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복지 향상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경제국에서 요구한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결산검사 전달식이 있습니까?

예. 의장님이 위촉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면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가서 하시고, 회계과장님은 저희가 예산안 다룰 때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특화사업 연구용역을 1월에 줘가지고 지난 5월 2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갖고 보완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17일 16시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6시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조경희 과장님 계실 때 상대원에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 시에서 지원 받는 클러스터 협동조합 알고 계시죠?

예.

클러스터 협동조합이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동행했을 때 심양시에다 전시판매장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난번 본예산에 빠져서 금년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 추경에는 산정되지 못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알고 계신가요?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이 구성을 해서 의류에 대한, 또 실버의류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중앙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만큼 그 분들이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의류문제, 그 분들 얘기로 따지면 성남시에는 그동안에 요코 공장으로 해서 섬유업체가 많이 발전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또 성남에 특수분야,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의류분야를 활성화시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지원해 준만큼 노력하는 성과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국내시장보다도 중국시장에 가서 성남시 제품을 판매도 하고 선전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조금 빨리 해줬으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분들은 자신 있게 잘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 성남시에서 지원해 준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시장님이 약속했었다고 그래요, 같이 갔을 때. 그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계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류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도 지원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의류클러스터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이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 사안은 검토하셔서 2회 추경 때 검토해서 올리세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선 그 업체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하시고,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중앙대학교 실버의류만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별도더라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실버클러스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용을 아신 다음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업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억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대부분이 체납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층이나 또 무슨 “사”급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런 결과치가 있습니까?

공개된 분들이 대부분 행방불명, 또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도 폐업, 그리고 대부분의 공개된 내역들이 결손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본인들이 얘기된 분들이 없고요. 사회 저명인사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하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개를 함으로 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의미를 둔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재산을 색출을 할 수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관계된 사람들의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효과적으로 아니면 공개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징수팀 전담반을 구성함으로 해서,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을 잘 해가지고, 과거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잘 운영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도 좋고, 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함으로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공무원 세입 징수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800만 원, 1식이면 몇 명 정도 주는 거죠?

지급조례에 보면 1년이 지난 체납액, 또 2년이 지난 체납액, 3년이 지난 체납액 연도별로 비율이 달리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에 한하고 과년도 체납액이 1년 이상 체납을 했을 때는 2%, 2년은 3%, 3년 이상은 5%, 이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이하, 그래서 많은 돈을 징수를 해도 조례상에 있는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몇 명분이라고 딱 자를 수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동징수팀이 생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기동징수팀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정업무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물론 도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또 해외연수 갈 수 있는 아니에요?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세수 증대 활동비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 차출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인원이 가게 인원 차출을 해라 그러면 도에서 매년 자기네들 돈을 내려보내주면서 도에서 생색도 내고 그러면서 세무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포상금 아닙니까. 세입징수포상금 이것도 똑같은 포상금인데,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포상금이면 그 분들 실적에 의해서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똑같은 분이 갈 수가 있어요.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목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겁니다. 위에 있는 포상금은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해외연수비용을,

그러니까 포상목에다가 해외연수가 되었든 세입징수포상금을 현금으로 주든 어쨌든 그 분들이 해외연수까지 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실적 위주가 아니고 나눠 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주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포상금은 지금 본청에 기동징수팀이 가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하고 본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잡힌 겁니다. 기동징수팀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격상으로 공무원이 되었든 비전임계약직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목적은 세금은 많이 거둬들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적으로 중복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체납세는 저희가 7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할 1년 돈이 1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체납세는 780억 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1년 동안 걷는 돈이 1조 원이거든요. 그럼 1조 원 부분이 세금 쪽에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체납 쪽하고 관련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적 위주로 해서 반드시 이 결과를 투명하게, 징수팀 아니면 세무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해서 세수를 늘렸다든가 체납세를 줄인 공무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간 사람이 내년에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한 공무원이 금년에 갔다고 해서 내년에 다른 사람이 간다든가 그런 변칙적으로 반영하지 마시고 글자 그대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많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추경을 하면서 사실은 징수팀도 새롭게 신설하고 포상조례제도도 만드는 것이 그 성과를 보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주는 것에 연말결산 때 결과와 성과가 꼭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도 꼭 함께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촉식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위원 위촉장 전달식이 지금 의장님실에서 있는데 급히 오신 것 같은데,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소장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5월 10일 목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