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권순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4976억원, 특별회계가 692억원, 총 규모는 566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6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3조, 채무부담 행위와 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9억 18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원입니다. 8조, 9조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7.79%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61억원으로 6.37%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5.84%입니다, 예산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5340억원보다가 328억원이 증가한 5668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92억 3755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가 32억 49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억 79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이 11억 3278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3억 1940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인은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약 10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총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총괄표 상단에 지방세 수입은 1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 쪽에 세외수입은 21억 3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총 186억 63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110억, 특별교부세가 15억 5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61억, 해서 18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조정교부금은 44억 62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57억 672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국고보조금은 20억 9910만 6000원, 도비보조금은 36억 68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5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77%이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8%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6.86%이고 2회 추경 6.67%보다는 0.19%가 상승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8억 5233만 5000원 감액되었고 공공질서안전분야는 13억 16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교육분야는 5567만 3000원이, 문화관광분야는 6억 9572만원, 그 아래쪽에 환경보호분야가 3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회복지 분야가 8억 7285만 2000원, 하단에 보건분야가 5억 54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40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0억 747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9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1억 3535만원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억 22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55억 28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예비비는 모두 불용처리가 되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기타는 33억 20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본청이 330억 73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직속기관은 중하단에 2억 638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는 4억 25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전체적으로 1억 11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가 6억 9900만 4000원, 아래 쪽에 물건비가 11억 6335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은 56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은 13억 44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에 400번 자본지출은 86억 31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하단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74억 5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최상단에 지방세수입은 1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세외수입은 19억 28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상세 내용은 생략하고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110억 751만 3000원, 81페이지 상단에 특별교부세가 12억 50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부동산교부세가 61억 636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번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30억 3299만 2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3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단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일반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또 기금을 합해서 총 32억 52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4억 28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이 읍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읍면 중에 감액이 없거나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281페이지에 춘산면에 삭감된 것은 생략 드리고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가 춘산면에 부족분이 있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신평면에 면청사 LED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액 감된 부분이어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해서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9건에 659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111건에 326억 9300만원보다 68건에 33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기간 단축 등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전년보다 좀 많아진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만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동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목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