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본회의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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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의왕도시공사 임직원과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도시공사의 예산, 경영, 인사 및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와 의왕시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사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조사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목받은 증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출석 증인 이외의 분들은 발언권이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조사에서는 계획에 따라 경영사업본부, 기획조정실, 교통레저처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나머지 증인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나머지 증인께서는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증인 기립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권혁천, 경영사업본부장 문병기,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경영지원실장 송태석, 생활체육처장 박성호, 교통레저처장 임규택, 법무감사팀장 김동언, 새희망노동조합 위원장 김명동,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임옥빈,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 교통정책과장 송근성

박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10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경우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오늘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여러모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선 의왕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장 직무대행이 되셨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금년 6월 13일 자로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현재 공직자 신분이시기도 하잖아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1년에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직무를 만약에 받게 되면 그 받은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연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저기를 할 수 있지만 식사를 할 때는 3만 원 이상 초과가 안 되고요. 명절이나 설 때는 30만 원 이하, 초과가 안 되게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30만 원 이하라는 것은 농수산물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죠, 혹시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그러한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서 혹시 지적이 되거나 이런 제보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거는 별도로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왕도시공사에 앞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처럼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닌데 부곡스포츠센터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그 사실까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단은 기획조정실 감사 파트에서 접수되는 사항이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경영사업본부에서는 그와 관련한 책임이 없다라는 걸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책임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해당 주관 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정보 교환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과 관련한 직무와 관련된 자 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수를 했을 경우 그런 내용들을 원래는 신고하게 되어 있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예,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영본부에 신고 접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개의 파트 조직이니까 그것까지 구체적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혹시 감사실에서 지금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팀장 김동언입니다.

한채훈위원

법무감사팀장님,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처럼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혹시 신고됐거나 아니면 또는 자진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제가 올해 금년 2월 13일 자로 법무감사팀장에 부임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품 수수 이렇게 받았다고 신고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혹시 이런 의례적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직무 관련자로부터 글쎄요, 직무 관련자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커피라든가 저도 주고받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료애로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 외에는 없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차라리 말씀하시면 혹시나 제보를 받으셨나 했는데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채훈위원

여기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행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저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명할 거는 소명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다음에 허위 제보라면 허위 제보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하게 그거는 다루는 게 공평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채훈위원

오늘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명품 이미테이션 정가 4,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명품 짝퉁 시계를 선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명품 짝퉁 시계를 지금 퇴직한 전임 노조 위원장이 저한테 이거를 차면 본부장 됐을 때 품위유지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명품 짝퉁 시계이고 가격은 저는 모르겠어요. 한 10 몇만 원대인데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으로 답례로 같이 상응해서 준 적이 있고 그 당사자는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립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그것을 자기가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청탁금지법에 전혀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를 시민들이 보는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서 저를 이미지 훼손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응당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일단은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명품 짝퉁 시계인데 명품이라는 자체가 아니고 짝퉁 시계 그냥 친분 관계에서 그때 제공한 사람이 저한테 열심히 앞으로 잘하겠다, 노사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잘하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온정적으로 일종의 우리가 포용한다 그럴까 아니면 보듬어 준다는 그런 뜻에서 했고 바로 제가 상품권으로 상응하게 이렇게 ‘그래, 고마워 나도 이거 줄게’ 이런 거고 사익을 취하려는 것은 전혀 없었고 본인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자 간에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그래도 떳떳하다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떳떳하다는 게 아니라

한채훈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잘못 이해하셨다고 보고 명품 시계 마치 부정과 비리처럼 그 당사자가 자기가 온정적으로 저한테 냉정하게 하면 잘 보이려고 본부장님, 이것 본부장님 품위도, 위신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나한테 가져다 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짝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한 번 차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상품권으로 고마워 이렇게 준 건데 짝퉁 시계 그거를 준 건데 그 당사자가 이제 와서 이거를 시민들이 보는 공연성에서 이거를 제보라고 하는 거는 인신공격이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인신공격, 음해성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면책 특권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이 이런 허위 제보를 해서 사람에게 인신공격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매우 부당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명품 시계를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잘 보이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선물을 건네신 분이. 그런데 이제 사실 잘 보이려고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뇌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혹시 상품권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받으실 때 바로 상품권을 주신 겁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하루이틀 인터벌이 있을 수 있고 즉시 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우리 도시공사 관련 간부들한테도 이거 명품 짝퉁 시계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냥 한 번 찼는데 한 달 정도 차다가 지금 벌써 안 찬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대단한 것처럼 하고 뇌물이라는 표현도 위원님 상당히 그 발언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위원

발언 시간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병기 증인께서는 시의원들을 겁박을 하는 그런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실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이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변에 빗나가면서 불필요한, 이것이 만일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는 자료가 있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토를 달아 가지고 만일에 아닐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의원들도 면책 특권이 없다? 이게 도대체 증인으로서 해야 될 얘기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확실하게 제재 조치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책 특권 없는 거는 정말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의왕시나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하시는 것을 정말로 명확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면책 특권이 없다, 있다 이거를 갖다가 증인께서 다시 저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각각의 책임을 지고 각각의 이름으로 최대한의 근거를 수집한 다음 이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업무와 매우 유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다는 점 유념을 해 주시고 해당 면책 특권이 있다, 없다 이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으면서 어느 정도 불쾌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물어봤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할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발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허가를 취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등 발언의 취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문병기 실장님과 이 시계를 제출한 사람의 속기록을 저희가 속기 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떠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증거도 가지고 있고 속기록 내용까지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위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박현호 위원장님께서 위증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그것은 통상적인 보충질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질하는 자리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아마 궁금하신 게 있고 사전에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속기록과 다 대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박현호위원장

예, 사실 지금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조금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지금 명품 짝퉁 시계에 대해서 전 노조 위원장한테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보면 사실상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혜숙위원

저는 지금 오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과연 한 분한테만 그랬을까, 그리고 주는 의도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녹취록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본부장님, 10만 원 상품권을 드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저는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짝퉁을 준 것에 대해서. 저 같으면 참 기분 나빠서라도 ‘나 이런 것 필요 없다, 너나 해라’ 하고 드렸을 텐데 왜 그거를 그냥 며칠 안에 상품권을 비슷한 금액을 드리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분의 준 것에 대한 성의를 생각하고 그러신 건지, 뭡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살짝 제가 언급을 했는데 노조 위원장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상당한 권력을 휘둘렀고 상당히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경영실장으로 다시 오면서 우리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판단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노조 위원장하고 소통을 하고 많이 포용하고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 조직 안정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이 선의로 가져온 짝퉁입니다. 제가 명품 시계면 받지도 않고요, 짝퉁인데 그냥 받아놓고 그냥 1~2번 차다가 그냥 없어진 거고요. 그런데 선의로 저한테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와서 그거를 제보하고 한 1년 6개월 돼서 이제 와서 저를 음해하려고 제보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인신공격이고 음해성 제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선의의 선물을 앞으로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전 노조 위원장의 어떤 행태들이나 그런 것을 저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취록까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드리면서 지금 녹음까지 했다는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선의 또 나름대로 노조랑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 걸 받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참 아쉽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말았어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선의의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짝퉁 시계이고 노조 위원장하고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 돈독했던 그런 부분이고 어떤 뇌물성이나 청탁성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제가 36년 동안 의왕시청과 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조 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직 내에서 폭언, 폭행으로 해임 처분됐고 지노위, 중노위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했지만 다 저거 됐습니다. 그 당사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본인이 해임된 거를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저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징계 양정을 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한 거고요. 인사위원장으로서 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계속 이제 향후에도 앞으로 질의 나오면 계속 나오겠지만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이니 감사 청구니 지난 1~2년 동안 저한테 수십 번에 걸쳐서 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해서 제가 성명불상으로 해서라도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남을 고소, 고발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 초입에

김태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 질의 중이에요.

박현호위원장

일단 박혜숙 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2~3일 내로 그 답례로 다시 돌려준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아마 기록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진실 어린 앞으로 받고 나서 그다음에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가요. 자기 유리한 것만 틀림없이 저는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봐도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참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네, 그분이 짝퉁 명품을 주면서 그게 언제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음해도 당해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본부장님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저하고 의왕시청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부터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었고 알고 지내던 친분 관계에서 제가 다시 도시공사에 와서도 저는 선의로 그다음에 이 친구가 본인이 위기에 몰렸다, 코너에 몰렸다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아는 지식으로 아니면 조력으로 많이 도와준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 당사자는 문 본부장하고 소통하고 성실하게 잘 지내왔고 저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외부에 의해서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직원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폭언, 폭행이 동료 직원에 대해서 수차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법원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엄정하게 인사위원장으로서 한 것뿐인데 그거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친분 관계에서 대화했던 거를 녹취록이니 카톡이니 싹 뒤져서 여기 있는 직원들도 아는데 그때 징계를 내가 앞두고 있으니까 저를 1~2년 안에 옷을 벗기겠다, 이 모 사장, 최 모 사장도 자기가 옷을 벗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포를 놓고 으름장을 놓던 공포심의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한 축이었고 지금 의왕도시공사는 노사 관계가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위원님들 계셨는데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일단 김태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태흥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그러면 보충질의로 일단 김태흥 위원님 먼저

김태흥위원

보충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신청하려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는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사기업이에요, 공기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공기업입니다.

김태흥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공기업에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을 떠나서 금품 수수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짝퉁 시계에 대한

김태흥위원

짝퉁 시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소액의 금품 수수라고 그러면

김태흥위원

소액이라는 거를 얼마를 소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우리 권 사장님도 얘기했어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100만 원 이상일 때 보통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고

김태흥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금액이요? 금액이 짝퉁 시계의 가액을 저는 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2만 원짜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5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액을 나는 확인한 바도 없고 그냥 글자 그대로 짝퉁

김태흥위원

그냥 짝퉁 시계인데요, 금액 확인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저하고

김태흥위원

됐어요, 제가 들었으니까 됐고요. 됐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박현호위원장

질문 마치신 겁니까 위원님?

김태흥위원

제지해 주세요, 제지해 달라고요.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자리인데 위원님들 말을 끊으면서 그렇게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서로 어느 정도 발언권을 보장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보장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흥위원

네,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가 김영란법도 있고 있잖아요. 공기업에서 해당되는 그런 거는 아마 김영란법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를 받은 것 보니까 20만 원 미만 맞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할 공기업의 본부장님이 크고 작고 짝퉁을 떠나서 받은 것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면 이게 이제 도시공사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단은 짝퉁 시계를 제가 받은 것 어차피 상대방이 호의에 의해서 제가 받은 건데 그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안이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유라도 제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거기에 상응하게 비례해서 보일 거고

김태흥위원

간단하게 말씀 거기까지만 하세요, 됐어요. 됐다니까요. 더 잇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게 이제 법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법적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청탁금지법하고 제가 말씀드린 김영란법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자꾸 부연설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 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확인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도시공사 관련돼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 또 본부장으로서의 어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규에 따라서 우리가 투명하고 수행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아마 내부 규정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사실은 이런 관계가 났다는 거를 지금 오늘 저도 처음 들었고요. 저도 이제 도시공사가 직무대행 간 지가 지금 한 달 정도 돼 가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 분을 초청해서 예전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겠지만 이게 법적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거는 어떠한 조직의 신뢰 회복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사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문병기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짝퉁 시계를 준 전 노조 위원장이라고 그랬나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노사 간에 지금은 경영본부장님이지만 그전에 경영실장님이셨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어떻게 보면 경영 쪽에서는 이제 사장 밑의 최고의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가장 기본적인 숙제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간에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는 거는 어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가지고 있는 똑같은 숙제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로 잘 지내보자, 노사 간에 잘 지내보자 하는 뜻에서 준 걸로 이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셨다고 했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향응성을 제시하고 향응성의 어떤 물품을 제시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어떤 향응성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혹시 본부장님, 향응성에 대해서 대가를 주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직위를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뭐 좋은 자리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그런 대가를 주신 적이 있나요 짝퉁 시계에 대한 대가를?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품권, 제가 상품권 상응하게 그냥 준 거고 그 직원은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폭언, 폭행해서 해임된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의 제보하고 이제 다른 저하고 옛날에 친했던 각종 이것으로 해서 음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다 판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할 거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은혜라면 은혜를 입고 혜택을 보고 본인이 저한테 충성 맹세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때도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승진시켜 준 거는 없어요 대가로. 그냥 그거하고 저는 노사 관계의 안정이 우리 도시공사의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도시공사 모든 임직원들이 지난 7년 동안 무소불위의 도시공사 내에서 사장실에서 고함, 괴성을 지르고 그랬던 그 당사자이고 수없이 공포심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법원 판결에서 재판받은 거를 마치 회사가 자기를 음해했었다는, 회사는 그때 당시 당사자인 저도 그것하고 전혀 무관했던 몇 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음해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데 마치 금품 수수라고 하는데 금품 수수라는 거는 줄 수, 받을 수 자거든요. 주는 사람도 처벌받고 받는 사람도 처벌받는데 그것이 금품이나 향응 그 조건에 우리가 고의성, 위법성, 구성요건 해당성 이런 것들이 부합이 돼야지 위법이지 그것에 대해서 위법의 여부라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향응성에 대해서 그때는 서로 간에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자고 그런 뜻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향응성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줬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을 빨리 시켜준다든지 좋은 보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준 사례가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오히려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아마 다른 악감정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승진도 없었고 오히려 그 직원은 도시공사 본사 3층에서 고함, 괴성을 지르고 경영평가, 우리가 외부 심사위원 평가 받는 날 그냥 고함, 괴성을 지르고 모 팀장한테 그래 가지고 오히려 제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외청으로 노조 위원장 인사 발령 조치를 제가 했습니다.

노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기 이전에 잠시 잠깐 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특정인과 관계가 친하게 지냈다, 충성 맹세를 했다 이런 사적인 이력은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 더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인이 법원 판결 후 이게 회사에서 음해를 한 거라고 아까 비판을 하셨는데 의회에 제보하신 제보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해서도 이게 음해성 제보라고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듣자 하니까 너무 어이없는 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받은 사람, 준 사람 다 법에 의해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으면 받겠다,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이게 시민들 눈높이하고 맞춰줘야지 법을 따진다면 김영란법에 걸리든지 무슨 다른 법에 걸리든지 그거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높이에 이거 짝퉁 시계든 어쨌든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시계를 받았다, 받았는데 준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나는 받은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변명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시계를 받았으면 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받은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그거를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노사하고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면 업무적으로 하셔야지 비록 짝퉁 시계든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뇌물성의 그런 물건을 받아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아니면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볼 때 참 어이가 없다고 보실 거예요. 전권을 전 노조 위원장이 휘둘렀다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전권을 휘두른 것에 대한 업무 잘못된 거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나가야지, 무슨 시계를 받고 이것저것 다 해 놓고 무슨 나중에 대가로 상품권을 줬다? 상품권 준 것도 잘못된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 개인 상품권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든 뭐든 간에 공기업에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아래 직원에 대해서 위 직원이 베풀어 준 거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문제 되는 게 없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윗사람이 아래 직원 베풀어 준 거예요.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에 준 거는 문제 있고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의 항목별로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본부장님, 자꾸 부정청탁금지법 이런 법 자꾸 따지지 마세요. 지금 법하고 지금 행정조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법은 법대로 가는 거고 법대로 잘못됐으면 우리가 법대로 다시 고발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고발 조치를 따로 우리가 이게 이상이 있을 때는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본부장님이 노조 위원장한테 짝퉁 시계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과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지금 당연하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성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거 받은 것에 대한 당연성을 지금 자꾸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짝퉁 시계 가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했을 때 그거는 다소 부적절했고 나도 상응하게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위법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도덕하다 그런 것이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제가 상응하게 처벌받고 그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아까 했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무슨 또 유감이에요, 사과를 해야지. 유감하고 사과는 무슨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1만 원짜리 짝퉁 시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창수

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마치 부도덕하고 이렇게

창수

서창수위원

부도덕한 거는 지금 우리가 시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도덕한 것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도 마치 이것이 엄청나게 부도덕하고 문제인 양

창수

서창수위원

질문 외에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기록에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은 이게 인신공격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왜 인신공격이에요?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 질문하는데 인신공격이에요?

박현호위원장

저도 말씀드릴 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희 지금 복무 기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신공격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 책임하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재를 하면 좀 어느 정도 컴다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속기록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이 속기록은 속기록 회사 명칭은 나중에 따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속기 사무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공개된 사람이니까 전 노조 위원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겨울에는 가죽끈으로 된 거를 차는 게 좀 따뜻해 보이니까 줄이 가죽으로 된 것, 멋쟁이들은 패션의 마지막이 시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용수 전 노조 위원장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병기 지금 나와 계신 본부장께서 답변은 ‘어, 남자는 시계라고 생각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에 또 노조 위원장은 ‘예, 시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 유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문병기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보안 유지해야 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시계가 짝퉁이고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이거를 왜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히 보안 유지를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이 시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거 아니라고 지금 자꾸 이제 평가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왜 보안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여기서 이제 보안 유지라는 건 이런 것을 서로 짝퉁이잖아요. 그 당사자도 짝퉁

창수

서창수위원

질문을 짝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짝퉁 시계, 팩트는 우리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야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은 짝퉁이라는 거를 보안 유지를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했던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서로 친분 관계에서 짝퉁 시계를 준 그런 거를 굳이 외부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왜냐하면 여기서 보안 유지가 이게 수천만 원의 명품입니까? 짝퉁 시계 하나 주고 서로 친분 관계에서 했던 거를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수천만 원 명품이 아닌데 이거를 보안 유지를 왜 해야 됩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보안 유지라는 게 일반적인 ‘야, 우리 보안 유지해’ 일반적인 ‘야, 이런 것 그냥 떠들지 마’ 이런 얘기에 대한 보안 유지지, 그거 상식적으로 위원님 이해 안 갑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질문에 답하는 거죠. 보안 일반적인 유지라는 것이죠.

창수

서창수위원

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철저히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은 시계를 받은 것에 대한 보안 유지를 해 달라는 거지, 시계가 짝퉁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보안 유지를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짝퉁이라는 것에 대한 보안 유지입니다. 그리고 시계 받은 것에 대한 보안 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 맞아요.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짝퉁인 거를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히 보안 유지해 달라는 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냥 떠들고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10 몇만 원짜리라도 이용수가 나를 주고 그 당사자가 나를 주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10 몇만 원짜리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 참 위험하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위험한지 안 한지는 내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법에 걸리면 내가 하는 겁니다. 자꾸 겁주지 마시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위험해 가지고 내가 법에 걸릴 것 같으면 그때 에 제재 조치를 하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기록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저도 인격이 있고 행정사무조사는 위원님들이 고압이고 윽박지르고 범죄인 양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답변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왜 제 의견을 안 듣고 위원님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지금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다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면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속기록에 대해서 이게 보안 유지성이냐 아니냐라고 내가 물어보고 철저히 보안 유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짝퉁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짝퉁이라서 그거를 보안 유지를 하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시계를 가지고 보안 유지를 해 달라고 했던 것하고 누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예, 더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5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여기 속기록에 보면 이어서 들어보면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아이디어를 내가 보니까 참 자기가 너무 잘했어, 그래 맞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딱 맞더라고’ 이런 속기록 내용이 있어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 놓고서 무슨 지금에 와 가지고 짝퉁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변명의 여지가 됩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태흥 위원님의 짝퉁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처분 받겠다 했고 지금 우리 서 위원님께서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여보세요, 본부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잘못됐다고 여기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엄연히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것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좋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짝퉁 시계든 뭐든 시계를 준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자꾸 이 자리에서 평가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이 잘못했지, 왜 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자꾸 지금 준 사람이 아까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법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준 사람을 지금 모독해 가지고 준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으로 가잖아요. 받은 사람은 아무 이상 없는데 준 사람이 잘못됐다 계속 지금 우기는 것 아닙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답변하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분명히 저는 준 사람은 책임이 없고 받은 사람만 책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줄 수, 받을 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한 거고 그다음에 그때 친분 관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우리가 전화 대화를 나눈 사안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공연성을 갖추고 타는 거를 나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적 대화를 이렇게 한 거는 공익보다 개인의 인권이 더 침해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사람 관계에서 모든 대화를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창수

서창수위원

사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사적인 얘기를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인과 관계가 있는데 왜 사적인 얘기라고 하십니까? 위원님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본부장님, 준 사람이 노조 위원장이라면서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노조 위원장이 높아요, 본부장님이 높아요? 본부장님이 높죠? 그 당시에 실장이라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본부장이 더 높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거기 직제상으로 본부장이 높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그 노조 위원장은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시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말만 답변하라고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다 시인했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창수

서창수위원

받았으면 사과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가지고 자꾸 노조 위원장 준 사람을 자꾸 얘기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소리 이렇게 겁박 무섭습니다 위원님. 왜 자꾸 소리를 지르세요. 위원님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저도 소명할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렇게 변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박현호위원장

그만하세요.

창수

서창수위원

증거나 받은 거나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소명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님. 자꾸 이렇게

창수

서창수위원

소명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좋았어,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이게 딱 맞더라고, 나는 이렇게 못 했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창수

서창수위원

시계를 주고 시계를 준 내용의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답변을.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거야 서로 간에 사적인 대화에서 립서비스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개인의 도시공사 본부장이 도덕성에 침해가 있냐, 성실성에 위반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다루는 것 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응하게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는 자체가

창수

서창수위원

개인의 인권이 침해가 되면 나중에 고소 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독수독과의 원칙을 아십니까? 독이 든 나무에는 열매에도 독이 들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한테 짝퉁 시계를 선물로 주고

창수

서창수위원

위원장님

박현호위원장

예, 서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저는 질문 없고 답변을 막아주세요. 지금 쓸데없는 답변을 하니까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막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쓸데없다니요, 위법 행위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권혁천 직무대행님, 아까 말씀하실 것 있다고 그러셨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경찰로 따지면 함정 수사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문병기 증인은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처음 오늘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주시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돼서 징계를 줘야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거고요.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을 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일단 아까 하셨으니까 박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고 가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증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원들의 질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는 위원들이 책임질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들이 사실이 아닌 것도 그러면 하고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 지주에서 지금 말씀하셨군요. 저희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위원 개인에 대해서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모두 알고서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닌데 증인에게 지금 소리 지르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답변을 위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한다는 말이죠. 본인으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랬다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증인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좀 윽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증인을 불러놓고 사실이 아니면 위원들이 나중에 그러면 저분은 이 자리에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 데서 아닌 것도 입을 다물고 그냥 나중에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 이 부분도 본인이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용히 해라? 적당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말씀이 너무 많으십니다. 정확하게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에서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거의 취지였는데요. 사실은 증인은 말 그대로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반복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10분이 지나고 나서 또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 질의를 5분을 바로 줘 버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는 10분 끝나고 또 다른 분들 질의 받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연달아 주시고 있으면 나머지 위원들은 언제 발언을 하고 계속 그러면 5분씩 계속 주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정확히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는 1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다음에 맥이 끊기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서 바로 연달아서 꼭 하셔야겠다 하는 분께는 제가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위원님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하면 제가 5분까지 더 드리고 그다음에는 질문 끊고 다른 보충질의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태흥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 한번 다시 손 들어봐야 될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까 박혜숙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 노조 위원장의 무소불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실에서 큰소리를 쳤다, 사유가 뭡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사장님

박혜숙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언제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노조 위원장이 사장한테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도 너무 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본인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피해자가 그때 최 모 사장님께 그 진술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장실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저거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노사 단체 협약이라든가 노사의 협의 과정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그다음에 이 모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하도 그러시니까 본인이 그냥 작게 컷치고 피합니다. 그리고 K 모 사장 앞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 모 사장님은 6개월 단위로 약속이 돼 있으면 6개월 단위로 해야지 3개월 단위면 고용 불안이 되고 고용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다는

박혜숙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노조 위원장이 운영에도 관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3개월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조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상이죠, 노조 위원장은 인사권이나 경영권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경계선까지 거치면서 터치를 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나 뭐든 미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법으로 다 판결 받을 수도 없고 다만 노조 위원장이 무소불위에 군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민선 7기 시절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이루어졌고 이런 관계가 엄청 심했던 거예요 민선 7기 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경영실장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노조 위원장을 포용하면서 이제는 이러지 말자, 여기에 모 팀장이 같이 배석했거든요. 여기 모 팀장도 여기 있는데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노조 위원장 과거하고 틀려, 이제는 너도 승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되고 애도 지금 어리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너도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회사를 상대로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좋게 해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이 이제는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저도 싸울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내용이고 여기 모 팀장도 배석해서

박혜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민선 7기에서도 굉장한 그러면 노조 위원장께서 무소불위를 부렸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에서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소리 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이었는데 이제 일종의 그 친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중한 죄가 넘어와서 우리가 해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사 관계에서 불협화음이라든가 고함, 괴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가장 큰 폐해라든가 폐단이 무엇이냐면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우리가 노노 갈등이라는 건 복수 노조였거든요. 그래서 양대 노조 위원장 간에 투서 넣고 해서 감사팀에서는 그거 처리하기도 바빴고요. 그다음에 노사 갈등은 노조 위원장이 그때가 교섭단체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죠.

박혜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민선 7기 때 그런 일이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아주 심했죠, 그때가 최고 심했고

박혜숙위원

또 한편으로는 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편의를 살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때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관리자 입장에서 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소리가 나지 않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 관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로 아까 정해진 순서대로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쭐게요, 2가지 이제 우리 서창수 위원님 하실 때 그때 보충질의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어서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차시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가을쯤 되면 뭐야 가죽으로? 또 그분은 또 가죽 밴드로 된 걸로 하나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각성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심각성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첫 질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기업의 본부장으로서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좀 상실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결과적으로 우리 김태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절차는 좀 밟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성 맹세라고 하셨어요. 충성 맹세 이런 얘기 운운하시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어떤 임직원과 노조의 어떤 결탁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사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 맹세? 여기까지는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앞으로 아리가또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예요. 지금 사적인 대화이고 사적인 전화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지금 얘기

김태흥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저도 많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독수독과의 원칙이다,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들어 있다. 저한테 독을 제공한 거예요, 딱 미끼 던진 거예요. 지금 와서 저를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이거 퍼뜨린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민주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태흥위원

알겠고요, 됐다고요.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답변 됐어요. 아까 사자성어 쓸 때까지 그냥 그게 답변이에요. 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자성어 쓰면서 이야기할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거기까지가 됐다고요, 그 이후에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한테 들은 얘기잖아요 지금.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표현의 답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자체가 상당히 오염 탄, 훼손된 질의를 가지고 저한테 해서 제가 마치 문제 있고 이런 것처럼

김태흥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답한 것에 대한 답은 됐다고 그랬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고 있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저도 인격권이 있어요.

김태흥위원

인격을 제가 무시했어요 지금?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인격을 무시했나요? 본부장님,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인격을 무시했나요? 제가 인격을 지금 무시했어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총체적인 지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이

김태흥위원

제가 질문한 거를 이야기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저도 소명할 기회가 있지, 위원님이 원하는 답을

김태흥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김태흥위원

거기까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먹었어요 저도.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알아들으셨으면

김태흥위원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해서 충성 맹세가 있다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남자답게 서로 간에 그냥 야, 그래 우리 화끈하게 하자, 우리 이번에 일 잘하자, 우리 이런 대화 자체를 가지고 지금

김태흥위원

그것까지 하셨으면 됐다고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충성 맹세해서 본부장이 밑의 직원들 단도리하려고 조직에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저도 소명하는 겁니다. 제가 계파를 조장하고

김태흥위원

됐다고요, 거기까지 하시면 됐어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정확하게 아셔야죠.

김태흥위원

정확하게 알아요.

박현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소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까 계속 하셨던 얘기고요, 소명을 하실 것 요약해 가지고 그냥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용어가

김태흥위원

또 그러시네, 됐다고요.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만하시라고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질문이 이어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사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는 도저히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 될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직의 투명성, 신뢰성을 위해서는 명백히 밝혀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처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감사팀에 의뢰해서 다 조사한 다음에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아까 정해진 순서대로 서창수 위원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사적인 전화 통화,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지금 자꾸 우리가 얘기를 꺼낸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노조 위원장하고 본부장하고의 그 대화가 사적인 대화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남자들끼리 사적인 대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말이 오고 갔다면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시계를 찬 걸 보고 무슨, 무슨 사장 그리고 무슨, 무슨 사장 그분들도 부러워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이 ‘예’,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여튼 기분이 좋아’, 또 노조 위원장이 ‘마음에 드셔서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환상적이었어, 그래’. 이런 내용을 사적인 대화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또 ‘나중에 차시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 가죽으로 된 것 하나 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죽 밴드로 된 걸로 하나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티 안 나게 드릴게요.’ 노조 위원장이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 ‘오케이’, 이용수 노조 위원장이 ‘예’, ‘그래, 잘해야 돼’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적인 대화로 볼 수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차라리 나 같으면 나는 그렇습니다, 부적절하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나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잘하시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명예훼손이 잘못됐으면 위원님도 책임지십시오, 그 말씀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차라리 이 질문을 더 이상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 거고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면 사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직원이 와이셔츠하고 커프스를 본부장님에게 선물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부터 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받았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소명 기회 줘야 됩니다 이것도. 소명 기회 안 주고 받았으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받았냐, 안 받았냐 질문을 했으면 받았다고 했으면 됐어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이거는 왜 받았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노조 위원장이 우리 도시공사 L 모 팀장한테 본부장이 다음에 저 사람이 본부장 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친하게 지내자 해서 본부장 댁으로 가자 해서 노조 위원장이 L 모 팀장을 대동하고 L 모 팀장한테 본부장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사라, 내가 사라 그래 가지고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노조 위원장을 잘 다뤄야 될 혹시나 제가 본부장으로 오게 되면,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해 가지고 수원 정자동 중심 상가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이 저한테 이 선물을 줘서 이거 받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청탁금지법에 위반돼, 나 안 받을래 이러니까 받으세요, 우리 인간관계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L 모 팀장하고 노조 위원장 두 사람이 선의로 가지고 왔는데 거절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받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제가 개인적인 상품권, 제 개인 상품권입니다. 해 가지고 그 팀장에게 ‘그래도 나는 이거는 아니야, 나는 인생을 37년 살면서 청렴하게 살았어’ 하면서

창수

서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 소명 기회 주셔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그게 왜 설명이에요? 왜 받았냐고 질문하는데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소명 기회 주셔야죠. 그래서 그 팀장에게 상품권을 다 주고

박현호위원장

나중에 말씀하세요. 나중에 소명 기회를 제가 나중에 따로 다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이게 너무 길어집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이거는 소명 기회 줘야 돼요.

박현호위원장

다음에 드린다고요, 다음에 드릴게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시민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본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박현호위원장

질의 다 끝나고 드린다고요. 제가 질의 다 끝나고 드릴게요.

창수

서창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 속개 시간을 정하지 않은 관계로 일부 관계자가 이석을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조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희망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조사중지

11시25분 조사계속

11시26분 조사중지

14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증인 기립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김명동

박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질의 시간은 10분을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10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더 필요하신지 여쭤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5분까지 더 드린 다음 이후에는 보충질의 이후에 별도의 질의를 통하여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측과 기획예산담당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시 문병기 본부장님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문병기 본부장님, 해당 채용 서류 좀 봐도 되겠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이미 감사를 거친 거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그러신다고 그러면 열람하는 조건하에 열람은 가능하게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경영사업본부장님 오전 질의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오르락내리락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성 맹세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 맹세란 무엇입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충성 맹세라는 건 노조 위원장이 보통 난 직원들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노조 위원장이 그간에 우리 도시공사 노조를 운영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 앞으로는 우리 회사하고 상생하고 윈윈하겠다 이런 뜻의 요구 사항으로서 충성 맹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충성 맹세가 어떠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발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하면 우리가 임단협을 하거든요. 노조하고 기타 취업규칙 승인 받을 때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협력적으로 같이 가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충성 맹세라는 단어를 함께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충성 맹세라는 그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일반적인 용어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같이 상생하고 윈윈하자 이런 뜻의 서로 얘기를 구체적으로 모든 거를 부연하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로 요약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채훈위원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충성이라는 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적 관계로 가는 거죠.

한채훈위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노조 위원장님의 임금이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상당히 제가

한채훈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어떠한 말과 행동 때문에 충성 맹세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노조가 그간에 수없이 파행을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 파행을 안 하고 서로 상호 협력과 소통으로 가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파행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상호 협력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과 함께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충성 맹세를 했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전혀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 노조 위원장은 상응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행도 이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적 관계로 가자 이런 뜻의 하나의 그냥 간략한 용어로서 집약된 것이지 거기에 너무 크게 침소봉대한다든가 견강부회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노조 위원장이 본부장께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식적인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약의 테이블에 앉을 때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자기 맡은 바 지위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채훈위원

되게 어렵게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본부장님보다 식견이 부족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원이 본부장님께 충성 맹세를 했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충성 맹세라는 표현을 자꾸 이제 저거하는데 도시공사는 우리가 공기업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호 직위라든가 책임 그것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다만 본부장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다 이런 것은 거역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인으로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직원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의왕시청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 국장 또 그 외에는 부시장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지휘 계통의 책임이지 그거를 가지고 뭐 충성해라, 안 해라 이런 개념은 전혀 저는 평상시에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당사 노조 위원장이 아리가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그냥 함축적으로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저도 짧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또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고 거기에 크게 의미를 두시는 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채훈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충성이라든지 아리가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사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한채훈위원

당사자가 한 말입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한채훈위원

본인이 직접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리가또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대화 중에 그러니까 앞뒤 전후를 자르고

한채훈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한 것 맞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 조금 말씀이 길어지시다 보니까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설명이 길게 하지 못하니까 함축적 언어로 그러니까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자체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반적인 생각이고

한채훈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직접 본부장께 하신 것은 아닌데 본부장께서 생각하기에 그러한 것이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한채훈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성 맹세, 도시공사 임원과 도시공사 노조의 결탁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여기서 그것도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노조하고 상생을 하자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조직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뉴스에 보면 건설 노조니 뭐하면 사용자하고 노조로 해서 서로 상생하자, 한쪽에서는 투쟁하자 이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그간에 노조가 상당히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하자 이런 취지로 당부한 얘기를 달리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왜곡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판단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느끼시기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성 맹세를 하면서 해당하는 인물이 본부장님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대가 요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제가 부여한 것도 없고요.

한채훈위원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생기거나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고요. 우리 임직원 행동 강령 시행 내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본부장님?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압니다.

한채훈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명품 짝퉁 시계를 받으시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시거나 이런 내용은 있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단은 그 당사자가 저한테 주면서 짝퉁 시계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보통 짝퉁 시계 하면 그냥 3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3만 원짜리 이내로 생각했고 또 노조 위원장이 일개 5급 대리에 불과한데 그렇게 거액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요. 3만 원짜리 짝퉁 시계인데 본부장님 한 번 차보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3~4번 정도 차다가 안 차고 그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채훈위원

한 달 정도 차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뭐 한 달인데 이제 간헐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시계를 출근할 때 또 생각날 때는 차고, 안 차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채훈위원

어쨌든 간에 금액이나 금품 수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혹시 수수 사실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하셨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단은 짝퉁 시계라는 게 되고 그다음에 3만 원 가액 이내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해당 노조 위원장이 저한테 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상생하고 대화의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바로 사장한테 만약에 신고한다 그러면 준 사람의 면도 있고 다만 그것이 우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그 가액 이상이라고 그러면 제가 신고를 했을 거고요. 3만 원짜리 짝퉁 시계 그것 가지고 굳이 신고하는 거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고 신고 의무도 아니고 또한 우리 조직을 이끌어 가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의 포용과 아량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채훈위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상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통상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짝퉁 시계 광의의 해석으로 이게 오늘 지엽적인 말로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짝퉁 시계라는 거는 1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높게는 100만 원짜리도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 자체는. 그런 식의 아까 얘기를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3만 원 이내의 짝퉁 시계,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 짝퉁 시계 하면 3만 원, 15,000원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일단 질의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아까 우리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께서 오늘 처음 들었고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처분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개인 청문회도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오전 내내 지금 오후까지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저는 별로 옳지 못하다고 보고 또 이거를 보는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 장시간을 끈다는 건 별로 좋은 처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산적해 있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전과 지금 이 선에서 저는 마무리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자료들은 전부 다 충분히 내셔서 그리고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시고 상당히 양쪽으로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싶은데 이 선에서 이거는 마무리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안해 봅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 건과 관련하여서 지금 장시간 질의가 이어졌으므로 노선희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이번 한 번의 질의에 마무리지을 수 있겠습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창수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그다음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본청 감사실에 서류를 제출해서 감사 결과를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 본청의 감사실에다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00만 원 이상의 직무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실 김영란법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직원 간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규정이 딱 김영란법에 돼 있어요, 5만 원 이상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상품권은 5만 원 상품권도 포함입니다, 상품권도 준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감사에 요청할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법의 판단을 받아야지 이거를 우리 시청에서 이걸 감사를 해 가지고 법의 판단으로 다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보다 우리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게 처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가 고발 조치를 안 하고 시청 감사실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받았니, 안 받았니, 어떻게 받았니, 뭐니 일단 본인은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또 준 사람도 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법의 판단을 맡기는 게 그냥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꾸 우리가 여기서 또 무슨 발목 잡는 식으로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이거 하나 가지고 끝낼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짝퉁 시계 이 부분하고 또 와이셔츠하고 커프스 증정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에게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법에 의해서 사무조사의 결과로, 행정사무조사의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발의하신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사실관계 몇 개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 분께. 보충질의는 아까 끝내기로 했거든요 사실은. 중대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김태흥 위원님 질문 받으셔도? 다 한 번씩 그러면 하고 넘어가실래요 아예?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위원님들께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번씩만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 사장님한테 부탁을 일단 우선 드릴게요.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제 4조에 보니까 고발 여부의 판단은 1항을 보니까 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 처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7항까지 나옵니다.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 규정 7조에 보면 고발 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별도로 읽지는 않겠지만 관련한 내용도 있으니까 사장님 숙지하셔서 고발 조치 안 하면 저희 행정사무조사 이름으로 고발을 한다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태흥위원

중요한 사항 아니시면, 제가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아까 제가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안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처리나 그 사항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창수 위원님 내용에 더불어서 이제 사장님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보다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라이브로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함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법원에도 그런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듣기로는 와이셔츠나 넥타이는 전혀 도시공사의 본부장이나 실장직을 맡지 않고 있을 때 받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기억의 착오는 좀 있을 수 있고요.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직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때 도시공사 직원이었던 걸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래요? 그게 또 아까는 또 아니었다, 실장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장으로 아니면 본부장으로 가는 거를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날짜를 특정하는 거는 저 자신도 그거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짝퉁 시계라든가 와이셔츠 이거는 그 당사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익 제보라는 미명하에 제보했지만 인신공격 때문에 명예훼손성은 충분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주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짝퉁 시계는 나한테 접근해서 주고 노조 위원장이다 보니까 내가 받고 그다음에

박혜숙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들어도 무슨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충성 맹세를 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저도요. 이 말을 본부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했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다른 것 필요 없고 본인이 요구하셨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요구한 적 없고 제가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

박혜숙위원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내용입니다.

박혜숙위원

다 앞에 말씀하셨고 본부장님이 요구한 적은 없으시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박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과 한채훈 위원님께 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시계는 혹시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복도 같습니다. 복도로 기억이 나는데

한채훈위원

어느 복도에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4층 복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장소는

한채훈위원

도시공사 사옥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도시공사 사옥은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옥에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글쎄 뭐 본인이 이거 짝퉁 시계라고 하면서 ‘본부장님, 이거 한번 차보시면 어떻겠습니다’ 하고서 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창피스러우니까 우리 그냥 그런데 나 안 받아, 이거 뭐 하지 않냐’ 나도 대략 난감을 하죠, 평상시에 제가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조 위원장이 짝퉁 시계라고 그래 가지고 짝퉁 시계입니다 이래서 금액이 3만 원 이하 정도라고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위반성도 없고 신고 의무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뜻입니다.

한채훈위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시 시계줄을 고쳐서 가져다 주거나 이런 적도 있었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그 당사자가 원래 이제 짝퉁 시계가 시계줄이 이렇게 헐렁헐렁하잖아요. 그때 그 일환으로 시계줄을 자기가 맞춰주겠습니다 해서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엽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명품 짝퉁 시계를 제가 받았는데 그 사람은 준 거죠. 줄 수, 받을 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뭐 시계줄을 바꾼 거야 본인이 바꿔 준 거니까 이게 크니까 그것 가지고 논하는 게 좀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채훈위원

네, 그리고 상품권을 주셨다고 했는데 상품권은 정확하게 어떤 상품권을 주셨나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일반적인 상품권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품권으로 아마 저도 그것까지는 구체적 기억은 안 납니다.

한채훈위원

그 상품권은 본인이 직접 사셔서 주신 건가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도 있고 기타 상품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한채훈위원

어디 특정 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한채훈위원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의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자가 아마 제가 상품권을 갖는 거는 일단은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상품권을 주는 게 있고요. 가족들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제가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에 대해서 약간 실비 보상 개념으로 그렇게 받은 상품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위원

실비 보상 개념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대외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내부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채훈위원

이를테면 백운AMC라든지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다 이제 알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저도 다 알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한채훈위원

백운AMC에서 지급한 상품권일 수도 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달리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니까 가족들한테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 기회가 노선희 위원님께만 남아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질문할 때 이게 대가성입니까, 향응성입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보자도 대가성이나 향응성이 아닌 서로 친분에 의해서 주고 받았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상태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정의로운 차원에서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장시간을 끌면서 충분히 논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지만 본인이 이미 해임된 상태에서 누가 봐도 보복성 제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떳떳하게 해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이 장시간 이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본부장님이 이렇게 많이 처음에 나름 억울해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도 느끼시고 했는데 과연 이게 대가성이 될 건지, 또 이렇게 이게 금품 수수가 될 건지는 명확하게 조사 요구를 하니까 조사에 잘 응하셔서 혹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잘 해명하시고 또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처분이 또 있을 거니까 굳이 이거를 또 더 이상 장시간을 더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혹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이 외에 또 하실 말씀이 혹시나 있으신지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제 심정은 선의로 저한테 이렇게 평상시에 잘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대가성도 없고 제가 대가를 준 것도 없고 또 상응하는 제 개인적인 제 권리를 상품권에서 도로 이렇게 주고 그냥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으로서 나눴던 거고 어떤 이것에 대해서 금품 향응이라든가 이런 대가성은 전혀 없고 지금 이 부분이 지나치게 너무 확대 해석돼 가지고 마치 제가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매도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이게 공연성이 충분하고 이런 거니까 충분히 제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예, 어쨌든 저희는 공정한 그런 어떤 행정사무조사를 주점으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이 우선인 그런 어떤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한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사장 직무대행께서도 면밀하게 조사 잘하셔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병기 증인께서는 사건 당시 노조 위원장직에 있던 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이죠? 시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거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짝퉁 시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맞습니다. 또 그 목적으로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또는 상호 친분 관계에 의해서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게 맞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사자가 원활한 친분 관계라든가 원활한 상호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해서 본부장한테 공여를 한 거고 저는 그 사람의 의도가 앞으로 상생 모드로 가자는 진심 어린 마음의 정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액이 완전 소액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게 사실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리고 그 시계의 가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보통 짝퉁 시계 제가 볼 때는 3만 원 정도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런데 사실 오전 질의 초반에 10만 얼마 등등으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10만 얼마라고 인지하셨습니까 혹시?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잘 모르고 이제 왜냐하면 짝퉁 시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은 제가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3만 원 정도 상당 이런 부분이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 속기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거랑 오후에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계를 받은 장소가 사옥 4층이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걸로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오전 조사 중에는 수원 정자동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자동이 혹시 아닙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짝퉁 시계는 수원 정자동이 아니고요, 아까 와이셔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금품 문제에 대한 제보는 통상 금품 수수와 연관된 사람이 제보합니다. 받았거나 준 사람이 제보하는 편입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제15조 3항에서도 제보자에 대한 처벌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제보자가 어떤 심정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제보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자 보호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위원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를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꽤 많아요. 그리고 같은 채용 분야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계속 공고문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꼼꼼하게 여쭤볼게요. 2023년 5월 9일 왕송호수캠핑장 청사 지원 및 스카이레일 안전 보조요원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자 채용공고 내셨잖아요, 그렇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노선희위원

그때 보면 청사 지원 및 안전 보조요원 비용이 시급이 10,860원이었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노선희위원

그런데 2023년 5월 26일 또 어드벤처 안전요원 그다음에 스카이레일 안전 보조요원 그다음에 청사 지원 여기서는 보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0,860원, 그다음에 공휴일은 16,290원으로 또 공고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노선희위원

이유가 뭐죠? 왜 금액이 달라졌는지, 5월 9일하고 5월 26일하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보다 우리 임규택 처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선희위원

예.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지원 스카이레일 어드벤처 안전요원을 채용 당시 시급은 2023년 의왕시 생활임금인 10,860원으로 시급을 정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드벤처 안전요원 초단시간 채용을 위해 각종 채용 사이트에 게시하여 홍보하였음에도 당초 채용하고자 하는 21명이 4회에 걸친 채용 절차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채용되지 않아 어드벤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랑 협의를 통해서 안전요원은 근무 단가에 비해 책임감 및 업무 강도를 감안하여 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중 당구, 탁구장의 근무 단가인 15,000원을 적용하여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채용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공고를 내셨네요. 이제 보면 6월 13일, 7월 13일, 8월 29일 이렇게 쭉 있어요. 8월 29일 날 또 채용공고문에 보니까 어드벤처 안전요원 하나만 있네요. 이때는 채용하면서 토, 일은 또 15,000원, 공휴일은 22,500원으로 시급을 또 인상하셨어요.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유인지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어드벤처 시급에 대해서 시랑 협의를 해서 15,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시급을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또 그러면 어드벤처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시급을 인상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스카이레일 안전요원하고 청소 지원 인력에 대한 시급은 왜 인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하나만 인상하셨나요?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당시에 채용공고를 통해서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가 인원이 차 가지고 시급을 올리지 않은 사항이고요, 4회에 걸쳐서 계속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채용 거기에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저희가 시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드벤처 안전요원이 보면 9월 27일, 10월 25일 계속 어드벤처 안전요원이에요. 그다음에 12월 27일 보면 어드벤처 안전요원하고 스카이레일 안전요원 보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맞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제 또 여기서도 토, 일요일은 15,000원, 공휴일은 22,500원인데 스카이레일 안전요원 보조 있죠? 거기는 보면 또 토, 일요일은 11,150원, 공휴일은 16,725원 또 차등을 또 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스카이레일은 인상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스카이레일 안전요원 보조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차등을 두셨잖아요. 어드벤처 안전요원, 스카이레일 안전요원 보조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셨는데 이유가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 초에 계속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되고 나서 스카이레일 탑승장에 올라가고 나서 채용된 초단시간 근로자가 계속 그만두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도에는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계속 했던 사항이고 어드벤처만 15,000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렇군요. 이제 보면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4년 2월 7일 그렇죠? 2024년 2월 7일 왕송호수, 27일 스카이레일 안전 보조요원 있고 2024년 3월 11일 날 스카이레일 안전요원 보조 그다음에 청사 지원 여기 보면 얼마가 되어 있냐면 19,000원으로 편성했어요. 왕송호수캠핑장 어드벤처 예산을 19,000원 편성했는데 지금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랑 협의된 금액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15,000원으로 공고가 나갔던 사항이고요. 2024년도에는 스카이레일을 계속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드벤처, 스카이레일 계속 채용하는 과정에 계속 그만두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시랑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임금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공고는 15,000원을 하셨고 예산 편성은 19,000원을 했다?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노선희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수영도 보면 이제 기존에 23,000원으로 했다가 25,000원으로 또 이렇게 지급을 하셨고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아까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서 계속적인 공고도 일어났고 또 중도에 그만두고 또다시 채용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시급도 인상되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하고 실제 지급하고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처장님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저희 스카이레일이나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2층이나 3층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채용공고를 내면 생활임금으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860원, 올해는 11,150원 해 가지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응시해 가지고 채용 절차까지 해서 합격자 발표까지 된 상황에서 또 바로 한 번 올라가고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불 시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노선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추경 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생각이 같으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한 거랑 실제 지급한 거랑 계속 지금 계속 그런 차이, 지금 수영도 그렇잖아요. 수영은 제가 조금 이따 또 하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계속 그런 차이가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절차적 하자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 공고는 또 이렇게 하고 지급은 또 이렇게 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추경 때 올려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제안해 보시면 어떤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처장님 연달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5월 9일 날 왕송호수캠핑장 또 스카이레일 안전 보호 초단 근로자 채용공고 이런 걸 보면 5월 9일 날 채용해서 6개월로 하고 또 2023년 7월 13일까지 공고에서는 또 여기서도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 공고는 계약일이 5개월이에요, 1월 31일까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사유가 뭡니까? 다 6개월을 하다가 여기에서 5개월을 한 이유가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그 당시에 이제 직원이 1월이나 2월에 공백이 없이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1월까지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계연도 끝나면 계약이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계속 6개월을 하다가 5개월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23년도 6월 13일 공고문을 보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인 23일, 13일에는 공고문을 내고 23일 최종 합격자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날 공고에서는 합격자 발표를 27일 날 계약을 또 체결하고 24년도 1월 16일까지가 6개월입니다. 그러면 23년 8월에 차년도 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네, 채용 기간이나 지금 초단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 의왕시에서 많은 고민과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규택

임규택교통레저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통 이렇게 매년 이런 근무평정, 고가라고 해야 될까요? 고가 점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몇 차례 정도 진행합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채훈위원

그 내용은 혹시 본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우리 도시공사의 공무직과 운영 7급은 해당 팀장이 1차 평정자고 2차 평정자가 실·처장이 되겠고요, 본부장은 경영사업본부 산하에 팀장과 실·처장을 평정합니다.

한채훈위원

우리 본부장님 근무평정 내용은 혹시 공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근무평정은 평정자의 평정에 대한 기본권은 보호받게 돼 있고요, 다만 당사자는 본인 평정만, 근무평정 결과가 나오면 본인은 내가 수를 받았는지 우를 받았는지 그 평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경영지원처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경영지원처 인사노무팀이 근무평정의 실무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근무평정 서열 명부 작성이 이제 그러면 매년 두 차례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내용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 맞으시죠?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수, 우, 양, 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본인 것은 본인이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스템인가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공개로 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등급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경영지원 관련해서 전체 명부를 열람 가능한 권한은 누구누구에게 있습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전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결재 과정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급자들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인사노무팀에서 일단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평정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계획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면 담당 팀장, 그리고 경영지원처장, 경영사업본부장, 그리고 사장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담당자와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까지 5명 정도가 열람 가능한 내용이네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근무평정의 이제 결과 보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비공개 대외비 자료이다 보니까 5명 외에는 알면 안 되는 거군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렇군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유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다는 그런 이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근무성적 결과가 유출됐다는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핸디상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수기로 문서를 따는 게 아니라 핸디상에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순한 의도로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접근을 한다면 볼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따지면 일단 공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한채훈위원

혹시 관련해서 유출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을 시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기 감사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변해 보시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김동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제가 2021년부터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아직 그런 문제는 발생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한테 감사팀에 또 제보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관련 법령이 좀 미숙한 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관련한 규정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사장님, 공직에 계시니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채훈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 유출이 됐다고 그러면 유출자에게 이런 책임을 묻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유출된 사례는 없었고요, 유출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양정 규정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근무평정 서열 명부를 유출하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유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유출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의 의미에서 유출은 한 적이 없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직원들 중에 애로, 고층 상담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해서 애로, 고충 인사라든가 전보에 대한 상담하면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라 아니면 업무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팀·실장하고 서로 업무 소통 관계 정확하게 해라 이런 식의 어드바이스 정도이지,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근무평정 서열 명부 전체 명단을 혹시 제3자에게 보여줬다거나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는 엄격하게 근무성적 명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제보자 그런 친구, 더 열심히 하라고 근무평정이 좀 떨어지니까 성적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서열이 정해져서 근평, 경평, 교육 평정, 자격 가점, 승진 가점, 경정 합계, 생년월일, 성명, 소속, 학력, 승진 일자, 징계 일자까지 기재되어 있는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를 유출시킨 사례가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이 서류에 대해

한채훈위원

의왕도시공사에 근무하시면서 지금 본부장이 되기 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출이라는 자체는

한채훈위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메시지로 보낸다든지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그때 인사 애로, 고충이라든가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애로, 고충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잘해라 그런 뜻에서

한채훈위원

경영지원실장 하셨었죠, 2019년도에?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하시면서 근무평정 서열 명부를 이렇게 유출시킨 사례 기억 혹시 안 나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2019년도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보자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근무성적을 더 올리고 더 열심히

한채훈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해당하는

박현호위원장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한채훈위원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런 경우 당사자한테 평정 내역을 전체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타인 분들에 대한 점수가 다 나와 있는 자료를 통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진위 여부 그다음에 어떻게 왜곡돼서 갔는지 그런 부분 통해서 이게 음해, 모독, 모욕으로 갔는지 접근 방식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채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경영지원실장 근무 중이실 때 특정인에게 도시공사 직원 전체의 근무평정 서열 명부를 이렇게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시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일을 하는 와중에 물론 저도 방법론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미스라든가 아니면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많은 일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의한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한 번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질의 자체 가지고 제가 기억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채훈위원

그러시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러한 근무평정 서열 명부 유출이 만약에 사실일 경우 이거는 대외비 자료가 어찌 보면 전체가 다 유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 전까지 논의된 근무평정표 유출 의혹에 대한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15시00분 조사중지

15시11분 조사계속

김태흥위원

사장님, 이게 자꾸 사장님한테 이제 당부하는 말로 자꾸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님이 근무평정 관련돼서 지금 공개 유출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도시공사의 내부 규정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 하고 있는 그런 건 없으세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내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항에 따라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조사한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맞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이게 진짜이고, 가짜이고 그런 부분 진실을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유출된 상황입니다, 이게 1~2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받았어요 제보를.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사항을 나중에 자료를

김태흥위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 맞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관련된 교육은 하실 것 아니에요 또?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규정도 있고 어떤 걸러내는 시스템도 다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 있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게 비밀 유지잖아요. 비밀 유지 이런 게 유출이 되면 조사를 해서 지금 보안 업무 취급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처리를 따로 하시고 추후에 이런 유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하시고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기 증인께서는 해당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현호위원장

해당 사진을 봤을 때도 혹시 기억이 아예 안 나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지금 까맣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사실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내용을 제가 충분히 확인해 보고 그러면 그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유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고 도시공사의 근무평정 점수 이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해당 문서는 사실이지만 해당 내용을 본인이 전송하였다거나 이랬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거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보충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보충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문병기 증인께서는 해당 자료를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언 증인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양정이?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규정 시행 내규에 임원 문책 기준 해 가지고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서부터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까지 해서 주의부터 해임까지로 돼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혹시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2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는 주의, 그다음에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일 경우는 경고, 그리고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도 해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 직무대행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당 자료를 제출받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사 절차를 진행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 주신 자료를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유출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정확히 본부장님이 유출을 한 건지, 어떤 분이 유출한 건지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일단 제보에 의해서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 조사 확인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제보들에 대해서 음해성이다 이런 말씀을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해당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들어왔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제보가 진실성이 있는지 유무만 판단을 합니다. 개인의 음해가 있든 음해성이 있든 이런 말씀을 삼가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 감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논하지 않을 것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음해성이라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혹시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사무조사 위원들하고 집행부의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만 이 내용을 지금 주고받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금 무슨 소리가 왔다 갔다합니까 하고 지금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왔다 갔다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일단 해 놓았어요. 전 직원의 아주 비밀스럽고 예민한 부분인 근무평정 기록이 누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채훈 위원이 받아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기억이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누구라고 확실히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의 아주 예민한 근무평가 기록, 승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제재 조치를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고급 정보가 왜 누출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지금 일반 주민들에게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느냐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또박또박 제가 설명을 드리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의 비밀스럽고 아주 예민한 근무평정 기록 결과를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근무평정은 말 그대로 점수가 1점 차이, 소수점 단위에서 승진의 당락이 갈리는 아주 예민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인에게만 총점을 공개하고요, 실제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2014구합4344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의견을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매우 예민하고 기밀이 지켜져야 되는 문서임을 제가 밝힙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저는 오늘 출석한 김명동 노조 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오전에도 시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위의 주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위의 주 목적은 시간강사 임금 삭감에 대한 다시 원복을 시켜달라는 취지에서 시위를 하였고요. 이전에 본예산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도 그랬었고 이게 행정사무조사의 이유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조사는 지난날에 대한 조사인 거고 시급 인상은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라 사실 연관성은 크게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동종의 기관들에서 더 높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맞춰 달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성격을 담고 있는 집회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맡고 있는 직책 및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국민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전체 프로그램 전부 다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지금 현재 수영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기타 프로그램은 공석이라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영 폐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겠네요 현장에 계시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

현장에서의 지금 우리 강의를 받고 있는 수강생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해서 상당히 저희한테 항의를 하셨고 제가 350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의에 대한. 물론 이제 다 전화 받으려고 했지만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요. 저는 고객 분들한테 설명을 소상하게 일단 드렸어요, 5개월 분의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근로 계약이 중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채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72개 강좌가 폐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보면 대자보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혹시 민원이 제기된 건 없었는지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몇몇 분이 있었기는 했는데요, 이 행위에 대한 목적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의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선희위원

사실 시간강사 수급 관련돼서 저희 위원들이 업무를 초기부터 시작해서 줄곧 여기에 박혜숙 위원이 시간강사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심각성을 다 못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조차도 심각하다고 말할 때 제가 수영 강의를 듣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강 전에 이미 수강생으로부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그리고 왜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급여가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서 저와 다른 위원 둘이서 이렇게 추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당사자들을 문책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왜 이렇게 우리 강의를 받고 있는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 이러면서 심하게 저희들한테 항변한 거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어 차례를 만나면 저희를 붙들고 계속 볼멘소리 하는 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폐강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영 강좌들이 지금 저희 다른 위원들의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보면 일방적으로 폐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폐강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일부 수영 강좌가 폐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일부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폐강을 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은 일반 시청 예산과 달리 시청 예산 같은 경우는 의왕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로 예산 확정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거쳐야 최종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는데 통상 이거를 의결된 다음부터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 접수하고 면접하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을 하는데 보통 한 20여 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혹시 제가 잠깐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현호위원장

예, 되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선희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제가 5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노선희위원

예, 5분 정도 더 주세요.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현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폐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제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17일 날 의결을 해 주셨어요 1회 추경을. 그런데 이게 이제 주말이 끼는 바람에 이틀이 지나가 버렸고요. 추경 예산을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로 20일 날 저녁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22일 날 이사회를 하겠다는 이사님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한 게 23일이었고요. 그러면 23일이면 이게 도시공사는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 공문을 경영지원팀에서 각 사업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25일 날, 26일 날이 주말이 겹쳐서 여기 나머지는 5일인데 채용계획 수립하고 채용위원회하고 서류 접수하고 면접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폐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전에 5월 초에 이거를 채용공고를 낼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폐강까지는 가지 않았을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의결 날짜를 한 열흘 정도만 당겨서 의결을 해 주셨어도 폐강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결되지 않은 지금 일전에도 22년도 23,000원 의결했는데 23년도에 25,000원 집행하셨고 23년도에 25,000원 또 의결했는데 3만 원으로 또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거를 저희가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 1차 추경 전에 공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금액이 결정이 안 됐는데 5월 그때 저희 추경 전에 공고 가능할까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이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수영이라는 강좌가 신규사업으로 있었던 예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왕시 도시공사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실 보이지 않는 시민들과 약속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만약에 끊긴다 그러면 폐강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그때 먼저 예산을 해 주신다는 양해가 된다면 5월 초에 공고를 냈으면 6월 달에 폐강이 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오지도 않았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선희위원

지금 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이 결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얼마로 공고할 수 있겠어요? 3만 원으로 하겠어요, 25,000원으로 하겠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이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5,000원으로 공고를 하고 예산 편성을 3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5,000원으로 하고 3만 원으로 공고를 했던 이유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작년 2023년도 예산대로 25,000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5,000원이 2023년도에 집행이 됐었어요, 그때도 예산 편성은 23,000원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25,000원으로 만약에 공고를 내든 23,000원을 내든 확보된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의 산출 기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산출 기초라는 거는 우리가 예산 변경이나 예산 전용 사항도 아니고 하나의 산출 기초일 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도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게 가능하겠냐 했더니 행안부에서 하는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산출 기초대로 하는 게 맞다, 맞기는 하지만 이게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계획과 실행이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거는 가능하겠다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체육청소년과랑 협의만 되면 공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 경비 단순 노무 인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동종 민간 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또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 예산 집행 시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적정 임금 인상률 결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의왕도시공사 공고 발췌된 초단시간 근로자 제6조에 따르면 사전심사 완료되면 관리 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해 사장 결재를 득한 후 예산 및 사용부서에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강사 등 채용 승인받은 강사의 경우에 한해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데 사전심사 관리 부서 경영지원처장이 사용부서 생활체육처장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용부서 처장은 채용에 관한 사장의 결재를 득하면 채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시중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하고 동종 유사 업종의 민간 분야에 대해서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게 지급하라는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단가가 우리 의왕시의 도시공사 수영 강좌 단가가 인근 시 안양, 과천, 군포에 비해서 한 5,000원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00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한 달을 따져보면 한 20~30만 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여기 수영 강사 분들이 다 그쪽으로 이직을 해요. 이직을 하기 때문에 수영 강사의 수급에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영 강사 뽑는 데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아주 애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용부서하고 관리부서 채용할 때 한 차례 저희가 약간 실수한 게 있었던 게 채용 계획서를 인사노무팀에서 전 사업장에 뿌렸는데 이거 채용 계획서를 작년 9월 7일 날 사용부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나서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거를 하고 관리부서에서 즉시 통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한 2~3달 지나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이랬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장 내부 방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해서 통보해 준 걸로 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사장님, 제가 솔직히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영 강사나 체육센터 여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지금 체육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여러 노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아무리 조회를 해 봐도 우리 지금 예를 들어 25,000원, 과천도 조회를 해 보고 다 조회를 해 보고 해도 우리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적은 건 아닌데 강사가 안 뽑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냐고 제가 조사까지 해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느껴지는 게 좀 더 운영진에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직원들 간에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돈이죠. 특히 저는 수영 강사에 대해서 더 깊숙이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서 그쪽으로 많이 최근에는 더 빠진다는 제가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 간의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는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괜찮다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봐야 된다, 검토도 해 보시고 조사도 하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도시공사 직무대행으로 가서 임금 때문에 이직이 많은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가 이직 사유의 원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직원들하고 교육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개최를 하고 채용공고 및 접수, 서류 심사 및 면접, 채용위원회 개최, 합격자 발표, 근로 계약을 한다라고 이런 메커니즘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또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한 것은 뭐였냐면 사전심의 결정이 났는데 이게 소관 부서에 통보를 안 해서 그런 절차의 미스로 인해서 사전 모집 공고를 못 냈다는 뜻인가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게 모집 공고를 못 냈다는 게 아니고요, 모집 공고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태흥위원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부터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말을 꺼냈으니까 수영 강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22년도에 23,000원에 저희가 심의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25,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이나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추가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말씀을, 아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산출 기초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예산 전용, 변경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흥위원

안 되는데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도시공사에 넘기면 도시공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해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추가적으로 2,000원이 더 나갔어요. 이제 작년이죠, 작년 때 25,000원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했으면 25,000원 채용공고가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만 원의 채용공고가, 25,000원 채용공고를 나가고 심의를 우리가 3만 원에 하면서 25,000원 책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25,000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21년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초단시간 근로자 아까 한 얘기예요, 3개월 단위로 계속 잘랐어요. 차수 변경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간을 짧게 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원인이 뭐예요? 여기 지금 보고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4월 달에 보고받은 것 같은데 21년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단위 채용으로 강사들의 잦은 이동 발생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이게 초단시간 근로자 관리 운영 지침이 2022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기면서부터 1년 단위로 채용공고가 나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5개월 분만 반영이 됐었잖아요.

김태흥위원

금년도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재작년, 작년 이거를 여쭤본 거잖아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활체육처장이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김태흥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태흥위원

예.

박현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생활체육처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1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사들을 평가를 해서 과락이 없으면, 60점 이하로 평가 점수가 낮지 않으면 연속으로 자동 갱신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1년 3월에 당시에 코로나 감염병이 번지면서 저희가 채용은 해 놓고 저희가 이제 강습을 못 하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70% 계속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인사관리 부서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면 그런 예산 누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함과 동시에 인력 관리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3월에 초단시간 근무 계약자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단 운영을 하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3개월 단위로 인근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3개월보다 1년, 보다 고용이 안정된 곳으로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 때 6개월로 연장했고 올해 1년으로 연장해서 가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관련 규정을 제가 보니까 제8조를 보면 강사 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응시 자격, 채용 예정 인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급박할 때, 그러니까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채용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도표를 보시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기준에는 공고 기간을 얼마씩 했는데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전에 작년 예결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공고 기간을 우리가 5일로 했었는데 공고 기간이 약간 짧다 그래서 7일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지금 7일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 거는 채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위원들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할 때는 또 4월에 저희한테 노무법인에 관련돼서 유권 해석까지 해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 이유만으로 채용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폐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행 내규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사한테 좀 자문을 받아 봤어요.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고를 생략하는 것은 특별채용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특별채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우리가 29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라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쌍방이 합의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신규 채용을 할 때는

김태흥위원

그거는 신규 채용할 때 얘기이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안 지키게 되면 우리가 또 지침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채용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사 자문을 받아 봤는데 내부 지침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절차를 우리가 준수를 했던 거고요.

김태흥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허위 보고예요? 쌍방이 합의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보고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노무사님도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쌍방이 합의하면 가능은 한데 만약에 그게 내부 지침상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을 때는 그걸 따라야 된다, 그게 없으면 쌍방이 합의해서 자동 연장에 고용 승계가 되는 게 맞지만 내부 지침이 있을 때는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공고를 우리가 공고를 생략을 했다, 노무사 의견을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공고를 생략한다 해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5일이 남아 있어요.

김태흥위원

맞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서류 전형만 하는데 5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 2~3일이 부족했다, 2~3일이 부족해서 폐강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위원

2~3일로 인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었어요 전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와서 그러면

김태흥위원

30일 계약이 아니라 25일 계약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거를 만약에 6월 초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환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간상으로는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5월까지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흥위원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가 6월에 내부 물 교환부터 해서 일부 수리하는 걸로 해서 한 15일이나 16일 정도 휴강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때는 휴강을 합니다.

김태흥위원

휴강을 해요? 그러면 이런 융통성을 3일을 못 하나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요.

김태흥위원

계약을 30일 하는 건데 25일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6월 달에 16일 동안 문을 닫았어요.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김태흥위원

네.

박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분 더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휴강이고 이거는 또 안 되고 3일 융통성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일률성과 공정성이 있어야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금 6월 초나 보름 이렇게 해서 좀 늦춰서 폐강을 막을 수 없었겠느냐 했는데 실무진들의 의견이 우리 생활체육처장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물리적으로 이제 계속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왔기 때문에

김태흥위원

그 논리라면 6월 달에는 자동적으로 폐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그걸 5월 초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공고를 낼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든가 아니면

김태흥위원

5월 초에 공고를 해도 6월 달에는 지금 16일 동안 수리를 하고 있고 물 교환을 하는데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전 사업장이 그러지는 않고요.

김태흥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국민체육센터라고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그러면 왜 폐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계약을 그렇게 못해서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폐강을 했다고 하니까 다른 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만큼은 자동적으로 폐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생활체육처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5곳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5곳의 수영장은 저희가 매달 프로그램이 수영장만 따졌을 때 24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240여 개 프로그램의 국민체육센터면 한 달에 1,500명 가까이 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부분 폐강 과목이 일어났는데 모든 시스템을 그분들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접수를 받고 저희가 환불을 하고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5개 수영장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김태흥위원

처장님, 맞는 말씀이고요. 다 이해했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다른 곳 4곳은 그게 맞아요. 국민체육센터가 어차피 폐강할 수밖에 없는 것 맞죠 6월 달에?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물 교체 기간에 휴장을 하는 거죠.

김태흥위원

그러면 계약을 15일 하나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국민체육센터 휴장을 당길 수 없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김태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월 30일로 하신다면서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김태흥위원

그런데 6월 달에 국민체육센터 일례를 드는 거잖아요, 다른 4곳은 맞아요 그 말씀이. 제가 국민체육센터라고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했잖아요. 30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16일 동안에 물 교환과 일부 수리를 하는데 여기 폐강인가요, 아니면 15일 치 근로계약 다시 하나요? 여쭤보잖아요 지금.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국민체육센터는 일단 15일 그렇게 하고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흥위원

아니 계약을 30일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5일 치를 환불해 주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러니까 폐강한 것에 대한

김태흥위원

초단시간 근로자가 30일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5월 달에 그런 절차 미비로 인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폐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리적으로 말씀대로 5월 달에 양해가 돼서 모집 공고를 했어, 그러면 채용을 하잖아요. 채용하죠?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지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만 했을 때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가장 많은 72개 중에 24개 정도가 폐강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강의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개강은 체육관을 쓴다든가 이런 데는 다 돌아가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 교환부터 시작해서 수영 강사 초단시간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김태흥위원

그런데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초단시간 근로자의 그 부분 폐강,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휴장을 당겨서 폐강을 막으라는

김태흥위원

그게 아니고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된 거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5월에 사전에 양해가 됐으면 모집 공고를 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해서 채용공고를 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 폐강이 된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전체 폐강이 된 게 아니라 5개월 강사들

김태흥위원

강사들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영장은 다 폐강된 것 아닌가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아닙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 과목만 폐강이 된 거죠.

김태흥위원

어떤 거예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 12월에 184명이 계약이 됐고 올해 지금 29명이 계약이 됐습니다. 184명은 보고드린 대로 일단 자동 갱신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그만두신 9명을 빼고 173명은 자동 갱신을 했고요. 올해 1월부터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번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강사 수당이 타 지역보다 임금이 낮다 이게 맞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다음에 채용공고의 일자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 일정이 꼬였기 때문에 폐강이 되었다 이게 맞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정상으로 물리적으로

박현호위원장

일정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현호위원장

내부에 대한 채용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죠? 실수가 있었던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채용을 하는데 채용공고만 내는데 7일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류 접수하는 데 5일 걸리고 통상적으로 하는 데 2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채용공고 내는데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묻고 싶은 거는 물리적으로 채용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다 이거는 맞으신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시간이 부족했던 건데 그러면 채용이라는 것은 언제 근로 계약이 끝날지도 알고 있고 6월 달에 강좌 운영하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아까 달력상에 도표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현호위원장

예정 있었어 가지고 그거를 방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공고를 통상 먼저 냈으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20일 이상을 가지면 이거를 채용을 할 수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의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사회 의결이 확정이 되면 도시공사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게 23일이었다는 말이에요.

박현호위원장

23일 날에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4일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각 사업장별로 통보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25, 26일이 주말이었어요. 그다음에 26부터 나머지 30일 기간 동안 5일간에 모든 절차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박현호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도시공사 예산안이면 저희 예결위랑 상관없는 사장의 결재로 종결이 되는 그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왕시의회 예산안 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안을 부의하는데 그러면 해당 일정이 늦어진 것 자체도 예정이 된 것 아닌가요? 어느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인가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게 이제 추경의 의결 일자가 약간 늦었다는 거죠.

박현호위원장

의결 일자를 그러면 다시 이러면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당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던 거네요 집행부 쪽에서?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물리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미리 공고를 내야, 그렇지 않으면 폐강이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한테도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고용 승계 노무사한테 물어봐라, 29명, 72개 강좌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고용 승계가 되느냐 그것도 자문을 위원장님이 받으라고 하셔서 받아서 가져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예산안의 심의 일정상 불가피했다, 만약 이거를 방지할 거였으면 저희가 1회 추경을 좀 더 빨리 올려 주셔 가지고 의사일정을 조정했든지 아니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강에 대한 이유 자체도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폐강이 된 거고요, 이 점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공고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하고 또 계약 기간하고 이런 등등의 모든 일련의 절차가 사실은 엇박자가 되고 있음은 지난 2023년도 12월 달에 그때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 전 사장님한테 저희가 주고받은 회의록을 제가 손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공고 기간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시기하고가 너무 안 맞아서, 그러니까 22년도에는 12월 초에 하고 23년도에는 11월 달에 하고 그래서 사실 지적받은 게 뭐냐면 예산이 결정도 안 됐는데 공고가 왜 나갔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되면 너무 시일이 짧아서,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일반회계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짧아서 이게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 그때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 일자, 또 예산이 확정되는 일자, 또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엇박자도 잘 안 맞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갖고 오세요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5월 달까지 가지고 오십사 하고 5월 달 추경이 있으니까, 사실 저도 5월 추경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위원들한테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제가 여러 차례 저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말일 가기 전에 추경 되기 전에 논의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저희가 논의한 적도 없고 또 사실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또 잘 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를 집행하시는 담당자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저도 위원입니다만 위원으로서 위원의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로 인해서 시민들이 괴로워졌다고 그러면 저희도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이게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번에 절차적 하자,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문제가 진행된다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안고 저희가 해결 못 한 상태에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해가 된다고 그러면 모집을 먼저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양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돼 줘야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 공고가 가능하고. 그런데 양해가 안 된 상태에서 양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결정을 못 했는데 어떤 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4년도에도 사실 23년도 말에 3만 원 올렸지만 25,000원으로 저희가 하면서 3만 원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3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그런 내부 약속을 하고 제가 이렇게 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5,000원으로 또 공고가 됐고 사실은 이전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면 꼭 미리 공고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모집을 하려고 보니까 강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강사 수급률이 60%에 불과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100%도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담당자의 어떤 문책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거냐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지적했던 게 그겁니다, 왜 23,000원 받았는데 25,000원 과지급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금액을 놓고서는 탄력적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전 사장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초단시간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서로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가게 되면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진짜 논의되지 않으면 걱정스럽다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양, 군포, 과천이 거의 같이 인근에 있는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 단가를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달로 치면 20~30만 원의 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인력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총액만 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낼 때 예산 사항별 설명서 낼 때 산출 기초일 뿐인데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근 시하고 유사 동종, 아까 박혜숙 위원님 제가 질문에 답변드릴 때 인근 시하고 유사 동종 민간 시중노임단가하고 맞춰져야 이게 수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반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력 지금 우리가 예산 확정 전에 채용공고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약속된 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건강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 할지라도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왜 공고를 냈냐 그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정례회 일정상 내년도에 또 폐강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혹시 도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현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금년도 예산 정례회 일정이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32조에 보면 2차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12월 마침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2일 날 정례회가 개원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조례를 먼저 심사를 했거든요. 조례 심사를 좀 뒤로 미루시고 3일부터 13일까지 본예산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연말 안에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절차 그거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생각한 부분은 이날까지만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채용 절차를 준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조금 약간 힘든 상황인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은 11월 예전 같은 경우는 행감하고 예산하고 같이 처리를 했거든요. 이제 행감을 6월 달에 하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서 11월 말부터 사실은 심의를 해 주시면 12월 초나 12월 10일까지만 의결해 주시면 채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위원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전에 왜 11월 달에 하게 됐냐고 물었을 한 12월 달에 저희가 의결하고 나면 다 강사들이 다른 데 다 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저희가 의결 한 달 전에 그렇게 모집 공고를 냈었노라 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은 만약 이제 올해 12월 2일부터 하게 되면 조례를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모집 공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 공고는 사전에 하고 계약 체결을 말씀하시는 건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노선희위원

모집 공고는 미리 하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모집 공고는 미리 안 하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확정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12월 13날 의결해 주시면 그때 다 미리 준비했다가 이사회 거쳐서 채용공고 내고 그때 한 20일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11월 달에 또는 12월 초에 했었잖아요 모집 공고를? 그런데 그때도 강사 수급이 원활할까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금년에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거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노선희위원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1~2분만?

박현호위원장

예, 1~2분만 드리겠습니다.

노선희위원

그때 저희가 이제 5월까지 방안을 찾아와라 할 때 무기계약직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거는 검토해 보셨는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정규직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128명의 초단시간 근로자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여섯 분만 찬성을 하고요, 12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봤더니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오히려 되면 다른 인근 시에 가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입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만일 그렇게 되면 예산이 12억이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권혁천 사장 직무대행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의회의 의결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장 직무대행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 직무대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위원

본인이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지금 아시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채훈위원

제안을 드린 겁니까? 지금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35년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35년 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의 그런 의결 순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국회 그다음 도의회 그다음 시의회 그런 순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안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책임을 자꾸 의회에 떠넘기기 하지 마십시오. 폐강 결정 누가 했습니까? 의회가 했습니까? 도시공사가 했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아까

한채훈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도시공사가 했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폐강 결정 의회가 했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그리고 또 동료 위원 한 분께서 내부적으로 협의된 것처럼 25,000원이 3만 원으로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시민들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5개월분만 예산을 수립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예결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구책 솔루션을 마련해 오면 그러면 1차 추경 진행하는 5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솔루션을 보고 다시 판단하자 1차 추경 이후에, 그때 그렇게 해서 의왕도시공사에서도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장 직무대행님은 사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용공고를 먼저 내고 초과된 시간만큼 고객들한테 돈을 덜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채용공고 먼저 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수립하는 기준에 23,000원을 주겠다고 우리 의회한테는 그렇게 허위로 작성된 설명서를 제출하고 25,000원을 집행했던 매직 같은 의왕도시공사의 그런 행정력을 봤을 때 그러한 내용들로 비추어 봤을 때 채용공고를 먼저 내서 초과된 시간만큼 고객들한테 돈을 덜 받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폐강이 아니라 휴강만 하면 될 것을 폐강 결정을 내린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어거지 폐강 결정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 수립할 때 의왕도시공사에서 사옥을 가니까 노조에서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시의회 의견대로 한다면 2025년도 전부 폐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자구책 마련해 오라고 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 펼쳐야죠. 솔루션을 제공했어야죠 경영사업본부장님.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솔루션을 제시하기 전에 담당자, 담당 팀장, 담당 처장, 담당 본부장, 도시공사 사장까지 도대체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관련해서 아까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11월에 진행하면 될까요 사장 직무대행님?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2월 20일에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절차가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사장 직무대행님 오셨을 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수립해서 3차 추경이든 4차 추경이든 12월에 먼저 진행하는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급하게 채용하지 않아도 되면 그것이 바로 해결책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본 위원을 찾아오는 예산계 담당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제시하기 전에 미리 가지고 왔었어야죠. 그동안 수수방관 해 오다가 지금 여기에서 의회에서 5월 달 전에 협의를 먼저 해 줘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이런 폐강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물 교체 끝나니까 바로 와서 폐강이라고 하더라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 왔던 그런 시민분들, 또한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의회에서 관련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솔루션 제시하시고 하셨어야죠. 본 위원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2023년 의왕도시공사 생활체육 시간강사 강사료 의회 의결 기준 대비 과지급 집행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과지급 집행 사항 수영 강습은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아쿠아로빅은 45,000원에서 51,000원으로 강사료 과지급 집행 관련 근거 그리고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와 의왕도시공사 간의 관련 협의 내용 일체 공문 등 근거 자료 제출해 달라고 본 위원이 1월 달에 보냈고 1월 10일 날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올해 1월 10일 날. 자료 미존재 시 미존재 표기하여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강사료 과지급 집행 관련 근거는 해당 없고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와 의왕도시공사 간 관련 협의 내용 일체 공문 등 근거 자료는 미존재라고 해서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장 결재 문서입니다, 결재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거 체육청소년과가 잘못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의왕도시공사에서 협의를 한 자료가 다 있는데 체육청소년과가 잘못 제출한 겁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전에 위원님, 혹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채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으니까요, 이거는 혹시 생활체육처장이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한채훈위원

네, 괜찮습니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저희는 자료 미존재라는 거를 제출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무례하지 않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일정이 모자라서 폐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진짜 12월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솔루션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채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솔루션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여기 의왕시 체육청소년과와 의왕도시공사 간 관련 협의 내용, 일체 공문 등 근거 자료는 미존재한다고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었냐고요, 그거에 대한 유무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협의 자료가 있어서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제출하십시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위원님이

한채훈위원

폐강 결정을 내린 책임이 의왕도시공사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사장 직무대행이 의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희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상으로 폐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한채훈위원

그러면서 관련해서 의회의 그런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박현호위원장

시간 더 필요하세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렇게 안 되면 또 폐강이 오니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이 만약에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예를 들어 국도비하고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솔루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 때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미리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도 관련해서 답변을 지금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정 사항을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마치 의회 의사일정에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제안 드린 것이고 이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거는 폐강 결정이 의회에 책임이 있다,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고 하는 사장 직무대행님의 그런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접근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노조에서 말하는 것, 사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하고 저는 지금 많이 가까워졌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요청한 이유는 어차피 집행부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노선희 위원님이 질문한 건 아주 정말 질문을 잘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거를 책임 떠넘기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정말 질의가 예리했었어요. 이제 접근은 어디냐면 마지막 이제 추경 예산이에요. 이 접근을 지금 사장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고 우리도 그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정회를 하시고 조금 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보면 오히려 오늘 대안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판단하는 순간에 너무나 많이 비슷하네, 이제 다 제자리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정회를 좀 요청하고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 및 기타 논의를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금 전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16시24분 조사중지

16시45분 조사계속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박성호 처장님,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답들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관련해서 이제 왜 그랬냐면 올해 제가 예결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때도 예결위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합당한 결론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것은 일례로 시간강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강사 관련돼서 그런 어떤 인상 요인이 우리가 합의가 되면 그거에 대한 건 올릴 거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고 위원장으로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 신문 기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인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문제는 뭐였냐면 국민체육센터에 그런 물 교체 관련된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폐강까지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떤 정치적인 구호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작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일단 말씀들 위원들이 다 하셨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다시 끊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시간강사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에 계시고 또 프로그램 담당자이신 김명동 팀장님이신가요? 노조 위원장님이시고 일반적으로는 또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임이십니까? 주임으로서도 그리고 또 지난 수영 강사도 하셨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맞습니다.

박혜숙위원

현장에서 계시는 입장이고 또 노조 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직원들 처우에 대한 시각도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은 또 있으신지 본인이 느끼시기에, 또 제가 궁금한 게 3개월 강사들에 대한 지난 민선 7기 노조 위원장 시절에 3개월 요구를 해서 지금 3개월로 채용을 했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는데 지금은 6개월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강사 출신이고 또 노조 위원장, 또 수영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위원님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전 채용이니 시급 인상이니 또는 채용 절차가 어땠니 그리고 노무사 자문이 어땠니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채용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사전 채용 심사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사의 자문 결과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의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강사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불거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얘기로 전환이 되면서 자꾸 어떤 정치적 표현이니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한 가지 묻습니다. 노동조합이 어떤 정치적 표현을 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민주당 시의원이라고 하면 정치적 표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시간강사 시급 인상을 위해서 줄기차게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전에 서창수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마치 호통치듯이 얘기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시간강사 코로나 때 시급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강사 3개월 단위로 잘랐죠. 그때 당시에 저 노조 위원장이었고 저희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로 연장을 했고 지금 현재 12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전에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강사도 문제지만 정규 강사 처우는 어땠습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안 옵니다. 한 사업장에 7명씩 있었던 강사들이요, 정규 강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7명씩 있었던 강사가 지금 3명입니다. 시설 관리 누가 합니까? 같이 논의해 주시죠. 저희가 집회하고 목소리 외치고 구호 외치고 하는 것 시민들 위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한 건데 저희들을 타박하고 저희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민체육센터 제가 작년 6월 1일 날 인사 발령 나서 처음 갔었고요, 그때 거기에서 가동률은 60%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최종 100개, 72개 강좌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22개 강좌가 폐강되면서 30% 가동률이 뚝 떨어졌죠. 물리적으로 채용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희 문제입니까? 예산 성립되기 전에 채용하지 말라면서요, 채용기간 늘리라면서요. 그런데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은 12억이나 인상되는데 그게 대안입니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인 방안이 일단 1차적인 방안 아닙니까? 위원님들이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 약자들,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이었다가 최근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수영 강사들, 체육 강사들 그 사람도 약자예요. 절차상의 문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질타하고 타박하기보다는 가르쳐주고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저 여기서 지금 3시간째 앉아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이래도 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국민체육센터가 잘 운영이 되게끔 지원해 주시고 체육 강사가 잘 채용이 될 수 있게끔 처우 개선해 주시고 시간강사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시급 인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더 이상 구차하게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시의원님들 제가 정치적인 선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치적 선동을 했는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나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대신 민주당의 근본적인 취지가 근로자, 노동자를 위한 당이었다면 제발 노동자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 항상 각오는 그래도 오직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 하나는 변치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국비 내시, 도비 내시, 기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 연말에 다음 연도의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 기간에 따라서 아까 조례를 하는 기간하고 맞바꾸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도비 내시 관련돼서 과연 그게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꿨어요. 문제 없겠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당해연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국도비 내시가 보통 9월, 10월, 11월까지 내려오고요, 12월에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21일 날 반드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출을 하고 나서 변경되는 국도비 내시는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또 맞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또 해 왔고요. 변경 내시는 1회 추경에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월 21일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바꿔 주고 내시가 거의 대부분 다 국도비가 확정이 되지만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변경 내시를 통해서 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임옥빈 팀장님한테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도시는 어떤가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타 도시도 이런 예산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한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영 강사 수급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에도 지금 인근에 체육센터가 개관을 해서 오픈 예정이라고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인근 경쟁을 하면서 수영 강사를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안양, 수원 그다음에 군포 이렇게 같이 생활권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의왕시의 수영 강사 임금이 낮은 건 사실이고 저희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 보고에서 나타난 조사에서도 시급 인상을 통해서 처우 개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런 정도의 지금 다른 타 도시도 이걸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행정사무감사에서까지 이렇게 논의된 게 있는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수영 강사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시도 수영 강사의 임금을 올려서 강사를 채용하고 그리고

박혜숙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빈

임옥빈공기업재정전략팀장

제가 이 정도 저희 시까지는 아니라고,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까지는 채용이 장기적으로 미채용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지금 제일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고 그다음에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운영진이 잘했든 잘못했든 누가 뭐라 해도 제일 피해를 보는 분들은 근로자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운동을 많이 늘려야 우리 보험금도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위원

지금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시면서 민주당 의원을 언급을 하시고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인상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흥위원

본인 입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거요?

김태흥위원

절차 위반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절차 위반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김태흥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 말 24,000원에 우리가 심의를 했죠. 그런데 집행이 얼마였어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때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래요? 이번에 작년 예산 때입니다, 모집 공고 어떻게 하셨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12월 달에요, 11월 달에요?

김태흥위원

11월달에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25,000원으로 냈습니다.

김태흥위원

저희 이제 위원들이 25,000원에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김태흥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저희가 잘못한 거냐고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김태흥위원

민주당 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치 철학, 민주당이 소시민과 근로자를 대변한다는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를 위한 당이라고 말씀드린 건 맞죠.

김태흥위원

네, 그런데 의왕 시민의 혈세까지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한 거를 민주당이 노무자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김태흥위원

우리가 노무자를 보호 안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거요?

김태흥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저희가 보호 안 한다는 그 근거가 어떤 근거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 안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흥위원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치 말씀하시면서 철학 얘기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한다는 근거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위원장님.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민주당은 노동자를 위한 당이 아니었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흥위원

저희가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 보시라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안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제가 안 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김태흥위원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대변을 안 하는 것처럼 아까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뉘앙스가 그렇게 들렸다고요. 그렇게 들렸을 텐데요 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민주당 소속이니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이번에 탈당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김태흥위원

어느 시민께서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도 전화를 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와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금방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민주당의 어떤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노동자를 위한 당이 실망했다, 그래서 나는 당원이었는데 탈당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개인적인 통화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니까 저도 제 번호에 없는 번호이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시민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이 6분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만. 1월 달에 저는 제보를 받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보를 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아까 확인하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으시더라고요. 조합장님,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특정 민원을 제기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없습니다.

김태흥위원

예, 없다고 하시겠죠. 2023년 12월 중 반장은 제가 수업 중인 시간에도 찾아와서, 그냥 그대로 제보받은 것 읽는 겁니다. 시간별 반마다 회원들에게 시의회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관련으로 민원 전화 접수를 하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란지 시의회 게시판 글로 민원 접수를 수영 회원들이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해 달라고 지시를 했다. 저는 실제로 회원들에게 지시대로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제 반장님이라고 돼 있어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단락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감사받았던 내용의 일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흥위원

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본 게 아니고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감사받은 내용이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곧 경찰 고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읽어드린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요 일단. 또 그 과정에 보이콧 요구를 2024년 1월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 달 정도 예상하는데 노조의 주장 관철을 위해 파업을 하라고 부추기며 저는 회원 강습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니 반장이 여기 O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장이 다른 사람 뒤에 숨지 마라, 또 맞벌이하며 남편이 돈을 벌고 있는데 한 달쯤 쉬어도 되지 않나 하며 성차별과 인격 모독인 말을 들었고 이후에 오랫동안 맡아온 강습반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한 변경과 신규 기초 2반이나 개설하여 맡겨 편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권리를 요구한 전화 통화 시 쓸데없다, 황당하다 소리를 들으며 저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책임을 전가하여 전화 통화로 할 소리가 아니며 바쁘다면서 먼저 끊으며 욕을 하여 아이들 육아로 경력 단절된 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저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었으며 억울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경찰 고발 예정입니다.

김태흥위원

이게 그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언제 경찰에 고발하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아니요, 최근에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에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확정을 받았고

김태흥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감사 내용이?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태흥위원

감사 내용은 어떤 감사인가요? 자체 감사예요, 아니면 우리 시 감사인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자체 감사입니다.

김태흥위원

자체 감사요? 그렇습니까? 제가 시간이 이제 약 3분 정도 남은 관계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 이것도 권한인가 주제가 있으면서 말씀을 해요 이분이. 그 후에 면담을 하면서 노조 위원장과 반장은 불이익을 걱정하며 어렵게 낸 저의 권리를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몰아가며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들을 대변한다는 자가 직원들의 재량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며 얼마나 근무했느니, 정규직 직원들이 여태 많이 참아줬겠네라고 빈정거리며 말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며 여러 번 말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 자격과 스펙은 근무 기간 동안 14개월간 단 한 번의 결근도 하지 않은 성실함과 보람도 없이 모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자괴감을 느꼈지만 약자 초단시간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근무를 계속하고 싶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그때 감사 내용인가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고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이라 경찰 고발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이 일방적이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아니요, 경찰 고발을 통해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지껏 다 질문할 건데 그거 감사 내용이고 경찰 고발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할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시나요 일방적으로?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제가 경찰에 고발할 내용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일언반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흥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인은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먼저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조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간강사 시급 인상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위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어떻게 아셨나요?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아셨습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한채훈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회의록이 있습니까?

한채훈위원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아닙니다, 저는

한채훈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 내용을요.

한채훈위원

답변하십시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산결산특별

한채훈위원

묻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예산결산위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한채훈위원

묻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민주당이 반대했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한채훈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방송하지 않습니까?

한채훈위원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아닙니다.

한채훈위원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방송에서 제가 본 걸로 기억합니다.

한채훈위원

기억에 오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럴까요?

한채훈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영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그것은 CCTV나 방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은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진행하며 그리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투표를 진행했을 때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은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명동 노조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거짓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들이 모두 모여서 의결했고 또한 그 의결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됐고 이번 1차 추경 때는 비록 특정 정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민주당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께서는 무소속이시고 민주당과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점 답변 사항에서 허위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일단 답변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한채훈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위원

저는 노조 위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아닙니다.

한채훈위원

그때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가 노조 위원장님의 답변이셨습니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아니요, 노선희 위원과 박혜숙 위원이 분명히 만장일치 아니라고 발표했고요. 그거는 뭐를 뜻하는 건지

한채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의왕시의회 5월 17일 날 진행된 속기록을 참고하시면 글자를 읽으실 줄만 아신다면 만장일치였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판단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또한 민주당이 반대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허위 사실입니다.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채훈위원

저한테 여쭤보지 마십시오. 지금껏 잘못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게 잘못입니까? 지금껏 잘못되어 왔던 관행을 바로잡자는 게 잘못된 겁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시간을 허비하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는 도시공사 노조의 입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경영사업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수도시민경제라고 혹시 언론사 아십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언론 보도문은 본 것 같습니다.

한채훈위원

직접 통화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한채훈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실 때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둘러대시네요. 김명동 노조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시민경제 아시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잘 모릅니다.

한채훈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본인이 직접 인터뷰도 하셨는데.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인터뷰는 여러 군데에서 해서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

한채훈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관련해서 수도시민경제와 인터뷰했던 기억 안 나십니까?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제가 너무 많은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해 가지고 그게 수도신문사인지 경인일보인지 아니면 경기신문인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채훈위원

수도시민경제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맞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채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위원님

한채훈위원

수도시민경제라는 곳에 인터뷰를 하신 사실 있죠?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게 수도신문인지 경기일보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왜 위원님은 자꾸 위원님 생각대로 포커싱을 맞추십니까 제 의견을?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인터뷰를 하시나요?

명동

김명동새희망노동조합위원장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영사업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수도시민경제의 편집국장님과 또는 거기 관계자와 통화하신 사실이 있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글쎄 수도시민경제인지 하여튼 언론사에서 그때 우리 보도 나올 때 몇 군데에서 전화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채훈위원

관련해서 노조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글쎄요, 물론 수도시민경제

한채훈위원

그래서 노조 위원장님과 편집국장님 간의 인터뷰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으신 게 맞으시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다리를 놓았다는 게 아니고

한채훈위원

그러면 연락처를 주셨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취재의 자유가 있는 거죠.

한채훈위원

연락처를 주셨습니까?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연락처 준 건 기억 안 나고요, 취재의 자유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마치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대화라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든가 대화 소재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굳이 이거를 얘기해서 마치 문제 있는 양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난센스 아닌가

한채훈위원

수도시민경제에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충분한 반론권도 없었고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언론 중재위에서 제소가 돼서 그에 대한 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관련해 가지고 편집국장이라는 분이 우리 경영사업본부장님과 통화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우리 김명동 노조 위원장님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문병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성 맹세란 이렇게 노사 간에 이러한 이제 물 흘러가듯이 하는 그런 내용인지 사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무쪼록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어떻게 원만하게 부드럽게 잘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일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만장일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아까 한글도 모르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할 때 박현호 위원이 그때 이제 예산결산 부위원장이니까 마이크 잡고 다 함께하지 못함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얘기도 분명히 발언하셨고 저는 또 문자로 예산결산 김태흥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7명 다 보는 데다가 문자 보내서 저희 둘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니 어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는 초단시간 그다음에 보일러실 직원 그다음에 위탁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관련돼서 저희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철회하겠다,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에 이게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저희가 거부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이제 이의신청을 한다 한들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는 3명이고 찬성하시는 분은 말씀 그대로 민주당 세 분하고 무소속 한 분, 네 분이 찬성을 하시기에 3 대 4는 불가항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의 신청해서 찬성, 반대를 한다 한들 그게 크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사실 뒤늦게 그때 한채훈 위원이 이렇게 PPT를 보여줄 때 찬성 7명, 누구누구 이름까지 쓰여있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기록된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저는 뭐라고 의장님이 물었냐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이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가결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가결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지, 이거를 만장일치, 전원 일치로 저는 이렇게 표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는 그날 다 아시겠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문화예술회관부터 시작해서 초단시간 그다음에 보일러실 직원 위탁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초단시간 관련돼서 시간이 오버됨에 대해서 사실은 5분 발언이기는 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발언을 제지당했음을 많은 시민들은 보시고 저한테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5분 발언인 줄 알지만 그 1~2분 시간 넘겼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결국은 발언을 갖다가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마지막 보일러 위탁 관련돼서는 제가 발언하지 못하고 초단시간까지만 하고 제가 내려왔는데 이를 두고 계속 만장일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계속 만장일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주장이, 본인의 의견이 정당하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박현호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노선희위원

굳이 그렇게 발가락이 닮았다고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매달려서 가실 필요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발가락을 굳이 물고 늘어집니까? 그냥 내 주장대로 내 소신대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언급하는 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만장일치 여부에 대한 논쟁 자체는 본 행정사무조사와 사실 무관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제외하면 모두 다 기록 표결이 됩니다. 그래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모두 회의록에 기록되심을 알고 있을 거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이제 의원 생활 일단 만 2년 이상 경과가 되었고 회의록을 충분히 열람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업적으로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에 대한 논쟁은 오늘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가 2년이 지났어요.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논쟁의 여지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없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회의 규칙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14조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회의 규칙이 여태까지 지금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의 제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면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건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사실은

창수

서창수위원

회의 규칙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박현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지속되면 이 부분에 저희가 매몰이 될 수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만장일치를 가지고 자꾸 지금 말을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박현호위원장

맞습니다. 이 의견은 이제 넘어가고 다른 주제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선희위원

위원장님

박현호위원장

예,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날 이렇게 저희가 항상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렇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찬성 몇 명 해서 이름 딱딱 해서 보고받은

박현호위원장

노선희 위원님 회의록 서명해 보신 적 있으시죠?

노선희위원

예.

박현호위원장

거기 쓰여있습니다. 혹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서명한 적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서명을 내가 한 적이 없어요. 회의록 지금 둘, 둘씩 지금 하잖아요.

박현호위원장

회의록 말미에 안건별 찬성자, 반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을 하실 때 보셨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좀 됐으면 합니다.

박혜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호위원장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서창수 위원님 자료 요청까지만 해 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회의록 맨 마지막에 서명하는 란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그날 우리가 했던 거를 자료 요청을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회 전에 논의됐던 주제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흥 위원님 안 계신 거예요?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17시27분 조사중지

17시37분 조사계속

김태흥위원

아까 제가 말이 끊겼잖아요,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어서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노조 위원장님께서 경찰 조사 내용으로 고소 고발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발언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보 내용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해 가지고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채용공고 관련된 근무 시간 변경, 또 조합원 모집, 권유, 탈퇴 방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그냥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걸 다 읽어드리고 제가 도시공사 사장 대행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되는 근무자 부조리가 의왕시 시의원을 탓하는 게 맞는가라는 내용의 제보예요. 이어서예요 계속, 다음 날 12월 18일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화와 취급, 자괴감을 참을 수 없고 일에도 집중할 수 없는데 또다시 23년 12월 28일 근무 중 추가로 반 변경을 갑자기 지시하여 2024년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고민을 하여 계약 종료, 그러니까 계약 종료 12월 31일 날 했나 봐요. 24년 계약은 종료하겠다고 전달하니 앞에는 뭐 있습니다, 반장이 다른 사람의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쓰여진 것과 똑같이 작성하라고 하며 무지종이에 자필로 쓰게 하고 재차 작성된 사직서의 사인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위원장 이하 반장 2명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서로 입을 맞추고 시의회 탓으로 몰고 있다. 책임감 없이 그만두고 그런 강사 때문에 본인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던 회원들은 강사가 없어 반이 없어지는 걱정을 하며 또는 강사 배정을 하지 않아 강사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항의에도 개의치 않고 강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냈으며 시의회 의원들 탓으로 몰아가면서 해결할 의지도 없이 나 몰라라 하고 현재 상황이 본인들 생각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의왕 국민체육센터를 궁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본인들의 주장 쟁취에만 목표가 있는 듯하여 의왕시 수영을 하는 회원들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게 확실해 보인다, 이분 생각인 것 같아요. 이어서 국민체육센터는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무 시간, 근무 조건을 바꿔도 무방한 조직인가라는 또 주제가 있습니다. 채용공고 시 수와 다르게 갑자기 근무 시 수 변경 요청하고 계약 기간도 사정이 생겨 12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겠다고 짧은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쓴다 하고 갑자기 12월 28일 근무 중에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기준에 따라 채용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태로 보이고 절대 약자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협조가 아닌 통보에 따른 업무 강요가 부당하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동조합의 모집을 권유하고 강요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사 후 2023년 2월 22일 노조 가입을 여러 분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고 23년 2월 27일 탈퇴 의사를 말했지만 노조원들이 여러 번 탈퇴 이유를 묻고 차일피일 미루고 해 주지 않아 저의 계속된 탈퇴 확인을 요구하니 23년 5월 31일 탈퇴가 완료되었다고 했다. 탈퇴가 된 후에도 계속적인 노조 가입성 발언을 들었고 23년 12월 채용 합격된 이후에도 노조 가입을 암시하는 말과 함께 요구했다. 또 근무 종료 후 퇴근 준비하는 저에게 노조 위원장과 반장이 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노조에 힘을 보태달라며 지시하듯 가입을 권유 강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해 애쓰고 근로 채용 기간과 시급이 23,000원에서 25,000원 받고 있는 것도 모두 노조 위원장 이하 열심히 챙기며 쫓아다닌 성과라면서 머릿수를 채워야 큰 소리 내며 일할 수 있다 하여 노조 가입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계속 근로를 할 수 없을까 불안함이 들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근무 중에도 시의회 기자회견 참여를 원하지 않는데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저는 현재 시급이 안전요원과 6,000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원들과 소통하며 보람을 느끼고 일해 시간당 23,000원일 때도 지원을 했었고 시간당 25,000원일 때도 근무를 했으며 앞으로도 근무를 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초단시간 근로자 때문에 이렇게 시의회에 주장을 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참여나 요구 사항들을 듣지 않으면 현 상황을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약간의 어순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노조 가입을 필요나 자의가 아닌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초단시간 근로자를 압박하는 갑질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입사하면 노조 가입을 강요하지 않고 자율권이 보장되었으면 한다는 부탁입니다 이거는 또. 여기 노동조합의 희비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임직원은 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를 봐도 되는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무 시간 중에도 서로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며 개인적으로 시간을 쓰며 근무지를 제멋대로 이탈하는 행위는 근무수당 부정수급과 성실 의무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센터 월말 자유 수영 시간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계속되고 오래된 관행으로 의왕 시민들은 의아해하며 이해 못하고 월 강습료에는 포함이 되어 책정이 된 건지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거는. 절대로 투명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생활체육처장 이름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노조 위원장이 채용의 합격과 불합격에 관하여 본인들의 의지에 반대하는 지원자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의왕시 수영장, 의왕 내손, 포일, 백운, 부곡, 평생 어디에 지원해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채용 사실에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2023년 12월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면접 때도 모든 강사들이 면접에 해당되는 복장으로 참여하게 문자를 보내고 근무 시간 후 바로 참여하는 면접인데 미리 정장, 구두 등을 준비하여 부담감이 들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왕시의 모든 수영 관련 시설을 쥐락펴락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행태는 모른 척하며 이런 실태 파악도 못하고 눈감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사장도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쓰여지는 의왕 시민의 모든 수영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몇몇 직원들의 갑질과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못하게 되거나 채용에 불합격을 주어 의왕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만 시의원들 탓과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 급여를 운운하며 내부로는 개인 사정, 외부로는 의왕시 시의회 의원 탓으로 퇴사 사유를 유포하고 포장하고 있다. 정말 초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고 현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선동하듯 센터 내 모두가 볼 수 있게 크게 대자보를 붙이고 하였을까라는 또 의문 부호를 붙였어요. 이 모든 것이 직원들 급여 인상 요구 쟁취의 도구로 쓰여지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노조 위원장은 왜 센터에서 근무하여 근무자를 압박하고 위원장과 반장이라는 직함이 동등한 직원들 간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누구보다 큰 권력을 가진 자리가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볼 문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지를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두 질문까지 위원장님께서 고소 고발 건으로 인해서 답변할 의향이 없는 관계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저는 제보가 전 위원들한테 온 줄 알았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초단시간 근로자 노동 조합장의 부당 행위라고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우리 고충 처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고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창구는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상담 창구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부당한 강요가 있다고 하고 이거에 대한 내부 보호 보호, 신원 보호는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박현호위원장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5분 더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난 1월 달에 의왕시 국민체육센터에 바란다하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팀에서 감사하기 전에 예비 감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7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입증 자료가 없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다른 한 건은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이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주의 조치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재차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비 감사를 통해서 했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관련해서 어떤 부당 행위라고 이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교육도 시키시고 상담도 하시면서 관련된 신원에 대한 보호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이런 어떤 예방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예방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 고충 처리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핫라인 통해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충 처리가 좀 자유롭게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고충 처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현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다든가 그런 지도 감독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의록에 발언 보충서면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별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등 문제가 없는 서류라면 혹시 꼭 남겨야 하는 서류가 있으시다면 제보 자료 등등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별첨되어서 보존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감사 담당 김동언 감사 담당자님이시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견인사무소가 있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내손동 체육센터 밑에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견인사무소에서 직장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나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그러니까 견인사무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3월 7일 날 이분이 4월 1일 자로 3월 7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4월 1일 전에 3월 29일 날 저희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비자발적인 퇴사로 퇴사를 변경 요청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를 예전에 우리 공사 인사노무팀에서는 퇴직을 할 때 퇴직자한테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직장 내나 인권이나 이런 말이 없었고 그래서 이분이 29일 날 신고하면서 퇴직서 변경 사유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접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그냥 끝난 겁니까?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그분이 저희한테도 사건 접수를 했고 또 고용노동부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또 그분이랑은 유선으로밖에 통화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해외 체류 중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했을 때 이제 3가지 항목이 꼭 추가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않았고 1차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었는데 그분이 다시 재조사 요청을 고용노동부에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변호사 자문도 받아 보고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올해 게 아니니까, 결과가 뭐냐 이거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직장 내 괴롭힘 아닌 것으로

창수

서창수위원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동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직장 괴롭힘이 아닌지 진짜인지는 화면을 한번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분은 견인사무소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도시공사 견인사무소의 선배의 직장 괴롭힘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저거 한번 보십시오, 직장 괴롭힘이 아닌지 기인지. 우산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퇴사한, 나간 사람입니다. 이 내용 말고도 지금 동영상이 한 6커트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 보여드린 거예요.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걸 보시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제보를 못 받았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봤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봤는데 이게 직장 괴롭힘이 아니에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에서의 이제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데요.

창수

서창수위원

저게 신체적 접촉을 안 한 겁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분이 의왕경찰서에 수사 개시 요청을 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수사 개시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갔더니 포스터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회의실에 가니까 직장 괴롭힘은 제2의 살인 행위라는 식으로 포스터까지 붙어 있어요. 도시공사가 지금 이렇게 허술합니다. 지금 감사 부서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감사 부서 가시기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어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교통시설팀에 있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교통시설팀에 계셨죠? 그러면 교통시설팀이면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2020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저희한테 했을 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가 1차 조사할 때도 추가적으로 제출할 진단서나 이런 거 없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랬다가 이제 2차 재조사할 때는 진단서를 2년 2개월 뒤인 8월에 가져온 상황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저도 이제 저 부분을 보고 나면 좀 황당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보하는 내용으로 보면 여기 지금 정확하게 지금 표시돼 있는 게 날짜별로 다 표시돼 있어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직장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하나하나 낱낱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실에다가 제보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조사를 했고 또 그때 당시 담당 팀장, 같이 근무했던 근무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자문 결과 저희도 폭행죄는 성립이 되지만 우위성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고 우위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 불가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폭행 하나 갖다가 이건 별도 문제고요,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조사 요청이 온 사항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인권경영위원회에 노무사 두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분이랑 저희가 악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그중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는 내가 여기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2월 3일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보다 출근을 늦게 했다고 본인이 먼저 왔다는 이유로 폭언 중에 본인이 먼저 와도 되느냐, 선배가 먼저 와도 되느냐, 그리고 정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정시퇴근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도시공사는 정시퇴근하지 않습니까? 정시퇴근하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이 사람 주장은 지금 감사실에다가 분명히 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폭행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만 따지셨다는데 이런 속속들이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있는데 이런 거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감사팀에서는 사실 수사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입증할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동영상처럼 이런 것 외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는 그분 얘기도 당연히 이제 사항을 듣고 또 그때 당시에 이분이 왜 업무 배제를 당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 말이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입장에서?

창수

서창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일단 아까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하셨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받았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변호사 자문 결과를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지금 여기 나한테 제공한 이 내용은 감사실에도 분명히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무혐의로 처리가 됐다고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변호사님이 자문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 기다 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거다 이런 얘기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또 인권경영위원회도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권경영위원회 일곱 분 내부 위원을 다 배척하고 외부 위원인데 그 외부 위원 중에도 노무사, 변호사도 다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건 직장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는 판명을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시공사 감사실에?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그 자문 결과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지금 인권위원회도 요청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보내주세요. 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분이 억울하다고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당사자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 분명히 이것저것 다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자료까지 있는데도 맞는 장면이

박현호위원장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이제 결론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 결과 자료 2개 부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자 두 분의 직급과 직위는 달랐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그분은 일반직 5급 대리고요. 또 한 분 지금 이제 신고인은 무기계약직 공무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내 우위라고 해서 이제 상하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똑같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아마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제가 판단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상은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기만 해도 되고 사실은 근속 연수까지도 판단을 하는데요. 아까 항거불능 쪽 얘기하셨는데 항거불능 쪽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인정하려면 항거불능 상태 정도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항거불능까지는 아니고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감사 부서에서 저희 의회가 보기에는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시 감사 부서에 요청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물론 감사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와야 조치도 하고 하겠지만 그전에 도시공사 내에서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게 20년 6월이기 때문에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징계 시효는 일단 끝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왕경찰서에 폭행에 대해서 고발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원래 당초에 퇴사를 할 때는 보수가 낮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좀 해 보고 싶다고 원래 그런 이유로 이제 퇴사할 때 그런 이유를 적는데 마지막 퇴사할 때 4년 전에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경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어제 다뤘고요. 그다음에 징계 시효는 지금 이미 끝나서 3년이 지났기 징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처장님들이나 그때 계셨던 분들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4년 전이라면 우리가 징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저런 거를 봤을 때 아니잖아요. 직장 내에서라도 우리 부서 내에서라도 어떤 사과는 제대로 시키고 그래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제가 그 당시 때 팀장이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동영상은 저도 오늘 처음 봤고요, 그 당시에 제가 교통팀장으로서 일단 견인사무소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가 아까 동영상에 있다시피 큰 차량이 있잖아요? 견인 차량이 혼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1명은 운전을 하고 견인할 때 1명은 보조로 말 그대로 장비도 같이 잡아주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2명 다 나름대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무슨 안 맞는 게 좀 있었어요. 근무하면서 서로 간에 일단 방금 같은 상황은 제가 처음 봤지만 운전하는 직원도 그렇고 옆에서 같이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도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서로 저한테 의견을 얘기해서 제가 그 당시 때는 한 번 차량 운전을 그래도 2인 1조인데 1명을 따로 어차피 괴롭힘이 아니고 그 당시 때는 이 부분에서 민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힘들다는 것을 제기했을 때 저희 업장 관제센터 있습니다, 관제센터로 해 가지고 일단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킨 상태에서 일단 2달인가 3달 있다가 지금 대상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일단 그때 전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평소에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서로 간에 근무를 하면서 일단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혜숙위원

그다음 조치가 지금 분리를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상황을 알자마자 바로 일단 분리 조치를 시킨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우리가 동영상을 봤을 때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리자로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분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때 당시에 제가 거꾸로 생각해서 저라도 정말 기분 나쁘고 저는 그냥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놀랐고 상당히 제가 봐도 기분이 나빠요.

태석

송태석경영지원처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견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의견을 솔직히 다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 솔직히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가장 서로 간 분리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 교통시설팀 내에서 일단 업장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아무리 생각이 다르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진에서 지금 또 보면 여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평등이지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 사람을 밀치고 위협을 주고 하는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직원들 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노무사와 변호사 외부 위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노무사와 변호사는 외부 위원입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내부 이런 직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저희가 이번에 내부 위원은 배척을 하고

한채훈위원

네, 그러면 노무사와 변호사 분들은 도시공사의 이런 법률 자문이나 노무 자문을 맡는 그런 고문 변호사 또는 고문 노무사이십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아닙니다, 고문 변호사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법률 자문 받는 변호사는 별도로 있고 이분들은 이제 사장님이 위촉해 가지고 이제 선임된 사람들입니다. 법률 자문 받는 변호사, 노무사는 아닙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그 명단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시효 경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기준에 따르면 3년이라고 그러셨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2020년 일이라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한채훈위원

이거는 제보한 시점을 기산하는 그런 건 안 됩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저희가 내부 규정에 징계 시효라고 해 가지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준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징계 사유가 3년 해당돼서 저희도 이거를 4년 뒤에 이제 안 사항이라 또 그분이 수사 개시를 요청해 가지고 만약에 수사 개시해서 이런 죄가 있다고 오면 또 감사팀에서는 그거에 맞게 징계가 가능합니다.

한채훈위원

괴롭힘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괴롭힘이 그냥 2020년 6월이었다라고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하나요?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그 이후 지속됐다고 정확한 건 저희도 그분이랑 유선으로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1차, 2차 조사를 다.

한채훈위원

유선으로 하셨고 관련해 가지고 대면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한채훈위원

그래서 인권경영위원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이제 인권경영위원회에서도 CCTV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님, 노무사도 방금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상당히 놀랐죠. 놀랐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고 이건 별도의 수사 개시를 통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채훈위원

이제 자체 감사는 안 했습니까?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저희가 자체 감사했습니다.

한채훈위원

자체 감사했고 그래서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효 경과로 징계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괴롭힘이 언제까지 지속됐고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사자가 느끼는 괴롭힘이 이제 주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래서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종료 시점은 아마 업무 배제를 한 게 2020년 6월 18일 날 아마 담당 팀장님이 그때 당시 이제 아마 분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팀장님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질문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느끼는 괴롭힘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감사는 진행해서 인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관련해서 노무사, 변호사 외부 위원 명단 제출 요청드렸는데 그것도 속히 내일 진행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언

김동언법무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수년이 지난 후에야 퇴사 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여러 기타 문제를 직원들이 적시에 신고할 문화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당한 일들에 대한 제보가 있어도 자정작용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사내 감사 부서가 아닌 시도 아닌 의회에 직접 직원들이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경영진과 감사 부서를 신뢰하였다면 감사 부서에 먼저 제보를 하고 사내에서 미리 해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만약에 지적을 하였더라도 감사 부서에서는 이미 웬만한 사항들을 다 인지하고 조치를 마쳐서 결과를 아마 말해 줬으면 됐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짧은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의왕도시공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산적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의왕도시공사에 경영진의 자정 능력이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왕도시공사 문제만 1년 내내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왕도시공사의 문제가 의왕도시공사 내에서 해결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직원이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진과 감사 부서를 신뢰하고 제보를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솔직히 그 점에서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병기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병기 본부장님은 도시공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2014년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 날 잠시 퇴직했다가 1개월 공백했다가 2월 1일 자로 본부장에 재취임했습니다.

노선희위원

저는 그냥 A 직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 직원이 특별감사 결과에서 보면 특별감사에서 금품 수수, 공공 체육시설 무단 사용 등 이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 5월 27일 날 의왕도시공사가 의왕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왜 고발장이 다시 반려가 됐어요. 왜 그 내용이 반려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혹시 한번 반려됐는데 다시 재고발돼서 의왕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노선희위원

아직 현재는 지금 수사 중이에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예.

노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권한대행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파트나 아니면 다른 모든 파트가 꼭 도시공사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죠, 민간 위탁을. 꼭 도시공사에만 줘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나 무슨 법적 조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 한번 도시공사에 숙제를 한 번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민간 위탁에서 하면은 그분들은 서비스의 질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서비스의 질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창수

서창수위원

수익을 창출하려면 서비스 질은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 사람들이 민간 위탁해서 하게 되면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수입 창출에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직무대행으로 가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주민 편의보다는 수입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글쎄요, 그 내용은 지금 반대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금액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위탁 받은 거는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지금. 위탁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전 위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공동적으로 한 내용을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것뿐입니다. 굳이 이거 위탁을 여기로만 맨날 줄 필요가 있느냐, 좀 더 바꿀 필요도 있고 경쟁을 붙일 필요도 있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굳이 도시공사에만 줘야 할 무슨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공동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드리는 거예요, 위탁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시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간 지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민간 위탁 부분은 한 번 제가 얼핏 그런 부분을 같이 잠깐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집행부에서는 단점도 얘기했지만 장점도 얘기해 줬어요 저희한테. 장점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이게 제가 지금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민간 위탁 부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민간 위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로 보면 제3 위탁을 도시공사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테니스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위원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혹시 양해가 된다면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처장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현호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박혜숙위원

네.

박현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에는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승인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적이 없고요 테니스는요, 제3자 위탁으로 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6시부터 10시까지 최소한 3명이 필요한데 테니스장 때문에, 그러면 운영 지출이 더 발생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제3자 위탁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자료를 제출했고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읽어볼게요, 시의회 동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으로 따지면 저희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요. 시장님의 승인은 언제 날짜를 승인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메일을 받은 게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저희가 일단 매년 말에 1년씩 지금 제3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매년 말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시의 승인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수탁할 수 있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성호

박성호생활체육처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신고 내역이 총 몇 회 있었습니까? 사장 직무대행님 답변해 보시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2건이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지금 6건이 있었네요.

한채훈위원

6건 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몇 건입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된

한채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료 주셨으니까.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2020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6건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2020년도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지금 인권경영위원회 8명이 의결을 했고요.

한채훈위원

20년도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21년도는 8명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근무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고요, 2022년도에는 인권경영위원회 6명의 의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 23일에는 정식 조사 절차를 원치 않아서 배치를 전환하는 걸로, 신고인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게 배치 전환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완료했고 2024년도 1월에는 법률 자문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9명의 의결로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 29일에는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총 6건 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딱 1건이네요, 그것도 2020년 6월 1일.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 이후에 21년 12월, 22년 5월, 22년 12월, 24년 1월, 24년 3월은 다 어찌 보면 법률 자문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은 이제 신고인 근무지 변경되신 분 현재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네,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채훈위원

근무하고 계세요?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리고 또 의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명단하고 의결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겠습니까?

재경

최재경기획조정실장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결문 자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자율 어떤 보장권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진행된 모든 사건들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노무사나 변호사 자문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걸로 판단되고요. 특히나 다 봐주기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떳떳하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사장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게 혹시 개인정보에

한채훈위원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한채훈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제가 달라는 것이 아니니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제출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걸 또 실무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늦었으므로 보충질의는 정회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회는 석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분들께는 참 송구합니다마는 질의가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고 저분들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다면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공기업재정전략팀장, 체육청소년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배석하여 있습니다. 혹시 이 세 분께 질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에 세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18시29분 조사중지

19시32분 조사계속

한채훈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우리 의왕시의회 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크십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본 위원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 의왕도시공사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합니다.

한채훈위원

네, 점심시간은 언제죠?

혁천

권혁천의왕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2시부터 1시입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민원인이 방문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민원 응대나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본사에는 민원이 없고요, 현장에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안내 데스크나 청사 관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한채훈위원

현장에서는요? 현장 말고 우리 도시공사 본사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본사에서는 거의 민원 업무가 아니고요, 행정 지원

한채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는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지 않는 거네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운영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을 지금은 이제 행안부에서도 우리 공무원도 약간 그렇지만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폭넓게 하는데 그때까지 모든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 또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채훈위원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부터 이제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아마 코로나 이전 시기부터 민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 도시공사는 십수 년 전부터 현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한채훈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민원인이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본부장님. 점심을 순번으로 돌아가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예를 들어서 사무나 행정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어쨌든 간에 불가피하게 본사 사옥으로 가서 볼일을 보려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11시 30분부터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행정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30분 일을 덜하고 보수를 받아 가는 형식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한 제보가 있어서 정말 그런 이제 기강 확립이 잘 안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하러 직접 갔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추가로 드릴게요.

한채훈위원

말씀하십시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통 2인 1조로 교대 근무하는데 또 때로는 직원들도 휴가를 갈 때가 있고 경조사라든가 일 있을 때 부득이 혼자서 근무할 수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서 식사하러 잠깐 간 사이에 또 민원인들이 마침 저거해서 간헐적으로 그런 공백기 때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잘 운영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한채훈위원

그러면 기강 확립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네.

한채훈위원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위원

저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시간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이제 다 모두가 시민을 위한 거였고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는 공공기업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일하시고 계시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건 바로잡고 잘된 건 또 칭찬하자 그래서 또 사기도 북돋아 줘야 되겠고 어차피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우리 문병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차피 경영본부장님으로서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를 해 오시면서 이제 바라보실 때 도시공사에서 이제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보시는 잘하는 부분,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리에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의왕도시공사에 제가 십몇 년간 근무하면서 의왕도시공사가 다년간 7~8년 간 우리 의왕도시공사 하면 노사 갈등이 심해, 그다음에 노노 갈등이 심해 이런 부분들을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노사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됐고 마침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노사 안정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창립 이래 십수 년 동안 국무총리 표창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또 금년 1월 달에 공공구매 최우수로 해 가지고 또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고 금년 초에는 또 정보 공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각자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백운, 장안 도시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들이 우리 의왕도시공사를 롤모델로 삼고 있고 벤치마킹도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이루었고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로서 백운밸리의 자갈밭, 사실은 일반 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백운밸리하고 주변에 기반 시설을 다 만들고 도로 확장되고 공원도 조성하고 주변 여건을 다 기반 시설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게끔 어떤 면에서는 명품 도시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는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본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하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성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비록 최근에 일어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아까 저희도 이제 그런 CCTV 화면을 보면서 식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주 진짜 꼼꼼하게 면밀하게 잘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노사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좀 더 노사가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또 언제나 그런 소외계층이나 그래도 약자를 늘 그렇게 바라봐 주고 또 그들을 그래도 좀 살펴주시는 그런 위치에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희가 많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만 지적된 부분들이 잘 이렇게 소명되고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또 성심성의껏 이렇게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문병기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 오늘 계기로 더욱더 우리 도시공사 280여 임직원이 좀 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할을 다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당의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오늘 남아 있는 질문은 간략히 끝내고 내일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남아 있는 질문은 내일 제2차 조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늘 증인 신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질의가 있으나 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모두 하지 못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처 하지 못하신 질문이 있다면 서면질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요점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 내용은 본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영지원본부 등과 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3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