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홍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3필지 2,093㎡, 기준가격 2,878만원 예정가격 6,300만원의 재산을 건물 3동 992㎡ 기준가격 및 예정가격 13억5,800만원의 건물을 신ㆍ증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군청사 민원실 확장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One-Stop민원처리와 직원 사무공간 확대를 위해 본관 1층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공간을 증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코자,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무과를 증축(266㎡)하여 민원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기준가격은 11억2,800만원이며, 참고로 11억2,800만 내역중 순수 건축공사비는 5억2,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증축공사가 2억4,400만원으로 평당 300만원정도 소요되며 리모델링 공사는 2,800여만원으로서 평당 83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설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의 추가 구입을 위한 보관창고 및 세척장 신축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비 절감과 농가 경쟁력을 증대코자 고령읍 내곡리 764번지 외 2필지 2,093㎡, 기준가격 2,878만원 예정가격 6,300만원의 재산을 매입하고, 상기 토지 위에 건물 2동 726㎡, 기준 및 예정가격 2억3,000만원의 재산을 신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곳으로 집약시켜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건축물이 2억 얼마라고 하였는데, 이것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단층입니다.

단층입니까?

예. 단층이고, 간이창고 입니다. 전체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둥만 세워서 지붕만 덮을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창고도 좀 더 높이 지었으면, 2층을 좀 더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크게 이어 내어서?

어느 부분 말입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창고에.

1차 지었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1차. 2층에 기계를 얹는 칸을 조금 더 길게 만들면 좀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차로 지었는 것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단 보관대를 이용 해가지고, 1층에 하나 놓고, 다음에 보관대를 다 2층에 포개어 가지고, 2층에 올려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기계, 큰 기계는 2층으로 올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작업기계는 대부분 2층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균형있는 활용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재형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고령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 및 토지적성 평가 지침 변경으로 인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계획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08. 12. 26일 이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 해제고시 및 2007. 6. 25일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서 우선보전대상지역로 분류되었던 하천, 호소 저수지로 부터의 거리 500m가 300m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도 4영급에서 5영급으로 완화된 대상지역을 검토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공간적 범위로는 고령군 전역 중에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이 23.18㎢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2015년 군관리계획의 범위안에 포함됩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절차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우선보전지와 우선개발지를 제외한 후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거 필지별로 토지의 특성에 의한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필지별 적성값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분류된 등급으로 계획적인 관리나 개발이 용이하도록 그룹을 설정합니다. 먼저 10,000㎡미만의 그룹은 주변 관리지역에 편입시키고, 10,000에서 30,000㎡ 대상 블록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주변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해서 세분화 합니다. 그리고 30,000㎡이상의 블록은 가능하면 정형화되도록 그룹을 만들고 4ㆍ5 등급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1ㆍ2등급지는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3등급지는 주변 여건에 따라 분류를 하였습니다. 추가관리지역 세분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우리 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서 개발 방향으로 결과값을 도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고령군의 현재 추가관리지역 세분화 안 결과로는 보전관리지역 32.2% 6.7㎢입니다. 생산관리지역 10.2% 2.12㎢, 계획관리지역 57.6% 12.98㎢로 세분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3월에 토지적성평가 수립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2008년 12월에 보전산지 변경고시 분이 있었습니다. 2009년 9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9-368호로 국가하천의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경상북도고시 제2009-460호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가 있었습니다. 또 2009년 12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저희들이 시작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 산림청고시 2010-54호 보전산지 해제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 4월에 과업에 착수해서 2009년 11월에 토지적성평가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토지적성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추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과업기간 중에 추가로 고시되고 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과업 진행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고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 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얻을 계획이며, 11월 중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관련부서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있을 군계획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령군 가축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령군 환경축산과에서 다산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설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산면 좌학리 993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내에 4,670㎡에 대하여 고령군가축분뇨 공공처리설로 군관리계획을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유는 환경축산과에서 고령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고령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입안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편입토지 조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지면적의 변경은 36,000㎡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달에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있었고, 2010년 5월달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2010년 6월에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은 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2010년 7월에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았으며,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 10월 군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제안 한 것입니다. 향후 추진할 내용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다산하수종말처리장 및 고령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고견을 주시면 검토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축분처리 시설관계로 청취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전제로 사업 추진하다가, 또 2009년 10월에는 단독처리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다시 연계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유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당시에, 그 곳에다 결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절약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을 할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할 때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같이 했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으로 이해되는데.

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 처리장하고는 중앙부처에 관련부서도 다를 뿐 아니라, 국비 사업비 확보가 1년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2008년 초에 사업에 착수를 했고, 축산폐수처리장 사업 예산은 2009년도 예산으로 확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결정 변경을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또 확정되어야 그 시설 결정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06년도부터 축분처리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셨지요? 축산관계자들하고, 안 했습니까?

그 때에 축산업자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예.

축산폐수처리장이 필요하냐는 타당성을 의논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검토한 사항이고, 행정 절차는 정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시설 설치의 당위성을 인정할 때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하였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행정 절차와 주민의 의견 수렴과는 불가피하게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완전히 얻고 주민들이 완전히 이해한 가운데서 이런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완전한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자꾸 미루면 예산 집행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에, 주민들 동의가 지금 완전한 동의가 연말까지 된다고는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는 동의대로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주민들 동의는 받고, 이것은 이것대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2009년도에 예산 확보 되었습니다.

그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한 2년간 흘렀는데,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안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지난 날을 다 기억할 수는 제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환경축산과에 있을 때, 이 사업가지고 주민들하고 수차례 접촉하고, 계획수립하고, 설계용역하는 과정이 근 1년간 거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돈 내려오자 마자 금방 사업을 착수하고, 동의 바로 받고 이런 절차는 쉽게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업무에는 좀 신중을 기하여서, 주민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행정을 오픈해서 앞으로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또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넗혀 주었으면... 지난 2009년도 관리지역 세분 당시에 타시군보다 우리 지역이 많이 낮았습니다. 높이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관리지역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당초에 1차에 세분화 작업을 할 때에 그 대상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43.소수점까지 몇 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지역이 전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계획관리지역이 56.7%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안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통과되고, 도에서 승인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비교적 낮은 이유가 저희들이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낙동강 양안기준으로 500m를 우선 보전지역으로 분류를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보전지역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관리지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43. 몇 프로 밖에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입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설정했다는 말, 아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계획관리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그 기준을 잡아서 평가 지침에, 전문적입니다만, 평가 기법상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는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6.7%까지 올라갔는데, 이 안은 앞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자꾸 발굴하고 조사해서 더 확대되어서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늘어나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땅 지주분들이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한 몇 건 됩니까?

지금 한 4건정도 있습니다.

4건 정도?

예.

그 분들 보통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획관리지역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밑으로 하양 조정되었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번에 안 그래도 보고하실 때 제가 잠깐 보았는데,

예.

여러분들은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상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의 제기한다고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

이의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 이의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하고, 그대로 가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의 제기하신 분들도 아주 상당히 안답답하겠습니까만, 과장님 그것 보시고,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갔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꾸로 갔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주시고

예.

추가로, 의장님, 이남철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분쇄기 사고 산재처리, 안 그래도 신문 오늘 보았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담당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건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류시형 계장님께서 18일날 주민들, 우리 다산면의 이장협의회 이장님들하고, 다산면의 기관장님들하고 일부 견학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가 19일날 환경축산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18일날 그런데, 하루 전날 가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주민들 가실 때에 거기에 지금 좌학리하고 월성리 쪽에 계시는 분들 일부가, 지금 거기 목소리 크신 분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개인 접촉은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고가 있어서,

예.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업무상 저희들이 소홀함으로 해서 군정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사후 수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번 주에 사고 나기 전에, 의원님한테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해서, 사전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견학을 가서 나름대로 어떤 의회 개회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1주일 지연이 된 사항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장협의회와 주변 기관단체장 견학을 먼저 실시를 하고, 차후에 주민을 대상으로 2차 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적당한 시기에 최대한 빠른 시기내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전 다산면 주민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금 한 2차 정도로 실시할려고 하다가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데,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내에,

예.

일단 현장견학 하시고,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잡을 계획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견학을 하시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견학하시고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간내에 하시고, 그 다음에 2차로 그 쪽에 관련되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좌학리 월성리 쪽에 계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 또 2차로 견학을 한번 실시를 해서, 일단 공감대 형성되면 연말이나 좀 되어서 다시 2차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어떤 바램에 차질없도록 하나하나 살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지역지역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달호 부의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문제가 좀 민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도 지원 하는데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꼭 좀 성사되도록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군수가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제5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목적은, 지역보건 의료 환경변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를 진단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평생 건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고,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기획팀 회의를 3차례 개최하여, 5기 동안 추진할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도 완료하고,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비전에는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령군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는 고령군의 인구현황, 사망현황, 건강행태, 유병율 등을 분석하여 고령군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에는 중점과제 후보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결과와 기획팀 회의를 거쳐 “튼튼심장, 탄력혈관 만들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별 보건사업 계획에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금연사업 등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15개 업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에는 보건소 조직을 정비하고 보건소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섯 번째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에는 보건소에 내과전문의를 지속적으로 배치 요청하고 치과의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활동에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수립 과정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4년간 지역보건 의료계획대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평생건강 실현과 심장튼튼 탄력 혈관만들기 사업으로 정해졌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5기 계획에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데, 어떤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김외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점 과제로 심장튼튼 탄력혈관 만들기 사업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고령군의 지난 10년간 사망률이라든지 또 최근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라서 흡연율이라든지 또 운동 실천율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암사망율은 전국과 경북 비슷하지만, 뇌혈관진환 심장질환은 오히려 전국이나 경북보다 우리 고령군이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흡연율은 높고 또 운동실천율은 오히려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심뇌혈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고, 또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또 기획팀, 전문가, 교수님들의 의견을 구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책의 83쪽에 관련되어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또 총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해서, 저희들이 했을 때, 튼튼심장 탄력혈관 만들기 사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문은 책자 25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9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한7억3,000, 도비가 2억5,000, 군비가 약 한9억원정도가 됩니다. 재원의 반이상이 국도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군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향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에 대해서 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치매환자는 우리 지역에 보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하기나 좀 심한 치매환자들이 많은데, 약을 보조받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지금 올해부터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이,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진료나 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치매요양병원이나 일반요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유료로 자기가 실비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우리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치료비 중에 약값입니다. 약값 중에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 기획팀, 여기에 보니까 15명 지금 있고, 협의체가 또 8명이 있는데, 협의체 활동은 뭐 어떤 것 합니까?

협의체 구성은 대학의 전문교수님, 그리고 또 지역의 이장님, 주로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단체장님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 분들을, 우리 자체회의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기획팀 회의 3회에 걸쳐서는 그 분들을 저희들이 자리에 모셔서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이것 전체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3차례 회의할 때도, 이 분들도 다 참석 하셨습니까? 일부는 참석 하셨나요?

예.

지나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한 분도?

예. 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진행상항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서 의견이 1차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공고했을 때는 실제로 의견 내신 분 없었습니다.

공고는 어디로 했습니까?

인터넷하고 군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건도 안들어 왔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양이 너무 방대하고 해서, 이것 전체 다를 주민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책자 이것 보니까, 상당히 두꺼운데 제일 제대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숙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소장님도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잘 보았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있어서 치과의사님이 보건지소에 다 안계시고 2군데만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치과의사라든지 안과의사를 좀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10년전만 하더라도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 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각 지소마다 치과 진료가 다 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의학전문대학으로 바뀌고, 또 남자의사보다는 여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공중보건의사를 구하기에는 공급되는 인력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의사는 또 배출되는 안과의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도내에서 많이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산에는 치과의사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군내에는 보건소 한명하고, 그 다음에 쌍림과 성산을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공중의사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하고 한 사람은 지소 2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산면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다산에도 좀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계획이니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민간치과하고의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