림 딸기영농조합 선별시스템 지원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7,7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과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일량교 개체공사 10억원과 소가천 자연하천 조성 15억원을 2009년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월막도로 확포장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평리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6억원, 오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원,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6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300만원을 감액하여 골재적치장 조성공사 부대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2개소의 고령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운수면 법리 독점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절감분과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 하는 등 7억7,800만원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보호구역 사고대비 방재장비 구입 3,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설치 4,500만원, 성산면 상수도 배수관 매설 2억2,000만원 등 2억9,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세계속의 대가야문화” 도록 제작 5,000만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군비부담분 8억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군비부담분 1억4,000만원, 역사문화체험 관광자원 개발 군비부담분 5억6,000만원, 대가야병사 퍼포먼스체험 및 홍보비 1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예산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덕곡 보건지소 신축비 9,0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4,100만원을 추가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1,5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과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 9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시범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과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8,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예산 절감분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예산 절감분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8개소의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600만원을 추가하고, 덕곡면 예리 세천정비 2,000만원, 성산면 무계리 용배수로 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등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절감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 앞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잦은 비로 인해가지고, 저온현상과 일조부족으로 박과류 수박, 참외, 메론, 딸기 등 농작물의 피해가 나롤 심각합니다. 이 점을 부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실적은 얼마의 예산액과 몇 건 정도가 집행되었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집행액은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해서 총 152가구에 207명 1억6,699만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존 3,000만원하고 5,000여만원하고 합치면 8,00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8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지원실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금년 3월 2일날 도에다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예를 보면, 1회추경 또 2회추경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해서 총 8,088만2,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에 따라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긴급한 그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발생이 되면,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디어디인지 답변 해 주시고, 화장실 2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고령 장기리 게이트볼장하고 중화저수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비용이 1개소에 5,0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1개에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은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화후에 배출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5,000만원 계상된 2개소 설치관계는 물을 계속 급류하지 않는 무급류 수세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로서 기존 화장실에 비해서 상당히 설치비가 높습니다만, 자체 고도 폐수처리해서 정화한 물을 재활용해서 계속 순환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무취 무급수 무방류가 가능함으로 해서, 장기간 또 사용할 수 있고,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각지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사비가 5,000만원 같으면, 이것 너무 많지 않을까요?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건물 하나 지어도 5,000만원 하면 짓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요즘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정화해서 물을 거기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급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화장실로 냄새도 없고, 또 방류하는데도 각종 오염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18쪽에 유림회관 신축, 재정보전금은 1억5,000만원, 지난번에 2억 우리 군보 확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표기에 있습니다. 도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러면 3억5,000가지고 집 다 짓습니까?

원래 계획은 전체적으로 5억5,000중에 부지를 유림에서 1억5,000으로 샀고, 그 다음에 군비가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재원은 도에 약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지원이 한1억5,000되는데, 원래 계획보다 한5,000만원정도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돈에 맞추어서, 또 이것이 지금 조기집행에 연관되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설계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집을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될텐데.

예. 적정의 돈을 한번 판단 해보고, 현재로는 그 금액 규모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219쪽에, 한류 드라마 제작비 지원, 1식에 5,000만원인데 어떤, 사업내용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류드라마는 원래 도에서 주관하는, 내년도부터 이제 ‘한국방문의 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덕여왕이라든지, 도에서 촬영을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명품 한류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약 16부작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개의 분야에 대해서, 대가야인 우륵에 대해서 총 사업비 약 3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5,00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에서 약 1억5,000만원, 그 다음 제작자에서 1억5,000만원해서 약 3억원을 해서, 저희들의 대표 인물인 우륵 선생에 대해서, 드라마로 해서, 한국 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방영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제작은 약 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4월달부터 한9월달까지 제작을 해서 10월부터 방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한류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고령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단위에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2쪽에 군비체육센터 건립, 이 2억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6일날 의원 여러분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당초계획에 70억원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난 해에 군수님과 체육진흥공단에 MOU까지 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지난 해 총사업비 30억중에 10억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억중에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에 걸려서 저희들이 여종고가 이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여중학교 강당하고 교실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우선 그 기금으로 쓰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칙으로 한 8억정도를 확보를 해야됩니다만, 현재 철거비가 약 2억원 들어갑니다. 설계가 나왔습니다. 철거비하고 폐기물이 2억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억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문화재발굴 시굴조사가 약 6억원이 소요됩니다.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경비는 일단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그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고, 차후에 또 다시 군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가, 순수철거비가 2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문화재 시굴 발굴 그것이 약6억정도 소요, 전번에 보고 드린대로 한 6억원정도, 전체적으로 한 8억을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우선 대체 재원으로 쓰고, 추경이나 내년에 또 확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에 문화재 시굴비가 6억원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학교 지을 때 벌써 다 굴착이 된 상태이고, 문화재가 거기 나오겠습니까? 거기?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돈이 저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앞의 도시계획도로 발굴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문화재가 발굴된 관계로 해서, 정밀 필요하지 않나, 시굴 해야하는, 그런 문화재위원들이 전번에 의견이 제시되어가지고 일단 해 보고, 다행히 안나오면 그만큼 안들어갑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정해서 전체적으로 시굴해야 된다고 하면, 한 6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 공동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며, 대상지 1개소는 어디에 선정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지는 우곡면 대곡리 양돈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로서 13농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총사업비가 한 30억정도 사실상 규모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2억7,000, 군비가 6억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일 분뇨처리 용량이 100톤 규모 용량이 되겠고, 1일 생산 가능한 퇴비는 57톤, 그리고 액비 퇴비가 39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0년 4월 30일까지 금년도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거쳐서 금년 11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주는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부담 경감을 위하고, 부담 경감과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완전히 액비화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퇴비로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그래서 퇴비로는 57톤 정도, 그리고 액비가 한39톤 정도 되는데, 100톤을 처리하게 되면 자체 소모되는 것이 한 3내지 4,000정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용일씨가 지금 액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여기 사업자 대표자가 우곡 영농조합 법인으로서 대표가 진용일씨 입니다.

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 해가지고 1억8,700만원 축산발전진흥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축사 등록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농식품부에 추천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대상자를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확정을 지으면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선정된 3농가가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고, 또 금년도에 신규로 이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축사시설을 현대시설로 개보수, 또 신축 그러한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령군에 지금 현재 농가명을 알 수 있습니까?

농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3농가는 이상용씨, 이종록씨, 김상도씨가 되겠고, 금년씨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8,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또 25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또 6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이 틀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과목이 달라서.

지출상 과목이 달라서.

과목에 따른 지출이다는,

예.

그 밑에 또 보면 건축자재비 물품구입도 1억7,000만원, 또 255쪽 건축자재비 이것도 과목이 틀려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하고 주민공동체사업은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는 대로, 보시다시피 이번에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에 항목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항목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사업 성격을 보면, 조금 조금씩 차이 나고,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이것을 접하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분류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것은 사실인데, 약간씩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잠깐, 예산서 보기도 난해하고, 집행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행안부의 일자리 사업 실적 중에서 사업 성질별로 또 수혜대상자로 분류에 따라서 실시하는 단위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지역자원 조사,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으로 시행토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7억6,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2,800만원, 군비가 5억3,200만원입니다. 이것 추진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또 저소득 집의 도배, 또 전기보일러시설 개보수 등 친서민생활 개선사업과 마을생활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지역 관광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 생계보호와 함께 단위사업별 시행으로 착오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고령 희망 일자리사업 50명, 지금 현재 읍면에 하고 있는 그 사업내용입니까? 이것은?

희망 일자리사업, 이것은 또 다릅니다. 읍면에 하고 있는 것은 앞 쪽에 보면, 251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억2,300만원 이것을 지금 읍면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는 이것이고, 희망일자리 사업 하는 이것은, 이번에 우리 경상비 삭감해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해놓고 이것은 군 자체로 사업 개발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는 그 예산입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밑에 255쪽에 고령 희망 일자리사업 추진 3개소에 1억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이 전부 희망 일자리사업.

희망 일자리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3가지 사업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낙동강 길 따라 걷기코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하고, 또 그리고 향토 주변에 공원화사업을 더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천변에 장미꽃 터널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미꽃 터널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 예산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261쪽에 CCTV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설치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군에 합니까? 경찰서에 합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 합니다.

경찰서에 합니까?

예. 경찰서에 하는데 이것이 경찰서의 순찰 차량이 우리 GPS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찰 순찰 차량의 위치를 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현재 어디에 있다 하는 위치를 확인해서, 어디 사고가 난다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최고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찰서에 순찰 차량을,

예. 경찰서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61쪽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 예산은 지난번 6,000만원 감액 되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것은 감액된 것은 작년의 예산의 수정예산에서 감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질은 결국,

포괄적으로 보면,

재정지원을, 업체 2군데에다가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 포괄적으로 보면 지원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난해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또 1,000만원이 더 올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번에는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액된 사유가 CNG버스에 지원해 줄 부분을 그대로 올렸다는 그런 사유로 삭감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업무를 인수해서 시외버스의 수지분석을, 경영분석을 제가 우리 과에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 보았습니다. 해 보는데, 수입 측면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연간수입이 31억9,300만원의 수입이 나오고, 또 지출에서는 39억4,7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액이 7억5,300만원 정도가 총 적자다 이런 저희들의 판단이 섰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고령 군내 버스 관내에 운행하는 거리가 총거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입니다. 66%는 대구나 저런 곳에 다니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뱅뱅도는 거리는 순수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것은 34%입니다. 34%를 7억5,300만원을 적용하면 우리 관내에서 적자보는 것이 2억5,600만원이다. 우리 관내에서 굴려가지고 적자보는 것이 연가 2억5,600만원이다. 관외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하고 다 제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조를 주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적자가 관내에서 2억5,600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다 주어야 사실상 자기들 버스업체에서는 좋겠지만,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주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우리 비계통 노선에 해당하는 부분 정도는 주어야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7,400만원이 1년에 비계통 노선의 운행비가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그것은 떼내고 그래서 7,000만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6,000만원하고 직접 관련은 그래서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사실상 감 했는지가 3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하고 나서 일련의 사태를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안까지 들어가지고 안하고, 버스가 거의 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킨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뒤편에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지금 기정에 1억7,500만원 서 있는데, 또 다시 지금 1,000만원이 또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정도 지원을 했으면 되었지, 이것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개인사업자를 자꾸 군에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손해 본다고 자꾸 예산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체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수송하고

물론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예산 삭감 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정책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 그런 사항이고,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차후, 추후,

예.

이 회사에 대한 경영분석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정분석을, 총 분석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싹 다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총 우리가 보조 주고 다 한 후에 마이너스가 7억5,3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 해 준다면, 우리 관내에서 34% 거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운행 거리가 그 정도는 지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다 줄 수도 없으니까, 비계통 외 정도는 지원 해주어야 최소한의 지원이 됩니다. 그 정도는 지원 해 주어야 버스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니까, 삭감되고 얼마 안되어서 다시 요구했는데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 운송업체가 재정이 튼튼하고 걱정이 없으면, 연말에 세워 주어도 되기는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고령버스 억지로 근근이 끌고 가다시피 하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죄송하지만 의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좀 예산을 확정 해주시면 관리와 지출에 잘하고, 그리고 버스 관리도 지금 여러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 불친절하다, 청결하지 못하다, 시간을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도 제가 책임지고 확실히 개선을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완전히 개혁을 혁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좀 향상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자꾸 되뇌이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주민들한테 대서비스가 잘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2쪽에 공영주차장 1개소는 어디에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262쪽은 263쪽하고 관련됩니다. 원래 공영주차장에 원래 8,000만원이 그 중간쯤 보면, 공영주차장 이것이 전액 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원래 8,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4,0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서 우리 일자리 창출 때문에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1억1,1600만원이 되는데, 원래 2개소 계획이 있었는데, 4,000만원 추가 되었는 것은, 쌍림면 산당 교회 앞에 마을 공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일자리 사업 여기에 하나 빠진게 있어서. 256쪽에 민간 경상보조에 로컬푸트 일자리사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트 일자리사업 하는 이것이 저희들도 올해 처음 생겼는, 용어 자체도 처음 생긴 용어이고, 이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구 산해연구소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대구에.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모인 법인이 만들어진 법인이 만들어진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시군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 칠곡 청도 이런 각 시군에 예산하고, 노동부에 예산을 국비를 자기들이 직접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받고 해서, 이것하고 매치시켜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지역에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자기들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하는 사업인데, 로컬푸트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을 노동부 예산하고 군예산하고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은, 관내에 우리 토속음식, 그래서 로컬푸트라고 하는 것인데, 토속음식을 지역 특정음식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상품화하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또 노동부에서 예산도 받아오니까, 자기들이, 한 7대 3정도 됩니다. 우리가 30%정도 군비 해주고, 나머지는 국비로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연구소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도 3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디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자기들이 앞으로 더 구상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을 저희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우리 군에 뭐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돈을 가지고, 노동부 돈하고 가지고,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런 돈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27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특미단지에 계약재배 지원인데, 우리 특미단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정미소가 3군데입니까? 계약업체.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안림딸기영농조합 선별 시스템 지원사업과 밑에 또 다산 참도리 영농조합 참외선별기 지원사업에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안림딸기 영농조합법인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상록 위원입니다. 300쪽 상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 덕곡면 1식 하는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진면 진촌권역 농촌개발사업이라고 지금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기반소득사업이라든지 운동 휴양시설, 기초생활시설, 여러 가지 경관 환경시설, 복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로 해서 소득사업은 자부담이 있겠습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일 먼저는 우리 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부터 개진 진촌권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작년에 끝나고 올해부터 2단계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치고, 덕곡면에는 우리가, 군수님이 늘 덕곡면이 너무 쳐진다, 하여튼 면이 생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덕곡면에서,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또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발굴을 해서, 상향식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작년에 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 군이 예비심사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보니까, 타 군에는 전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아주 사업 자체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덕곡면장님하고 주민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좀 부실해서 올해는 그래서 사업을 우리 군비로 좀 해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201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2쪽에 보면, 어린이 보육구역 개선사업이라고 CCTV설치 6개소, 이 6개소는 어디 입니까?

관내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이라고 거의가 아스팔트를 붉은색으로 했고, 속도를 30% 이내로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스쿨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CCTV를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우리가 협의를 보내어서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아주 위험한 지구를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바로 올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미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경찰서에 가서 협조 중에 있습니다만, 경찰서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바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소가,

학교 스쿨존 내입니다. 초등학교.

그런데 CCTV 설치가 어떻게 건설과에서,

스쿨존을 우리 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리 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행자부 자체에서 도를 거쳐가지고 우리 과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경찰서 협조를 해서 설치는 우리 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316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대로3-3호, 대로 1-1호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로1-1호는 흥록장에서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현재 20m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이고, 대로 3-3호선은 지금 현재 고령소방서 앞에 우미 횟집이 있습니다. 우미 횟집에서 쭉 나가가지고 고령 우시장까지 구간입니다. 그리고 대로 1-1호선은 지금 현재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국민주택 뒤 진국명국 식당에서 쭉 나와가지고 고령지구대 쪽으로 고령 로얄장 앞으로 나오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로1-1호를 삭감을 하고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에 가내시가 1-1호선에 도비보조가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1-1호선에는 도비가 2억만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3억원은 대로 3-3호선에 1억5,000, 그 다음에 대로 1-1호선에 1억5,000, 그래서 50%이기 때문에 여기에 50%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가얏고마을 조성 부기변경이 있습니다. 부기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재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25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계속의 대가야문화 도록.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 민간행사 보조에 대가야병사 퍼포먼스 체험 및 홍보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 357쪽, 사무관리비에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 1개소하고 또 행사시설비 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또 기타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 또 1개소, 이것 전부 똑 같은 것인데, 이것 다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품목별 농업인대학 대상자는 고령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들 2008년 1기 딸기학과부터 작년에 수박학과, 올해 경영마케팅학과로 해서 3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e-비지니스 필요성하고 마케팅전략, 그 다음에 블로그를 활용한 홈페이지, 전자 상거래 운영방법 등을 위주로 해서 지난 25일날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작년 저작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비를 3년 연속은 처음할 때는 별로 신청자가 없어서 했는데, 3년 연속은 국비지원이 곤란하다 해서 올해는 농업 마케팅 경영 교육 지원사업 이것하고, 모링가나무 시험 재배하는 890만원하고 이것을 변경을 해서, 1,900만원정도로 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면 국비 가지고는 벌써 했습니까? 3년?

국비로는 2008년 딸기 했고, 2009년 수박을 했고, 이태 저작년 까지 2번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부, 얼마얼마 안되어도, 보니까 89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모링가나무 시험 포장에 인건비 34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400 합쳐서 890만원을 이 쪽으로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