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김영옥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18일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3월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945억 600만원, 특별회계 193억3,400만원, 합계 2,138억4,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51억5,797만7,000원, 지방교부세 802억4,618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억2,869만5,000원, 보조금 852억714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6억5,084만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60억6,964만6,000원, 교육 25억6,467만6,000원, 문화 및 관광 180억1,718만2,000원, 환경보호 316억9,50만1,000원, 사회복지 301억3,042만2,000원, 보건 30억7,760만원, 농림해양수산 345억4,398만2,000원, 산업ㆍ중소기업 15억748만9,000원, 수송 및 교통 143억4,446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7억8,950만4,000원, 예비비 20억9,899만9,000원, 기타313억5,468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 되지만,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 사업비의 증감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추경인 만큼 가용재원은 부족하지만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 등 경상경비의 절감분과 일부 사업비를 절감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138억8,400만원으로 총 예산에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