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도는 가을이네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 완료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 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계수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내역서 47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예산액은 59억 9,178만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0억 2,005만원입니다. 이 중 45억 2,4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55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정시책 연구 개발에서는 예산액 7,552만원 중 업무보고서 등 보고자료 인쇄, 홍보책자 제작에 4,382만원, 시책구상 포상금, 동구포럼 보조금 등으로 2,6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7만원입니다. 48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예산액 1억 7,765만원 중 예산관련 책자, 보고서 등 수용비로 2,508만원, 재정운영 관련 간담회에 196만원,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869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로 3,20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9,2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21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는 예산액 758만원 중 7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49쪽, 신뢰받는 법무•통계에서는, 예산액 3억 5,662만원 중 소송수행 착수금 등 3,489만원, 승소사례금 670만원, 배상금으로 2억 6,473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등에 3,9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50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997만원 중 감사업무추진에 93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전자구정 구현에서는 예산액 11억 8,506만원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구매에 1억 772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7,901만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에 6억 2,995만원, 지역정보화사업에 970만원, 전산시스템운영 등에 3억 4,32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6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하단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8,883만원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국내여비 등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1억 8,8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52쪽, 예비비는 예산액 14억 1,642만원 중 총무과 등 3개 부서에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9억 7,1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4,469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서는 재정결함분 108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억 9,939만원과 원금 21억 6,000만원, 총 25억 7,3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5쪽,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억 1,642만원 중 3개 부서에 9억 7,173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2억 9,201만원,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04만원, 2010년 국제화센터 운영비 6억 7,496만원 등 총 9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설명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96억 723만원이고 수납액은 3,809억 7,699만원, 지출액은 3,474억 1,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35억 6,69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8억 555만원, 사고이월비 29억 8,71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9,15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1억 8,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52억 7,629만원이고, 수납액은 3,387억 4,810만원이며, 지출액은 3,136억 3,974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차인잔액은 251억 836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39억 8,984만원, 사고이월비 18억 4,31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19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8,3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3억 3,094만원이고 수납액은 422억 2,889만원, 지출액은 337억 7,026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4억 5,863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8억 1,572만원, 사고이월비 11억 4,4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96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3억 9,9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입니다. 25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3,352억 7,62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87억 4,81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81억 1,669만원, 세외수입 438억 3,662만원, 지방교부세 86억 3,092만원, 조정교부금 542억 6,715만원, 국•시비보조금 2,038억 9,672만원으로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33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52억 7,629만원이고 지출액은 3,136억 3,97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3,29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35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1,029만원이고, 지출액은 101억 5,24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8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7쪽부터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4,683만원이고, 지출액은 410억 7,3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5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9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6,581만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2,67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56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7쪽부터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542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8,2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1쪽부터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648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4,6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33만원입니다. 97쪽부터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14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7,77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1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3쪽부터 1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9,153만원이고, 지출액은 63억 3,9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8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1쪽부터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16개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841만원이고 지출액은 35억 6,1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2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3쪽부터 1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9종에 92억 9,831만원에서 2013년도에 37억 7,020만원을 조성하고 27억 526만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9종에 103억 6,325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56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4억 3,994만원에서 2013년도에 2억 8,079만원이 발생하고 115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말 채권액은 47억 1,958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485쪽부터 4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12년도말 339억 1,000만원에서 39억 9,0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299억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94쪽부터 4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76,125건 5,999억 4,979만원에서 2013년도에 총 205건 665억 4,477만원이 감소하였고, 1,284건 1,367억 8,676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7,204건 6,701억 9,17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99쪽부터 5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53점 55억 6,186만원에서 2013년도에 41점 5억 1,925만원을 취득하고, 13점 5,789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말 현재는 581점 60억 2,32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05쪽부터 5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평생학습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예산현액은 6십3억9천1백5십2만원으로 6십3억 3천9백7십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천1백8십만원입니다. 과목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잔액 3백4십4만원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7십2만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 2백7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교육도시구축으로 교육협력개선 집행잔액 2천3백5십7만원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7십9만원,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1백3십2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2천8십5만원, 방과후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비 6십1만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운영비 집행잔액은 국제화센터 운영비 및 배상금 등으로 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용운도서관의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으로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 사업비 집행잔액 6백4십3만원은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비 5만원, 114쪽, 작은도서관 지원비 1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1백3십7만원, 마을단위 어린이도서관 책 소독기 설치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독서문화 창출 사업비 집행잔액 4십9만원은 독서•문화진흥행사비의 인건비 4십9만원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백1십8만원은 청사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6쪽, 가오도서관 정보•문화 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 사업비 집행잔액 4백3십6만원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2백5십8만원, 디지털 자료실 운영비 1백7십8만원이며, 117쪽, 평생교육 및 열린 문화사랑방 운영비 집행잔액 1백1십2만원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215만원은 청사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8쪽, 가양도서관 활력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사업비 집행잔액 1백1십1만원은 지식 자료 확충사업의 인건비 1백7만원, 일반운영비 4만원이며,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5십7만원은 독서문화진흥 강좌 및 행사비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의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04만원은 119쪽, 청사유지관리비의 일반운영비 3만원, 재료비 6만원, 민간이전비인 민간위탁금 9십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백8십1만원은 인력운영비 4백5만원, 기본경비 1백7십6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4십5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3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18쪽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7대 동구의회 운영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새누리당 소속 류택호 의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25쪽. 제가 담당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 25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16억이죠? 결손처분액은 16억이죠.

26쪽 맨 위에,

예. 16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결손처분하신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무재산, 또 행방불명의 경우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징수가 가능하면 다시 사후징수도 383건에 한 2,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치,

예.

그런데 해마다 지금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해 가지고 계속 결손처분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액이.

결손처분액이 적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소멸시효, 무재산, 또 행방불명자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자라는 부분은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죄송스럽지만 찾으시려고 하면 구에서는 찾을 수가 있잖아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 일반인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 주소는 되어 있는데 실제 납부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손처분액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세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미수납분 중에서 이것은 더 많네요, 118억이죠?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년이 되면 결손처분액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해마다 결손처분액은 있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이 다소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월액에 대해서는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 미수납액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어저께 신랑이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미수납이 됐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얼른 계좌이체 시켰는데 글쎄 그렇게 공을 들여 주는 것은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좀 세수확보를 위해서, 또 동사무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시는 것은 본위원도 느꼈는데 애쓰시는 만큼 결과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내시는 분들은 내시지만 이 결손처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안 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힘드니까 강력하게 체납관리할 수 있는 징수대책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은 경제가 심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금이 우리 힘든 구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그래도 세금은 저희가 당연히 의무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미수납액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진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반 금액으로써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만 지금 저희가 징수만 제대로 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이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체납액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징수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내년에는 결손처분액이 정말이지 16억이 아니고 1억 6천 정도 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죽 내역을 살펴보니까 50쪽부터 보면 전자구정구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단부터 보면 지금 불용액이 1,500이 넘어요. 전자구정구현, 50쪽 하단 쪽을 보면. 그래서 그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놓고 700, 500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내역을 해서 1,546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정보고도화 부분은 안행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너희들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사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사전에,

예.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또 중간에 결산을 하거든요. 중간에 결산을 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해 주고, 중간에 결산을 한번 하고,

그리고 최종결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납부하는데 지금까지 추가로 납부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넉넉하게,

예. 여유있게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다 보니까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신다고 해도 이 불용액 금액이 다른 액수에 비해서는 큰 것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올려놓을 때는 이렇게 나눠 놓으셔 가지고 500, 700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1,500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도입이잖아요?

예.

임차료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이 부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끝없이 매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기간을 정해서 2012년도부터인가 해 가지고 노후장비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 노후장비 임차료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신규로 또 다시 해야…

어차피 신규로 한다든지 달리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러면 신규로 하면 또 다시 저희가 임차료를 또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총괄해서 운영하기 전에는 지금 모든 행정망이나 이런 것은 안행부에서 총괄해서 전부 하거든요. 지금 온라인 쪽으로 우리 직원들 결재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대행료,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납부를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스템을 저희한테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네요?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예.

그렇게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불용액을 보면 이렇게 없는 살림에 이 부분이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의말씀을 드릴 것도 없는 상황이네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예.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환경미화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더 소송은 하지 않나요? 어떻게 끝났다고 보나요? 아니면 더 계시다고 보나요?

그것은 그 당시에 퇴직한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고 있어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앞으로는 없다, 이거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동 주민센터 소관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60쪽 201-01을 보면 위탁교육비가 나옵니다.

예.

불용사유를 봤더니 강연횟수를 당초 4회였으나 3회로 줄였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돌리셨다고 해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60만원 줄이자고 1회를 줄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본위원도 한번 해 봤지만 별로 효과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런데 이 비실용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이 지금 맨 처음에 기준으로 했던 것에 나누기 4, 한번 한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정도면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그냥 4회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네 번을 실시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3회로 줄였고요. 사실은 사이버교육을 권장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기가 어려운 직원들을 고려해서 사이버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받기 어려운 것이야 다 똑같죠. 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새로운 우리 행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죄송스럽지만 집행부 직원들 사정을 봐 줘 가면서 교육받기 힘든 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돌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원별 연간 의무 이수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대로라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처럼 불용사유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셨으면 본위원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불용사유에는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을 찾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시켰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이버교육을 권장하여’에요, 불용사유에는. 지금 국장님 말대로라면 권장할 사항은 아니죠. 지금 불용사유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 사이버교육을 안 하면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기관에 가면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사이버교육을 하면 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불용사유를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예산절감을 위해 명사초청강연횟수를 당초 연4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예산이 덜 들어가는 사이버교육을 권장하여 교육원 위탁교육비가 예상보다 적게 지출됨, 이렇게 하면 지금 불용사유가 죄송스럽지만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언뜻 저희가 보면 이것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직원분들은 다 그냥 강연횟수를 원하시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해해라, 참아라, 우리 구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그냥 사이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불용사유도 조금은 생각을 해서 넣어 주십시오. 지금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불용사유하고 너무 다르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2억의 돈을 본위원이 나누기 4를 해 보니까 이대로라면 5천만원 돈이 남아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4회에서 3회로 줄여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인데, 그런데 겨우 7,672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4천만원 돈은 어차피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이 불용사유대로라면 그냥 4천만원 더 쓰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연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지고 불용사유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이 불용사유가 뭔지 보고서 저한테 그대로 입을 맞춰 주세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예.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동청사 부분인데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동별 집행내역을 죽 보니까 대동하고 자양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동은 12,377,480원씩이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자양동은 7,803,880원이고요. 그 외에 산내동이나 중앙동은 조금 그래도 남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대동이나 자양동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동별로 똑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에서 배정된 금액을 다 지출을 해야 맞는데 일부 동에서는 지출이 적은 몇 개 동이 있는데 앞으로는 배정된 예산이 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동이나 자양동은 또 예산현액도 다른 동에 비해서 비교적 많아요. 비슷하게 지금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용운동같은 경우는 476,090원이 남았고, 또 용전동도 그렇고, 삼성동도 그렇고, 이런 데는 다 100만원 돈 이하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서는 여기는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좀 예산배분을 하실 때 동장님들께서 힘드신 것은 압니다. 또 이 예산을 짜고 그러는 것이 힘드신 것은 아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저희가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불용액을 남기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려니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짤 때는 동장님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이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신청하라고 국장님께서 지시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는 불용액이 일반수용비에서는 6,816천원이 남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건물유지에서는 10,215천원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집행 후 잔액발생…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2014년도 예산반영여부 및 예산액입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 예산액에는 다 금액이 업(Up)됐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2013년도에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생겼으면 올해 2014년도에도 그 정도 금액을 반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지,

공공요금은 예산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예.

지금 불용액이 안 남은 상황도 아니고, 지금 2013년도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2014년도 예산반영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예산반영할 때 또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또 업(Up)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남는 불용액이 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할텐데 불용액이 뻔히 생길 줄 알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아무리 편성지침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공공요금은 적게 잡아서 부족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남는 것이 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가정의 예산이라면 그렇게까지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용액이 뻔히 발생할 것을 아는 상황에서 증액을 시킬 것 같지는 않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구 재정도 감안해서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절약을 해서,

아니, 절약하려고 지금 청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신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항상 직원분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는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반영액이 증감을 했으니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 2회 추경때 일부는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삭감될 것이라면 아무리 지침이라고 해도 굳이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도 증감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해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이나영 위원입니다. 80쪽 좀 봐 주십시오.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시비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 사유가 경미한 수선 및 보수사항은 소유자가 실시토록 유도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예산이 16,432천원이었는데 지출액이 4,857천원이어서 불용액이 11,575천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잘 하셨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시비일지라도 소유자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해소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4년도 예산반영액을 보니까 도리어 다시 13,432천원이에요. 지금 이대로 불용사유대로라면 2014년도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 이유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문화재 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는 여러 가지 간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문화재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죠.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맞죠. 지금 이대로라면 다시 소유자가 해소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수선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요. 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판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물론 최대한 소유자가,

최대한 저는 이 예산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잘 한 일이신데 왜 굳이 올해에도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셨냐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 혹시나 몰라서 예비비 차원으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본위원이 답을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을 본위원은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올해에도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13,432천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면 올해도 소유자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많이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이 예산을 억지로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죄송스럽지만 그 분들이 불용사유에 넣은 것처럼 본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인지를 시키고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저희가 해 드려야지, 지금 불용사유처럼 그 분들도 이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반영이 굉장히 금액이 한 4분의 1 정도로 올 2014년도에는 예산을 안 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자는 줄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직원분들이 다 직접 하고 계신 거에요?

공익요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기간제는 최대한 채용을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예산은 100%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예산이 구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금 절감을 해 보시겠다는 것 같은데, 글쎄 이러시면서 이것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자동발매기를 그동안에 없던 2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움은 그 전에 비해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동발매기가 직원들이 하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을 절감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경비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안도를 하는 것이 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은 걱정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직원 분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대체방안을 찾아내신 것이네요?

예.

그러면 대체방안을 찾아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승익입니다.

이나영입니다. 84쪽을 보면 운동장 체육시설 개보수하고 전천후 족구장 설치가 다 명시이월됐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한밭여중하고 성남초등학교입니다. 한밭여중하고 성남초등학교에 2억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 국비는 1억씩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1억씩을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이고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구도교 다리 밑에 족구장을 5면 이상 만들려고 계획중인데 아직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그러면 올해도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올해는, 이것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거기 한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3억 5천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고 기반시설이 끝나면 나머지 2억… 아니, 2억 5천 들여서 거기서 하고, 우리가 3억 5천 들여 가지고 시에서 3억 5천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사가 도로공사에서 공사가 겨우 마무리된 것이 올해 한 4월달, 5월달 경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는 아직 설계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도 준공이 하나도 못되게 생겼네요? 그렇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9, 10, 11, 12.

3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 써도 저희들 구 수입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납을 안 해도.

반납을 안 해도 되긴 한데 일단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에서 공사진척이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씀은 없는데 액수가 큰 금액이 계속 더군다나 전천후 족구장이야 저희가 진행상황을 알지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 보수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학교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예.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남초등학교와 한밭여중이 200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07년, 7년 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노후화도 되어 있고, 옛날에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중앙에서 공모를 합니다. 중앙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1억씩, 1억씩 국비 1억씩 땄는데 시비를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에 2억을 지원해 줬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안 하고,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재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족구장을 성남초면 성남초, 한밭여중이라고 했죠?

예. 한밭여중입니다.

한밭여중하고 두 군데면 여기다 기록을 해 주실 때 괄호하고 넣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알기 쉽죠. 그렇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대 동구의회 운영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새누리당 소속 류택호 의장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민원봉사과에 보면 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 있거든요.

몇 쪽입니까?

아, 97쪽요. 맨 위에. 이 사업이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서 민원봉사과 거기에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서 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여기가 5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560만원 정도.

보면 민원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여만원 남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140여만원 합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객만족서비스에 대한 일을 덜해서 이 돈이 남은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부기별로 집행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98쪽에 보면 여기도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470여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것도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 몰라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98쪽,

98쪽 행정운영경비 민원봉사과에서 471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보면 장관항이 있거든요.

예.

장관항에 들어가서 목에 가면 목별로 있거든요. 목별로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104쪽 봐 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예.

명시이월 해 가지고 154만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예.

명시이월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운영위원의 수당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운영위원,

운영위원회 수당,

수당이,

예. 금년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3년도에 사업이 만료됐으면 그때 종료가 됐을텐데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14년도로 이월돼서 금년 초에 운영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일부,

그러면 2013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2014년도에만 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2013년도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었고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일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마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2013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진행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사전준비를 해서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감할 때 그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2013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 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올 언제쯤 마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 지금 끝났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올해도 진행중이라고요?

예. 1차는 끝났고요. 2차분은 진행중입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1차 사업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차 사업분하고 2차 사업분하고 예산이 다를 것 아니에요?

이 명시이월 된 예산은 1차 사업분이고 2차 사업분은 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겠죠. 그러면 지금 1차 사업분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시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국장님 말씀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154만원이 운영위원회 회비라면서요.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전에 앞으로 진행될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열고 2014년 초에, 금년도 초에 열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일의 진행상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운영위원회든지 뭘 시작할 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지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측량을 다 준비하고 증감내역을 잘 됐나 안 됐나, 또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증감내역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2014년도 운영위원회를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였을 때 올해도 운영위원회를 여신다는 얘기네요? 2차분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또,

2차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차분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또 여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거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또 운영위원회를 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진행사항이 다른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명시이월되는 것이 당연한데 본 위원은 사무관리비 부분이라고 그래서 원래 사무관리비는 먼저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로명주소로 새로 바뀌고 나서 민원이 좀 있나요? 새주소로 바뀌고.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민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그래도 정착이 좀 돼 가나요?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은 많이 하는데 아직도 내 새주소가 뭔지 그것은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정착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택배 아저씨가 저희 집에 오셨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택배 아저씨한테. 새주소로 바뀌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혼동이 많이 오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착이 되려면 시일이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그랬더니 광고지 같은 것 나가는데 이런 데도 새주소에 대해서 알기 쉽게 표시를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가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새주소를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주민들한테 가는 고지서라든지 이런 데는 새주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홍보 차원도 되고요. 또 어떤 큰 행사,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때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