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ㆍ과ㆍ단ㆍ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28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ㆍ과ㆍ단ㆍ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2건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군비지원 각종행사 개최 실적 등입니다. 20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87건으로 지난해 보다 1건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시정”56건, “건의”31건 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축제방법 개선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있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아직 결과물의 활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용역 부분도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용역을 완료한 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당초 설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실과단소에서 각 단체에 군비로 지원된 사업들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보조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비율의 제한과 자체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수익성 행사 후 생기는 수입 등 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세입 조치하지 않고 일반 통장에 관리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소홀히 한 경우도 있어 앞으로는 세외수입 등 공금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실효성 없는 각종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상급 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현안질의를 보면, 군비지원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낭비 방지 방안, 대가야교육원 운영방법 개선과 교육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개선책, 대가야농촌체험특구 조성 사업 추진 대책, 미숭산 자연휴양림 및 대가야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대책, 농촌관광체험마을 활성화 대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대 민원 대책, 도시경제 활성화 대책, 진촌권 정주개발사업 등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대가야역사루트 재현 사업의 효율성 대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감사 주요 내용 중 좋은 사례로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건강생활 능력향상, 노령화에 대비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세부 전략들을 추진하는“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을 용역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각 분야별 자체인력으로 계획서를 완성하여 용역비를 절감한 것은 전 공무원이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살아있는 현장 목소리들을 다방면에서 가감 없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