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6기를 맞아 제7대 동구의회가 개원 하여 처음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는 구정운영의 연속성을 담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사업들은 민선6기에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민선5기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전의 뿌리도시에서 중심도시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25만 여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열어가기 위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4년 상반기 구정 주요성과와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4년 상반기 구정 주요성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노력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재난예방 사전대응시스템 구축과 도심 속 공원조성 등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쇼핑공간 재창출과 지역일자리사업, 하소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립 경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개관 및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다양한 문화환경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13쪽, 천사의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확대 추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학재단과 동구아카데미 운영 을 통해 배려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복지교육 동구를 구현하였으며, 구민초청 정책간담회 개최와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구민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 하반기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민선6기 새로운 구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로, 안전한 동구 건설과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전력하는 한편, 미래 신성장 동력원 발굴과 사회적 통합체계 마련으로 구정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25쪽,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하는 등 민선5기 약속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복지인력과 세무인력 확충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확보와 직원경비 예산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균형집행으로 안전행정부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성과중심 지표개발과 친절시책 추진,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쪽,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동 종합감사 등 원칙과 투명을 중시한 감사 행정을 추진하였고,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구민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7쪽, 2014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대전의 중심, 동구 재도약을 통한 구민행복 실현입니다.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구민중심 정책과제 발굴과 민선6기 역점사업의 세부실행전략 추진에 매진하고 무사고 안전기동단 신설 등 성과중심의 선진조직을 구축하는 한편, 민ㆍ관ㆍ학 협력과제 지속발굴과 유관기관 공조 강화, 제안 활성화와 시책구상 등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지방재정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상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예산절감 추진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예산 사전심사 강화로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는 한편, 재정운영상황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고객감동 성과중심의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정책실명제 운영, 정부합동평가 선제적 대응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법률 홈닥터」운영을 통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과 통계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청렴시책 발굴과 상시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백-e 시스템 도입과 자기진단업무 확대 운영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공개 개방형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사전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SNS 홍보활동반 운영과 구민 컴퓨터 교육 을 통해 정보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말씀을 하셔야 질의를 하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 연찬이 많이 되셨죠?

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에 입문한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담당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참 어려운 줄 잘 알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오시려고 그랬다면서요? 여기요. 어렵다고 안 오시려고 그랬다면서요.

불러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달려가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오셨고 또 시에서 예산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 청장님께서 엄청나게 요하신 것 같아요. 오셔서 우리 구 재정에 좀 많이 협조해 달라고 오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우리 재정지방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32쪽에 보면.

예.

사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동구민들은 그래도 오셔서 참 우리 어려운 재정난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해소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구를 위해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저 자신도 본 의원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많이 좀 협조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6.4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우리 동구 재정난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액을 보니까 800억이 넘어요, 지금 우리 긴급 필요한 것이. 사실 저희들 6대 의회에서도 긴급재정도 우리가 시에다 건의했고 건의해 봐도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구와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원대책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동구의 재정난을 위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으신가 한번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의 재정난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5개 구청,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할 시에 동구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총 부족액이 한 800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 내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총 합하면 한 5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선 기초자치단체로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입장에서도 자치구도 어차피 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동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동구가 겪는 재정위기 사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것이 안이 마련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내일 모레 정도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청장님께서 아마 지원 요청을 할 것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민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꼭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해서 시에서 꼭 실현되어서 우리 구 재정이 많이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채 논란에 있어서 부채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 봤어요. 보니까 부채란, 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채무란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대에서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순차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은 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 예산이라든지 청소대행사업비,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자만 우리가 매년 부담하고 주고 있는 돈, 이런 것이 미편성예산에 대한 부채현황을 파악을 잘 하셔서 매년 상환계획, 그것도 우리가 지방채 같이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재정상태를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체계적으로 우리가 얼마 있는데 어느 어느 시기에 몇 연도에 얼마 갚았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어려운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까지 계획 없이, 모르겠어요. 저쪽에는 계획이 있으셨나 몰라도 의원들한테는 얼마 이렇게만 하고 말았단 말이죠. 우리들이 자료요청 해서 보면 얼마구나, 800억이다 90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이나 의회 직원들이나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상환계획 같은 것을 해서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야 우리 구 재정의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용 의원님께서 공감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정부 방침에 부응해서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같이 구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동구의 지방채는 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부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299억 정도로 300억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사건립이라든가 국제화센터 이런 것을 건립하면서 지방채를 상당히 얻어서 그 지방채가 상환시기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한 60억 이렇게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동구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50∼60억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정압박요인이고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부채에 대한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행정경비 절감이라든가 국시비 보조사업 일부 사업은 좀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서라도 부채는 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재난관련 사업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사업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재정 상태 해결을 위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에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실 수 있나요?

예.

의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좀 요청 부탁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일 이내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우리가 구 재정이 어려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앙정부 정책 판단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과도하게 복지예산을 세운다든지 지방세와 국세의 불균형, 근본적인 것이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은 이 책임을 우리 지방자치 운영 미숙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아쉽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최우선으로 잘 수립해서 계획 세워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구재정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기 우리 재정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선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죠? 지금 현재 제일 적은 구가 어디입니까? 인원이.

지금 유성으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이 적은 것은 유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담당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면 시 정책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여기는 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공무원의 숫자를 평등하게 맞춰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구 규모라든가 구세 규모에 비해서 공무원이 다소 많다는 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수를 감축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가장 기초는 동구하고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서구가 생기고 또 유성이 생기면서 신도심지역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동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종전에는 공무원 수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단순 인구 비교하면 공무원 수가 많은 것으로 외부에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행정의 수요는 공무원 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좀 생활이 어려운, 지원이 좀 필요한 지역에는 행정업무가 더 필요하다, 수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은 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공무원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시에서도 재정수요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문화시설, 아니면 취약자 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재정수요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대전보다 예산이 인구규모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대전은 광주에 비해서 인구규모가 많지만 재정규모는 좀 적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거기에는 취약계층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적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동구도 공무원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행정수요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공무원 수 축소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현재는 우리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현택 청장께서도 공무원 수를 정원은 유지하되 현원은 채용하지 않으면서 그 절감된 예산을 재정난 타개하는데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공무원 1인이 1.5인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저희들이 5개동을 축소를 시켰어요. 공무원이 한 60명 이상이 줄어들게 했죠. 그러한 정책도 해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담당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약 한 70%밖에 봉급 책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우리 지자체인 시가 그러한 부분을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준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메워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지금 부구청장으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시에 앉아 계셨으면 이런 말씀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은 물론 앉은 자리에서 변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구도심권일수록 더 인력 수요가 필요하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복지비 부분만 하나 봐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동구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시에서 저희들에게 선처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오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는 이러한 사항까지 도래됐다 이거예요. 아까 청사니 그러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하겠느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타개할 구제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잖아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남에게 빚져 있는 것은 갚아야 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같은 시민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시에서 맡아서 해 줘야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도 좋고 아니면 계속도 좋고 이러한 사항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해 줘야죠. 지금 이렇게 내몰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난번에도 보니까 50억인가 내려주고 이것은 청소대행사업비로 꼭 써야 된다, 목 정해서 내려주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에요. 자, 제가 누차에 걸쳐서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하는 지속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에서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대행사업비가 밀린 것이 얼마입니까? 파악하셨어요?

예. 한 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탕감이 되도 숨쉴 거예요. 자, 50억 내려주면서 여기에서 25억은 청소대행사업비로 쓰고 이러면서 내려줘야 다 헛것이에요. 말만 저희들에게 교부금 내려줬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 봉급 70%밖에 못 세우는 이 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지 않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있는 자리가 동구로 변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그런 말씀하시고 시에 있었을 때는 평준화니 이런 식으로 가신 것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왔었을 때 이제 우리 부구청장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예.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시에 재정살림을 할 때는 시 입장에서 재정을 판단해 보고 또 자치구를 바라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동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구에 와서 입장을 역지사지해 보면서 고민을 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에서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겠고 좀 더 살펴보고 지원도 더 필요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모든 것이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면서 그것이 예산을 세워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가장 기초적인, 도시행정에서 교통과 청소가 가장 기초적인 행정입니다만 청소대행사업비를 갚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중구도 아직 못 갚고 있고 대덕구도 못 갚고 있고 서구도 못 갚고 있고 유일하게 유성만 재정형편이 나아서 이렇게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청소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고 또 5개구가 합심을 해서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청소비 관련 사업비가 자립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립율이 떨어져서 5년 동안 수수료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수수료도 인상을 해서 현실화도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가 일반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재원 부족부분을 일정 부분 시의 재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받아서 매년 누적되어 있는 부채성 우발채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일정부분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100억 내려줬어요, 동구에 쓰라고. 그것 청소대행사업비 홀딱 주면 100억만 받아왔지 우리 쓸 게 없어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자, 유성구가 재정이 좀 나아서 청소대행사업비 전부 다 물어준 그러한 것을 본보기 삼아서 재정이 약한 곳은 그것을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돈만 100억 내려줬지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왜, 그것 또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려온 돈 같으면 줘야죠. 그러나 이것은 시와 구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비 부분도 조금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희배 부구청장이 계셨을 때 얘기예요. 우리가 국비를 7,500만원인가를 그때 반납했더라고요. 무엇이냐, 우리 할당된 2천 몇 백만원인가를 저희들이 마련을 못해서 국비 7,5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견 잡아들이는데는 우리가 1,500만원, 시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아주 싹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에 쓰느냐, 노인들 의치사업에 썼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고 밥을 못 먹고 하는 그러한 사업의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동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는 투자해서 개 잡아들이는 것은 싹싹 잡아들이고 어른들 의치 못해서 밥 못 먹고 얼굴 일그러지고 바람 새고 그런 것은 못하는 실정의 우리 동구예요, 지금.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려준 돈이 좀 있고 하니까 그것부터 정리하는 것은 좋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말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억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리적으로 풀어 가는데 있어서 과연 시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고로 명심해서 동구민 취약계층의 어려운 치료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보따리가 풀어질텐데요. 우리 이번에 부임해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 연찬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에서 바로 이리로 오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센터가 보니까 재계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웅진 쪽하고 연장계약을 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올 연말에 끝나니까 거기에 또 대비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소송진행상태가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일자가 지난 가을에도 질문을 했을 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판결된다는 날짜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상에는 7월 24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판결이 안 되고 또 지연될 수도 있다 그거죠?

아마 최종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선고요. 현재 1심, 2심 현재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심에서는 원고청구 기각이 됐고요. 2심에서는 웅진에서 반소를 제기해서 반소 피고 일부 승소가 됐고 3심에서 또 상고를 해서 저희가 불복을 해서 상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죠.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기에 예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생각이에요.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속단해서,

그렇죠. 알 수 없는 사안이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사항을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국제화센터를 설립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당시에 주무관이 아니었나요?

예. 초기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무엇 때문에 설립을 했는지 설립 취지 목적을 알고 계시죠?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제화센터를 왜 세우게 됐는지요.

당시에 설립취지는 동서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로 그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돌발사항이 발생은 됐지만 거기에서 그 목적이 되지 않고 그 후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간 했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당시에는 동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물론 어렴풋이 들은 정도로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약 한 달간 우리 12명 의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결론적인 것은 원어민 강사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갔고 웅진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떠한 취지인지는 몰라도 동구재정이 어렵고 같이 하는 사업에 우리는 갑이고 을의 관계에서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많은 경제적인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기부채납하기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그 후에 집행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면서부터 법정싸움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35억을 환원한다고 저희들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그 내용을 들은 바로는 물론 그 당시에 35억을 그 분들이 제시를 했지만 저희한테 35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겠다 라고 해서 의사표시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환원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잠깐만요. 환원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일단은 그 35억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구체적으로 제의를 했습니까? 문서상으로. 웅진에다가 그러면 35억을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겠느냐고 공식으로 문서상으로 웅진에다가 문서상으로 보낸 서류가 있냐고요, 지금.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확인이 안 됐고 그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은 웅진에서 돈을 35억 받는 것보다는 더 큰 쟁점화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본청에 안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죠.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예. 생략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웅진에 지급해야 할 현재 밀려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미지급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위탁운영비가 한 40억 5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요? 40억 5천만원요?

예.

기획감사실장 자료가 틀리는데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58억 5,900만원,

58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4년 전에도 의회에 와서 항시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웅진에서 35억의 기부채납을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노력을 하지도 않고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법정싸움을 비화시켜서 지금 몇 년간 끌고 오면서 거기에 소송비용만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소송비용.

제가 알기로는 그때 35억을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어떤 의지 표명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가 소송이라든지 여기까지 아마 안 갔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35억이 환원이 안되기 때문에 감사청구도 했고 또 소송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을 그때 해서 해결점이 있었다면 왜 어렵게 그렇게 갔겠습니까.

웅진에서 그러면 35억을 기부채납한다고 동구에 와서 약속한 날짜하고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 감사원 감사 의뢰한 날짜가 몇 일인지 아십니까?

그 날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추진해 가지고 웅진에서 우리한테 35억을 기부채납하겠다 의회에 와서 약속한 날짜와 그리고 동구청에서 웅진을 상대로 해서 중앙감사원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하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구정의 쌍방향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구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제공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문화 체육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의 구정참여를 지원하는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45쪽부터 60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하반기 여건 및 방향입니다. 하반기 구정 여건은 민선6기의 희망찬 새 출발을 하는 시기로 투명한 행정, 구민의 권리의식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욕구로 행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상승하고,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안전요구가 증대되며,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구민의견 수렴 및 현장행정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CCTV 확대 설치 및 효율적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여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다양화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행복한 일터만들기입니다.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및 유연근무제를 지속 추진하고, 가족사랑의 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합동 교육, 협력사업,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으로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지향하겠으며 아울러, 상용노조 임금협약 체결, 산업시찰, 체육대회 개최 등 상용노조 사기 진작 도모 및 건전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조직역량 및 경쟁력 강화의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위해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기피격무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 및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동구 소개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과 직장교육을 추진하여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 구청장과 함께 하는 현장 소통행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다양한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초청 정책간담회 및 수시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행정욕구 분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0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센터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동행정 종합평가 운영방법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9월까지 15개 사업에 대해 1억 4백 2십만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및 물품구입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자치 시범실시의 지속 추진과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으로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73쪽, 투명한 회계운영 및 건전재정 추진입니다. 2013 재무보고서 공시로 정보이용자에게 구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공기관 차량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에 대해 8월 중 보험가입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특혜시비 사전 차단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74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사의 시공하자 및 기능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으며, 계절별 적정실내온도 유지 및 승강기 홀짝층 운행 등 다양한 전기절약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이용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보완 조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CCTV의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CCTV 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07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설치된 CCTV 297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파손, 정상작동 여부 등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2천 4백여만원을 활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과 CCTV 통합관제센터 간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통한 구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79쪽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대학로 연합축제와 정기공연 개최로 축제의 내실을 꾀하고, 작은 음악회, 동구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제19회 우암문화제의 내실 있는 행사 추진과 민속 시범학교를 지속 운영하는 등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 화합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보수와 문화유적지 유지 관리 강화로 귀중한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80쪽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입니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면광고와 미디어 광고를 병행 시행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SNS 트위터 블로그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힘쓰겠으며, 또한, 언론사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상호간 이해와 신뢰의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건강 증진입니다. 전천후 족구장 조성,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모든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힘쓰겠으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체육을 통한 구민화합을 도모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찾아가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교실,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프로그램 지원 및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운영에도 힘쓰는 등 청소년을 위한 건전 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85쪽, 지방세수 확충과 편리한 세정 운영입니다. 201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29억 1,100만원으로 구세 272억 800만원, 시세 657억 300만원입니다. 5월 현재 목표대비 28%인 260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일정별로 차질없이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지방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로 세원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납세홍보 강화와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을 통해 재산세 징수목표액인 220억원을 안정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2014년 하반기에는 각종 세금 신고 내용과 과세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선정된 72개 법인에 대한 투명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대전광역시 전체 통합 세무조사 실시로 중복 조사 방지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및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조사 행정을 추진하며,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 및 제출서류 간소화와 조기결정 신청제 등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세출자금 분석 및 적기 배정으로 유휴자금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4년 목표액 8억 4,200만원 중 29.3%인 2억 4,700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부서별 징수 목표설정 및 책임징수제 운영과 월2회 징수실적 보고회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경주하고 위택스•전화를 통한 신청,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지방세 환급 방법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한 조속한 지방세 환급 처리로 납세자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89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풍토 근절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8억 3,000만원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동별 정리목표액 설정 및 책임 징수로 체납액 징수관련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활용 연중 상시 영치반을 운영하며,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쪽, 공정한 부동산 과표 운영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철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201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 주택 2만 532호 및 공시이후 변동된 주택에 대한 철저한 개별주택 현황조사와 전문가 검증으로 공정한 부동산 과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93쪽, 주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하여 민원실 표준모델에 준하여 민원실 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 점검 및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민원처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을 위한「창문갤러리」,「작은 쉼터」및「주민셀프 오피스 공간」운영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역량강화 CS교육 및 민원담당 공무원 학습동아리 등을 실시하여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체계적 정보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기록물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폐기기록물 현장파쇄를 통한 보안 강화 및 책임 처리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과 종합서고 관리시스템 운영 등 선진 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원문정보 공개 실시 및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5쪽, 고객중심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생애 최초 기록되는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무료 발급하여 축하카드와 함께 발송하고, 부모정보 누락자 추가구성 자료 정비 및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가족관계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 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체감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등을 위한 다감이봉사단 민원서비스 추진과 가족관계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을 통해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소통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99쪽,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관리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가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및 균형유지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0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보다는 예방•자율 관리체제로 지도관리 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생활속 도로명주소 실질적 정착입니다. 금년부터 전면시행된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 및 추가설치하고, 상세주소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실질적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관내 기관•단체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며, 각종 고지서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공유재산 안정적 구축 및 경영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연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매각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3,735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기준점을 변상조치 및 재설치하겠습니다. 10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사업지구로 진행중인 삼괴2지구를 금년 하반기 안으로 정리하고, 국비를 배정받아 다른 지구도 계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동별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09쪽에서 124쪽의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의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니까 좋은 것이 많아요.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편해야 직장에서도 능률이 오른다고 보죠?

예.

그 이득이 능률이 오르면 누구한테 돌아오죠? 우리 직장에서 능률이 오르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동구 전체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주민에게 돌아가겠죠. 제가 여기 보니까 행복한 일터만들기를 위해서 특별휴가제 도입, 또 가족사랑의 날 운영을 수요일인가에 했었죠?

예.

그런데 금요일에 하나 더 만드셨네요?

예.

그리고 유연근무제 도입, 직원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집중근무제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편한 시간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한다든지 좀 늦게 출근해서 오후에 좀 늦게 퇴근하는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능률이 올라가면 우리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휴가제 도입이라든지 가족사랑의 날 운영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든지 또 유연근무제 도입, 또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분야에서도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제 주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사실은 직장분위기로 인해서 직장 능률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얘기하면 부서 부서마다 각 부서의 분위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잘 되면 능률이 많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각 실, 국의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선두주자에 서셔서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국장한테 했습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이것이 총무과 소속인데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히려 국장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을 보시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네 번째에 협력단체에 대한 행, 재정 지원으로 적극적 업무활동 유도 해 가지고 여성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남성 자율방범대가 제가 먼저 총무과로부터 서류를 받아 봤는데 남성같은 경우는 19개, 여성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7월 중에 없던 용전동에 하나 신설로 새로 되어 있고, 그런데 받아본 것을 보면 지금 14개에 여성방범대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는 동이 더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대동 쪽, 판암2동 쪽은 좀 구성이 어렵다고 하고, 대동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 15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성방범대같은 경우는 거의 16개 동에서 거의 완성되는 경우가 되는데 제가 용전동에 참석해서 볼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만 지키고, 내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네까지도 바쁜 와중에 책임지고 일선에 나서서 한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장비구입도 하고, 초소 재정비를 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것이 있잖아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

그것을 다 활용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참 좋고, 취지도 참 좋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동구의 총 방범대 수가 여성, 남성 합해 가지고 대동까지 구성이 되면 34개,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34개인데 거기다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월 재정지원비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월 얼마씩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남녀 공히 1개 대대에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각각 10만원씩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대동 구성된 것이 확정되어서 34개로 해서 연으로 따져 보면 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4천만원 이쪽 저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먼저 서류를 받아 보니까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 있으면서 다시 또 여성자율방범대에 거의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아니면 통장님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매월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좀더 내실있게 구성을 해서 어차피 운영비가 동구…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지금 5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4천만원의 운영지원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어차피 4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실있게 그 방범대원들이 겹치지 않고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화합도 해 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 쪽 여성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남성자율방범대도 이렇게 없는 재정에서 지원이 되는 만큼 내실있게 꼼꼼하게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공동체 운영이라고 있죠? 국장님.

예.

거기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해 가지고 가양2동이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발탁되어서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지원이 5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억이면, 동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아니, 5억이 아니라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맞네요. 5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동을 해 봤자 가양2동 같은 경우는 2만이 넘는 동이고, 제 지역이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내실있게 잘 쓸 수 있으면 돈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이 사업을 꺼려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글쎄 제가 꺼려한다는 표현은 잘 못 들었는데요. 전국에서 32개 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착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가양2동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시범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 학교 폭력 지키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운영 등 등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상반기 때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아니면 지금 진행중인 것이 어느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동행정기능… 고유행정업무를 제외하고 주민자치회에다가 기능을 부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가양2동에서는 2개 기본모델을 선정해서 하는데 하나는 지역복지형, 또 하나는 안전마을형, 그렇게 2개 기본모델을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형에는 복지나눔 우리모임, 그리고 모임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또 직업교육을 알선하고 또 일자리를 알선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을형은 우리아이 학교폭력지키기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골목길 순찰활동,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또 취약지역 방범카메라 설치 등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뭉퉁그려서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본의원이 서류로 받을께요.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 내용을 하나 보면 긴급지원의료비도 나가 있잖아요?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과에서도 있잖아요? 긴급지원의료비가 나가잖아요? 취약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중으로 동에서도 나나고 구청의 과에서도 나가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서 지원받은 주민은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긴급의료지원비 같은 경우는 쓰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도 세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알차고 내실 있게 이것을 써서 시범마을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다른 동네도 받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살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활동내용은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전국적으로 32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

기존에 시행해 오던 그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61쪽에 보면 구정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각종 지방세를 제때 부과 징수해서 우리 세원을 제때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계획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징수하고 또 세외수입도 적기에 부과징수하고, 또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자주재정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기 부과징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하겠다,

추가적으로 세원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감면 받지 않아야 될 그런 데가 감면 받으면 다시 추징하고, 그런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

무분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하던 그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구에 85개 법인 중에서 13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서면조사 또는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했고요. 취득세 등 56건, 6,70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자주도와 자립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재정자립도는 13.2%입니다.

13.2%는 아는데요. 자립도는 무엇이고, 자주도는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체 수입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도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자립도가 우리가 13. 몇 프로라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데요. 자립도하고 차이점은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합한 돈, 그것이 자주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을 다루는 돈 전체가 자주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부구청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되지 못하는 지자체입니다. 자치구만 하더라도 8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이러한 재정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 재원확충을 위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작업에 부응해서 우리 동구도 세수확충에 같이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그러한 제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체납세금이 많이 19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10% 이상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액을 설정하면서 체납세금 정리와 아울러 세외수입 분야, 특히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가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강력 징수를 해서 어려운 재정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주도가 아니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이것이 문구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주 세수통이시니까 잘 됐네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13%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말씀 그대로 우리 자주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자주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의 세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세금 받아서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면 제일 첫 번째 세워야 될 것이 뭐에요?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되는 현재의 우리 자립도이잖아요? 그래서 문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립도 향상인 것이지, 자주도 향상은 아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 자주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자주도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우리 동구에,

한 22∼23%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도는 의존재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2∼23%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주도는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것보다 높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우리 자주도가 한 40∼5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라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책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우리의 자주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었어요. 현재 우리가 가는데 자립도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책자 정도를 만들고 여기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주도의 힘을 많이 입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방법은 상당히 차이점이 많아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왜 자주도가 나오며, 또 이 자주도란 부분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약간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립도보다는 자주도를 높이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립도는 사실상 의존재원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체수입은 제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가 중앙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구 구민이 부담하는 것보다도 시 전체에서 이렇게 배분율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초행정수요에 부족한 부분을 교부금으로 지원을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가 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명분과 논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분야가 여러 가지 산정 수요라고 하는데 그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인 수라든가 문화시설 수, 취약계층 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산정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명분을 개발하고 논리를 개발한다면 재정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일본을 가 봤거든요. 일본은 보니까 세수가 6대 4 정도가 돼요. 중앙이 6이고 지방이 4, 동경도 같은 데는 가 보니까 세수가 넘쳐서 중앙정부에 돈을 꿔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8대 2라고 하는데 그 8대 2를 기초로 넘어오면 9대 1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바로 자주도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청소대행사업비니 뭐니 다 그런 부분이 그래요. 그것이 바로 자주도의 향상이고, 거기에 맞는 아까 정책적인 개발, 바로 그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책자를 만들 때도 그러한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문구를 썼던가, 여기에 맞는 문구를 써 주셨어야 되는데 나는 자주도 확충이라고 해서 눈이 확 띠어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많은 생각과 또 창조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와 있는가, 본의원이 알아 들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서를 알기 쉽게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12시인 관계로,

아니,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사실 이 부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본의원이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인데도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만 될 사항 같아서 국장께 질의를 합니다. 51쪽 밑에 보면 15번 청소년들의 꿈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여가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옳고 바르게 커야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미래가 건강하고 아주 부국한 나라가 건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다른 사업 부분보다 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엄청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항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올 하반기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특별하게 눈이 띄게 향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강화 부분을 봐 주세요.

예.

보면 여성가족부 합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1회 6명이 있어요. 이것은 하반기에 1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거에요?

예.

상반기에.

예.

6명을,

예.

그 다음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학교 폭력 예방캠페인 실시 26회, 이것은 참여인원이 1,300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소속에서 한 것입니까? 어느 단체가.

여러 청소년단체가 있는데요.

26회에 1,300명이 동원됐는데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요? 구체적인 주 단체가 어디에요? 자녀안심학교보내기 협의회죠?

주 단체는 자녀안심학교보내기이고,

그 다음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역협의회 1회 개최했습니다. 14명이, 그리고 개방학교 주변 청결운동 실시 1회 100명인데 1회 100명은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상반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이 지금 어떠한 유해환경에서 탈피하고자 하지만 정말로 환경이 나빠서 거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또 탈출하고자 해도 손을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해서 유공자 표창이 2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청소년 칭찬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실시된 지가 2년 됩니까? 한 1년 반 정도 돼죠?

2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그러면 그동안에 칭찬조례안을 제정해놓고 몇 명이나 표창을 했습니까?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현재 칭찬조례에 의해서 표창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25만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 2년이 되는데 한 명도 그런 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지 않는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청소년 칭찬조례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표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남성 자율방범대가 있어도 모자라서 여성 자율방범대도 지금 조직을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을 앞서서 해야 할 구청에서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그런 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표창장 하나만 불러서 달랑 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창하려고 한 목적입니다. 조례제정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던 학생이 자기가 표창을 받음으로써 모든 안 좋았던 여건을 탈피해서 좋은 환경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섰을 때 본인의 마음은 물론 그 학생을 바라보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이 희망의 꿈을 가지고 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탈피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선도될 수 있는 이러한 무궁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시를 해야죠.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앞으로는 좀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불우한 청소년들이 그런데서 탈피해서 좋은 여건 속에서 옳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그 역할이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1시 30분까지만 해요.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회계과로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연찬은 옛날부터 담당이었던 거라 잘 되시죠?

회계과 근무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은 과장님이 만드신 것 아니겠네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회계과를 보면서 사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보셨어요?

예.

빠졌죠?

일상적인 예산집행 관계는,

우리 동구에 특성화 사업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 동안 느꼈던 것.

지역특성화사업요?

예.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구에 인쇄거리가 있잖아요, 인쇄. 그렇죠?

예.

우리 동구만 갖고 있는 특화사업거리예요, 거기가. 전국적으로도 드물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 집단적인 것이. 그렇죠?

예.

대전은 특히 더군다나 5개구 중에 우리 동구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인쇄하는 것도 많이 구청에서 줄었죠?

예.

과거보다는 정말 많이 줄었죠?

예. 컴퓨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부 다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쓰지,

저희들이 저번 6.4지방선거에도 후보들도 인쇄를 하면서 인쇄업자를 보면 사실 대전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서울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전 인쇄업자를 줘도 대량으로 해 놓은 거라 그런가 서울 쪽에서 많이 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사실 명함 같은 것도 소량이나 그렇지 많이 하시는 명함, 초청장 같은 것도 서울 쪽에서 인터넷으로 우리도 주문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 된 우리 동구에 인쇄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 관계는 아마 업자들이 기술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전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 있는 인쇄특화거리 동구에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좀 못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님들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도 해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인쇄발주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구청 것 발주하는 방법은.

저희 구청에서 인쇄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동구 지역 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이라 그냥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예.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인쇄하는 것이.

의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최근 3년간 인쇄발주금액이 얼마 되는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회계과를 맡으셨으니까 우리 구의 인쇄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료 준비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 2014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 한 월평균 전기료가 2,600만원 정도 이렇게,

2,6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2,600만원요.

예. 저희 이 건물이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6개월 평균 한 2,6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2013년 자료는 없고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된 것이,

2013년 통계는,

예. 없습니다.

예.

아마 복도나 이런 데는 저희가 막아서 근무하는 그런 공간에만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조실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도에는 냉난방이 되고요. 계단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순덕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88쪽, 89쪽 좀 봐 주세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과 지방세체납액이 나와 있어요.

예.

지방세 수입 증가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얼마, 매년 한계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세외수입 증가에 대한 것을 6대 때도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동안도 추진사항을 많이 노력하셨나, 세외수입 때문에 계속 말씀을 매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우리가 일은 많이 하셨지만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아직도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세외수입 액수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재정이 어려워서 의원님들께서 살림을 잘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 다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는 다 안 되고 시스템 자체도 프로그램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과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격차를 따지면 한 10여년 정도 늦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괄해서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시스템 개발도 하고 총괄로 하려고 하고 조직도 만들려고 여러 노력도 하고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징수대책보고를 하고 그래서 시스템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해서 이번에 상반기에만 31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 드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에는 안 차지만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거의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체계가 잡히면 좀 더 관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교통과가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교통과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지난번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물론 한꺼번에 정기적으로 확 되지는 않지만 그 동안에 묵었던 것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력하는 것은 많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작년에도 이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 잘 한 데,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했으면, 그것을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인센티브 좀 받은 데가 있나요? 부서가.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를 하고 연말에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해 가지고 인센티브라고 하기보다는 표창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노력을 한 것을 돈으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더 없이 좋지만 그냥 마음만 표시를 해서 조금 지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하여튼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는 찾을 것은 다 찾아야 되요. 찾아서 부과해서 받아내야 되니까 각 부서에 책임성을 드리고라도 잘한 부서는 우리가 표창을 하신다니까 표창도 하고 직원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게끔 금전적인 것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로 부구청장님이 주재해서 징수대책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또 국장님이 주재해서 징수대책보고를 한번 받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고 또 간접적으로는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잘 해 주시면 우리 재정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재미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93쪽에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행 해 가지고 4개 부서 5개 창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예. 이 4개 부서 5개 창구는 어디냐면 위생분야하고요.

위생,

예. 위생민원, 그리고 제증명관계,

제증명.

예. 그 다음에 건축,

건축.

지적,

지적.

광고물 이렇게 해서 5개 창구가 되겠습니다.

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과합니까?

수수료는 일반수수료보다는 약간 저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제금액이 건축계통에서 결제를 한다고 그래요. 1,000원이면 우리 금액이. 그러면 결제할 때는 얼마 합니까? 1,000원 합니까?

1,000원 다 안하죠. 수수료는 얼마 안 나가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증명 뗄 때 긁잖아요. 그 카드로 결제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본인부담이죠? 어디 부담입니까?

만약 1,000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100원 정도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는데 400원이에요. 민원인이 400원을 끊을 것 아니에요. 긁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44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은 400원을 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아,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구에서 주는 것인가, 민원인이 내는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었고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주민들한테 하나 피해가 안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은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적과장께,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예.

101쪽에 보면 지금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부족도 있고 홍보를 해도 또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체계를 갱신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럴 계획인데 현재 이것을 도로명주소를 다시 전 통반으로 번지수 그것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좋다고, 민원인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이나 각종 공부, 지적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등록에 개인주소라든지 하는 것이 다 도로명주소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완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원위치로 어렵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지금도 먼저가 더 좋다, 이것이 더 불편하다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당초 원래 취지 자체는 도로명주소가 원래 획일화 된 어떤 구조상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번주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주소입니다. 그 이후에 분할 합병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번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0여년 간 지금 사업진행을 해서 올해부터 법제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시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다소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어떤 회의라든지 행사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앞으로도 번호판 설치, 기타 안내도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홍보안내판이나 이런 안내문이 일정한 데만 있지 골고루 비치가 안 된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골고루 홍보물이 보급이 돼서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문 책자 만든 것이 지금 동사무소까지만 비치가 되어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선 동사무소까지.

예. 왜냐면 그 책자를 보고서 현지를 찾아가기는 사실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책자를 만들어 보고 시에서 일괄적으로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시에서 만든 그 자체가 개인이 비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다만 어떤 중개업소라든지 어떤 사업자가 필요로 한다면 저희 동구에 큰 안내도가 1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접어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은 것을 가능하면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부동산업소라든지 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장소, 모일 수 있는 이런 데는 좀 더 많은 양을 제작해서 그렇게 비치를 해서 홍보가 빨리 돼야지 굉장히 홍보가 더디니까 답답해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또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어차피 그대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더 넓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재산을 가지고 시나 소방서나 농촌지도소 같은 데 빌려 준 것이 있어요, 임대해 준 것이. 임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준 것. 아무 돈도 못 받고 쓰고 있는 것. 그렇죠?

예.

여러 군데 있죠? 우리가 그냥 우리 것은 못 받고 우리가 쓰는 곳은 돈을 주고 있는 곳이 있죠?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주민센터, 119안전센터하고 산내동에 있는 것하고 지금 구)중앙동사무소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 두 군데를 주고 있고요.

예.

나머지 시유재산은 일부는 유상으로 쓰고 일부는 무상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119도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농촌지도소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그냥 쓰게 두고 판암근린공원이 엊그제 2차 준공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매년 그것이 천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데 그것이 쉽게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일했다고 우리한테 달라는 것은 종전에 이창구 부구청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구청장님 잘 들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천만원만 확보해 주면, 아, 예산 때. 올해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가셨으니 누가 해결한대요? 지적과장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타기관이나 타인한테 빌려줄 때는 당연히 무상보다는 유상으로 주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119안전센터가 꼭 구에만 필요해서 줬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던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판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을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로만 사용료를 1년에 천만원씩 내라는 것은 좀 부적합하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과장님이 한번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진행했던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사업부서에서,

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 시설이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 것은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사실 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했다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우리 대전시민이 쓰는 것 아니에요? 거기 판암근린공원이 뭐 우리 동구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애들 가을 되면 소풍도 오고 그럴 거예요, 다른 구에서. 그런데 다같이 쓰는 곳인데 추진했다는 우리 구에 1년에 얼마씩 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서,

글쎄 이것을 작년 얘기로는 올해 해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가버렸으니 누가 해결해요? 부구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로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매각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나 올 전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들어 있지만 잔여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다 실태조사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반기에 2필지를 팔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소득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액수가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예.

액수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현재 308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예?

잔여토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이 103쪽요. '매각 가능 공유재산 발굴로 지방재정확충' 했는데 지금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상황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까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몇 건을 발굴했고 현재 있는 건수가 어떻고 수익으로 잡으면 어떻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 전반기에 308필지를 실태조사를 해서요,

308필지요?

308필지를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필지를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 2필지는 현재 308필지 중에서 제일 나은 상황의 필지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현재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일반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잔여지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일부 점유를 하고 있거나 개인이 매수를 해서 합병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용도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현장으로 나가서 실질적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 분들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가 100평인데 거기에 2∼3평이 우리 필지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뿐인데 그 사람이 돈주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산다는 그런 조건도 되겠네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활용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안 쓰고 있다면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8필지 중에서는 그러한 것이 거의 반이다,

현재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47필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미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보내서 활용을 하는 것이 그 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 분들한테 온 답변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가서 설득해야 될 그런 실정만 남아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반기에는 실태조사를 주목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일단 공문도 보냈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땅 지주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꼭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회피하면서 또 날짜를 미루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필지들은 여기에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용운동 같은 데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600 몇 평인가 되어 있고 한데 그것도 공매로 올렸더니 두 번 유예가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랬었을 때 두 번 하면 한번 책정가를 매긴 데에서 후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고 가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것이 주차장 부지 같은데 주차장을 하면서 그 옆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을 넓혀 준다거나 또 위에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까?

법률적인 것은 없고요. 도면상이나 현장을 가 봐서 그 분들하고 도면하고 현황을 설명을 해서 저희들 토지를 사서 활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득을 해 보는 것이 일단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공매 두 번 해서 안 됐는데,

지금 이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용운동에 있는,

용운동 주차장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운지구개발하고 남은 채비지 관련인데요. 이것은 현재 두 번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매각공고 중에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왜냐면 지금 공고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공고가 이미 지나서 수의계약으로 넘어,

아니, 수의계약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주차장부지라 껴안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우리 현재 현실 아닙니까? 그랬었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쓰던 동사무소 자리라든가 정말 굵직굵직하게 그래도 몇 푼 건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건물, 땅들인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저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만 되는가, 마냥 기다려야만 되는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자만 해도 50∼60억씩 연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연구 단계에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지금 말씀하신 원동주민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한 6개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시행이 돼서 사업자만 지정이 되면 사업자한테 매각은 가능하거든요. 현재 진행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갑갑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아까 우리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각가능 공유재산 발굴로 지방재정확충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초기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 608필지를 조사를 해서, 시유재산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전반기에 308필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어느 정도만 진행이 되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정 확충에는 어느 정도는 기여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에 308필지가 발굴이 됐다고 했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 자체가 발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부분의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 요청입니다.

필지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필지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오시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 상태, 또 이것을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계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예. 대장가격으로 환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예. 103쪽에 보면 우리 삼성동 제2경로당 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103쪽.

삼성경로당, 2경로당요?

예.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7월중에 한번 방문을 해 보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예.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언제 비워야 되냐, 그래서 이것이 원래 6월말까지 쓰고 비우라고 그랬다고 저번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아직 보상이 7월말쯤 될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분들이 어떤 보상해 주는 기준이 계속 딜레이되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안 됐나요?

예. 아직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왜, 더 달라고 그래서 안 되나요?

자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철도공단.

아,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그것이 보상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해서 그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전세라도 얻어서 해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면 본 의원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방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