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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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과

10시 00분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영철입니다. 위생담당 김곤수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지리정보담당 구동림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주거개선담당 최영채입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민원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어제 비상사태로 비상근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계의 적은 인원으로 1,000여개의 업소를 지도 단속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 2월 12일, 3월 12일, 3월 17일자에 집중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36조 위반이 많은데, 36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36조가 영업소 폐쇄 명 임. 일반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식품관련 업소가 영업을 쭉 해오다가, 영업을 안 하면 폐업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폐업신고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곳에 대하여는 그대로 또 있으면, 다른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정리를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영업허가에 대한

배영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진 폐업이죠? 장사 안하는 것이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제가 영업소 폐쇄. 36조가 영업소 폐쇄인데, 자세한 내용을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가 못 찾아 보았습니다. 법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처분건수가 지금 52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 위반행위라고, 단속 해가지고, 중요한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대여섯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투를, 도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업소별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23회에 걸쳐서 837개소를 지도 단속 실시 했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 한 대여섯 건에 지나지 않은데, 이것 봐주기가 아닌지,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회에 36개소를 지도 단속하게 되는데, 단속나가면 몇 조가 구성되어 나갑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단속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군 교류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보통 2개조나 3개조 편성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이 나가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2인 1조로 해서 2개팀으로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200팀이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2개팀.

배영백위원

2개팀이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배영백위원

제가 한 팀이면 시간당 4,5개소를 방문해야 되고, 2개팀이면 1시간에 2, 3군데를 방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 단속 자체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또 봐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것 근 1,000여개소 되는데, 대 여섯 건 밖에 지도 단속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실 대형마트, 슈퍼마켓, 시장 같은 곳에 가면, 유통기한 지난 식품도 많고, 또 사실 노래방 같은 곳에 가면 주류판매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것 적법한 것 입니까? 노래방에 음주, 주류 판매하는 것?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 부분도 노래방에서 가능한 것은 주점 허가를 받았던 곳에는 가능하고,

배영백위원

주점은 가능하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 외는 불법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휴게점에서도 주류 판매 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한테 판매하는 등 위반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지역 경제적 부분으로 보았을 때,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처분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단속이 느슨해가지고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1,000여개를 갔다가 1년에 한 번정도, 한번도 제대로 다 방문을 못하는데, 한번 하시더라도,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민원실 창구 근무자 유니폼을 구매하신다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니폼 입은 모습을 잘 못봤는데?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춥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잘 착용을 안 하는데, 우리가 청사 에너지 절약 관계로 그것 이행하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러한 유니폼을 다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사실 실내에 들어오니까, 춥지도 않습니다. 절감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안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고급화 한다든지, 뭐 2, 3일 입다가 그만 안입습니다. 늘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질이 좋은 옷을 사가지고, 직원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산이 작년, 올해 계속 반영되는데, 차라리 안하든지, 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남녀노소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입구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바라고, 또 노인분들이 업무차 많이 오시는데, 업무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도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출입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청사 재정비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어르신을 위해가지고 지금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15쪽에 보면,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의 원활하 시행을 위해 준비하시느라 사실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 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은 가가호호 잘 부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의 설치장소가 사람들 통행이 별로 없는 이면진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치장소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가 잘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좀 설치를 바랍니다. 몇몇 곳에는 아주 구석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점검하셔가지고 자리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러한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디오팰리스 아파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오팰리스 아파트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데이터에 보니까 한 64%분양이고, 입주율이 5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내 공직자분들 지역내 거주하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방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좋은 시설이 54%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을 주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관에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문제가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지금, 분양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시랑이라는 업체에서 주택공사에 180동을 넘기면서,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82면에 대한 증설계획을 자기들끼리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한 계약을 했는데, 그에 대해가지고 부지를 자기네들이 구하고, 그 부지를 사용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접속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접속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접속도로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개발행위가 안되는, 도로가 없는 곳에 자꾸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해달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불가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도로의 기능으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아파트 입구 쪽에 그 쪽에 가능한 쪽에 검토를 하라,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작년부터 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사인 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행정 관청에서, 행정 관청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제 수단을 동원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배려를 하든지, 최대한 빠른 시한내 해결이 되어야, 주택이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디오팰리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러한 개인 아파트, 이것은 하나의 개인 사업체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적인 활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공공부분이 개입을 하기에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찾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만약에 그러한 것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굉장히 큰 곤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오해 소지가 좀 있어가지고,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2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10년이상이 되면 노후되고 낙후됩니다.

배영백위원

예.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런데 그러한 아파트가 잘 사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내부적으로 그러한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수선하는데 필요한 관리비를 적립을 못하는 그러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도시미관이 어렵고 흉측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도 좀 개선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 마을 리, 동 그러한 체계에서는 우리가 행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택법에서 조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한번 했는데,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일단 우리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전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전부 지원을 해 놓고, 또 상황을 지켜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저는 법률적으로 지원 해주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하고, 평소 어떤 부분에 편익을 더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주택에 사는 분이 아파트 보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아파트에도 노인시설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전체 그런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일반 주거에 사시는 분, 어느 곳에 사는 분들이 부자입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부자의 기준을 그렇게,

배영백위원

그렇지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좀 가난해가지고 보수도 못하고 이래서 지원 해준다 하시는데, 저는 형평성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하고, 일반 주거에 거주하는 분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짚으면 그렇겠지만, 시내 한 가운데 평당 몇 백만원하는 그런 곳에도 벽면에 페인트칠 다 해주고, 관내 아파트 대부분 페인트칠 다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 벽면 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걸 다 처리해주고, 공공의 도시미관 때문에 칠해준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저 산골에 사시는 분들은 SOC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물론 정부에서 법적으로 해주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아파트도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반 마을에서는 마을 진입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러한 관로보수, 모든 것이, 경로당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지원되고, 혜택을 받는데, 아파트만은 그러한 것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주택법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공영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대신 전체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은 없다, 일단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정 비율을 부담시켜서,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영백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파트에 산다고 경로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안 들어간 곳 없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을에 또 경로당하고 다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시내 쪽에. 주택업자가 SOC를 제대로 안하면 분양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런 것 있겠습니까만,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이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부담 하는 것 확인 해 보았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전부 확인 다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주면, 다 서로 할려고 할 것 같은데?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고령의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배영백위원

국민주택 안 했습니까? 실시 안 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지원 부분을 일단 내년까지 완료를 한번 하면 싶습니다.

배영백위원

일단 기 세워진 예산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탁수 과장님 자료 만드시고, 업무처리 많이 되시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감사 자료에 보면, 처분 4건, 그 다음에 본처분에서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방범 및 소방교육 등 업무소홀 주의 받았고,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부적정해서 주의 받은 것이 있고,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업무처리 부적정해서 주의 받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 공표 미이행 해서 주의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본처분 요구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소홀로 주의를 하나 받았습니다. 총 이렇게 5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방범이라든지 소방교육에 대한 업무를, 여기에 대한 협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 교육을 위탁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협회이다 그래가지고 교육 미이수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는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자격없는 분을 위탁을 했다 말이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자격이 없는 곳에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방협회에 의뢰를 했는데, 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부분이 교육자격이 없다 그렇게 평가되어가지고,

박정현위원

협회에서 그러니.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소방안전협회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23개 시군 공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 왔는 그 부분이 여태까지 교육으로서 한번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어가지고 되는 줄만 여태껏 알았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 되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가지고 방범이라든지 소방교육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접으로 이걸 방범이라든지 또 소방부분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또 인원이 워낙 적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여태까지 협회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 이것만 교육으로 인정된 줄 알았지, 이렇게 직접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처음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박정현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법 조항이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있기는 있었는데, 그걸 협회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면 되는 줄만 알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이 교육 자격이 없다, 우리 소방협회라든지 그 쪽에는 교육 자격이 없다, 그래서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직접 교육을 시켜라 하면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리고 건축물 착공 수리 부적정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건축을 지으면, 건축 연면적이 나옵니다.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가지고는 안전관리비를 예치를 해서 그래가지고 건축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건물에 대해가지고, 5,000㎡이상에 대한, 공장입니다. 공장에 대해가지고는 안전관리비를 예치를 안하고 우리가 착공신고를 해 주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예치금 전부 다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영업 위반자에 대해가지고 공표를, 위반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신문이라든지 또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곳에 공표를 해야되는데, 공표를 안했다 하는데, 공표를 일간신문에 할려고 하면 또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공표를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박정현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하신 분들은 일간지나 신문에다가 공표를 해야된다 말이지요? 원래는 법적으로?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영업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박정현위원

좀 민감한 사항인데 그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그래서 개인 사적인 부분도 있고, 영업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못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박정현위원

법으로서는 공표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법으로서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조치 소홀 이라는 이것은?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이것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미이행에 대해가지고, 1차 행정처분만 해가지고, 또 2차 계속해서 관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부 지금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또 이렇게 하고, 또 본청에서도 또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이,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때는 조금 형평성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고령군 새주소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 수는 지금 12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지금까지는 각종 시설물을 만들고, 도로 이름을 만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 운영을 했고,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민원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비고지를 앞두고 이번 달이나, 이번 달 안쪽에 이걸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민원발생은 혹시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일부는 있었는데, 우곡 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름을 좀 바꾸어 달라, 도로 이름이 안 맞다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새롭게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이름을 다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각 읍면에, 우리 다산 아파트하고, 우리 고령읍의 중심 쪽에는 빼 놓고, 각 지역“동”이 “리”로 바뀌고, “리”에서 다시 “타리”로 바뀌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쉽게 말해서, 가령 저희 집이 원래 “호촌”리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평리리”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경우에 연세드신 분들이 상당히 혼선이 많이 것으로, 또 하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게 내가 “호촌리”에 사는데, 마을회관을 그러니까 “호촌리”에 이용할 것 아닙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호촌리”앞으로 이용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너희는 “평리”다 그러면 “평리회관”에 가야된다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좀 있었습니다. 자기들 각 동네마라 “리”마다 회관이 다 있는데, 거기 회관을 이용하기가, 평소에 “호촌리”에 가다가, 동네가 이제 “평리”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싶은 것이, 혹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마을 단위 무슨 “리”, 호촌리 같으면 “호촌리” 그런 단위로 사용하다가, 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버리니까, 마을 이름이 빠집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래서 길 단위로 모든 행정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그런 혼선 부분이 야기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나타날 것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 또 효율적으로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각 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이것 지금 도로명 주소를,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각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다 연세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지금 예비고지를 하고 있는데, 또 예비고지를 통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공부상 앉아서 만들었는 것 하고, 실제적으로 또 집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서로 다른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선 주소 체계에 혼돈이 오니까, 정말로 어른 뿐만 아니고, 저희들 기성세대 부분도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옵니다. 오지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을 하면, 한 10년이상의 혼선기간이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 다시한번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주소를 쓰야 되니까, 이 주소를 어르신들 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 주소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9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건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어제 좀 실질적으로 좀 보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불허가, 반려, 취하,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건축신고 복합신건축신고복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수면 월산리에 이근서씨 라고 있지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잠깐만 설명 할 수 있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그러한, 33호 국도가 개설이 되면서, 접속도로를 기존 국도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기존의 건축에 대해가지고, 제한을 사실 하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거 다른 방법은 혹 없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그래서, 며칠전 부분에 대해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영업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아라, 또 다른 대안으로서는 우리 건축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건축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운수면민들이 이용하는 주유이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소 문제가 만약에 탱크 하나를 교체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이것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이 개인 뿐만 아니고, 여기에 많은 운수면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한번 더 신중히 하셔서 조치를 한번 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영업을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차피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해 놓고 있고.

박정현위원

예.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도로와 도로와의 접속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인데, 도로점용이 사실상 법적으로 지금 현재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전형채입니다. 과표담당 안대원입니다. 징수담당 나종근입니다. 회계담당 전은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종순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전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한 5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조금이라도 좀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말씀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은 재무과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 지적사항은 잘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조치사항을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또 잘된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2건, 총 5건 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적정하게 처리 되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시정 요구사항 3건 중에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통하여, 신속한 압류를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서 공매처분 함으로써 체납액을 충당하는 등 능동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내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이 관급자재는 전체 310건 167건으로 54%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6%는 관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생산되지 않는, 흄관, 깬잡석, 특수 물품 등으로서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 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요구사항이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는 개진 직동초등학교와 다산 벌지분교를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군에서 취득하여 군민을 위한 친환경 생태 건축학교와 문화체험학교 교육장 및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촌문화 환경개선과 군민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낙동강 연안개발사업과 타 사업 등으로의 중복이 되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 당초 계획했던 목적에 맞게 조속히 사업을 추진 못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직동초등학교는 개진금천 청년회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폐교 재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2건중 공사 현장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연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의 자금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세출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여, 또 유효자금을 예치하였으며, 특히 읍면 등 제2관서의 자금 배정시 집행 직전에 배정하여 자금 사정을 최소화 하는 등 이자 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

수고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지적 중에 이자수입을 좀 적절하게 관리하라, 수입이 확대될수있도록, 우리 자금을 관리 잘 해달라는 부분에, 단기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였다는 말씀을 하셔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금고 관리가 금융기관별로 여러 가지 이자가 차이도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엄청 내려가지고, 우리 군 수입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1금융권에 계속 하다가 보니까, 금리가 2금융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해서, 군금고 라는 것은 계약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2금융권에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곳도, 좀 중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문도 좀 열어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꼭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위농협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자가 좀 높은 곳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는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뜻을 어떻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세입,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군금고는 제2금융권에서 하게 된다면, 금고가 관련법에 의해서 제2금융권으로 예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최고 한도가 보장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애로도 있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안되었는 곳이 2군데가 있고, 한번 했는 곳도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성이 없고, 그러한 운영회는, 실적이 없는 운영회는 좀 정비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안 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안 한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관련 위원회가 지금, 과세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1년간 운영 실적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관련 3개의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유사함에도 기능별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분법에서는 3개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 1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법령개정에 지금 있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좀 불필요하고, 좀 실효성 없는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과오납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과오납이 조금 많네요? 2억2,100만원인데, 많이 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고 남은 돈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사유는, 과세자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경정이나 행정착오, 그 다음에 차량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과오납금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착오로 인한 경우가 7건 76만9,000원이고, 이중납부가 한 350여건에 1,050만원정도, 비과세 감면부분이 47건에 한2,035만원, 차량 소유권 이전이 한2,990여건에 1,600만원, 그 다음 국세 경쟁이 518건에 1억7,33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세경쟁이나 차량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어떤 행정착오나 이중납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의 입장에 서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국세 경쟁이라하면, 소득세와 관련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국세경쟁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성목용위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었는데, 국세를 경쟁하다가 보니까, 지방세도 그만큼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가 경감됨으로 해서,

성목용위원

그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거의 다 소득세는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지 싶은데, 바로 바로 안내 해가지고 그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증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청사 증축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하고, 필요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데, 경상북도에서 공문왔는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된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게 되니까, 신축이나, 물론 우리는 증축입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증축이고, 리모델링하고 증축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기간을 좀 지켜보고 한다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행정안전부에서 보류기간을 2012년 6월까지 연장하라는 통보가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신축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우리 증축을 좀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증축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성목용위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못하면, 올해 2010년 12월 아닙니까? 2012년 6월 같으면 1년 반입니다. 1년반. 그지요? 1년 6반은 얼마든지. 충분히.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좀 참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 협소하다는 것,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것 말고 그렇게 참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시는지, 또 중앙에 우리 상부기관에 어떤 이런 것을 하겠다고 또 심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회의실 확보,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신설되는 실과 사무공간 확보, 그 다음에 현재 문서고, 행정자료실 설치, 다음에 직원 휴게공간 확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청사 증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안정부 방침은 자치단체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축부분은 억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 드린다면,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지난 22일 월요일 3일전입니다. 월요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시공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고령군과 그 다음에 경주시, 영양, 울진 4개 시군이 우리 도에서 저희들 증축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어가지고, 월요일날 행안부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행안부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살림살이를 또 걱정 해주시고, 하여튼 그러한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청사 증축이 내년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목용위원

맞습니다. 신축 호화롭게 안한다고 인센티브 받아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너무 조금하게는, 조금 협소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안 좋겠냐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홍석 우리 재무과장님 이하 각 담당계장님 수고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감사자료에 우리 재무과가 감리업체 선정시기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 1건 받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 처분 요구에 고대 사장상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등 수의계약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 1건 받았는 것 있고, 공사 용역 발주 및 계약업무 부적정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주의 1건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3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업체 선정시기가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4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공사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용역, 그러니까 감리 선정 용역을 했는, 거꾸로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입장을, 핑계같습니다만, 하루에 한 30, 40건씩 공사계약 서류가 내려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 발주부서의 집행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시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못하고 공사계약을 먼저 추진한 그런 사례로서 저희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절차를 면멸히 따져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 2009년, 중복 지적사항도 2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매 한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같이 되는데, 군 금고 관리. 금융기관법 계약 현황에 보면,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군 금고 지정 심의를 해서, 자금을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예치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까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2금융권에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랬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문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농협 군지부에서 지금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치수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구은행은 지금 특별회계를 보니까 자잘하고, 총금액도 거의 한 96대 4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대책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군금고 지정할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계약체결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분리가 힘든 상황이고, 다음 군금고 지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정을 할 때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보니까, 2012년 12월 30일까지 이네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저희들 군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의원들이 군민들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혹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군금고 지정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의견 청취 건 말씀입니까?

박정현위원

예. 우리가 만약에 고령군, 그 다음에 대구은행 이런 건에 대해서, 군금고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는 그런 방법?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군금고 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심의위원회는 군의회 의원님 한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금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우리 군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그걸 묻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군금고 지정관계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결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어저께, 타시군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몇 가지 보았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군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동의를, 의결사항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조례 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재무과가 업무 소관이 엄청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도급 공사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하고,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다가 보니까, 제가 좀 늦게 신청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가 언뜻 보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총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혹시 우리가 하도급 공사에 하.수급업체, 편중되어서 혹시 하는 것은 없는지? 한쪽 회사에다가 치중해서 공사가 또 가는 것은 없는지? 과장님 혹시 한번 파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그 다음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순수한 이 하도급 계약은 민간인 대 민간인, 즉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하도급 업체의 지원 측면에서 입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간접적으로 하도급업자를 보호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것이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박정현위원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도급 계약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보고, 지금 일반 건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된다, 몰아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금 이런 것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하도급 계약 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쪽으로 편중된, 지금 여기 추가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지금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약 한67억정도를 한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해봐야 한11,2억씩, 그 다음에 뭐 5,000만원, 7,000만원 이것이 다 였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군민들이 이것은 의구심이 간다, 행정에서 절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건설업자 하시는 분들 제가 서너명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기들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하게 되면 공사 한 개 하도급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반적으로, 과장님 업무는 다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진짜 철저를 기해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것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 중간 중간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