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히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적성성과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외순 의원입니다.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생아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생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출생아건강보험료를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민원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2010. 2. 18, 2009. 7. 16, 2009. 6. 30. 등 수 차례 개정됨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들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대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건폐율 및 용적율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장실과 계단 등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게 하고,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등은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내지 3미터를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2006. 5. 9.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본 거리에 미달 되는 경우는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설계자격 완화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연면적 20㎡이하인 정자, 농막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간이매점으로 연면적 20㎡이하의 간이구조건축물 3종을 추가하였고,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누구나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자격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을 접하여야 하나, 축사 등 농업시설은 연면적 합계 5,000㎡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농업시설의 건축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시설 등 조경기준 완화입니다. 대지면적 200㎡이상에 건축되는 대지 안의 조경시설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하고, 조경시설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지는 관광시설과 골프장 등은 조경시설을 면제하여 이중적인 조경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도시형 생활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같은 대지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부분의 사이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 으로 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고, 주 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 등으로 완화하여 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은 건축 규모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내지 10%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일반인의 휴식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위 건축물의 용적율과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로 완화 적용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높이 완화로 인한 충분한 일조권 등을 확보함으로서 주변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홍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높고,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ㆍ교부 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는 기준「지방차지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가 현행 15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고, 수수료 금액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지방세 납세증명, 어업권 원부발급 등 즉시발급 민원사무 7종에 대해서는 800원을 적용하고 민원 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어업허가증 재발급,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등 유기한 민원사무 5종에 대해서는 1,000원에서 5,000원까지로 하여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최소금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이 수수료 금액을 정하게 된 동기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가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수료 편차가 높은 단순 증명ㆍ교부 민원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금액 산정은 전국 자치단체의 수수료 현황 및 의견과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지금 개정되는 수수료는 신규로 추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징수해 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경제통상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8조에서 제9조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4조의 조례안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15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 제18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안 제22조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고령군 저탄소 녹색성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녹색성장 시책 종합적인 추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세부계획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 13일자로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대전략 6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3대 전략은 크게 저탄소 녹색 기반조성, 적극적 미래에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녹색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큰 3대 전략을 세워서 그 밑에 6대 추진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녹색환경, 기반조성,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녹색산업 기반조성, 녹색산업 관광사업 육성 이런 그런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36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청사, 우리 공공 청사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7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청, 그 다음 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청사가 있으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태양열, 그 다음 지열 등을 이용해서 100만호 보급 사업을 하고, 또한 수도라든지 전기요금을 절감해서 포인트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제 운영, 또한 북두산 일원에 우리가 서울 남부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풍력발전소를 설치 할려고 풍량 측정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지금 대표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