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운 9월입니다. 좋은 계절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 한 가지 기술직에서 일반 행정직 사무직으로 상관없이 전환해서 고른 국장 승진의 기회를 주자는 안이잖아요?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간에는 특정인을 배려해서 발의가 됐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셨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요구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을 배려해서 이것이 조례가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직군에서 자리를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7쪽을 보면 중구, 서구, 유성, 대덕구에서 보면 유성만 국장이 6명인데 그 중에 2명만 단수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3개 구청에서 전체가 다 복수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이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는 복수직으로 하면 여러 기술직도 환경직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만 의회는 의장이 승인을 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받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으면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의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것이 된다면,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이것은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직운영은 어느 직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장을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인데 국장이 마음이 든다고 받고, 안 든다고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의회는 집행부하고 기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온다든지 의회에서 집행부를 가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의회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협의를 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 온 직원들도 집행부를 갈 수가 없고요. 집행부에 직원도 의회로 오고 싶어도 의회에서 의장님이 노(No)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로 오실 때는 그렇게 해서 오시나요?

예.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만 아니고, 다 전체…

예. 지금까지,

의장님이 받는다고 하면 받고,

그렇죠.

안 받는다고 노(No)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행정직만 지금까지는 국장이 왔잖아요?

예.

기술직도 올 수 있다고 하면 행정직은 그만큼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에요? 국장되는 것이. 그래서 행정직들은 노(No)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싫어할 수도.

그렇겠죠. 지금 현재 구청에 여러 직렬이 있는데 계속해서 직렬이 확대되면서 세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넓혀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여기로 올 수 있나요?

보건소장님은 직렬이… 그렇죠. 직렬로 여기에서 보면 복수직으로 기술서기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다고요?

예. 그런데 보건소는 여기에서 보면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보건의무직군 임용을 하도록 보건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방기술서기관이기 때문에 기술서기관의 범위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도 기술서기관 쪽으로 해당이 되는지는, 하여간 내용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다, 이것이죠?

예. 그 내용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을 넓게 해서 어쨌든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 오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원칙, 공무원들은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승진해서 국장 자리까지 올라 오셨다고 퇴직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도, 지금 과장님들도 두 분 계시지만 승진할 때 어느 정도 국장까지 올라 오셔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면 그것이 최고 최상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마인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타까움이 없도록, 정말 우리 동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국장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어떤 구청장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국장 자리를 못하고 그냥 과장으로 퇴직했다, 이런 소리를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의원 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고, 동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그래도 국장자리까지 올라갔다 퇴직했다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에 있습니다.

승진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자리는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은 국장은 다 해 봐야 우리 동구청에서 최고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국장 자리밖에 없고요. 국장은 자리가 5개이고, 그 다음에 사무관 자리는 40명 정도 내외가 되죠. 그 다음에 6급은 14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진하기도 어렵고, 지금 6급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6급은 보직자 외에 그냥 물주사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분들도 다 들 욕심이 있죠.

다 누구나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우리 직원들도.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타 구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시대의 흐름, 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구에 유용하지 않으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렇죠?

예.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해도 우리 쪽에서 판단해서 유용하지 않으면 동참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공평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사업명세서 34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결산은 예산액 19억 1,419만원에서 19억 478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예산액 1억4천만원에서 1억3,8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만원이며, 의정활동 추진은 예산액 6억4,2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총괄인력운영비 추진예산은 예산액 9억8,200만원에서 9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6만원이며, 355쪽 기본경비세부사업 추진예산은 예산액 6억7,464만원에서 6억6,9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당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49쪽부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 3,796만원에서 23.41%인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대적인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미 반영된 의정활동비 및 직원 보수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 편성 목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정책 법률자문 및 송사에 대비하고자 소송관련 예산 사백삼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205-01 의회활동비 등 의회비 편성목에 2014년도 의회 의정활동비 등 3개월 미반영분 이천칠백이십사만사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01-01 직원 인건비 편성목에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이억오천팔백오십이만삼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1-03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편성목에 인건비 미반영분 구백사십육만육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편성목에 부족분 삼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김지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입니다.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쪽에 여기 보면 소송수행착수금 소송수행료 인지대 송달, 이렇게 신규 계상 3건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신규계상된 것이죠?

예. 우리 조례에 보면 동구 고문변호사… 대전광역시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원은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재 위촉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제화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특위 위원장이 특위에서 결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이번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면 2년 있다가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끝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하지 않으면 됩니다.

위촉을 할 때.

예.

그리고 우리가 소송까지 갈 지, 안 갈 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 둘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까지 꼭 필요치 않아서 위촉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매월 20만원씩 해서 위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고문변호사를 의회에 두고 있나요?

예.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보면 시, 서구, 유성, 대덕은 있고요. 중구는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예. 두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안 뒀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가 한 2억 5천이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2억 5천 인건비 세우면 12월달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바깥에서 아주 본위원이 듣기가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동구청에 직원들 월급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께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 월급 못 탔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없지 않느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진짜 너무 언론에서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걱정은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하면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이번 추경에서 보면 의회는 전액을 다 봉급재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마 12월달 한 달 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고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한 지가 꽤 오래 되지만 재정이 안정이 되지 않았고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두 가지 합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도 되지 않는 이 정도로, 그래서 세원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 78대 2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개선하지 않는 한 중앙에서나 시에서 봉급재원을 내려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자립하기가, 유지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어려움은 다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힘써서 우리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