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제7대 동구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 기획감사실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9개 조례, 28개 서식을「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이전에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대전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9개 조례, 28개 서식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한「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3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7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 폐지 등의 직종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조례와 규칙의 용어 및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 그 외 상위법령과 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직 공무원 폐지에 따른 용어를 단순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와 별표2에서, 기존 계약직공무원을 지칭하는“전임계약직공무원”과“전임전문직공무원”의 용어를 변경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통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49쪽 세무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수입증지요금 계기 등의 사용에 대한 내용과,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및 수입금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입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종이수입증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불이 가능한 것이고,

예.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인은 판매가의 95%, 개인은 액면가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30일 이내라는 것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그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안돼요?

예. 30일 이내에 해 줍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 드려야 하겠네요. 환불조치 받으라고. 그렇죠?

예.

손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수입증지가 전자수입증지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값이 있을 것인데 기계값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기계를 직접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해서 월 9,900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9,900원이면 임대기간은요? 기간이 있을 것인데요. 5년이라든지 이렇게,

무기한입니다.

그러면 매월 9,900원씩만 임대료를 내면 무한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몇 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22대가 있습니다. 동에 16대가 있고요.

동하고 다 합쳐서요?

예. 민원이 있는 건축과, 교통과 등 구에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전자수입증지로 바뀌었잖아요?

예.

종이가 아니고,

예.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데도 임대로 쓰고 계세요? 그 기계를 합해서 다,

지금 동은 현재 다 사줬습니다.

아까는 전체가 다 9,900원씩 쓰신다고 하더니 동 같은 경우는 실시한 지 몇 년 됐잖아요?

예.

전자수입증지로, 그러면 16개 동은 임대가 아니고, 사서 쓰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 기계는 대략 얼마 되느냐고요? 국장님. 아시겠네요? 동에서 사서 쓰시기 때문에,

예. 오래 되어서 기계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59쪽 지적과 소관『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위원회 인원을 상향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인원을 “5명 이상 15명 이내”를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별지 서식 및 별표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저희는 몇 분이죠?

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남녀비율은,

현재는 저조합니다.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이 여성이어서 2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을 더 참여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 4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 내에서 여성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여성을 더 늘리실,

현재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면 가능한 여성으로,

가능한 아홉 분 안에서,

예.

참여수당 등 예산증가가 예상되니까 아홉 분 안에서 성비율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민간위탁 3개월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현재 국제화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웅진씽크빅과의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제2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화센터 운영사무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활용 영어 교습이라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제2기 수탁자를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준용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인 공개모집원칙에 따라 모집을 해야 하는 바,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탁자격은 영어교육사업에 경험이 있고 대규모 학생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으로 하고, 수탁기간은 3년에 1회 갱신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운영비는 연 4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는 학교 영어 교육을 보완하고 학교교육과는 다른 차별화된 영어권 문화체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 교육과 일반 주민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 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8년 6월 2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부터 2014년 6월 1일 현재, 3개월 1기 기준 24기의 강습이 진행된 초등정규과정은 기수 평균 930여명이 수강하여 우리구 초등생 12,873명의 약 7%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수별 100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활용 능력 향상과 교육복지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화된 영어 교육법을 보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원어민 강사 등 교육인력의 고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영어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국제화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자가 원어민 강사채용절차 등에 최소 2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인 9월 전까지는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모집공고에서 선정까지 제반 절차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심현보 (이상 2인)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