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이달호 의원 외 4명 의원으로 부터 낙동강 살리기사업 고령구간 보 명칭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낙동강 살리기사업 고령구간 보 명칭에 관한 건의안(이달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 살리기사업 고령구간 보 명칭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낙동강 살리기사업 고령구간 보 명칭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대가야의 도읍지인 우리 고령군은 서쪽으로 경상남도와 도계를 이루고, 동쪽은 낙동강이 4개 면을 둘러싸고 달성군과 경계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 4개 면의 주민들은 낙동강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낙동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전 주민이 동참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부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보 공사를 시공하면서, 낙동강이 관내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등 4개 면을 거쳐 낙동강 유역중 가장 긴 연장 55㎞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가칭이지만 보의 명칭을 달성군의 지명만으로 명명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 가칭으로 쓰이고 있는 ‘달성보’와 ‘강정보’의 명칭을 2곳 중 한곳이라도 고령보로 변경해 줄 것을 공청회와 사업설명회시 건의하였으나, 중앙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하여 가칭으로 쓰고 있는 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칭 ‘강정보’의 경우,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을 상징하는 가야금과 수레바퀴 토기 모양을 형상화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고령보’로 명명하지 않아, 우리 군민들은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달성보’와 ‘강정보’ 중에서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강정보’를 ‘고령보’로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낙동강 살리기사업 고령구간 보 명칭에 관한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이달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문화체육과, 도시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단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석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성규 도로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종태 하천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창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고재완 재난복구담당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경북도당위원장이신 이인기 국회의원께서 우리 본회의장을 방문하셔서 방청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쪽에. 고아 도진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 준공 연장비가 84억원인데 전체 사업금은 얼마나 되며, 준공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아 도진도로는 군도 6호선입니다. 군도 6호선으로서 고령읍을 지나서 일량을 거쳐서 사전동으로 도진교로 해서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05년도부터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전체 사업규모가 그때 당시에 4.72km입니다. 전체사업비가 84억원인데, 지금 총연장은 15.4km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4.72km 사업을 완료를 했고, 84억원을 들여서, 준공은 2011년 12월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면, 한500m 정도가 사전동 쪽으로 조금 남습니다. 남으면, 거기에 내년도에 한10억원을 더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내년 내지 2012년까지는 전 구간이 포장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령에서 도진교 까지는 전체 아스팔트로 다 정비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2012년까지, 빠르면 2011년 말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500m 남는 것, 내년 다시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내년에도 한1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거의가 토지 협의가 조금 늦습니다. 늦고, 지금 문제는 의원님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못 바로 위에 오소리 먹이는 농장 있죠?
김외순의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민원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소리 저것은 새끼가 하여튼 소리가 조금 크면,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가 공사를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몇 번 우리 직원이 만나가지고 했습니다만, 민원이 없으면 일이 잘 되어 가는데, 민원이 걸리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민원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쪽에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강정보가 설치되면, 수위가 4m정도 상승된다고 합니다. 현재 평상시 수위보다 높아지면, 노곡들 36만평이 파이핑 현상에 대해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정확한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강정보도 그렇고, 합천보로 인해서 우곡 객기, 포동들은 리모델링을 합니다만, 지금 강정보로 인해가지고 3대, 또 지금, 달성보로 인해서 3대, 강정보로 인해가지고 노곡들, 자기들 말로는 전혀 피해가 없답니다. 전혀 피해가 없다는데, 제가 여러 번 자기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무슨 자료를 주어가지고 당신들이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수치적으로 좀 홍보를 하든지, 당신들이 바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오, 주면 명세기 건설과장이 지금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내가 답을 못하니까, 우리를 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 구두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말로만 자꾸 왔다갔다 해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확한 분석에 의해가지고 정확한 분석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오, 공문이 곧 안 오면 다시 독촉 공문을 내겠습니다만, 그리고 농촌공사에서도 자기들도 저희 군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만, 자기들로 정확한 수치가 아직까지 안 나와 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하여튼 곧 한번 저희들이 수치가 안 나오면, 다시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해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꼭 취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거기 담수량이 청도 운문댐 보다 많다고 하는데, 하우스 시설에 대한 안개 피해대책과 배수장 설치, 생태 하천 조성한다면서 성토를 해가지고 호우시에 배수가 되지않아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방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현장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저로서는 대책을 노곡도 그걸 좀 안전하기 위해서, 제가 한 3번, 4번은 갔습니다. 가서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일단 좀 돋우고 보자, 이러니까, 노곡 주민들이, 또 주민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들 농사를 지으면 1년에 200평에 한 4, 500만원 수입이 되는데, 돈은 2년에 100만원 밖에 안 주니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2년동안 농사 안 지으면 너무 손실차이가 크다,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하겠다, 그때 당시에 여러 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까지 제가 농촌공사 소관이라 보니 농촌공사하고 낙동강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 할 따름이고, 제가 직접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어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수차, 하여튼 건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현재로 거기 대림건설에서는 자기들이 할 부분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는 노곡들에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원인은 제방 바깥쪽에 자기들이 모래를 채굴하면서 물이 이쪽 도랑으로 넘어 안 왔습니까? 전번의 우리 배수로 도랑으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 도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도로 하상이, 바닥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래서 이것 현재 노곡들에 수로의 1/3이 물이 차여 있습니다. 전에는 1/5밖에 안 차였습니다. “벽 바깥부분을 도랑을 좀 치워주십시오”이렇게 대림건설에 건의를 하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준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가니까. 이런 불분명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오늘 국토해양부 장관님이 오늘 강정보에 방문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군수님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바로 대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바로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32쪽에 월성 송곡간 도로에서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강변도로는 농기계 및 자전거 산책로 등으로 활용되도록 존치할 수는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일부러 존치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산면장님 말씀은 농로 내지 자전거 도로로 좀 이용을 하는 쪽으로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노선을 우리가 잡아보고, 설계를 해 보고, 중간 중간에 조금 이중이 복합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노견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장거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뭐 4차선 광역도로에, 이것 전부 다 설계승인을 다 받아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자전거 도로에 돈이 들어간다면, 거기 승인 받기가 좀 어렵겠고, 하여튼 노선을 별도로 냅니다만, 조금 이렇게 도로가 산책로가 자전거도로 연결이 조금 끊어진다면, 그런 것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만, 도로가 영 중복 되는 곳은 일부러 자전거 도로 내기는, 현 사정으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자전거 산책로를 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마음먹은 쪽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정부에서 새로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존치하여가지고, 산책로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송재영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개진면에 양전에서 반운리 하고 신안 쪽으로 내려오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진 지방산업단지에서 단무지 제조업체가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폐수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으로 폐수가 흘러 내려가지고, 밑에 소하천이 상당히 지금 부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11일날 현장에 한번 갔더니만, 지금 태풍 덴무 때문에, 그 쪽에 침수지역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개진 딸기 출하장 앞에 소하천이 반운리에서 내려오는 쪽은 소하천이 조금 넓은데, 딸기 집하장 쪽은 상당히 좁습니다. 이래서 이게 아마 물이 많이 내려오면 하천이 범람할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쪽에 어떻게 소하천 정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게 농촌공사 구간이고, 그전에 저희 동네입니다.
박정현의원
농촌구간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소하천도?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농촌공사 배수로,
박정현의원
배수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농촌공사하고 의논 해보고, 농촌공사에서 안된다면 우리가 하사정비비로 하든지 해가지고 준설을 좀 하도록 그렇게
박정현의원
과장님 배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수문관리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수문관리는 농촌공사에서
박정현의원
농촌공사에서 하시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제가 어저께 11일날, 제가 사진을 1장 준비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것 1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배수 수문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수문 상태는 제가 직접 안 보았습니다만,
박정현의원
지금 현장 사진으로 보았을 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전혀,
박정현의원
엉망이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일반 것 주민들이 그 쪽으로 한번 가 볼려고 해도, 그 쪽에 풀이 저렇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거기 수문관리 사람이 별도로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양수장 관리하는 사람이, 양전 양수장 관리하는 사람이 수문 관리를 하는데,
박정현의원
그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양수장만 관리하고 이것을 좀 놓쳤는 모양인데, 농촌공사에서
박정현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낙동강하고 큰 수문은 신경을 쓰는데,
박정현의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아마 이것은 수문이 작은 것이다 보니까,
박정현의원
소하천 수문관리가 좀 덜 되었는 것 같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소홀한 것 같은데,
박정현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사진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88고속도로 계룡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장공사이지요? 성산 반운리 쪽입니다. 양전 쪽, 사진 위 쪽으로 보면 준설하는 곳 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황토 색깔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저께, 그 물로 황토물이 딸기 밭 이식하는 하우스 쪽으로 내려 와가지고, 침수가 2동이 된 것으로 사진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집 누구 것인지 나와 있는데, 그 분이 전번 4, 50mm 올 때 에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딸기를 맑은 물로 씻어내고 해서, 다시 또 며칠 만에 다시 비가 한170mm 오는 바람에 황토물이 섞이는 바람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계룡건설 측 현장사무실에 이렇게 의뢰를 좀 하셔서 많은 비가 올 때, 다른 포장을 한다든지,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도로공사로 인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배수가 찌꺼기 때문인지, 하여튼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한번 우리가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래서 제가 어제 개진면사무소 갔더니, 조근동 면장님도 그런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재해예방 복구대비에 비상근무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림천 생태하천이라고 되어 있고, 41쪽에는 소가천 자연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하천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사업자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요사이 하천사업이 많으니까, 이름을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구명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수의원
생태하천, 자연하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요사이 이름이 신기한 이름이 많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림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80억 맞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김희수의원
2km 조성하는데, 기 투자된 것이 5억원인데 사전에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 하고 하는데, 거기 5억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투자된 것이 5억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입니다. 기 투자란 것이,
김희수의원
그러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돈을 쓴 것이 아니고, 표기를
김희수의원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작년 사업비 이다 보니까,
김희수의원
그러니까, 기 투자가 5억이 되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설계하고 그런 사업인데, 현금이 5억 나간 것이 아니고, 작년 사업비가 5억이다 이런 표기를 아마 기투자로 넣어가지고, 표기를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 쓴 것이 5억이 아니고.
김희수의원
안림천 같은 경우에는 80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 하천이 주민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국비입니다.
김희수의원
국비인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고령군이 2번째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욕심을 내어가지고, 평소에 앞내 여기에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앞내는 아직까지 수원지에 묶여가지고 투자를 지금 못하고, 관내 투자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자연 유원지의 신촌숲을 새로 가꾸어 보자, 이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 직접 우리가 이걸 도하고 거쳐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확보 했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 유명식씨 라고, 김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분이 국토부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 분을 찾아가가지고, 그 분이 직접 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실제 신촌숲을, 변소도 개량하고, 밑에 보도 하나 만들고, 그 밑으로 지금 하천 개수가 좀 덜 되었습니다. 밑으로 좀 하고, 그리고 안림 동네 쪽에 안림보 밑에 거기에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동네가 크고 이래서, 우리가 매년 하상 정리도 하고, 잘 해 놓기는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안림보 밑에 하고 제방 밑에 거기에 쇄굴이 더 안 되도록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40 몇 억입니다만, 사업비를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김희수의원
과장님 욕심내었다고 하니 좋습니다만, 덕곡에 0.7km,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천공원 거기에서 하류로, 하류로 지금 원송에서 해서 올라 지금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천 소가천 정비사업을, 여기 미천공원 이것도 자연하천으로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미천공원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건너가는 도랑이 조그마한 것 보하고 있는 것, 이걸 새로 뜯어내고 다시 좀 정비를 하고, 그 밑에서 제방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어차피 그것은 지방 개수가 덜 되었습니다. 여기는 말이 자연하천이지, 목적을 자연적으로 한다는 것이, 하천개수가 목적입니다.
김희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하천 자꾸 장비 손대고 인위적으로 해 놓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 그대로 놔둬도 자연하천인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밑에는 아직 하천개수가 덜 되었습니다.
김희수의원
미천공원 나도 가서 몇 번 놀면서 보았는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연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전부 다 한다고 이렇게 말이야 번듯하게 잘 안 해 놓았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의원
거기 가서 손 대고 하면, 친수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15억이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도 국비.
김희수의원
국비도 좋습니다만, 돈은 있고 하니까, 어디를 해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큰 천에 해야 되는데, 세천같은 여기에 자꾸 장비로 손을 긁게 되면, 자연재해가 더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사업 하시면서 친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주민 이용도를 높인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시면서 좀 잘 해가지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의원
친화적으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보고서는 없으나 7월 16일 집중호우 복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및 공공시설의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그리고 특히 덕곡면과 운수면 지역은 시간당 40에서 50mm이상 비가 내려 일부 농경지가 유실되었습니다. 유실 매몰 되었는데, 어떻게 복구하고 있는지 앞으로 장기복구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그때, 16, 17일 때 비가 왔는 것이 거의 운수가 한200mm 가까이 왔습니다. 줄곧 피해가 이쪽 산서 4개면이 주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소하천하고 준용하천 쪽으로, 낫질 골짜기하고 덕곡, 운수 이렇게 피해가 났는데, 그때 당시 주택 침수가 2동, 농작물이 45ha, 농경지 유실 매몰이 4ha가 되었고, 내수면 양식장이 2개소로 전체 피해액이 사유시설 피해액이 한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국도 1건과, 지방도 1건,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1건, 하천이 한2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2건, 소규모가 12건, 전체 피해액이 한14억4,900만원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전체가 한20억 이상이 되어야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한5억여원이 부족해서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급한 사유시설은, 지금 사유시설하고 소규모시설, 소규모시설은 우리가 우수기가 끝나면 바로 복구가 되니까, 이것 전체 그때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9억9,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지금 현재 사유시설은 전체 지원을 다 했습니다. 지원을 다하고,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것은 우선 우리가 군비지원을 하고 나면, 국비가 다시 우리 군으로 영달이 되고 해서, 지원이 지금 다 된 것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급한 대로 지금 현재 설계액을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금 어차피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설계는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내년 초에 바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응급복구 되었는 것이 지금 일부 전번에 응급복구를 저희들 상당히 발 빠르게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비에도 또 조금 피해가 났습니다. 덕곡하고 고령 낫질 1군데하고 해서, 오늘 또 낫질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지금 통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바로 또 장비가 2대 들어가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덕곡하고 몇 군데는 물이 빠지면, 기존 장비비가 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또 응급복구 해 놔 놓고, 아마 금년도에는 응급복구 쪽으로 나가서 지금 더 이상, 현재 우수기로서는 항구복구도 할 수도 없고, 응급복구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문 화 체 육 과
10시 58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 김영신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권영덕 문화재담당입니다. 양영석 새마을담당입니다. 여해동 체육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성목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2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이 사업은, 당초는 한19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우리 5대 의회에서도 많은, 이 부분에 논란이 있어서, 아마 사업을 축소해서 24억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먼저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 이대로 24억 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 한200억 가까이 계획사업 이었습니다만, 현재 그 도면에 나타나는 현재 정비구역의 그 사업으로 24억 승인 해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걸로 확인합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국왕 추모비 건립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나 기 예산이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1억은 문화재 그때 시굴사업비로 예산이 용역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억은 집행된 사실이 없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2009년 3월에 2,760만원과 그리고 2009년 5월에 건립부지 시굴조사 실시 하는데 4,770만원해서 7,540만원은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성목용의원
집행 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집행했는 했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포기를 한다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집행 했는 사업 내용은, 관계 자료에 대한 검토된 내용에 실적은 나와 있는데, 실제 예산을 낭비 했다기 보다는, 향후에 혹시 대가야 특정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100% 할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성목용의원
본 의원이 예산 낭비했다는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다소에 계획을 잡는데, 예산을 썼다 하더라도, 일찍 잘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류정희 과장님, 다리가 쥐가 나도록 열의있게 하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쪽에 대가야체험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를 통하여 우리 군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대가야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고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가야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등 몇몇 문제가 제기되어 축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이달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가야체험축제는 6회를 하였습니다. 6회를 하였고, 그동안 연도별 개최를 해오면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경북도 최우수축제와 2008년도에 문광부에 예비축제, 그리고 2010년도에 문광부에 유망축제로 까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규모나 그 다음에 배제대 용역 관계와 그리고 저희들 주민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도 하고 그러나 아직 어떤 것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가야축제는 어떻게 보면,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 테마관광지 그리고 우륵박물관, 산림녹화기념숲 이런,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결국 지금까지 6년 동안은 고령을 외부로 알리는데, 너무나 전국적으로 고령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가야 문화와 고령군을 알리는데에 많은 효자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제의 전체 방향을 조금씩 개선 해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그동안은 문광부에 어떤 수상이나 이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슬기롭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어떤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씩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모든 자원 봉사나 그 진행요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규모나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고급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작년까지는 한 40명정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지금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원을 좀 확대해서, 한 2배 이상 확대해서 연중 스스로 우리 주민들의 자원을 좀 늘리는 자원봉사의 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여론을 들어서, 개발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참여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관광객 수가 한38만명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실제 수치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통계 수치는 매년 심사를 오시는 중앙회 심사위원들로 인해서 체크되는 수치를 반영을 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부로 느끼는 수치는 조금 이것이 과장된 수치가 아닌가 하는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 현재 수치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축제에 100% 못 오셨더라도 대외적으로 이만큼의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일부의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구시내 야구장에 종합야구장에 의석이 15,000석입니다. 다 차면, 하루 10만명 가량인데 이런 수치를 가지고 주민들은 불신을 합니다. 행정을? 다음에는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류정희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9쪽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공교롭게도 미확보 7개소가 본 의원 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부지 확보는 주민들이 100% 다 해야 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 해 주시면, 예산 지원된 것으로 시설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최근에 부지확보는 군에서도 지원을 좀 했다 라는 그 안도 있던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그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송곡2리, 그 다음에 우곡 월오, 그 다음 개진 개포2리 쪽에 보면, 부지확보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최근에 개포2리는 확인을 못했고, 송곡2리하고 우곡 월오는 제가 현장을 답사도 하고 해 보니까, 아마 그 부지 확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월오 쪽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놓고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뒤에 산에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 쪽에 보시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송곡 2리 같은 경우는 낙동강 정비사업 관련 때문에 지금 그 쪽으로 강가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 때문에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주민들의 쉼터 아닙니까? 그지요? 마을회관이 쉼터인데,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다산 상곡3, 4, 5리는 금류 1, 2차이고 주공 1, 2차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도 마을회관 건립을 해야 됩니까? 이걸?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미확보, 다산의 3, 4, 5 금류 거기는, 아마도 행정동의 구분이
박정현의원
동네 표시로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되어 있는데, 행정동 151개중에 마을 다 들어갔는데, 안 들어 갔는 곳이 그렇다는 그런 뜻이고,
박정현의원
그렇지, 그렇지 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입니다.
박정현의원
여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하여튼 한번 더 송곡2리, 개포2리, 그 다음 우곡 월오, 이 3군데인데, 신경 쓰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고서 챙기느라고,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여기에 내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또 느낀대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또 공무원시절에 이 일을 담당을 했고, 했기 때문에, 또 문제점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아시는데,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못하던데 내년에도 배재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180도로 이 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또는 방향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되었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합을 했는데, 그래도 제 판단으로는 전체 축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각 실과소장님의 배려를 통해서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합을 일단 했습니다. 해서, 가장 먼저 물어 본 것이 문화관광부의 수상을 근거로 하는 축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배재대 용역 관계, 주민참여 관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여론의 결과 나온 의견들의 한 70%이상의 직원 의견은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주민 참여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것도 맞다, 다 맞는데 우리 고령이 아직도, 축제 업무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 해 놓은 많은 시설들을 활용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들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축제업무는 1회성 행사일 뿐이지만, 어쩌면 이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제업무가, 그래서 조금 한편에서는 불합리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하지만, 그러나 좀 더 큰 틀을 놓고, 우리 고령군의 대가야 문화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을 그대로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5년 10년 대계를 놓고 볼 때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이 불평하시고 많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좀 변화는 해 가되, 현재 문광부에 연결하는, 중앙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일단 여론조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느 또 확정이 된 것은 없지만, 저 담당과장으로서의 판단도 그렇게 가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하나의 작년에 전체 예산이 8억3,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1억5,000만원의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빼면, 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김희수의원
과장님!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질의에 대한 것만 그렇게 답변 해주셔야 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 되느냐 그런 질문을 안 드렸거든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김희수의원
제가 배재대에 관한 것만 물어 보지 않았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부연 설명 드리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수의원
추가 질문을 또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현재 배재대 용역관계는 문광부에 그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재대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공유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현재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김희수의원
모두 공무원들이나, 모두 노력을 해서,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상도 받고 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또 시상은 1억5,000만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상 8억3,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 축제금액에 안 들어가고, 기획감사실 공보계에서 아마 해서,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되고, 거기서 알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소리,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작은 소리이지만, 큰 소리에 눌려가지고 좀 안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자꾸 의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축제를 없애라느니 말아라느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되, 조금 내실있게, 과장된 포장이 너무 되었다. 아까 이달호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38만명, 경제 유발효과가 252억원, 그러나 아직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가야인의 그 후예가 바로 우리 고령군민 아닙니까? 군민들 자긍심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대신에 주변의 소리가, 동선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동선, 쭉 이렇게 해 오는 동선을 우리 시가지 위주로 해 주되, 시가지에 또 가로등이나 거리, 새로운 모습을 비춰주고, 생활 속에서 그러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관계도 지적을 했습니다. 꼭 셔틀버스 운행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은, 이것은 연중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험 코너도 주 2회하고 지금 잇고 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중 저런 것은 사용을 하고, 축제 기간에는 중앙 공영주차장도 좀 활용을 하고, 시가지 안 곳곳에, 좀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셔틀버스도 과연 그만큼 운행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도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처럼 부스도 각 시군단의 부스, 우리 여기 고령에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고령군에 생산되는 농산물, 그런 것만 전시를 하고, 좀 과장되고 이제는 어떤 폼을 내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행사를 마무리하는 행사 하면서,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끝 입니다 하는 그런 멘트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6시가 되면 문을 닫으니까, 지금 나가달라는 그런, 작년에도 아마 멘트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축제 행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녁에도 야간에도 우리 박물관 광장에서 못하면, 시가지 어느 곳에서 야간에도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 며칠만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장이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체험축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옮겼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시는대로 가볍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두 분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축제가 앞으로 우리 고령에서 정말 정착되고 고령을 알리고, 고령에 어떤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우리 실질적인 어떤 생산적이 축제로 가기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수치부분에서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 우리 축제에 총 오신 손님이 38만명에 25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봉화 어느 축제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사실 의원들은 타 지방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봉화 은어축제도 며칠간 열렸는데, 봉화는 축제기간동안 87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경제 유발효과는 258억원입니다. 87만명에 258억원, 우리는 38만명에 252억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수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평가단위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수합되어서, 지금까지 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수치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령 축제가 정말 대표, 국제적인 그런 축제로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내실있게, 짜임새 있게, 우리 군민도 좀 즐기면서, 축제에 흠뻑 내 몸을 던지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주도형에서 이제는 민간차원에서, 지금도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주로 관 주도형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고른 각 단체, 또 행사 전문가들, 또 공무원들, 조금 전에 공무원들하고도 1차적으로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실정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축제가 6번째를 추진 해오면서, 과연 무슨 허와 실이 과연 무엇인지, 새로 발전될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번 크게 공청회 자리를 한번 마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걱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다루어서 정말 축제가, 고령가면 정말 대가야축제 볼거리가 있더라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저 역시도 축제장을 많이 돌아다보면, 고령은 변화가 없다, 와 보면 볼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저희들 간혹 듣습니다. 그것도 일반 주민들이 아닌, 도청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몇 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번 오면 거의 비슷한 그 성격에서만 하더라 하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 축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고령의 대표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 시 과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도시과 소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도시과 업무를 분야별로 맡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권오광입니다. 다음은 투자개발담당 정철수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 임영규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유홍재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조관훈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도시과)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도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이재형 도시과장님 업무 분량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건에,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이 내용으로는 없습니다만, 지난 해 골프장 문제로 해서 가야대학교에서 학교 부지내에 골프장 입안제안을 하여 군계획위원회에서 입안 심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박정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교에서 학교 운영이 힘들고 하니까, 가야대학교를 골프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입안제안서가 2006년도에 처음 우리 군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7년, 2008년 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재심의 되고 재심의 되고 해서 2009년도 5월에 우리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되었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진입로를 가야대 정문으로 하지 말고, 칠등방향으로 해서 하라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이 조건을 이행해서 본안 도서를 군청에 제출하라는 입안제안하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야대학교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가야대학교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한 기미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가야대 총장님하고 통화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가야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봐요. 심지어 승마장도 하고, 골프장도 하고, 또 학교도 일부 다시 사회복지학과나 또 유망학과를 다시 또 모집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골프장도 아직까지는 이것이 포기한 상태는 아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하겠다, 할 것이다 하는, 규모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 추진은 계속 할 의지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의결정한 후 기한은 없습니다. 효력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기다리고 있고, 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 건에, 다산 벌지리에 태성 아이리스 골프장, 입안결정을 09년 5월 19일날 하시고, 본안 제안서가 지금 작성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 사정상 아직까지 이걸 아직 되지 않고 있다는데, 혹시 회사 사정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벌지리가 지금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약 한 4년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우리 주민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태성아이리스 이것이, 우리 군유림 교환하고, 자기들이 입안제안하고, 해서, 입안결정까지는 다 된 상태인데, 본 안 제안을 지금, 일단 스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자기 회사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 저희들 다 알지는 못합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심지어는 저도 금융이 어렵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제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개발촉진지구가 올해 내로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이 사업 시행하기가 굉장히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가 절차가 간단하게 되고, 의제 처리가 되고 하면,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그 쪽 옆으로 나도록 되어 있어, 도로도 관련해서 투자자도 모집하기 쉽고, 그런 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금도 또 많이 감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취ㆍ등록세 감면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토지도 나중에, 제일 더 중요한 것은 토지개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 수용까지도 가능한 권한을 또 줍니다.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가 빨리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 도중에 수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럼 주민들하고 농지소유자들 하고 협의가 안 되어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수용이라는 것이,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최종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하는 이야기가 수용,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수용에 재결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수용하라고 결정이 나면, 그것이 판결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박정현의원
예. 그렇지요. 하여튼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서,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수용권이 있다 라는 것이지,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박정현의원
그렇죠.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뫼 일반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지금 우곡면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대가 심한 와중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저희도 이게,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저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공단 할려고 하나, 돌 팔아 먹을려고 하나, 사실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자기 사업주가 계속 우리 도시과에 옵니다. 업무 협의하러 옵니다. 오는데, 그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자기는 공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오해를, 전부 오해일 뿐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자기들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설명을 들으면 그게 공단 할 의지가 또 분명히 보입니다. 돌 팔아먹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산의 돌 깎아 먹는 것이지, 그것이 공단 할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 관련해서, 또 산을 깎고 하면 먼지가 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박정현의원
지금 시행사가 보광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보광산업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은 좀 하고 계시는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하고 있고, 또 일부 협의가 또 실제적으로 결시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업무가 좀 많으시더라도,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과장님께서 이것 중재역할을 좀 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제가 초선이라 질문 할 것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17쪽입니다. 지금 다산3 일반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 달성군에 가면 세천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천리.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거기는 지금 일부 공단조성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단을 조성한 것이 아마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이 마을 이주문제도 있고, 지가가 높고 이렇는데, 혹시 우리 다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에 관한 특별법에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일반 공단에 관련된 산업입지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공단은 그린벨트는 못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달성군의 세천리 그 쪽에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제가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아마 뒤에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우리 좌학 근린공원 관계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2004년 12월에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래서 지금까지 현재 중간에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린공원 부지 내에 그린조경이라는 업체가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
박정현의원
잘 모르시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런데 이게 보상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나무도 좀 심어놓고, 묘목을 몇 그루 심어 놓은 것으로 지금 보이던데, 이러한 업체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본의원은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보상 문제는 이것 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나무를 심었다면,
박정현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박정현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약 1년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조경이라는 업체가 생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짚어서, 좀 부탁을,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엄하게 안 되니까,
박정현의원
예. 아마 그 분도 아마, 법적으로 한번 다루어보고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문제 앞으로 해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19쪽에 박정현 의원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최종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인데, 좀 더 일찍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좌학 근린공원 이것은 사실 94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고, 또 면적도 42,000㎡이면 1만 2, 3,000평되는 상당히 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시설로서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 30억 가지고는 국비가, 30억이 들어갈 때 까지는 국비가 쭉 내려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이유가 근린공원에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하는 그런 해석에 따라서 사업비가 중단되었더라고요. 중단되어 있어가지고, 막대한 군비가, 그만큼 군비가 들어야 되니까, 지금 군비 사정상 일시중단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한 2번 가고, 또 얼마 전에 이 담당하는 과장이 경북 영양사람 이더라고요. 담당과 서기관이, 그 분도 저녁에 가서 일부러 만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돈입니다. 돈이 빨리 확보되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94억 돈 하는 것, 군비로 한 해 만에 다 투입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국비를 받고, 또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특별교부세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오래된 사업이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가 딱 좋은 사업이다 이것은, 너무 오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사정상 저도 여기에 최대한 많은 돈이 투입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까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협의가 저희들끼리는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12년까지 완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떤 수를 하든지 간에 2012년까지 마감해야된다 하는 의지를 군수님 가지고 계시고, 이것 3년, 4년 끌면 안 된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그때까지는 아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것 부지매입이 한90%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나머지 남은 부분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왔다시피, 분묘이장 관계, 그 밑에 부지 조금 남은 그것인데, 부지 90% 매입이라는 것은 4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매입 안 된 부지에는, 아까 박정현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다음에 보상 더 받을 그런 계획이겠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투입 안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부분이 7,095㎡에 7억3,600만원하고 지장물 분묘기 포함해서 8억6,000여 정도 보상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에 군비 좀 확보하고 국비를 좌학 근린공원 지원사업으로 한 10억이상 정도 받아오면,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10억이상 정도 받아오고, 또 우리 군수님 특별교부세도 받아오면, 기회가 있으면 투입 할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 여러 가지로 군비 좀 더 넣고 해서, 하여튼 2, 3년 만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면, 내년에 1/3은 진도가 나가야될 그런, 기한으로 치다보면, 2012년 마칠려면 최소한 1/3까지는 진도가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보상을 해 주어야 삽을 되지,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나무심어 놓고 보상 노리고 이런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될겁니다. 그것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 최대한 빨리 보상을, 보상부터 먼저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중앙부처에 많이 협조하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22쪽에, 도시 토목사업에, 지금까지 도시토목사업이 고령읍을 위주로 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규정 차원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다산면 도시계획구역에도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여기에 와서 도시계획도로 사정이 어떤가 싶어서 고령 한 바퀴 돌고, 다산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줄 그어놓은 것 보면, 몇 십년동안,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너무 방치된 부분도 많고 생활에 너무 불편한 경우도 많더라는 다산면장하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어 놓은대로 내도 큰일이겠더라고요. 사실은 내어도. 내어 놓으면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조그마한 골목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주민들이 집을 지어 놓았으니까, 그것 또 뜯어라하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골목형태가 되든, 어떻든 간에 새로 내어야 될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다산에 한 바퀴 도니까, 저는 다산의 지리를 잘 몰라서, 한 바퀴 다 돌아보니까, 하여튼, 너무 열악하고 너무 방치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산이 원래는 농촌지역이다가, 갑자기 공장같은 것이 들어오고, 농촌 집은 또 외지사람이 사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방치된 집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개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뭐, 누가 집도 지을 마음도 안 생기겠나 그런 생각도 듭디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호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박의원님 집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뭐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런걸, 참 문제가 많다 싶은 걸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고령도 또, 고령하고 다산하고 비교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고령도 아쉬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다산도 아쉬운 곳이 또 많이 있고 하는데, 2개 다 포함해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이냐, 고령 하나, 다산 하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토탈 해서 어느 것이 더 급박한 것이냐, 그런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보고를 올려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데 만큼, 투자되면 많은, 최대한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고령 발전 차원에서 선 순위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합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두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달호 의원 질의한 좌학 근린공원 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사실 이것 2004년 같으면 지금 2010년 아닙니까? 6년을 끌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토지매입 한90%하는데 6년을 끌었습니다.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 근린공원이 아니라서 국비확보가 어렵다 하는데, 국비가 지금까지 그러면, 근린공원을 안하게 되고, 주민편의 시설로 들어가면, 지금 국비를 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까 아직?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국비가 왔었습니다.
성목용의원
왔는 것은?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왔었는데, 그것이 저도 이것은 정확하게 좀 더 알아봐야 사항입니다만, 국비가 오다가, 이것은 잘못된 국비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했는가 봐요?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중앙에서,
성목용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래서 다시 회수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다 투자되었기 때문에, 회수는 곤란하니까, 일단 스톱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지금까지 했는 것은 용역비,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성목용의원
보상비하고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국비를 주다가, 그런데 공원을 하면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안하고 했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금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입안을 잘못 했는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저희들은, 군 고령에서는 좌학 근린공원 사업에 당초에 우리가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분야로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준다 줄것이다고 판단 해버리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일부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봐요. 담당자가, 판단하고 일부 한 2, 3년, 1년인가 정확히 기한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오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또 새로 지침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잘못된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가봐요.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6년이나 끌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정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바뀐, 그때 우리 용역을 주었으면 돈, 뭡니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까지, 안준다고 방치 해 놓고 이래서 안 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목용의원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국비를 그리고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쓰든지,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회수해야 되지, 6년동안 뭐 했습니까? 이것?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군비를 그 만큼 넣을 여력이 없다 이런 판단을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성목용의원
꼭 국비를 안준다면, 군비를 해서라도 말입니다. 주민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이 편리한 시설도 들어가고 다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이라고 국비 안준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공무원이 대처를 하든지,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고, 사실 다산에 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인구가 9,000명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면에,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9,000명인데 조그마한 소공원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 주셔야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의들이 수안보 연수를 갔습니다. 수안보 면에 인구가 3,400명이래요. 그게 공원에 가면 수영장 있고, 동물원 있고, 식물원 있고, 골프 연습장이 공원 안에 있고, 전망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3,400명 수안보에? 물론 관광객들이 오는 곳입니다만, 그런데 인구 1만명 가까이 되는데, 소공원 하나 없이 여태까지 계속 6년동안 토지 매입하는데 6년을 시간을 보냈다면, 공무원이 뭐 했습니까? 솔직하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비가 끊히면 군비를 다른 돈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금액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사업 순위에서 일부 밀렸는 것 같은데,
성목용의원
하여튼 다산 주민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도 하시든지, 꼭 국비가 안 된다면, 그것 받기위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편의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꼭 안 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여기에 보고서에도 집중투자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네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집중적으로,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것 2012년까지 이것 해 낼 방법 없지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야 2012년에 될까 말까 하지, 지금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 해가지고는 이것 안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여하튼 이 문제는, 물론 다산 출신 군의원 2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리고 성산 일반산업단지,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잘 압니다. 이 지역도 알고, 사업 시행할려고 하는 사람도 알고, 처음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것도 아는데, 이 사람이 이 산업단지 개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이 사람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 보니까, 소송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땅 사놓은지가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손승락이 땅 사는데, 자기 어른 때부터 사놓은 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 의지가 있는 겁니까? 맨날 이 보고서, 맨날 올라오는데, 매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진척 된 것이 없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송문제가 걸려가지고 진척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성목용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입안서라도 내 놓고, 무슨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런 것이라도 내어 놓은 것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태풍 루사인가, 몇 년 전에 큰 태풍 왔을 때, 그때 제일산업이라고 하는 거기 물에 잠궜나 봅니다. 물에 잠겨버리니까, 그 피해가 이쪽 공단부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다, 그런 소송
성목용의원
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땅 사 놓은지가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루사가 왔는지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그런 영향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 할려고 사 놓고, 십수년 아직까지 안하면 이것 토지 투기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토지 투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성목용의원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 농토를 갖고 매립 해놓고, 여태까지 산업단지 하겠다 해놓고 십수년 동안 하나도 손도 안대고 있으면 그것 뭡니까 그럼?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사람 의중 다시,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한번 판단 해 보세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금방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또 한가지, 고령 교차로?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우리 지금 산업도로 입니까? 교차로 문제를 말씀 하셨잖아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26번도로 저것 말씀하시죠?
성목용의원
그러면 이것은 부산 국토청에서 사업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지 예.
성목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교차로 하는데는 누가 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우리가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합니다. 저것은.
성목용의원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총 83억. 공사비가 83억. 현재 돈으로 현재 계산에서 83억이 나왔습니다.
성목용의원
접속도로라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우리가, 국토에서는 자기들은 사실 답답한 것이 없지요.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이 도로만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내려와야, 경찰서 쪽으로 바로 내려와야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관광객이 들어오기 좋고, 그렇게 해야 저쪽 상가도 산다. 그러니 우리가 답답해서 하는 사업이니 우리 돈으로 할게, 이렇게 협의가 되었나 봐요.
성목용의원
그러니 이런 문제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하면 좋겠습니까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성목용의원
부산 국토청하고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던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국비확보가 그것은 안되는가 봐요. 여태까지 추진한 과정을 보면,
성목용의원
그러니 처음부터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의원
할 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3년 되었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이것 교차로 잘못되었다고 지금 1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좋은 농토 버려가면서 또 다시 길 내어야 되고, 정말 답답하네요. 이것.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하여튼 군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챙겨 봐주세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돈도 덜 들어가야 되고, 또 쓰기가 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불안전,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목용의원
도로만 자꾸 만들면, 사실 그 좋은 들, 중간에 나눠놓으면, 여하튼.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광역상수도가 지금 관로매설은 고령읍에 다 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광역상수도 예?
김희수의원
광역상수도 시설 지금 하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고령 시가지, 고령읍 이쪽으로 매설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읍에서 기존 매설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의원
교체 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고령읍민들은 지금 광역상수도 물이, 저 넘어서 와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지금 그러지 않했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안 넘어 옵니다.
김희수의원
안 넘어오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이게 언제쯤 됩니까? 통수 되는 시기가?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2016년까지는 못 넘어옵니다.
김희수의원
못 넘어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최소한 2016년 되어도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모릅니다.
김희수의원
알겠습니다. 됐고, 2016년 전으로는 안 넘어 오는 거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래야 내가 주민들한테 가서 답변이 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못 넘어 옵니다.
김희수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수 BTL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번 비로 인해가지고, 맨홀로 물 올라오는 것 보고 받은 것 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것 빨리 시급하게 좀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디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 사업 시행처 하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농산식품, 탁주하고 김치 제조시설 하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지금 여기 사업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사업진척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안 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의원
이것 믿을 수 있는, 여기 김원선 이라는 이 사람 원래 연고가 여기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합가 1리에 의성김씨 화수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수의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여기 태생이 여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사업기간은 여기에 보면, 2010년 3월에서 2011년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 확보는 다 해 놓았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부지 확보는 지금, 지주하고 구두로 매매하자 하는, 그 정도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150억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여기 MOU 양해각서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투자 유치가 되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좀 해 줄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그 당시에 그걸 안 받을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돈으로 하지 괜히, 또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도 달라고 할테니까, 내 돈으로 하겠다. 나는 그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쌀 소비도 되고, 배추 소비도 되고 하는 좋은 잇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개혁담당 한중석입니다. 전략개발담당 최원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이상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10쪽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사업인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한다, 안한다, 줄인다는 여러 여론이 분분한데,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KDI 용역결과와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은 수렴하여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7월 23일날 문광부를 방문해서 국비 보조율이 지금 50%인데 7,80% 이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지, 또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면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8월 5일날에는 KDI위원하고 용역관계자들이 저희 군에 현재 실사를 왔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군에 현재 사정과 여건들을 설명을 했고, 사업 규모 조정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업 규모 조정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약 한 당초계획이 65만㎡, 그러니 근 한18만평 내지 한19만평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절반정도, 25만㎡ 절반이하로 약 한 25㎡에 사업비가 2,206억원을 한 1,000억원정도로 이렇게 절반이하 정도로 줄여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 안하겠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군비가 554억원 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군 재정상 어려운 재정에, 좀 감안하시어 생각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아마 문광부나 KDI 이런 쪽에서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 군에서 재정부담 능력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에서 한 절반정도로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의원
이달호 의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합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전군수께서 우리 추진단까지 구성 해가면서, 조직개편을 해가면서, 이 사업에 몰두하신 걸로 알고 있고, 솔직하게 처음에는 한2,000억원을 우리 군에 국비가 왔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의원
않고, 국비가 791억 이렇는데, 사실 여기 부지보상금이나, 부지 매입금은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의원
군비가 크고, 작고, 아까 축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소로도 안됩니다. 이것. 안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그렇습니다. 이 아까 얼마 20만평? 20만평 가깝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19만평.
성목용의원
땅이 어디서 20만평을 토지 보상 협의도 어렵겠지만, 이것 만들어 놓으면, 더 걱정입니다. 국비 준다고 후후하다가, 지자체에서 엄청난 부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여기 1,000억원 가까이, 재정능력 없습니다. 7년동안 150억씩 무슨 재주로 넣습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면, 20만평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국비 50%준다고 덜컥덜컥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도 안됩니다. 반 줄여도 안됩니다. 본인은 분명합니다. 이것, 관리, 운영, 만들어 놓고 뒷 문제가 더 겁이 납니다. 우선은 국비가 50%준다고 만들어 놓았다 합시다. 뒤에 1년에 수십억씩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건물 지어 놓으면, 보수 계속해야 됩니다. 거기 20만평에 우리 만약에, 그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안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박물관도 전국에서 제일 잘된다는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수입가지고 거기 유지비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전국에 잘된다는 박물관도, 시설 해가지고 유지비 못나옵니다. 입장료 아무리 받아도 못나옵니다. 우리 테마관광지에 3,000원씩 입장료 받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안 되잖아요? 빤한 것입니다. 이 판단, 국비 준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이것은 안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주어도 안 받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 다른 사업에 좀 생산성 있고, 먹고사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여기에 군비 1,000억씩 갔다 넣을 형편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어떻든 이 문제는 단장님도 고심을 하시겠습니다만, 좀 잘 판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 가얏고마을 조성사업 1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얏고 조성하여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해주시고,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2월1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 10일날 사업을 착공하여서, 2010년도 그러니 금년 7월달에 주요시설은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 일부와 가얏고길 조성 등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8월말에 준공예정이나 현재도 이용객들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말까지 이용객은 20팀에 600명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은 가얏고 문화관 등 시설물은 마을운영 위원회에 무상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집합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교양강좌 등 마을주민들에게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금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4계절 농사를 체험하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연수나 회갑연, 피로연 등 행사장으로 대여를 하여서, 마을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체나 각종 단체등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가얏고 마을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화1리에 있는 블루베리나 밤 수확 같은 것, 또는 감 수확 같은 것, 대가야 농원과 우륵 박물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 마을에는 고택 기와집 같은 것을 민박으로서 제공하는 그런 연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오임석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가야 가얏고마을 조성사업, 마을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비가 지금 연간 5,300만원씩 15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연간 5,3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운영이 만약에 혹시라도 잘 안된다 하면, 이것 대책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개실마을과 같이 한 5년동안에는 팀 추진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팀장 수당을 지금 50만원씩, 1개월에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팀장 급여라든지, 가야금과 그 다음에 사물놀이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강사수당, 그 다음에 주민교육을 하는데 대한, 주민교육비, 홍보비, 이런 경비로 한 5,0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이것이, 운영이 잘 되어야, 또 우리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수입이 창출되고 하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각 여기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씩 회합도 해주시고, 운영에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관광지 지정은 언제쯤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다산 관광지 지정은 2001년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박정현의원
2001년 10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이게 기간이 2012년 6월 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약 한 10년 다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이것 때문에, 지주조합 추진해서 결성하고 공청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 분들이 처음에 한다 해서 또 군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지금 우리 경기침체라든지 금융위기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투자자가 지금 안되는 것으로 해서, 결국 거기 지주조합들이 결성되어가지고 공청회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4월달에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지주조합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4월 28일날 다산면사무소에서 편입토지 지주와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때 민간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투자 규모를 지금 한1,300억정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잘 없으니까, 투자규모를 일부 축소해가지고, 분할해서 추진하자 또는 2012년도 6월 9일이 되면 관광지 지정이 해제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됨으로 향후 그때까지 2년동안 민간투자 업체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발굴 해보자, 그 다음에 지주조합을 결성해서 추진안 방안을 모색 해보자, 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되고 나면 어떻게 개발되는 방법을 더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지주조합 결성을 했는데, 그 분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계시는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의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지주분들은 반대가, 반대 목소리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주조합 결성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일이 벅찰 것 같습니다. 가얏고 마을에 대해서는 누가 백번을 질의해도 부족합니다. 그 마을에 지금 돈도 다 쓰고, 부녀회에서 늘 그곳에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남편 밥도 해 줄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답니다. 여기 5,300만원 매년 5년간 주어야 되고, 앞으로 또 계속 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목적은 좋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하고, 관광수익도 창출하고,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리고 15쪽입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이것 지금 학교 부지 해 놓은 것 그 곳이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고분 실내체험관, 야외공연장 하고 다 좋은데, 벌서 돈 들어간 것이 이 부지 사고 하는 바람에, 102억 들었네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102억원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김희수의원
진도는 얼마 안 나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보건소도 그 곳으로 들어갑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이렇습니다. 당초에 여종고와 여중학교 부지를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현재 여기 문화관광부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체육센터가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고, 또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온다,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 또는 풋살경기장이니 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이런 말 들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대가야 문화밸리를 조성하면서, 그러면 여중학교 부지는 잘라서 떼어 내 버리고, 여고부지만 가지고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비로 추진을 하자, 그 다음에 저 쪽 여중학교 자리는 거기 학교시설을 해제를 시켜서, 문화 및 체육시설을 하든지 이후 도시계획 시설을 별도로 변경을 시켜서 여중학교 자리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우리는 여고 자리 부분만 밑에는 지하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광장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마무리를 짓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희수의원
그러니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모두 단장이나 저나 모두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입니다. 저 본의원도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쪽에 작은 음악회, 여기에 보면, 5,000만원 들여가지고 무대 앰프, 음향기기, 조명, 무대설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위치는 테마파크 안에 한다는 이 말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야외 공연장 거기에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리고 문화밸리 조성하는 곳도 야외공연장, 광장도 만들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문화밸리 사업은 당초에 광장, 또 야외공연장,
김희수의원
이게 지금 무대 앰프시설하고 음향기기 하는데, 무대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작은 군에서, 야외 공연장 거기 해 놓았는데, 또 문화밸리 조성시 내에도 야외공연장하고 광장도 만들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문화밸리 내에는 지금 공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희수의원
않을 계획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랫재 지산재 넘어가는 그 곳에 터널을 과거에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라고 그런 지시가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차하는 부분이 교차로가 지하로 가는 것이 안된다든지, 터널하는데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 문화재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말로 아니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본 의원이나 단장이나 다 같이 노력합시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군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8월 14일부터 8월 15일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