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2일자 본위원회로 회부 된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새로운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검사 사항에 추가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당초 6월․7월에서 5월․6월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결산승인을 적기에 처리하고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기운영 일부조례에 보면 올해 실시한 것 아닙니까? 결산이 빨리 있고…….

위원회 발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1차 정례회가 6월, 7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올해 6월 달에 정례회 하는 것은 당초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게 분명히 내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중앙부서로부터 내용을 적시하여 개정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입니다. 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성만 별도로 여유를 가지고 하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형도입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6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실․단․과․소․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준공 후 민원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 및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향후 사업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