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총무과
10시 00분
오늘은 총무과, 환경위생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 실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득 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 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정보분야에 정보화 기본 조성 차원에 컴퓨터 교육인데, 정보화 교육장 지금까지 활용도와 계속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정보화 교육장은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부터, 또 상급까지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컴퓨터 교육은 더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활용도 평가가 높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후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를 아직 한 바 없습니다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총무행정 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하겠는데,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사업비 측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시간외 수당 예산 편성은 행안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표준 기본시간하고 또 초과근무에 따른 예산편성을 분리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이 보고서에는 본 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보고서 자료에 없는데?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상이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제가 시간외수당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8억6,000정도 되는데, 4월달에 한6,30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대체로 평균 월3, 4,000만원 지출되는데, 4월달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시간외수당은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지원하고 있고, 4월달에 특별히 많은 것은 아마 4월달에 축제기간이고 산불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듭니다.
배영백의원
산불 1, 2, 3, 4월달, 12월달 평균 보니까,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축제로 인해가지고 약 한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지출이 많아졌다는 것은, 축제때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공휴일날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거나, 행사에 동원이 되거나, 이럴 때에는 실제 공휴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 되었던 10시간이 되어도, 인정은 4시간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추가로 또 서면으로 하면 또 4시간 더 추가로 주지요. 8시간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그것은 특별 재해가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특별하게 인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배영백의원
제가, 지역 봉사자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굉장히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그날, 한 4일정도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여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빵 하나 먹고, 우유하나 먹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공직자 분들은 전부 급여가 지급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 4시간 인정이 됩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또 예산이 한8억6,000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는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한4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 3, 4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좀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19쪽의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서, 주로 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좀 어중간하게 군에서도 지원이 어렵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유치원 지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깥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유치원이 제대로 안되니까, 대구로 이사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거기에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35쪽 보고서에 의하면, 대가야 교육원 시청각실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민독서실 휴게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대가야교육원 교육생들을 위한 시청각실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원생을 위한 시청각실,
배영백의원
그러면 군민독서실도 여기 겸해가지고 휴게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독서실 옆에, 열람실 옆쪽 오른쪽에 보면,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휴게실로 자판기 놓고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 반 정도를 칸막이를 해서 시청각실을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일반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도?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일반 군민들은 아마 이용 할려고 하면, 강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추진계획 군민들 휴게실, 이런 식으로,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위치가, 군민독서실 휴게실 위치가 거기라는 뜻입니다.
배영백의원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시청각실을 한번 만들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영어학원, 회화학원 다닐 곳도 없고 이렇는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오늘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다산지역 대가야 교육원 분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다산에 교육원을 만드는 것은 인구감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산 중학생을 위한 교육원 운영을 예산편성 하는데 연구 계획을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다산지역에 교육원 관계는 세부 실천계획을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원 분원 형태로 할 경우에는 교육원의 정관을 따르게 되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진학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교육에 들어오기를 오히려 꺼려할 우려가 있고, 또 그 학생들을 전부 대구지역에, 학군은 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해주면, 지금 현재 본 원에 다니는 고령읍을 비롯한 타 면부의 학생들이 우리도 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거창이나 청도나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또 건의가 들어올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것, 군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방과 후 수업을 직접 지원해 가지고, 분원 설치는 지양을 하고, 지금 기존 지원하고 있는 방과 후 지원을 다산중학교는 좀 더 확대지원 해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보게 되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학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저도 그 부분이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다 혜택도 보고, 또 교육원을 신설하면 교원도 충원해야 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차라리 학교에 운영비를 많이 지원 해가지고 모든 학생이 혜택도 보고, 또 소외된 것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대가야 교육원 설치목적이 과장님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처음에 설립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하교 4, 5학년만 되면 전부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방지를 하고 첫째는, 그리고 또 지역 인재 양성을 해서 앞으로 고령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서지역 인구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줄고 있습니까? 교육원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대가야 교육원 운영 이후에 초등학교 상급생이 되어가지고 대구로 거의 다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줄었는 것으로, 거의 없는 정도로 알고 있고, 특히 또 대가야 고등학교는 예전같은 경우에는 늘 학생이 미달되어서 선생님들이 신학기 연말만 되면 학생 유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대가야 교육원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대가야 고등학교도 학생이 넘쳐나서 오히려 불합격 시켜야 될 정도로 학생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이, 아마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교육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감소가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지만, 학생들에게 경쟁을 너무 유발하지 않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과외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교육원의 어떤 혜택을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공에서 입시 경쟁을 강화시키는 그런 감도 있고, 또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고령에서 놀 곳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문화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확충 해왔고, 앞으로도 더 확충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교육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배려도 초기에는 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오히려 적응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오지를 않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마 그런 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그 대신에 대가야 교육원의 혜택을 못 보는 다수의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방과후 교육 지원이라든지, 교육 여건 개선사업비 또 영어 사이버라든지 영어스쿨 이런 다방면에서 일반 학생들한테도 교육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영백의원
교육 운영비 지원은, 군에서 다 하는 것 맞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우리 군 출연금이 대부분이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내는 기금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어제는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습니다. 중학생이 한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아주 끔직한 뉴스를 접하고 또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너무 교육에 경쟁만 시키지 말고, 인성이 좀 잘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교육원에서 원장님이 특히 청소년들 탈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하고 인사 기준 준수하는 객관적인 인사행정 추진, 능력개발 기회확대, 지역교육 경쟁력강화하고 추진방향을 이야기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저는 방금 배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산지역 대가야 교육원 분원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관내에 다산 초등학교에서 다산 중학교로 진학 학생율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약 한110명 정도 되는데, 중학교 진학률이 약 한 70명 정도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약 한40명이, 요즘은 대구로 갑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대구로 가는데, 대구로 가게 되면, 전 식구가 다 가야됩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의원
전 식구가 가야만이 그 쪽 대구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다산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 인구 숫자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가야 교육원이 저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교육원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방과 후 학습 지원이라도 군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와 배영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구상은 분 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 원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해서, 여기에 기존에 선생님으로 하면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지원하는 것 까지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산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그 쪽으로도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던데, 저희들은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주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다 다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소지만 이전 해 가는 것이 많다는 것, 실 거주는 다산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이 빨리 되면, 아마 저희들 인구에, 정책이 상당히 상향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더 검토 해 주시고,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조만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12쪽에 핵심 인재육성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직 활성화를 해서 자체 2회정도 공무원들 다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전체적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연 2회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대가야 박물관에서 대가야 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군 공무원이라면 한번 쯤 우리 대가야 문화대학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약 한 8기 동안에 약 한40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관심있는 공무원이 약 한30명이 수료 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고령의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물을 때, 아마 답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제일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내년도에 자체 교육 과정에 대가야 문화대학을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대가야문화대학을 한 3기정도 다는 못 듣고, 현장 학습 같은 것 못 가고, 저도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가야 문화대학에 전 공무원을 참여시키기에는 근무시간 중이고, 또 1주일에 두 번씩 오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참여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자체교육 할 때에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과정도 앞으로 추가로 신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이번에도 17명이 수강 신청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회 마다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양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대가야 문화와 고령을 알리는 그런 강의시간을 배정 해가지고, 신규 직원들한테도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에 우리 고령지역 문화에 대한 강좌도 계속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에, 지금 대기업들은 신입 채용 발표 나면, 간부진이 가서 꽃다발도 전달하고 이래서, 입사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고령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지금 원래 교육 계획은 도에서 임용 전에 임용후보자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을 경우에는 도 교육원에 임용후보자 교육을 보내고, 금년같이 교육 일정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일단 실무 수습 발령을 내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담당들을 강사로 편성해서,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과 아까 말씀드린 대가야 우리 고령 지역의 현황을 아는 그런 교육, 앞으로 공무원을 하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신입사원 채용관계를 좀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과장님 직접 수고스럽겠지만, 먼저 발표가 되고, 또 그 분들하고도 우리 고령지역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쪽에 공동체 기반 및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에 임차료 매년 1억3,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하반기에 임차 공통기반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5년간 임차료로 지급을 하고 임차료 지급이 끝나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보유하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임차료가 지금 내년도 상반기가 마지막 임차료 지급기한이 6,300만원이 지급되고 그리고 또 지금 2010년 9월에 금년 9월에 3년간 임차하기 위해서 또 시스템 도입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임차료 지급분이 6,700만원이 내년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 임차료 지급액이 1억3,000만원 소요되고, 2012년도부터는 6,700만원이 3년간 계속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인터넷 도입을 하는 사업을 합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기 도입은 한꺼번에 공통 시스템은 하고, 이 금액이 크니까, 한꺼번에 돈을 안 주고 연차적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어저께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조직 통합에 대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계획하면서, 농업 조직의 통합과 업무 조정안을 적극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또 농정산림과가 농업기술센터 기구에 통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러나 농업인들의 농업 조직 축소 등에 우려가 있어 완전한 조직 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합에 가까운 업무 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덧붙여서, 군수님은 전국적으로는 양 부서가 점진적으로 통합 또는 기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도 이 통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결과는 통합에 가까운 조직개편을 좀 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건데 한 번에 하면, 부작용도 있고, 농민들의 우려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근본적으로는 다른 시군을 본다면, 통합이 되어야 업무 조정이 완전히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좀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통합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를 완전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내에도 지금 8개 시군이 통합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만, 청도군은 통합을 했다가 다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령군과 같은 방향으로 다시 바꾸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구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현재 농업직의 호봉체계라든가 직렬체계, 또 지도직의 직렬체계, 또 업무상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현재 통합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서는 거의 통합에 가까운 정도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또 2012년 6월에 어차피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대가야르네상스 추진단이 한시기구 라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지금까지 업무 조정을 통한 현재 개편을 추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장단점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 기구 개편 시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통합을 해서 다시 분리 했는 곳이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소수입니다. 물론 통합을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달성군도 통합을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도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한 청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장점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의 통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산림과에는 농정기획과 유통하고 농지, 농촌개발, 양정업무를 두고 나머지 지금까지 농정산림과에서 하던 1차적인 농업분야는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던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농업정책, 원예특작, 축산까지 전부 다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담당업무 조정안을 본 의원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 했는 곳도 있고, 축산과가 좀 특이한 것이 기술센터로 가겠다는 그런 안도 보았습니다. 그것 갔고는 근본적으로, 여하튼 한 2년 더 시행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런 이야기, 축산담당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도, 농촌지도과가 아니라 친환경 농업과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 과가 이것은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그 분야는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업무만 가지고만 분류를 하다가 보면, 한 쪽 과는 업무가 너무 커지고, 한 쪽 과는 업무가 너무 적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 간에 업무 분량도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술센터의 한 계를 바꾸면 될 것 같던데, 작물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이니까, 지도관 쪽으로 가고, 이렇게 바꾸어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의장이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우리 관내 대가야 관악단, 우륵밴드 양 팀이 지역에서 취미로 시작해가지고 매년 음악회를 열고,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가야 교육원에, 그리고 방과 후 교육지원에 이런 아이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는 특성별로 취미라고 하기 보다는 일반 예능분야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포함이 된다 말이죠?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김재구의장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능분야에도, 우리 교육원에서는 없지만, 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는 예능분야에도 방과 후 수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의장
지역에서 결국 이런 대가야 관악단이나 우륵밴드를 볼 학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끼가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미에서 전문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방과 후 교육에서 이런 부분에도 아이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장의 생각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할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사업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권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권태수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1년 업무 추진방향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 새로운 시설 설치 추진, 환경기초시설 관리 강화, 폐기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업무를 잘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8쪽에 소각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약 한 2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데, 지금 이것 보수 매 3년마다 하지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자료에 의하면 내화물 및 화격자 보수 3년 이라고 하는데, 2008년에 보수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런데 내년에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화물과 화격자를 제외한 일반 기계설비는 수시로 정비 보수해서 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화물하고 화격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점검한 결과 고온과 산성가스로 인하여 산화 및 부식이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내년에 신규 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한다 해도, 2012년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시설 설치사업이 2012년이 빨라도 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소 2, 3년은 현 시설을 가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지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빨리 확보되면, 빨리 보수를 하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보수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기간 중에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보수기간은 1개월정도 하는데, 1주 정도는 우리가 폐기물을 저장고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정도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또 다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총 보수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한달 정도.
달호
이달호의원
한달 정도. 그러면 4주정도 걸린다는 말씀이네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주정도는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그 다음 나머지 3주정도분은 매립장에 임시 보관 해 놓았다가 나중에 가동할 수 있으면 그때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달호
이달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11년도에 42억원을 들여서 지금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할 계획인데, 혹시 그때까지 보수를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했듯이, 내화물과 화격자는 3년정도 되면 안 쪽에 마모가 많이 됩니다. 내화물이라는 것은 소각로의 외벽하고 천정부분이고 화격자는 바닥의 철판 부분인데, 3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마모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보수기간 중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소각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환경위생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분야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BTL사업이 하수관로 사업이 언제쯤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축산과의 하수업무이고 저희 업무하고는 직접 업무가 아니라서.
배영백의원
BTL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분뇨 반입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분뇨 반입은 현재 재래식은 거의 없어지고, 정화조로 하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큰 차이가 없다고요?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배영백의원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가는 것은 현재 우수, 오수 분리되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영백의원
분뇨처리량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수관거 처리되고 나면, 분뇨를 따로 수거 해가지고 반입하고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면, 아마 양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영백의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뇨 반입량도 줄고, 처리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꼭 위탁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시설 보수 같은 것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일 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지 검토를 바랍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고령읍하고 다산에서는 오수가 분리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은 그대로 계속 가동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의원
가동은 되는데, 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고령, 다산만 해도,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하는데 굳이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탁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분리되어가지고, 그때는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계약할 때에 그 예산 부분은 참고해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의 의원님!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우리 모든 공무원의 건승을 위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 종합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쪽에 우리 공보분야에 현재 우리 고령군은 관광명소 이런 것이 네비게이션에 대가야박물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활용 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박물관을 네비게이션에 입력토록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은 제가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본 의원이 타 시군 청송군에 네비게이션에 들어가면, 청송군 땅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청송군입니다. 관광명소는 주왕산입니다. 이렇게 네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비게이션 회사하고 계약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것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다음 12쪽에, 예산분야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 2009년도에 일반운영비가 82억7,4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일반운영비가 98억4,3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율도 이만큼 안 높은데 19% 더 잡아야 될 그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축에 따라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통상 사실 재정이 어렵다 해도 3 내지 5%정도는 제외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통상적인 현재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일반운영비에 따라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각종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군정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가지고, 제반 부대되는 그러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운영비도 늘이게 되는 사항이 주가 되겠고, 또 각종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19%는 너무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최대한 금년 예산으로 동비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우리 군정 자치 평가란에 평가대상이 16개 부서인데, 지금 우리 업무 추진보다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평가 결과 공개방법은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주요 군정 추진분야별 잘된 사례는 발굴 및 전파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개선할 문제에 따라서는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군정발전에 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읍면 평가의 경우에 우수 부서를 언론 신문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서 인센티브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 인터넷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 분야에 따라서는 적극 검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다음 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하는 사항에 따라서는 현재 일부 사항에 따라서 평가결과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읍면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는 읍면의 행정 증빙서류 복사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군 해당부서에서 증빙서류 없이 군 부서별 진행사항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12월 초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분야에 있어서 군민만족도 조사 결과 읍면의 만족도가 점수가 격차가 크게 나타나서 만족도가 저조한 지역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군민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이 개선한 점이라고 일단 봅니다.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가지고, 상품권 구매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다. 직원의 상품권 구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개선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도 작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품권 금액에 5%정도는 인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개선할 점을 최대한 찾아서 군정에 접목시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각 읍면 만족도 조사도 좀 더 매끄럽게 하셔서 우리 고령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군 전체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하시고, 또 기획실 기획분야, 홍보, 예산 편성을 하고, 감사평가 법무업무까지 총괄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제일 첫 장에 전망과 추진방향을 잘 했습니다. 희망의 고령 경제, 3040 프로젝트 정책 목표에 대해서 군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에 3대 스마트 행정, 또 역동적이고 품격있는 도시로 재창출을 위해서 행정기초 서비스 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바탕을 근거로 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전반적인 견해를 자신감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군 전체의 총괄적인 조정 통제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따라가지고 기획감사실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적극 군정 전반에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른 전망에 있어서, 희망의 고령 경제 3040 프로젝트 정책목표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높다는 이러한 전망을 보였습니다. 희망의 고령경제 3040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군민소득 3만불 달성과 군 인구 4만명 달성이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기업체 유치, 일자리 10,000개 창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도시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지역 서비스 육성, 도시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분야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이제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알차게 추진 되어야만이 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분석과 평가보고회를 철저히 거쳐서 거를 것은 거르고 해서, 꼭 해야 될 부분, 주민들의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가려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추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의원
실장님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말씀하기를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의회 업무보고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여기에 되어 있는 그대로, 정말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지금 3대 문화권 개발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 관광 부문에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군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경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를 형성하고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조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시 기반시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교통행정, 노점상 정리,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고 있는 전선 지중화 사업, 또 상가 간판정비사업, 가로등 교체, 이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라든지,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가로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차기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빠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의원
실장님, 정말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 대가야 도읍지로 되어 있는데, 고령 시가지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데, 자꾸 외곽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농정산림과라든지 이런 곳에 엄청 돈이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할련지 아니면 실패를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가지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이 투입 안 되고는 정비가 안 됩니다. 거기 또 상가 종사자들도 생각, 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또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가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고령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조명되어 있는 이 고령에 불러들이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또 예산 편성입니다만, 나중에 또 예산 심의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0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농업, 건설, 환경 분야 등에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대단한 보조를 해 왔습니다. 이제 역동적이고 품격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기초질서 분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행정력을 투입 해주시고, 예산도 좀 지원을 하시고, 그런 것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실장님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생 생활 안정 분야에 최대한 힘을 쏟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냥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보고에 가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회계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예비비, 잡비 등 포괄적 편성과,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는 편성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조단체에 보면, 해마다 몇 번씩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여행하는 것도, 관련있는 경비에 포함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각종 사회단체 운영을 활성화 하고, 사회단체 운영에 따른 목적 수행을 위해서 관광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관광에 따른 견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라도 보고 느끼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사기 앙양 측면에서도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본 의원도 지켜 보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여기의 추진방침대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단체에 간곡한 부탁을 바라고, 또 지금 보조금 신청시에 자부담금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엄격하게 엄정하게 편성된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는 단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편성
김희수의원
아니, 사업계획서 넣을 때 보면, 자부담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결재, 전자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자부담금도 이 통장에 넣어가지고 전자결재로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투명하지 않으면, 사회 보조단체가 목적은 선진지 견학, 비교견학, 또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전부 관광입니다.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는 보조단체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34개 단체입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보조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만,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경상경비 절감에도 효과 있으리라 봅니다. 추진에 차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군 전체 역동적인 그런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전임 군수와 현 우리 곽용환 군수와 군정 추진 방향이 좀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전임 군수님께서는 3선을 하셨고, 12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군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도 많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해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8개 읍면의 구석구석을 또 알게 되고, 모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고령으로 봐서 지역실정을 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임 군수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따라서 금년 6월말까지는 대규모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해 왔고, 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군정에 특별한 그러한 효율성도 도모하고, 또 도모 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문제점이라든지, 효율성이 저하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 전 군수님 방향이 문화 쪽이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성목용의원
문화 쪽에 많이 했고,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문화 쪽에 많이 했습니다.
성목용의원
추진방향, 군정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차이점이 있다면, 없으면 없고, 있다면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군수님께서는 문화 관광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군수님께서는 전임 군수님 했는 여러 가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잘 살피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방향을 일단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서 체크 해 나가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으로 영향이 가지 않는 사업들은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또 특히 문화 관광분야에 따라서는 특별히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규모를 적정히 해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오늘까지 5일동안 오늘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대부분 전군수가 추진하던 사업들과 별 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군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곽용환 군수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든 전번과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감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농업 쪽도 전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고, 문화 관광 사업도 한, 두 가지 축소한 것 이외에는 변화의 내용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농촌 체험특구와 역사루트 재현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업을 한 이후에 수입이 없어 관리비 운영비 등을 감당 못해 걱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만들 때는 국비가 보조되지만, 이후에 관리, 유지 비용은 모두 군비 부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는 임기가 끝나고 또 정년이 차면, 집으로 갑니다만, 후의 세대들에게는 재정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성목용의원
동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을 생각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좀 신중하게 추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시설 원예작물 비닐비 지원입니다. 농산과 업무 보고시 농산과장도 내년도 예산에 소요할 이 비닐비 소요, 전체 금액에 2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증액을 요구하니까, 신중히 검토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 주무 실장으로서 좀 증액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해서, 지난 8월 25일에서 9월 13일 20일 동안 주민설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기좋은 잘사는 고령건설을 위해서 재정 투자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교육분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줄여야, 시기를 늦추어 되는 분야가 첫째 문화관광, 둘째가 도로교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비닐 원예작물 구입비 관계가 20%이렇게 현재 농정산림과 보고서에 20%정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따라서는 현재 설문조사와 같이 농업부문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농업분야에 지원을 하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시적이나마 올해 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 비닐 지원비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검토 잘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본 의원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다음은 지역 현황 분석 자료에 보면, 6쪽입니다. 지역내 소득 현황에 2007년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1인당 군민소득이 23,079＄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 국민소득은 얼마인줄 아시고 계십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20,000＄미만 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는 한 1,8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민이 23,079＄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 해 보니까, 한 2,600만원됩니다. 1인당. 2,600만원 되면 우리 1가구 4인 기준으로 볼 때 1억이 넘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다 하면 우리 농가소득이 전부 다 1억. 지금 1억 농가 만들기,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 수치인지, 어디서 조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장되고 이것 좀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 근래 분석 자료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지역 내 총 생산 추계로서 2007년도에 도에서 했는 사업을 최 근래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에 한 929원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당 생산액은 2,10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목용의원
이것 이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저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자꾸 따지기는 그렇고, 좀 안 맞다. 앞으로 통계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좀 맞추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군이 어떻게 농촌지역에서 그렇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이 사실상 그 당시에 시군 1인당 군민소득 중에서 군부에서 4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통계 자료로서 믿지 않는다면, 좀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경상북도에서 네 번째 잘 산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좀 정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민선 6기 군수 취임식과 공약사업 추진계획, 또 업무보고 등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쪽에 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감사 지적건수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총 건수는 지적 되었는 것은 한 40건 정도로 되며, 그중 시정사항이 7건이고 주의사항이 11건, 그것은 본 처분이 되겠습니다. 현지 처분이 22건인데, 그중에서 재정상으로 그 당시에 추징할 금액이 6,200만원이고, 그리고 감액금액이 한2억4,000만원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게다가 공사 관계가 연관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1건의 공사를 분할 발주해서 했는 사업이라든지,
배영백의원
실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다음은 방금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내 소득 현황에서 저는 이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아마 그로스 총생산으로 해가지고 공업이나 상업, 이런 부류에서 생산된 양이 포함되다 보니까, 농업부분이라든지 우리 상업인의 소득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면 23,000＄이 안 될 것 같고, 공업 부분이 우리 지역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총생산량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GRDP 관계에 따라가지고 생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6쪽에 디지털 홍보영상 시스템 구축에서, 거기 LCD모니터를 설치하는데, 이것 직원을 위한 것인지, 민원인을 위한 것인지, 사실 민원인들이 군정홍보 보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차라리 민원인을 위해서라면, 편의라든지 또 사회정보 제공을 위해서 TV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인치는 너무 소형으로서 또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군민 소통 기회를 위해서는 차라리 시내 구 경찰서 광장에 사이즈 큰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 디지털 홍보 영상 시스템 구축 관계는, 규격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의 1조입니다. 하나의 규격화 되어 있는데, 52인치 1대, 19인치 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은 민원실 확장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민원실 확장 계획이 재무과 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공간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앉아서 또 쉴 수 있는 공간, 잠깐 휴식을 취하는 공간, 그리고 민원서류를 보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장소에 홍보 영상 시스템을 1조로 해서 설치를 하면, 군정 홍보라든지 당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이 접목할 수 있지 않겠나, 빠른 시간대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구 경찰서 광장에 사이즈를 크게 해서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도 사실상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기획실장님 저 박정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번에 이동 신문고 현장 민원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3쪽입니다. 지금 대가야 국악당 전시실에서 상담분야 10개 분야에 여러 명이 각 읍면별로 다 왔다 가시고, 고충처리를 좀 해달라고 권익위원회 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고 했는데, 혹시 각 읍면별 상담내용 중에 추진되어가고 있는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군은 큰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가 32건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안내해서 당시에 종결된 사항이 21건이고, 고충민원 접수된 것이 7건, 그리고 합의 해결이 4건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산업분야 복지분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성산면 기족리 88고속도로 확장 관계에 따라서 당시에는 한 30m정도의 박스로 되어,
박정현의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2건 내용을 서면보고 받아도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잠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합의 해결이 4건인데, 그중에는 고속도로 공사 피해라든지, 도로 편입 토지보상 이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축산과에 위탁하는 환경미화 업체의 위탁 정산서류 감사요구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고령군의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 추진방향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습니다만, 특히 주민소득 2만＄에서 3만＄시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철저히 대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의장이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우리 군 공직자들의 업무 처리형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모든 공직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일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011년도 우리 공직자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어떻게 공무원들을 지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이 품위를 실추시킨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사항은 통보도 본인께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군민에게 최대한 몽사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따라서는 철저한 업무 처리를 해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 추진에 추호도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의 복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과 관련을 해서 지난번 그 이후에 군과 읍면에 불시 특별 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일부 한 2명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또 불시에 비노출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고령 군정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군정 목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새 군수가 취임을 했습니다. 정말 모두가 우리 군민 모두에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살을 깎는 그런 어떤 복무 태도로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 상당히 우리 군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안겨 주었는데, 우리 실장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