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된 2건의 동의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는 대동•산내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등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연면적 2,189.81㎡이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14년 12월 12일 위탁기간 만료됩니다.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1,034.98㎡이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2015년 2월 4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근거로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3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의 장기적 계획수립과 투자, 구민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 주민만족도 제고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기관 및 선정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는 대전광역시에서 본부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책임성과 공신력이 있고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하며 선정방법은 모집공고에 의한 공개방법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비전, 법인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절대평가하여 최적의 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인 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사회복지관 기간 연장을 해요.

예.

3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법에 보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5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시 전체를 자료를 받아봤어요. 18군데인데 우리 동구가 5군데더만요.

예.

서구가 6군데고 나머지는 2군데, 3군데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다 5년으로 갔어요, 거기도 보니까.

예.

그런데 5년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 3년을 하면서도 사실 구에서 지도감독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5년을 하게 되면 지도감독이 더 엄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력도 모자라고, 우리 구가.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지도감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으로 연장되면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년으로 연장돼서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하여튼 책임지고,

사실 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하고 틀려서 어린아이부터 오잖아요.

예.

와서 성인되기까지 연계성이 돼야 돼서 제가 우리 구에 있는 복지관 현황을 보니까 20년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 기관에서 했더라고요, 위탁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연계성이 돼서 잘 되겠구나 그랬고 복지관장들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구에서 하시고 업무가 제가 보기는 과중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년 할 때도 그랬는데 5년을 하면서 늘려주면서 두 번하면 10년이 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지도감독 충분히 하셔서 연계성 있는 것은 좋지만 지도감독해서 안 되는 것은 질책을 하고 바꿀 수 있게, 얼른.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도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눴고 복지관장들의 어려운 점, 또 우리 의원들하고의 관계, 다 어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모든 문제가 하나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예.

모든 것이 다 희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해야 될 임무가 우리 구에서 있어요, 이것은. 국비도 많이 들고 구비도 교부금도 오지만 지도감독은 우리 구에서 제일 밑바탕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 이하 과장, 우리 전 직원들이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좋지만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서 연계성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으로 느는 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제가 8년 전에 그 당시에 기간이 5년이었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그때 산내복지관에서 불순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 모르시죠?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산내복지관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본 위원이 이제는 경영평가를 해야 되겠다, 중간에. 그래서 경영평가라는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3년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5년 하던 것이 그러한 불순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경영평가를 중간에 해라 했더니 위탁기간이 3년으로 줄었었는데 이것이 다시 5년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이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변혁이 오는 것인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으로 했다가 또 중간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 구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마 추세가 그렇게 돼서 3년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워낙 투명하게 거기도 복지관도 운영을 잘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5년 이내로, 가능하면 5년으로 사업이나 모든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5년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3년은 조금 그 분들한테도 조금은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세가 5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도 5년으로 바뀌었고 지금 아직 안 바뀐 데들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5년으로 바뀌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못 했습니까?

지도감독은 했습니다만 5년으로 하면 조금 그 분들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런 불순한 일들이 생겨서 중간에 경영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문구 하나 넣었더니 그 다음번에는 3년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러더니 다시 5년으로 또 늘린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영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도 저희가 3년마다 복지부에서 이 프로그램 평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더 세부적으로 해서 경영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맞춰서만 한다고 그러면 많은 인력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인력을,

복지관들을 감독하는 인력이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프로그램에 맞춰서 한다면서요, 지금.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도 저희가 지도감독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원하는 것이 5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5년 하던 것을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경영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3년으로 줄여놓고 이제 와서 또 다시 5년으로 늘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니, 여기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협약을 하면,

국장, 보세요.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 정도 세부계획은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와 가지고 동의만 해 달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5년으로 늘렸을 때 어떠 어떠한 이런 식으로 감독하고 평가를 하겠다, 뭔가 안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지금 이 책자 한번 보세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안을 짜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참고해서 전에 협약서 있는 내용보다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갑갑하네요. 통과시켜주고 나면 그때서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

지금 통과도 안 된,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통과만 시켜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계획과 안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5년의 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이 통과시켜 주면 그 후에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5년으로 늘려지는 상황에 있어서 중간에 중간평가를 어떤 식으로… 아니, 횟수나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 3년에 한번 정도 하면,

3년에 한번 하면 여태까지 3년 동안 했었을 때는 한번도 안 하겠다는 소리였었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3년에 중간에 한번 정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3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그렇고 2년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한 두 차례 해 가지고 평가를 매기도록 하세요. 이것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지금 여태까지 위탁기간이 3년이었는데.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안이 올라오면 최소한도 최소의 계획 정도는 올라왔어야죠. 그냥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통과만 시켜주면 그때서 뭐를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올린 것입니까? 안 되면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협약서나 이런 것을 할 때 넣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표현은 오고 가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기획하고 거기에 행하는 부분은 바로 청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세부계획 세울 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대동복지관은 그렇고 산내복지관은 2월 4일인가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올라왔어요?

저희가 복지관을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불러서 평가하시고 하는 위원님들도 오시면 또 회의수당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일단은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똑같은 내내 일반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아파트에 같이 되어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뭐가 없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라고 보고 같이 올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편의상 올렸다,

저희가 두 번 일하기는 저희도 또 직원들도 너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계속 이것에만 매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하면 또 올해 10월달 이때부터 또 이 문제를 갖고 직원이 계속 일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2월이면 11월달에 받아도 되잖아요. 11월달에 우리 의회가 계속 이어지는 때인데.

지금 말씀대로 기간이야 있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직원이 두 번씩 시간을 내서 하기는 조금 너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편의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번 기 올라온 안이니까 심의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우리 동구의 법 아닙니까? 그러면 법은 지켜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의회 쪽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어쨌든간에 국장께서 내가 말씀드린 '편의상' 하니까 수긍하고 가니까,

예.

예. 이번은 별 말이 없겠습니다만 조례에 맞춰서 해 주셔야죠.

예. 다음부터는 조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례 달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니죠?

예.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9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통 몇 분 가십니까?

두 분 오십니다.

두 분 가죠?

예.

의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명에서 2명이 가서 그 분의 의향이 관철된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아홉 분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다른 복지관 할 때 내가 의장 할 때 두 명 추천해 달라는데 안 해 줬어요. 가서 로봇만 되고 병신 돼 가지고 오는 것,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해 줬어요. 그 분의 의견이 다는 못 따라가도 참고는 돼야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거기 심의위원 들어가시면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깊이 인식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복지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보육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사업 안내규정에 의거 동구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로 2012년 1월 1일부터 학교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에서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31일 위탁만료 예정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한솔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구 산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1994년 11월 10일 신인동 주민센터 건물 내에 개원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직영하다가 2012년 1월 1일부터 학교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가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2012년 7월 가오동 신청사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솔어린이집은 지상1층, 총면적 279.38㎡로 보육실 5개 등이 있으며 현재 25명의 영아들과 원장, 보육교사 5명, 취사원 1명 총 7명의 종사자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201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관리 표준안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50% 이상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학교법인 혜화학원 대전대학교는 한솔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솔어린이집 운영에 영유아 프로그램, 부모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보육인력 지원 및 운영 자문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한솔어린이집을 잘 운영해 오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자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하고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와 최저 점수를 합산하여 제하고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되고 70점 미만 시 공개모집 후 재위탁기관이 선정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청 직원의 복지향상 및 효율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이충신 도시복지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어린이집(한솔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솔어린이집이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 정원이 50명인데 해마다 보면 많이 안 차요. 왜 그럴까요?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아기들 연령별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반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세는 15명이 한 반이고 4세 이상은 20명이 한 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아이들은 대개 가까운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중에 자녀들이 주로 어린 0세가 3명이고 1세가 5명, 2세가 10명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정원에 비해서, 전체 정원을 따지면 50명이지만 정원은 방 면적을 갖고 따집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하면 최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37명까지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상황이 정원보다 조금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한 8명이 더 들어올 대상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이나 이런 데 있는, 여기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 가까운 지역이 아니면 사실 인사이동으로 왔다 갔다하고 하기 때문에 동으로 가고 이러면 여기에 계속 보육을 못하는, 이런 불편해서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전에는 다 직원들 자녀는 무료로 여기에서 보육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이 다 아동들이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집 가까운 데에 보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주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기들이 좀 많고 큰 아이들은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에 지금 한 8명이 더 늘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교육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잘해요. 제가 수혜자인데 정말 잘해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말 잘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있다가 동사무소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못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기 유치원 올 나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올 나이에 있는 어린아이들 가진 부모는 한번 그런 것을 배려하면 안될까요?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동에는 보내지 않는 방향, 그 기간이라도.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인원이 조금 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 1억 5천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우리가 50명이 정원일 때 1억 5천만원을 편성했던 건가요? 그러면 반밖에 안 되잖아요. 반밖에 안 되는데 1억 5천만원 이내 이것이 있어서, 1억 5천만원 했으면 안 묻겠는데 '이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더 적어지나,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3년도부터 1억 5천만원씩 최고, 1억 5천만원씩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인원이 정원이 많이 안 돼서 보조가 좀 더 적어지는 것인가, 그래도 그대로 하는 것인가,

아이들이 조금 한 두 명이 적다고 해서 몇 명이 적다고 그래서,

지금 반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50명 정원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아이들은,

나도 그것은 동감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저도 여기를 2년 다니다가 크니까 여기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산 지원이 우리가 50명일 때 1억 5천만원 이내, 25명이니까 어떤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이야 제가 교육하는 것을 가끔 저도 가 보거든요. 가보면 교육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타 어린이집보다도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혜화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피부로 느껴요. 느끼는데 지원과정이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했고 우리가 이것도 3년인가요?

예. 지금 3년으로, 이번에는 재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재위탁시키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재위탁을 몇 번까지 해 줘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한번 3년 하고 이번에 재위탁을 한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지금 권고사항도 5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년으로 바뀌어요? 또.

예. 이것도 지금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5년으로 원칙으로 하라고 또 지침이 그렇게 또 요즘은,

원칙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구에서 잘하는 업체 같으면 계속해서 다시 주고 해야 되지만 못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인건비가 주로, 선생님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이 아이들을 같이 합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반은 편성은 잘 돼 있더라고요, 아기들. 0세부터 3세, 3세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반 편성은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세요. 잘한다고 그냥 잘 하겠거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신경 써서 어린이집도 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같이 있는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사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고 제가 매년 느끼는 거였어요, 이것은. 어째 이렇게 애들이 적을까. 제가 지금 여기 2012년부터 여기를 보내고 있는데 왜 아이들이 안 찰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다가 누가 어디 갔어요. 그래 보면 그 부모가 나간 거예요, 동사무소로. 그래서 여기에 못 나오더라고요. 엄마나 아빠가 출근할 때 데려오고 데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인사 관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직원이 있을 때는 내보내지 말고 우리 구 내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모든 부분에서 5년으로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에 대한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50명이나 25명이나 들어가는 것은 1년에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원에 관계없이 들어가야 될 인력이나 모든 여건은 똑같다, 앞으로 25명이 더 와도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거의 최고한도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인원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해도 37명까지밖에는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명까지는 전체 면적을 갖고 따지면 50명이지만 아기 수에 따라서는 그 나이에 따라서 면적도 틀리고 반 편성도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더 이상은 아니고 그 정도에서 계속 지원은 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기들 부모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죠?

개인들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한가지 지금 재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재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작년 연말에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받는 인증이 평가인증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작년 연말에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3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3년간은 있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또 재인증을 또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도 이제까지 잘하고 있었고 지금 연말에 평가인증을 받아서 3년간 또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만 3년 하고 다음부터는 일단 3년 지나고 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5년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가서는 3년 뒤에는 5년 하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이,

평가인증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가인증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복지부에서 줬다,

아니, 여성가족부 산하에요.

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다,

예.

유효한 것만 하고 그 다음번에 또 5년을 늘려서 주든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 하지 그러셨어요?

일단 3년 위탁을 주고나서 그때 가서 다시,

그러면 저 분들이 인증 받은 것은 이번 한번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지나면 다시 또 인증을,

언제부터였어요? 여기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경영한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지금 3년 돼서,

딱 3년요?

예. 3년 딱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오면서, 아니면 인동부터.

여기 이사오면서부터 이 분들이 여기 대전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분이 했고,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접 직영했고,

예.

그래서 대전대학교에 위탁을 줘 보니까 잘했다,

예.

거기에 또 인증까지 받았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5년으로,

이번에 3년간 재위탁을 한번 주고 이번에는 3년간 재위탁을 주는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3년,

예.

예. 3년을 인증서 받았으니까 3년을 하고 다음번에 3년 후에 5년을 할지 그때 가 봐서 하겠다,

그때 가서,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서도 자부담을 한 1억 4,300,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 학교 쪽에서도 1억 4,300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지금 0세도 3명이 있습니다.

예. 3명에 한 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매월 인원하고 이것을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아기들이 확 줄고 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보육교사를 조정하고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

0세면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입니까?

12개월 이내가 0세가 되겠습니다.

0세. 12개월 이내. 보통 몇 시간을 아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서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데 보통 7시 반 정도면 그래도 가능하고 거의 다 마지막 나가는 아기들이 7시에서 특별히 야근하고 이럴 경우에 한 두 명은 부탁해서 조금씩은 하지만 그렇게 오래 아이들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최고 늦게 가는 아이들이 7시 반 정도,

저녁,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을,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출근할 때는 아기 데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모유수유도 하고 합니까?

대개는 모유수유하는 경우도 하기는 하는데 하는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모유수유실도 그 어린이집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저희 여직원휴게소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들은 그렇게까지 모유수유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송석범 (이상 2인)

조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