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0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5일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동 산내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예. 본인 포함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세 명의 의원이 예결위에 신청하였는데 어떻게 한 분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의견, 이나영 의원님.

의회를 의장님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려고 의장님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의장이라는 자리는 동구의회 전체 의원을 함께 어우르고 같이 가야 합니다. 저희 세 명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시면 의장님 정말 의장직 사퇴하셔야 됩니다. 의원 11명도 제대로 어우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동구 구민 전체를 어우르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나영 의원님. 여기는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토하시게 하셨잖아요? 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시려고 하면 의회 의장 자리에 왜 계시는 것입니까?

좋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송석범 의원, 박민자 의원, 이나영 의원 세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런데 사전에 아무 말씀도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럴려면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새정치 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끼리 의원 하십시오. 저희 6대 5입니다. 그래요?

말씀 다 하셨죠?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강정규 의원님께서 가셔서 저희가 지금 7대 4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4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는 참 구차스럽습니다.

왜 구차스럽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무슨 의견조율을 합니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신청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 원용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조금 언성높은 일이 있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본회의장은 협의하고 타협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지 격투장은 아닙니다. 큰소리 치고 할 자리가 따로 있지,

언제 타협을 했어요? 언제 타협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일단 큰소리치는 것은…

아니, 타협을 언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렇게 무슨 의견을…

말 한마디 없이,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아니, 말씀을 듣고서 하세요. 무슨 의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뭐하는 거에요? 지금.

입 달렸으니까 얘기하는데,

뭐하는 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얘기도 못합니까? 얘기도 못하냐고,

일단 말씀을 듣고 해야죠.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아니, 얘기도 못하냐고,

의원 아네요?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 의장이 하면 듣고 있어야죠.

아니, 의장이 제대로 했냐고,

잘못 했으면 간담회라도 나와서 지적을 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 하는 사항은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의 직권입니다.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의회 의원의 제일 우선입니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간담회에도 안 나오고, 나왔다 본회의장에서 들락날락하고, 이것이 의원의 할 일입니까? 여기에서 무슨,

아니, 류택호 의원님은 잘 했습니까? 그 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자기가 의장됐다고 지금…

누구도 의장할 수 있고, 누구도 다 상임위원장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협의체입니다. 어디 이렇게 여기에서 함부로 그냥…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주민 앞에 가서 잘 한다고 백 번 천 번 한들 뭐합니까? 이것이.

똑바로 하시라고요.

의회에서는 피땀 흘려가면서 회의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행사장에 쫓아 다녀요? 이것이 의원입니까? 누구는 거기 가지 못 갑니까? 의원의 본분은 의회 회의에 와서 회의를 하십시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하세요. 심현보 의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뭘 안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납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에 제대로 참여 안 하는 분, 회의를 마다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회의를 맡기겠습니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앞으로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절대 안 시킵니다. 앞으로 바로 구성을 해서 정말 의원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틀림없이 징계가 가고, 언론에 보도하고 다 할 것입니다. 의장이 잘못한 것은 끌어내리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예. 이나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어디에서 앉아서 얘기합니까?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끼친 점 먼저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예결특위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간담회 말씀을 하시는데 간담회 전에 직원으로부터 예결특위에 참석하시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사전에 상임위 특위 구성을 할 때 저희 박민자 의원님하고 심현보 의원님을 아까 말씀하신 의장의 직권이란 이유로 그 분들에게 사전에 통보도 없이 두 분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한테 제가 의장님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전에 분명히 국장님을 통하여 통보를 드렸습니다. 두 분의 상임위원회를 바꾼 이유가 지금 저희가 의장님한테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저희가 동감할 수 없다, 그러기에 상임위를 교체해 주시면 나머지 의정활동을 소통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못 바꿔 주겠다는 통보만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신데 다행히 이번 회기에 두 분 의원님을 상임위를 바꿔 주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통과 화합의 의미로 이번 예결위는 함께 참석하자, 그래서 저희 박민자 의원, 송석범 의원, 이나영 의원, 세 명이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 불참했다는 이유 만으로 사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오늘 저희는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장의 독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직권 상정, 좋습니다. 의장의 고유권한, 좋습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셨죠?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저는 의회는 민주주의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통과 화합의 문제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하겠다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번에 예결위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담회에 가지 못한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저희 당에서 개인적인 스케줄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날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당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 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송편나누기와 배식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랑스럽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은 당연히 의회가 1번이죠. 하지만 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은혜로써 이 자리에, 3선 의원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당원으로써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전에 예결위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면 말씀은 다릅니다. 하지만 사전에 예결위에 대한 조사가 있었기에 저희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우리 초선인 송석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11시 반에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서 제가 삼선의원인 선배의원으로써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화합과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예결특위에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에게 너희들, 죄송합니다. 이 부분 너희들이라고 발언은 수정해 주십시오, 당신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소통을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밖에서 말씀하신다고 아까 원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같은 의원으로써 4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명이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고, 동구민의 아픈 곳을, 어려운 곳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당을 떠나고 정당을 떠나야 된다고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이 소통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소통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 소통의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추태를 보인 점에 대해서 동구민과 집행부 직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1명밖에 안 되는 속에서 화합이 안되어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해서 저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나영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잘못 됐으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원 구성이 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딱 오늘이 두 달인데 두 달 동안에 우리가 같이 사진 한 장을 못 찍어서 어디 신문자료에도 제대로 옮기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동구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 하나 제대로, 사진 하나 걸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면 이해하시겠죠? 간담회 석상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참여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다른 것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넣습니까?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계속)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성 의원, 박선용 의원, 원용석 의원, 오관영 의원, 박영순 의원, 강정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일단은 거수로써 본 의장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이의가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구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뚯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매년 누적되어 가는 필수경비를 줄여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늘 그래주셨듯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시로부터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371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44억 7천 9백만원 대비 7.21%인 226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245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65억 5천 6백만원 대비 5.86%인 179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26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2천 2백만원 대비 59.51%인 47억 1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예산에 일부 미계상한 인건비 68억 9천 4백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 등 8억 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당초 반영된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등 43억 7천 6백만원, 기타 행정운영상 불가피한 일부예산에 대해 12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사업비 2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총 74억 1천 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 5백만원 대비 5%인 3억 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덕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오관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박영순 의원, 간사님으로 오관영 의원, 두 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빛나는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