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 할 의안으로 가음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차 정례회 이어서 연이어 제200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저희 과에 베풀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음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하시고 차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음면 장리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선형을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 차이는 10m 밖에 단축이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사항에 기존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기존 도로에 있는 부분은 편입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음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2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가음장리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대영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15억 7894만 7000원이 증액된 504억 2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밀성권역 사업 지원비로서 사용 잔액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감액을 해서 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236페이지에 구천 청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증액을 하고 사업비 부담률 비율에 따라 조정금액에 군비 7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교육비 사용 잔액과 2017년도 공모사업에 소규모 사업비로 마을당 1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당초에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능력 부족으로 실제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증감이 없으나 237페이지에 봉양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감액 분을 실지적으로 집행을 안 해서 금성하고 안계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각각 5억씩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 사업 안계 양곡도로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금은 3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1억 100만원 감액은 금성 도경3리에 암거 설치공사가 실제로 500만원으로 했는데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에 잔액이 5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21억 2468만 8000원 증액은 안계 오거리에서 국도 28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비가 도에서 도비 9억이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 부담해서 같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단북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갈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해서 감액하고 미불용지보상 신청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업무 자전거 정비라든지 미래 도시계획 수립 등 감액 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4억 3000만원 증액은 의성 팔성리 소교량 설치공사 외 10건으로 특별 조정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과 함께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8120만원은 경관계획 신문 공고료와 의성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 의성IC 가로경관 개선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집행 잔액과 간판정비 사업 시행지구 견학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해서 집행 잔액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100만원 증액은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안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는 감액에 따른 국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음 공동시설 급식사업비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403페이지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360만원 감액은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자로 됨에 따라서 이자가 40만원 정도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에 2016년도 5월 6일 계약이 완료되어서 이자가 다 계상이 되는데 올해 12월 31일자로 연도폐쇄기가 되었답니다. 거기에 대한 36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무리 되어가면서 일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도경3리 암거설치 공사가 주민들하고 맞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도경에 군위하고 경계지점에 가니까 암거 교량이 작아서 현재 돈사 차는 다닐 수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축사가 하나 있는데 사료차가 못 들어가서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도경에 이장님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장님하고 그쪽에 얘기가 있어서 불가능 한 것으로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지요?

이장님이…….

그럼 이거 암거를 설치안하면 그쪽에 연결되는 것은 괜찮습니까?

지금 임시 사용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료 같은 큰 차가 지나갈 때 불편해서 거기서 떼어서 다시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큰 차량은 통과가 안 되고 1톤 정도는 되는데 대형 차량은 안 된다?

예, 돈사 차는 충분히 다니고 합니다.

진작 이런 것도 제가 처음듣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이장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못하고 면장님이 못 하면 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반납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장을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6쪽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반납하셨는데 한군데를 하고 한 군데를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에 예상은 다섯 개 지구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2017년도에 할 것 같으면 사업 신청하기 전에 1000만원 정도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공모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연초부터 신청하여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신청 공모가 하반기에 되니까 올해 2016년도 1월 달 부터는 상시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예산이 서 있으면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충분해야 생각 밖으로 많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반납한다고 하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류장영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모습으로 의회와 의성군이 서로 상생을 꿈꾸며 질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식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운영입니다. GAP 인증인데 이것은 1억 1850만원인데 국비가 71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군비가 3300만원인데 금성 청매당에 GAP 인증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GAP보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보다는 민간자본보조가 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에 성과활용사업대한 출연금인데 이것은 경운대학교 산업협력단에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1억씩 6년간 사업을 하고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후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가 않고 수혜기업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사료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에 450만원 삭감하고 각종 직판행사시홍보 및 시식용 물품 22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 사과판촉행사는 600만원을 감하는 것인데 메르스 여파로 계획을 했다가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시판매 행사용 자재구입에 52만 3000원을 감하고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에 1억인데 이것도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 해외에 매장을 한 개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추진을 못해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테마파크 조경용 꽃 구입에 295만원을 감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 감하는데 이거는 대빵 막걸리에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본인이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해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 교육 여비에 250만원 감하고, 친환경실천 농업인교육 급식비에 448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친환경 농업인 한마음 교류행사에 1000만원을 다 삭감합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 농업이 과수원에 저 농약이 없어짐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이 사실상 거의 70%가 저 농약 과수인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협의체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날에 회의를 했는데 몇 명이 안 되고 행사도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헤쳐 모여서 회장도 선출되고 하면 유기농과 무농약 두 개로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승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기정액이 138억 6130만 8000원에서 이번에 3억 611만 8000원이 감액된 135억 5519만원입니다. 먼저 고용 및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청년일자리 사업 잔액에 대해서 5700만원과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중소기업 희망일꾼 지원 사업에서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적 사회기업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및 활성화 사업에서 택시 이용지역 브랜드홍보비를 4월 달부터 실시하여 18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40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지구 조성 사업으로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운영지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단밀 폐수처리장 사업에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돈이 1억 이상이 반납이 되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신청자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남는 원인이 뭐지요?

예,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사업 실시를 해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시킬만한 일들이 크게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데 얘들이 공부도 안하고 이어폰 끼고 음악만 듣고 한다.’ 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당초 1기 때는 112명으로 해서 16일간 하고 하반기 방학 때부터는 22명으로 해서 정말로 현장에 빙계계곡 교통계도하고 행락질서 계도하고 주차 단속이라든지 환경부서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하자고 해서 20여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중요한 일들인데 사실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 들을 만들어서라도 시킬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을 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 고향에 와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본인 스스로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학생들이 바쁘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빙계계곡 같은 곳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들은 증원을 시키든지 해서 어차피 세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에 50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지요?

당초에 도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발굴될 것이라는 것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사회적 기업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란 것이 경제교통과에 서는 다 이해를 할지 몰라도 읍면에서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면단위로 배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면서 18개 읍․면에 대해 전수 자원조사를 하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활동을 하고 충분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예비적 사회 기업이라는 것이 공무원이나 듣는 사람은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올해 민원이 좀 많아서 많이 잡았는데 95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분이고 집행 잔액분이고 계약 잔액이고 입찰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기정이 4억이었는데 1억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 세대가 좀 적어서 1억 정도 남아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의뢰 포획물 신고에 한 마리에 5만원씩 잡혀있는데 그것이 노루를 잡으면 한 마리에 5만원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라니입니다.

고라니요. 그러면 금년도에 잡은 것을 집행하는 것이지요? 2016년도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2015년에 이 만큼 잡혔습니까?

예, 다 잡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겁니다.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은 꼬리를 가지고 오면 수에 맞춰서…….

귀 두 개에 한 마리씩…….

귀가 아니고 올해는 꼬리를 했습니다.

꼬리해서 확인이 됩니까? 노루꼬리인지 무슨 꼬리인지?

꼬리 수 가지고 하고 그 전에는 귀 가지고 했습니다.

꼬리만 가지고 오면 누구나 5만원씩 줍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우리 수렵협회에서 가지고 오면 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고라니 때문에 농작물에 어떻게 보면 멧돼지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2402마리 분인데 2000마리 더 이상도 잡을 수 있게끔 돈이 잘 집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유해야생 동물이 많이 포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꼬리 자르고 귀를 자르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 시중에서 상당히 불신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성에는 꼬리를 하니까 군위에서 꼬리를 잘라서 의성에 갖다 주고 의성에서는 귀를 잘라서 군위에 갖다 주고 하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남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돈이 5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길에 가다가 노루 차에 부딪쳐서 죽은 사체가 있으면 거기에 내려서 귀를 자르고 꼬리를 잘라서 꼬리는 우리를 주고 귀는 군위를 갖다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과장님이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해서 전국 아니면 경북이라든지 동일하게 해서 귀 두 개, 꼬리 하나 세 개를 각․시군마다 똑같이 가져오는 것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관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년보다 4.6배 정도 더 잡았는데 올해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생겼고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읍면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조금 두서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꼬리하고 귀하고 전체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북도단위는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아니면 군 단위마다 수렵사들 끼리 거의 연결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괜히 안 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집행할 일은 없잖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총으로 포획을 해서 잡아서 필요한 것만 다 가져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갑니다.

예.

이것이 들판에 가보면 엉망이 되어서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치가 되어야지 개체 수만 줄인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잘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복 만들기 소득증대 사업에 3억이 성립 전 예산으로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 것이지요?

이거는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집행을 하라고 중간에 내려온 겁니다. 아직은 집행을 안했는데 뒤에 명시이월로 조서에 넣었는데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단밀 위중에 만경촌에 미나리 재배 사업하고 비닐하우스에 미나리 재배입니다.

미나리 재배시설 한 농가 입니까?

동네 전체 마을입니다.

지금 사업은 시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사업은 시행단계이고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집행된 금액은 없고 그러면 미나리를 공동으로 재배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시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정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내용은 국․도비 증감 및 추가사업 국비집행 잔액 반환금 등 증액이 70억 789만 3000원이고 감액은 10억 8958만 3000원으로 총 사업비 59억 1831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22억 268만 8000원, 도비가 11억 9544만 8000원, 군비가 25억 2017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566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국비사업으로서 14만 7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교육 지원 사업 국비사업으로서 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북형마을 영농 실현 해외실태 연수비가 도비사업으로 1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이자율이 3%에서 2% 감액하는 바람에 대출 대상자가 감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금액을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금액을 1억 90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282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국비사업인데 5억 45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밭작물을 증액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부상에 밭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급이 가능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공부상 관계없이 밭으로 이용하는 모든 밭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입니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과수홍보용 영상 제작물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브랜드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또 홍고추생산 수매장려금 지원 사업에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늘 결속끈 제작 지원 사업에 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37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양파 생산 지원 사업은 7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 사업에 3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은 17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약용작물 육성 사업은 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비봉산 복분자 시범재배단지 활성화 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우수 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이번에 경북우수 브 랜드쌀 선정에 따른 상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헥타르 당에 25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3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성군에 벼 재배농가가 10240㏊ 전 필지에 대해서 헥타르 당 3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0억 7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RPC 브랜드쌀 약정수매가 보전을 위해서 1억 8827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RPC에 한가위, 삼안, 안계합동RPC에 구천, 단밀 농가에 대해서 수매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사료작물이 당초에는 도비사업으로 70㏊를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92㏊가 사료작물을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에 대해서 헥타르 당 4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초기병해충방제 지원 사업은 5212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벼 농가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1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하고 중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지원 사업은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8억 988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보전 직불금 식량분야에 콩, 고구마, 감자, 과수분야, 원예 분야에 대해서 직불금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폐업 자금은 포도에 대해서 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지원 사업에 34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사업으로서 216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6억 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보조율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123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 도비사업으로서 4183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축사 관리용 CCTV 지원 사업은 24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파란 처리기 지원 사업 900만원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진단기 지원 사업에도 7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등지방 측정기 지원 사업 36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79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번식용 말 보급 사업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의성군이 금년도에 말 특구 지역 추가 사업량 배정에 따라서 8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능력 정액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소 값 상승으로 인해서 번식용 입식 및 인공수정이 증가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유혈 거세비 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38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말 특구지정 기금 지원 사업특별배정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용마 전문생산 농가 육성 지원 사업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말 특구지정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료 배합기 지원 사업은 1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료계량기 지원 사업에 94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국비사업으로 7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당초는 도비가 6%인데 군비가 10%인 것을 군비가 14%였는데 10%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대책 사업비 재료 구입비에 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을 추가로 국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약품, 초소 물품, 방역복 등 용품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집행 잔액에 총 예산액은 590만원인데 집행을 190만원하고 정산 잔액 4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요구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인삼 내재해 시설 보급지원 사업을 정산해서 반납했습니다만 이자 분 3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장 잠시 밖에 좀 나가계시고 직원들도 좀 나가 계시고 저희들끼리 잠시 토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204페이지에 홍고추 장려금 지원하는 것 8800만원이 감 되었잖아요?

예.

이거는 농민회 잘못입니까? 행정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홍고추를 직파하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청아띠가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체가 넘어가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고추 수매를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금성농산이 인수받고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수매가 늦었습니다. 매년 많았는데 금년도는 인수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청아띠가 지금은 인수가 되었잖아요?

예, 금성농산 영농조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원래 청아띠 했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막대한 재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 그 탓으로 인해서 그 관리가 잘못되었고 관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사업이 잘못되어 부도나고 업주가 넘어갔는데 새로 인수받은 분한테 우리 행정이 무엇을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불러서 운영체계라든지 모든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77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보면 지금 약품이 저는 돼지하고 양계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상당이 고액의 단가 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소위말해서 공짜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 비싼 약인데 심지어 작은 것도 10만원씩 하는데 그냥 농가에 배분해주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의사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사용이 잘 안된데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가축을 하고 있지만 그 약을 봉지에 담아주면 접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소규모 같은 곳은 고가의 약을 주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또 농가에도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 약을 공짜로 주니까 필요 없는 약인 줄로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약품을 적게 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접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도 소농가에 대해서 공익수의사가 9명이 매달 수당을 주면서 그 분들이 소농가에 대해서는 주사를 직접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돼지유행성 설사병 약인데 앞으로 수의사를 이용해서 약품을 줘서 대농가는 어쩔 수 없이 농가 주인이 하지만 소농가는 수의사를 통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소농가는 가축한테 접종이 안 됩니다. 이것이 가격이 싼 약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알고 보면 고가이고 좋은 약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잘해서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페이지에 말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승용마전문 생산농가 육성지원에 있고, 그 뒤에 보면 말 공동 방목장 조성 사업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1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사업시행 하려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지조성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세워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마전문 생산농가 육성지원은 좋은데 그 뒤에 공동방목장이라고 하기에 이거는 초지 조성해서 같이 한 번씩 여럿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가져와서 돌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지 조성을 해서 공동사육장인데 안에 원형마장이라든가 훈련하는데 학생승마 체험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내년 예산 8000만원 있는데…….

학생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한 농가가 선정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해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구제역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20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니까 1억 12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반납되는 이유가 뭐지요?

예, 축사시설 현대화화 사업이 지금 보조비율을 보면 보조가 30%밖에 안 되고 융자가 5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면 보조가 50%인데 보통 현대 사업을 하면 규모가 큽니다. 보통 1억씩, 1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30%밖에 안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돈이 남아서 한 세 번쯤 공문을 내고 축사 단체에 협조를 구했는데 하실 분이 없습니다. 보조율이 적어서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보조율 30%는 누가 정하지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기금으로 되는 겁니까?

기금이니까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기금이니까, 그럼 여기에다 도비를 보태어서 도비보조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아니요. 군비로…….

군비요?

다른 곳도 기금 있으면 도비, 군비 보태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쨌든 1억이 내려오는 것 인데 군비를 한 20%로 보태더라도 50% 정도 해서 내려오는 돈을 반납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기금만 믿고 있고 돈을 그냥 보내면 궁극적으로 보면 주민한테 돌아오는 이익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예, 관계 법령하고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군비를 20%정도 더해서 50%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 때 보조심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보조심의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이것이 부결되었지요?

예.

보조심의하고 올렸습니까?

2회 추경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회 때는 했습니다.

보조율이 달라지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도 그 때 심의회 제가 일괄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 기억도 나고…….

한번 하고 보조비율이 달라지면 돈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요?

저 생각으로도 확실한 것은 없는데 심의회 참석을 해서 일괄보고 했으니까 보고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한 것 있으면 나중에 회의록 한 번 주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RPC 건조시설 지원이 90% 보조입니다.

예.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현대화 시설하는데 20% 보태는 것도 힘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RPC를 보시면 DSC 시설은 보통 다른 사업에 농협이라든지 공적기관이 하면 지원을 해주고 다른 곳은 안한지만 RPC나 DSC 시설은 현재 돈 버는 사업이 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까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해서 농협 RPC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 시설하고 DSC 시설하는 것은 금년 들어 쌀값이 하락되고 했지만 그래도 DSC 시설이 있으니까 가격이라든지 수급하는데 완충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완충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은 누가 이익을 보더라도 우리군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 면에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농협하나에 90%씩 보조를 주면서 몇 개면이 일 년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실제로 RPC나 DSC 시설 하는 사업 지침에 보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보조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인 쌀조합에서 보조에 자부담 비율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지침을…….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보니까 보조비율이 60%해서 올라왔고 2회 추경 때 90% 올라 왔는데 좀 과하다고 해서 90%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회 추경 때 부결되었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건너뛰지도 않고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유화목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총 97억 2399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99억 1695만 7000원보다 1억 9296만 1000원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215쪽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조림사업 일반보상금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총 예산 350만원에 1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인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림 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424만 8000원인데 3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군유임야 측량수수료 외에 감액 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숲사랑 소년단 수련대회 참가비에 2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에 산불방지대책 분야에 2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로 감시카메라 유지비를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분야 방제에 1623만 예산인데 4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보호수관리에 1964만 4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에 임도시설분야입니다. 임도시설분야에 총 1억 6214만원인데 27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이 182만원을 감하여 378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9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예산이라든지 정비사업 부분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분야에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분야에 176만원을 감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공간 조성에 휴양림이용객 관리 분야입니다. 총 268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를 268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를 절약하였습니다. 1710만원을 절약하여 160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63만원을 감하여 총 4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작은 음악회를 1회 운영하여 2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에 총 5391만 5000원을 절약하여 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17만 5000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는 1204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이거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료비로는 꽃 묘 구입에 670만원을 절약하여 10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3000만원을 절약하여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샤워장 설치공사와 그 시설부대비 인데 휴양림 내에 적절한 건축물 설치 할 곳을 물색하지 못해서 부득이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 김종모입니다.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연이어 제2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화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을미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과와 저에게 많은 배려와 지원, 그리고 조언에 감사드리오며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액은 567억 74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0억 4436만 만원보다 37억 2979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단위 증액된 예산으로는 재난홍보방송 시스템 구축비에 2억원, 점곡 황룡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공사에 5억원, 안계 교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2000만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공사에 7억 7000만원, 저수지 보수공사에 1억 8800만원, 보 보수공사에 1억 3000만원,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3억 70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3억 3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4억 41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에 10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에 8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을 보시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에 2900만원, 재난 홍보방송 시스템 구축비 및 수난구조대 장비 비원에 3800만원, 민간이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에 3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 및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3억 8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4500만원, 광산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 시행 부담금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세부사업 및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에 287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홍보방송 시스템 구축비에 사업비 잔액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장비지원비로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홍보방송 시스템 구축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 도정역점 시책추진 우수시군 상 사업비이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 방재단 피복비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비에 있는 자율방재단 피복비를 300만원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3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점곡 황룡 재해위험 배수로 장비공사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청에서 특별교부세를 연말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응급복구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안계 교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연말에 안전청에서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의성 업리 행촌소하천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광산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 시행 부담금에 2억 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재해예방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곡 음지리 남대천 하상정비공사와 사곡 신감리 남대천 하상정비공사, 안사 안사리 신평천 준설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조정 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수문에 수문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에 시설비에 의성 오로리 구룡지 보수공사에 10억 667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의성 오로리 구룡지 보수공사에 10억 6678만 4000원을 증액하여 목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 감계리 상반발지 보수공사와 금성 운곡리 운곡지 보수공사에 3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산 금오1리 오망지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위 측정 장치 설치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종 저수지 비상대체계획 EAP 수립 외 2118만원 정산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에 단촌 세촌리 세촌보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안 이두리 다목적 취입보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의성 치선2리 용수 및 경작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의성 철파리 소형관정 개발공사 외 4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금성 탑리리 헌탕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에 4200만원을 감하고 안사 쌍호리 쌍호2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공사에 사곡 양지리 구눌삼거리 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외 8개 사업이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일심지 재해위험저수지, 사곡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공사를 합하여 10억 5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229쪽에 단촌 관덕3지구 하천 굴착시행 외 27개 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단밀 서제리 구서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와 단밀 서제리 감산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등 두 개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은 28억 17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312만 4000원보다 8329만원이 증액한 기정액 대비 3.0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과 382쪽 세입 총괄표, 383쪽 세입예산서, 384쪽 세입사업 명세서, 385쪽 세출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쪽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 사업 기금사업입니다. 낙단보 주변 지역관리 인부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비로 직영골재채취 대행 사업 장비 임차료에 2억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2억 8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규입니다. 정례회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며, 특히 금년 한해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큰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규모는 95억 8251만 1000원으로 기정액이 87억 5827만원보다 8억 242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 내용은 국비하고 도비가 주로 차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1034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지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화 및 경영 개선에 국내여비에 40만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에 40만원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에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에 168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생활기술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가을빛 고운 제품 식품 박람회 참가에 5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오타에 의해서 3만원 재원 정정을 군비하고 도비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작목 새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보급에 12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7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만 수출단지가 없어서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시범에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에 국비에 342만원 증액되었고, 기금에 503만원 증액되고 군비를 11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내역으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국비입니다. 토양 검사 재료비에 342만원이 증액되었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관리비에 역시 토양검사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5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인건비를 11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5840만원입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760만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성마늘 6차 산업 체험관 집기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의성․군위 여성유휴노동력 맞춤일자리 창출지원 지특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회 추경 때 성립이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 2회 추경 때 도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도비 교부에 따른 재원 정정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7250만원을 감하고 도비를 7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0만원 차액은 사업비정정입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구조개선에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1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에 증했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시민농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의성그린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60만원을 감해서 위에 귀농귀촌인 초청행사 지원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에 31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59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귀농정착 지원 자금을 28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한명이 육아휴직을 해서 1795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인원 증가에 따라서 월액여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비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자발생액 반납에 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는 위원님들 모두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성마늘 6차 산업 지구 조성, 센터설치에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 주최는 누가하고 위치는 어디 하는지 정했습니까?

현재 추경에 계상된 9억은 주최가 의성군입니다.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 장소는 마늘종합타운 속에 맛내미 고추장 옆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할 겁니다.

주로 마늘엑기스 종류인지 뭐지요?

아닙니다. 현재 흑마늘하고 마늘생산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조성해서 집적화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센터에서 하겠네요?

운영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줘야지요?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출호입니다. 연일되는 강추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75쪽 일반회계, 291쪽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308 수질개선, 464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사업비 268억 6859만 6000원, 기정액이 266억 1325만 5000원으로 증이 2억 55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뭄극복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금성면 제오리 못동골 암반관정 개발공사, 춘산면 금천1리 장척소규모 급수시설 암반관정 개발공사해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사면 신수리 새뱅이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공공운영비에 전 항목 검사비에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육아휴직 한 명이 있어서 223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1632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4억 442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4억 4213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2억 4220만원이고 기정액이 2억 590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료와 통신비입니다. 감이 1351만 6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정수구입비가 1억 635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배수 공사비 신규급수 공사비 29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 보수가 3139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가운데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94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상수도 검침비하고 안동광역상수도 수수료 용역비가 22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20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288억 5396만 1000원이고 기정액이 282억 5575만 7000원 해서 증이 5억 98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신평면 덕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10지구에 대해서 예산액이 279억 6667만 2000원, 기정액이 272억 414만 4000원 해서 증이 7억 6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에 신평면 덕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8지구에 대해서 52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부에 예비비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637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수질개선에 400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 사업에 총 사업비 예산액이 146억 2183만 8000원, 기정 예산액이 153억 4684만 8000원입니다. 감액이 7억 2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사곡 양지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관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인면 용곡1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단촌․점곡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13억 888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사업에 의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변경에 예산액이 4억이고 기정액이 5억입니다. 감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수질개선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정산 잔액 반납과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에 다인처리장, 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919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물, 환경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7쪽 시설비에 금성면 제오2리 못동골 암반관정 개발 있는데 이거는 수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가뭄대민 지원으로 5000만원 받은 사업입니다.

예, 그것입니까?

예.

저는 일반관정을 뚫어줘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직 금성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읍면 소관,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4976억원, 특별회계가 692억원으로 해서 총 예산 규모는 56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70억 4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6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조와 4조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90억 18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76억원이고 전체 예산의 87.79%를 차지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61억원으로 6.37%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5.84%입니다. 예산 총액은 2회 추경으로 5340억원보다 328억원이 증가한 56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91억 3755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32억 491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3억 7913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 3278만원이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3억 194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주원인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목 변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100번에 지방세 수입이 1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래쪽에 세외 수입은 21억 37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하단에 지방세 교부세는 총 186억 638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10억 751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15억 5000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61억 63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조정교부금은 44억 629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래쪽에 보조금은 57억 672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0억 9910만 6000원, 도비 보조금이 36억 681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56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 31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77%이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8%로서 2015년도 말 기준으로해서 재정자립도는 6.86%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6. 67%보다가 0.1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상단에 공공행정 분야가 8억 523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162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5567만 3000원이고 아래쪽에 문화 및 관광분야가 6억 9572만원이고 아래쪽에 환경보호 분야가 3억 198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분야가 8억 7285만 2000원이고 하단에 보건 분야는 5억 541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 40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0억 747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래쪽에 산업․중소 분야가 480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억 353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억 224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하단에 예비비는 255억 284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는 대부분 불용처리가 되고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33억 203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에 증 된 금액이 330억 73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은 2억 638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래쪽에 사업소는 4억 2558만 6000원은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1억 115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최상단에 인건비가 6억 9900만 4000원, 물건비가 11억 633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뒷장에 56쪽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13억 442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7쪽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86억 3120만 3000원이 증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 58쪽에 아래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74억 576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은 11억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하단에 세외수입은 19억 288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80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0억 751만 3000원, 특별교부세는 12억 50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61억 631만 4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81쪽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 교부금이 30억 3299만 2000원, 특별조정 교부금이 13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상단에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 국비와 지역발전 회계, 기금을 총 합해서 32억 523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34억 289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부서가 춘산면부터 시작되고 의성읍하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변동이 없는 읍면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81쪽에 중․하단에 보시면 증액된 부분에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춘산면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감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289쪽에 보시면 신평면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면 청사에 LED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정리되어서 신평면에 준비는 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의결을 해주시면 폐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9건에 659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11건에 326억 9300만원 보다가 올해 건수는 68건 금액은 332억 3300만원이 명시이월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법 개정에 따르고 출납폐쇄 기한 단축 등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월사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권순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편성 목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