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정과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농축산과에서 농정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핵심사업 추진계획,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마늘농가에 결속끈과 전년도에 마늘비닐 가을에 피복하는 것을 보조 사업으로 보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는 얼마만큼의 보조 사업이 집행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결속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결속끈이 저희 과에 있다가 유통 쪽으로 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결손끈 사업은 모든 마늘을 묶어서 유통을 할 때 의성마늘이라는 것이 결손끈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끈으로 의성마늘을 묶어야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유통과에서 하기로 해서 작년에 사업은 저희한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유통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해서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비닐 사업은요?

비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품목별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또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늘비닐에 대해서는 1회성이고 누구나 마늘비닐은 저희들은 지원을 안 했고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늘비닐을 제외하고 그 보다 더 급한 것을 마늘 품목별협의회에서 상의해서 작년에 정한 금액에 대해서 없는 대신에 다른 신규 사업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마늘발전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하고 마늘 비닐사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마늘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안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밖에 나가니까 특히 동부 쪽에는 마늘농가가 많은데 비닐지원이 작년까지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기에 알아봤습니다. 마늘발전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화훼산업 육성이라고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1개소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화훼 백합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현재 두 농가가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종구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에 화훼 백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구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종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백합을 해서 농가에 연간 소득이 얼마정도 올라오고 아니면…….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면적에 산출을 해보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가 때문에 그 분들은 백합을 오랫동안 해서 실제 우리가 국내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구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량 수출합니까?

그런데 일본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전량인지, 일부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1개소면 한 농가만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농가인데 돌아가면서 협의해가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면 홍고추 수매 장려금에 330톤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홍보가 된 농가는 한 농가에 과장님도 추후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농가는 출하장려 자금이 100만원씩 가고, 어쨌든 출하를 많이 했으니까 가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홍보를 해서 특정이내에 하지 말고 골고루 예산을 더 세워서 고추시세가 굉장히 하 시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농가에 홍보를 해서 종합처리장에 수매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에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고추생산연합회 총회를 가져습니다. 각 면에 지회장들이 다 오셨는데 그래서 올해 종합처리장이 금년도부터 금성농업 회사 법인이 인수를 하여 그 날 대표하고 다 오셔서 심도 있게 두 시간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부터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논의 되었습니다. 지회장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운영을 하니까 가격결정부터해서 농가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원만히 할 테니까 회원들께 많이 홍고추를 수매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청아띠에서 했지요?

예.

청아띠 하는 것이 왜 금성농업법인으로 왔습니까?

청아띠가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청아띠하고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으니까…….

법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판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금성농업법인으로 서류상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청아띠하고 사연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금성농업법인 대표가 홍고추 수매하는데 한 15억 정도하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수매를 안 하겠는가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가능하면 많이 수매를 해서 농사짓는 농가에 혜택이 많이 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마늘비닐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늘비닐은 마늘생산자협의회에서 작년에 비닐을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이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들녘별로 관로 매설하는 것이 있는데 5㏊를 몇 년 전에는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도부터 7000만원이 새로 되었고, 또 현재 마늘 농가에 흑색 썩음균핵병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억 500만원이 다시 세웠고 마늘건가시설도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마늘농가들이 강파이프하고 하우스형이 건가시설에 좋다고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마늘 피복하는 비닐대신에 약 2억에서 3억원을 관로매설하고 흑색 썩음균핵병하고…….

한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농가가보면 옛날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온저장고를 시설 개축사업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없애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축사업 예산 편성 안 한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새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해주고 지금 농가에 기존에 있는 창고를 개축해서 하면 농가도 좋고 저희들 예산도 적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에서 기존 있는 저온저장고를 개축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공문을 내든지 조사를 해보고 개축이 필요하면 얼마의 농가가 필요한지 추경 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지으면 돈이 배로 많이 드는데 보통 일반창고가 20평짜리인데 그것을 개축하면 큰돈은 안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특작계장 할 때 개축사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 공문을 내어서 동부 쪽에는 과수 농가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보고 희망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새마을환경과장 이신우입니다.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새마을환경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에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빈병입니다.

농약빈병이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재활용은 농약유리병, 농약봉지, 폐지고철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돈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모자란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히 새마을환경이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 그 전에 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과와 새마을지회가 연계를 해서 농약 빈병을 봄, 가을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사실 농가에서 농약빈병을 그냥 담아 버리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수질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환경을 많이 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대대적으로 농약빈병 수거를 해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가을에도 한 번 더 해서 서로가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회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추진에 기동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수렵협회 18명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담당구역별 피해신고를 접수해서 출동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 생각인데 가능한 것인지 소요예산이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1억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습니다만 수렵단체별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한정의 인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2명까지 했는데 늦게 추가를 해서 수렵협회에 자격이 있는 분들 18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배치를 해서 하는데 완벽 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농가에 총을 허가 받아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멀리 있어서 신고 받고 가면 없어요? 작년에는 서로 다투듯이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래도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희생 정신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에 보면 철제울타리, 전기 목책기로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유해조수를 없애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해조수를 많이 잡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군 소재지 돈사이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돈사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쭤볼 것은 그 때 할 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알고 있었는데…….

한 개는 작년에 보상을 다 해주고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되었습니까?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묻고 싶고 안 그래도 제가 읍에 살면서 궁금해서 임나규 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재산이 경매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군하고 협의하는데 차질이 없었는가, 앞으로 또 차질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진도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은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감정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2월 초순까지는 감정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나규 씨 것만 남아있지요?

그렇지요. 임나규 씨 것만 남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찬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16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본자리로 돌라 오셔서 일도 열심히 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 몇 가지만 당부도 드리고 부탁 좀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가로수 식재라든지 수목식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아시겠지만 과수하고 관련해서 벚꽃나무 식재할 때는 인근에 과수원이 있다면 거기는 다른 수종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음 쪽에 벚나무 조성단지 해놓고 근처에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좋고 하지만 과수원에 피해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농약상도 이야기를 하니까 인근에 과수원이 있으면 다른 수종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로수 식재 수종 선택할 때 주변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농민들은 벌써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식재할 때 모양은 좋지만 농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산지개발 할 때, 예를 들어서 개관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옛날 생각을 하고 허가된 조건대로 하지 않고 더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하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할 때 꼭 규정대로 하라고 하고 교육을 시키듯이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례를 설명을 해서 아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해준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당연히 그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 생각해서 더하고 더 끌어내리면 문제 발생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꼭 사례를 설명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허가를 낼 줄 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목재문화 체험장을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의성군에 사업 중에는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춘산중학교를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소가 여러 가지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보고 임차가 아니라 매입을 해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름에는 빙계 계곡도 가깝고 그 다음에 산수유축제 할 때도 활용할 가치도 있고 그 체험장이 여름에 빙계 계곡하고 산수유 축제할 때 체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거기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개인이 손대기는 힘듭니다. 그 공간들이 주민도 그렇고 앞으로 풍력단지가 춘산에 생기는지 아시지요?

예.

그러면 관광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체험장이 사람들과 주민들이 찾아가는 휴식공간도 되고 관광객들 찾아왔을 때 거기에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연구해서 어차피 하는 것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보면 벌써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방이라든지 창업한다든지 운영자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잘 되어서 의성군에서 정말 괜찮은 것을 하고 있다는 칭찬받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화, 군목 식재관리 또한 군목 거리조성에 우리 산수유나무가 사실은 산수유축제장 같으면 집단화 되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안계에서 구천가는 도로변에 산수유나무 큰 것을 갖다 심었잖아요?

예.

지금 죽은 나무도 많이 있고 또한 거기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군목거리 조성하는데 산수유가 필요한 곳은 그것을 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차라리 백일홍이나 군화를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자라면 요즘은 전부 광역방제기로 약을 치고 하니까 사실은 논에 약을 못 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나무를 왜 여기 심었지.’ 라고 하는데 저도 심을 때 이것을 심는다고 했으면 못 심도록 했을 것인데 그때는 모르고 심었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있는 산수유나무를 군목거리 조성하는데 좀 옮겼으면 좋겠고 여기는 키 작은 군화를 심어서 축제할 때 보고 하는데 금년에 산수유가 달렸는데 누구하나 따는 사람이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성한지가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보고 금방 식재를 했다가 이식을 하면 나무에 생리상으로 불합리하면 옮기자마자 바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해서 적정한 시기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적정하면 옮겨주시고, 또 한 가지 산불감시원들 금년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예.

작년까지는 이 사람들 하루에 유류대라고 6000원씩 주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유류대가 안 나간다면서요?

유류대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 대신에 간식비에 3000원하고 산림청에서는 최저임금이 4만 8500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5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작년보다는 큰 변동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작년에는 유류대를 6000원을 주었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임금에 올리면 오토바이타고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을 본인이 사서 써야 되는 겁니까?

감시원들은 유류대가 나갑니다. 지상 감시원들은 순찰하고 실제로 감시하는 사람들은 유류대가 6000원 나가고 전문 진화대는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순찰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간식비로 3000원을 주고 인부임은 5만 3000원입니다. 산림청 단가보다는 상향해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산림청에서는 4만 8500원인데 그 분들 인당이 5만 6000원입니다.

간식비 3000원 포함해서…….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류대는 주유수당이나 월차수당 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은 인부임을 올려버리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기름 값을 주더니 올해는 기름 값을 안 주고 돈만 올려놓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숲속의 집 집기 구입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며 사용료 면제 규정 정비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제1항 시설사용료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하여 개정하고, 제6조 매표 규정을 인터넷 예약제 운영으로 삭제하였으며, 제7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9조제3항 사용료 면제 규정 중 휴양림 근무자의 숙소로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제11조 시설사용 제한 사항을 상위법령 준용 규정으로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관리요원 배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며 예산조치 및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 건설행정계장 장나원입니다. 정대영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고 우해용 경관업무 담당계장은 과장님을 대신하여 국비 예산사업 계획 설명 차 부산에 출장중이여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기본경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이유 및 계획의 개요, 내용, 경관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근거 법령입니다. 의성군의 경관현황 및 자원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역별, 유형별, 요소별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 및 특화경관사업 등을 제시하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경관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 의성군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은 의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의성군 전체의 경관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설정을 하고 기본경관계획 및 특화경관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성군의 경관 현황인 산수유 군락 마을과 신평면 왜가리 서식지, 금성산 , 비봉산 등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조문국 등 기본 자연환경 분석을 통하여 보전과 형성, 관리 측면의 각 경관 특징을 발췌하고 주민의식 조사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태자연 경관 보전, 역사문화 경관관리, 특화산업 경관형성, 주민생활 경관개선, 이 네 가지의 주재를 담은 경관특성으로 우리 의성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관 미래상을 천혜의 자연이 빚은 전원풍경, 힐링 투어 의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관 구상도 내용입니다. 의성군의 경관 기본 구상은 다섯 개의 권역과 경관 거점, 세 개의 경관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 권역 계획은 봉양면과 의성읍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중심권역, 역사문화 권역, 생태자연 권역, 생태문화 권역, 친환경 농업 권역으로 이런 다섯 개의 권역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의성군 전체의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축 계획은 산악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 시가지 경관축, 세 개의 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산림녹지 경관 거점, 자연, 진입, 시가지, 역사문화경관 거점인 다섯 개 경관 거점 계획은 특화 경관의 개념으로 의성군의 대표 건축물, 문화재, 주요 관광지, 휴양지, IC 등 주요 조망 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랜드 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설명 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경관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화경관 계획 및 상세계획입니다. 특화경관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의성IC주변과 아사천, 성광성냥공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성IC 주변 경관은 12만개의 메탈오브제를 적용하여 산수유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상징 조형물과 옹벽 디자인, 경관 폴 설치, 가로수 식재 및 IC 주변 상가 개선으로 의성군의 첫 인상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 향교 뒤편에 위치한 아사천 주변을 자연친화적이면서 예술적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광성냥공장은 이 공장의 역사와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공간으로 특색 있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아사천과 성광성냥공장 특화 경관은 국가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경관 계획을 바탕으로 의성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만이 가진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국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의성군만의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널리 양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6년 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