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자동차 체계적 등록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볼 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에 2만 7780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성군에서만 등록세, 취득세 신고한 대수 입니까?

차량은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 이거는 어디가나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등록세는 같지요?

그럼 번호판 등록도 전국 똑같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 차량을 현대나 기아나 회사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입에서 나오고 차를 사면 그 사람들은 보통 등록하는데 대행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등록세, 취득세는 군에서 하면 세수가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가도 등록세나 취득세가 같다 하더라도 번호판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예를 들면 인근 옆에 있는 군위하고 우리하고도 확인을 해보세요.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단돈 얼마라도 자동차 소유주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자동차 회사에서 맡기면 주소는 여기 있어도 등록을 군위에서 해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면 차는 여기 있지만 군위에서 등록해 오니까 우리 세수는 엄청나게 손실이 있지 않나, 판매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는 돈 차이가 나니까 편하게 우리가 군위 가서 등록해 온다고 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군위니까 확인을 하셔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번호판 하나 싸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 버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날아 가버리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하면 쌉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자동차 회사에 새로운 차를 살려면 그 사람들이 등록을 잘 해오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같은 줄 압니다만 번호판 제작에 차이가 나서 인근에 군위에서 많이 한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미연에 세수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량들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세수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차량 대수가 없어서 군에서 직접 하니까 싸고 여기는 위탁을 주니까 비싸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행되도록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