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실 계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이 사무과에서 서기관으로 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오셨지요?

예.

기획실 위상이 많이 높아진 만큼 오늘 업무 주요 내용을 보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기획실의 위상이 전략단하고 굉장히 좀 미묘하게 분산된 것 같기도 하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사실 좀 그랬었지요?

예, 업무상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도 동일한 예산을 쪼개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종합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서두에 강조한 부분은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모든 부서간의 벽을 허무는 과제 중심의 업무계획인데, 이 부분도 아주 참신한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실과에 계시면서 부서간에, 과제간에 벽이 많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은 기획실의 본래 기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평가 기능이 새로 추가됨으로 인해서 기획실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능이 제대로 다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나열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평가는 무슨 행사를 하든 무엇이 끝나면, 물론 기준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평가를 제삼자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성메아리가 관내에 2만 8000매가 발간되는데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편으로 합니까?

저희들 분기별로 출향인사에게는 우편으로 하고 관내는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누구는 우편으로 오고 우리는 안 온다고 합니다.

관내에는 우편 발송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편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편으로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장님들이 합니까?

관내는 저희들 이장님들이 합니다.

1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내용도 보면 정말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주민세 인상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메아리로 나갔고 사전에 많이 공지가 되어 있는데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아리가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정성 확보에 보면 미래지향적 예측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마다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연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간 사업들이 상당 부분 예산 신규사업으로 안 들어가요. 결국은 계획은 계획대로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매년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 물론 단위는 5년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일치되는 확률이 많아야지 계획만 잘 세워놓고 나중에 들여다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재정계획에 있는 일들이 현실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통합적인 고려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나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는 늘 해마다 지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에 세운 부분이 어떻게 남아서 다시 잉여금으로 왔다가 추경의 자원으로 되기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사전에 정확하게 세우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계장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사 축제성 경비를 축소해서 사전관리를 강화해서 재정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부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축제 때문에 패널티 받은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패널티를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받으면 안 됩니다.

실지 교부세가 그저께 저희들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지방세가 한 340억밖에 안 되고 교부세가 2400억 정도가 됩니다. 실지 교부세가 엄청 중요한데 교부세 담당자는 각 시군에 한 사람 있을가 말까 하고 지방세 담당은 50명 내지 100명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진짜 이것이 안 맞다고 하면서 그저께 회의에서도 이런 성토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자료를 잘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이걸 관리 잘 못 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재무과장도 오래 하셨고 세무, 재무에 아주 밝은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뒤에서 나가는 것, 뺏기는 것, 덜 오는 것을 한 번 챙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 분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조례는 보니까 제정이 되어 있던데…….

조례가 좀 미비해서 올 3월 중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운영 안 해봤지요?

예,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도 설치 운영을 하고…….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챙기셔서 처음으로 실장님께서 주민들이, 물론 우리가 게시판에이나 홈페이지에 대충은 올라가 있더라도 직접 그런 관련 사람들을, 당사자들을 참여 시키면 훨씬 효과도 크고 군정의 투명성도 보장이 되고 또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참여 예산을 10억이면 10억, 별도로 공개를 해서 진짜 주민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력 있는 실장님과 또 유능한 계장님들의 업무 계획서와 내용이 전에 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참신하고 또 솔직하게 쓴 부분도 많고 획기적인 내용도 있는데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 번 밀고 나가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축하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문제들을 말씀하셨기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 재무과에 계실 때 의회하고 소통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6페이지에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강화,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써 대접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의회 생활을 하면서 전자에는 어떻게 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수장이신 군수님도 바뀌고 일단은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 하는 가이드라인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첫 째 의회와의 소통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선출직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면장님하고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우리 면에 면장님이 오시고 제가 전화를 딱 두 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명이 되어서 면사무소에 오셨다고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민원이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딱 두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로 전화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군수님도 안계면에 제가 참여한 부분만 해도 많은데 면장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연락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편중을 해서 연락을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지역에서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식을 늦게 하거나 하면 면민들한테 ‘거기 왜 참석 안 했느냐?’고 그렇게 들어서는,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빛나거나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군 의원으로써 면민들이 보기에는 제 할 일을 다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무과 계실 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면의 의원님들도 다 연락을 받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은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동료이고 지인관계이고 며느리이고 아들이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사실 사소한 것도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의 면장님들하고, 소신껏 일한다고 합니다. 소신껏 일하기 때문에 의원이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일을 맡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신껏 일하는데 우리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획실에서 그래도 기회가 되어서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주어진 다면 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의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서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사전에 서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서로 조율이 있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앞으로 소통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유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정종합 소식지 의성메아리가 배부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장님을 통해서, 반장님 통해서 잘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귀찮아 합니다. 회관에 가면 굴러다니고 뭉텅이 째로 있고 회관까지 안 가는 데도 많습니다.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우리 의성군에 모든 소식들이 다 담겨 있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인데 본래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달 방식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바쁘지만 좀 더 최대한 전달이 되어서 본래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재무과장으로 보직 발령 받은 서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6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재무행정에 많은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정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담당 직원들의 성함이 없던데 특이하게 담당 부서 계장님 성함을 여기에 딱 올려 가지고 머리에 각인이 되고 나중에 뵙더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할 것 같아서 특이하게, 다른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대포차 상습 체납 차량 표적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왔는지 1년 7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계 대경아파트 지하에 가면 11년째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저렇게 서 있거든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 차는 사실상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도 함부로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서도 대포차량 때문에, 무단 방치 차량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주인이 있다고도 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차를 처음에 갔다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적을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떻게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든지 지하 주차장에, 그것도 그 지하 주차장이 뭐냐 하면 대피소입니다. 비상 대피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치를 해두니까 계속 거기에서는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나?’ 하지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 하시는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재무행정이 좀 나아지고 또 획기적인 변환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임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모두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성함을 다 표시한 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절대 안 잊어버릴 만큼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방세 세입 목표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라고 해서 이게 엄청난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데 증감액을 6100만원으로 해서 178%까지 뛸 만큼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갈수록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정차도 들어가고 가다가 과속이라든가 모든 과태료가…….

과속은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가서 과속이 되면 그 쪽에 수입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그 쪽으로 가도 자치단체간에 운영을 하면 받아 주는데서 30%를 줍니다.

그런데 군민들 벌금 내고 기분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다고 잡았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도 다 들어 갑니까?

예.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 그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질서라든지 준법이 확립된다고 보지만 반대로 너무 그렇게 주민들이 안 그래도 살기 힘 드는데 좀 덜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화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벌금 수입을 이렇게 배나 뛰도록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행자부 회의도 갔다 오고 도에도 갔다 왔는데 세외수입이 전국적으로 징수률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특단의 조치로 더 걷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계획의 목표는 조금 세워 놓고 나중에 많이 올라오면 실적이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법인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에 공립요양병원 미지정으로 인해서 3억 64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보고에도 보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곧 지정이 되어서 위탁주는 것으로 했을 때 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이 해결되면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입 목표에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5년도 목표 금액을 보면 사실은 달성이 안 되었거든요?

징수액은 목표금액을 초과합니다.

아니던데? 그런데 군세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인데 마지막에 지방세입 목표, 1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장 근간을 이루는 세원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군세가 늘어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회계연도의 연도폐쇄기 단축으로 인해서 기술상의 일시적인 현상인 부분도 있는데 멀리, 장기적으로 볼 때는 늘어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인구가 줄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금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중에 담배 피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늘 보면 예산편성 때 군세 수입을 관행적으로 몇 퍼센트씩 증감하는 것으로 해서 자꾸 올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으로 해놓아야 경각심을 가지고 쓰는 것도 규모 있게 쓰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의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타성적인 숫자,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해마다 늘 비슷한 문구로 하시던데 사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자를 공개하는데 도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일일이 색출해서 그 자료를 시군구에 불러 주면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개를 하는데 이미 명단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안 했지요?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10월 달에 하는데 사전에 미리 서두르는 것은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한 푼이라도 내라는 취지에서 일찍 서둘렀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든 국세든 체납자들이 해외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해외에 가는 데는 아직까지는 그것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세금을 탈루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의 세무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시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일인데 이제 주민들의 감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체납을 저렇게 하고도 잘 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전면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숙할 수 있는, 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결국 체납이라는 부분이 정말 부끄럽고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강력하게 과장님이 한 번 세게 밀어 붙여 가지고 빨리 징수도 되고 스스로 반성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낙정에서 영남일보인가 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지요?

영남일보가 아니고 경북매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때 그러고 나서 민원 몇 건이 좋은 취지에서 저한테 권고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었는데 그냥 그렇게 이름 없는 가수들 불러서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전에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어른들하고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한다든지 해서 백일장 같은 것도 아직까지 고운사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안동지구에서 넘어 와서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여기에는 가족적인 이런 행사가 없지 않느냐, 특히 우리 서부에는 그런 행사가 전무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백일장,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네 군데서나 받았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두었다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다는 것이 못 드려서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연계를 해서 낙정에 우리 지역구가 상주하고 어쩌면 100% 된 것은 아니지만 연계가 되었으니까 낙정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할 때 프로그램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란 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제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재수가 아니고 새로운 안목으로 큰일을 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유능한 계장님들과 함께하면 일이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의성향교에 보면 들어가는 문이 지금 거의 다 쓰려져서 바쳐놓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와서 놀다가 다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교실이라고 해서 따로 방이 있는데 대들보가 지금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겨우 바쳐져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 향교 보수를 했는데 보수한 벽이 벌써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고 금방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벌써 이야기가 된 일인데 기억을 하셨다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당장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과라고 하면 일도 많고 원성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의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모시고 늘 고생하시는 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하셔도 원성이 있는 과가 복지과인데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목욕티켓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다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건 많이 들으셨겠고 또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율이 6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매가 지원이 되었다면 목욕탕에서 저희 군으로 대금 청구하는 것이 한 60%가 됩니다. 그러니 40%는 사실 사장되고 있는 중인데 그 원인이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동이 어려워서 사실 목욕탕까지 내왕하는 것이 힘들고 주로 그런 부분인데 또 어르신들도 시골에 계시면서 씻는 것도 별로 안 좋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면 사실상 40% 사장되는 그 예산까지 합하면 지원 범위를 조금 확대를 시켜도 큰 예산,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조금만 더 무리를 한다면 70세 이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목욕 지원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면 지원 대상 범위를 낮추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 부담이 더 없을 것 같으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욕티켓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복지혜택 보시는 분들은 고생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이 복지와 노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공무원께서 반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욕티켓 60% 회수된다고 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으로 30%도 혜택이 안 갑니다. 어물쩡 어물쩡 해서 다른 분이 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멀리까지 오시기도 힘들고 물론 목욕을 자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피부가 틀립니다.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현실성으로 어르신들께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멀리서 오시기에 참 힘드십니다. 자녀 분들이 한 번씩 오면 모시고 가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6대에도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40% 회수가 안 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출을 안 하니까 괜찮은데 이걸 엉뚱한 사람이 다 써버립니다. 저도 어느 목욕탕, 어느 자리에 가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장사꾼 입장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영리목적이고 공무원은 일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는데 갔다주는데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제 생각에는 혜택을 받는 분은 좋아요.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으니 필요 없는 분이 계시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분들께 하다 못해 동네 이장님이 심부름을 다 하시니까 마트에 가시든 어디에 가서 이 분들이 드시는 우유 한 개라도 이 분한테 피부에 닿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확대해서 예산낭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라 망합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은데 안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 진짜 80세 이상 되는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티켓도 드리고 이 분이 필요한 것으로 우유나 베지밀로 해서 티켓을 드리든지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의 규정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게 복지 혜택이지, 집행부에서 규정을 앞세워서 이 대로 따라라,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목욕권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욕업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백 번, 천 번 교육을 해도 안 됩니다. 저부터도 누가 공짜로 주면 안 받겠습니까? 거절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진짜 이 분들께 40% 회수 안 되는 원인이 뭔지, 활용을 못 하니, 안 보이는 것, 법에 근거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0%만 잡아도 사실 그 분들께 우유나 과자 하나라도 잡수실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부 돈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봉양면사무소 앞에 무슨 제지회사에서 해서 설치한 것이 있지요?

놀이터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이 한 번 보셨습니까?

예, 한 번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셨습니까? 멀리서 보셨습니까?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행정부에서 저하고 의논만 했으면 저는 그런 땅 안 합니다. 우리 땅을 드려버리지. 사실 과장님 자녀 분이라면 거기에 가서 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는 걸 보고 임자 없는 돈이 정부 돈이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기부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때 당시에 인사 한 번 했다면 대번 지적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봉양면에 복지관이 다시 완성되면 어느 자리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소각시켜버리든지, 왜?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모래 바닥에 땡볕에 차 많이 다니는데, 어느 머리의 아이템인지 몰라도 땅 없으면 안 해야 되지, 돈을 안 받아야 되고,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지적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정부 지침에 꼭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에 분의 지시라도 거절할 것은 사실 아니라고 해서 옳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과장님 아이템이 나와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신 과장님이 복지과 일 많은데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들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진계획에는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별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 경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요양시설에 대해서 음식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 보고가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계장님 중에서 혹시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번쯤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까?

실무진에서는 늘 관계되는 시설을 방문하고 필요하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감시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나 아니면 음식물, 폭행, 이렇게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봉사정신보다는 장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기관으로써 예산만 1년에 몇 억부터 몇 십억, 몇 백억까지 주면서 그냥 돈만 주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받는 놈이 임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음식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 번쯤 제가 그 시설까지 말씀드리면서 했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요양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수 십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이셨습니다.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안 먹고 안 입고 그 분들이 병들고 쇠약해져서 갈 곳이 없어 자식들한테 기대서 시설에 가기 싫은 분들한테 적어도 우리 공무원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좋은 시설에 갑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인권침해까지 당하고 의식주마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에 요양시설도 문제지만 지금 복지관에도 사실 출입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은 퇴직자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취미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정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손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제가 여기에서 이 분들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만약 그 분한테 혜택이 닿지 않으면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게 행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일곱 군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는 이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면에 노인대학을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버스를 맞추어서 식사, 목욕, 관광, 이것을 위해서 외부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꼭 우리 의성군 말고 예천 온천이나 안동 학가산온천을 가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차가 온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식사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한 번 가실 때마다 많게는 몇 백에서, 외부에서 도움도 주시지만 이런 돈이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곱 군데 갔을 때 세 번이나 거론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군수님도 연계를 시키겠지만 저는 복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관광하는 것을 외부에서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중에 조문국박물관을 안 가보신 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낙정이나 이런 데도 외부에서는 일부러 관광버스 타고 구경도 오시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의성군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복지과에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큰 틀에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엄두도 안 나는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같이 고민을 해서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도 큰 과에 와서 업무도 많고 지금 중요 사안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데 어쨌든 방대한 일이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피부에 와 닿는 일이어서 굉장히 일도 많지만 그에 따른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방대한 일에 있어서 지금 조직에 보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희망복지, 여성복지, 통합조사관리, 드림스타트, 고령친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통합조사관리라고 생각하는 공감하시지요?

예.

통합관리조사가 잘 되어야 중복, 누락이 없어지고 부정 수급까지도 아마 충분히 차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복 누락 방지라든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온드림에 대한 시연회를 작년 12월 11일 하셨다고 하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각 기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 민원실에서 지원하는 사업, 여러 부서에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모두 다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지원 내역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지원되었는지, 또 외부 복지시설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지원되었는지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칟날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었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고 지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아마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스템이 지금 제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서 나머지는 사실 국비, 도비든 다 정해져 내려오면 일을 하면 되는데 DB구축에 있어서는 통합조사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옥자 계장님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점을 두셔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예산을 결산해 보면 국도비 반납율이 제일 많은 곳이 복지과입니다. 물론 일을 많이 했는데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여전히 계속 많아요. 어떤 사업들은 전혀 손도 안 대고 다 반납되는 수도 있습니다. 좀 꼼꼼히 챙겨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복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