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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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을 하게 된 전문위원과 담당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4월 2일자 발령 받은 박창훈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교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사무국에 발령 받은 임동교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교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3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2일 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 요구 등과 관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민생문제임은 물론이거나 불요불급한 시책사업과 시민편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공원로 보상금 예산과 같이 시기를 일실하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그런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선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간 의사일정 가운데 있어 왔던 일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셨고, 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7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원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고 특별히 다 아시는 바이지만 서현 갈매기살 단지에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추경예산을 다루는 임시 회기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심사에 관한 내용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관한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일 심사 이전까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사실상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 첫날은 제가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제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참석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용해주지 않았고 지금 현재 예결위까지 이런 상황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탑동 갈매기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성남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독립된 위원회로서 거기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속기가 되고 회의가 진행중인데 번지수가 분명히 있어요. 몇 번지 도시계획이라고 해야지 갈매기살을 무슨 변경하는 그런 용어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갈매기살이라는 용어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좋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좋습니다. 야탑동 402-12번지 일원입니다. 분당지구 단위계획 상 특별설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상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낸 결론은 당장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고 그 개발 이익에 상당 부분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결론이 나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장 방문과 소유자가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개발이익에 상당 부분을 성남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표결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 방침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야탑동 402-12번지 일원이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사실 논점의 본질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의 합리적인 발달과 도시 전체의 경관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 소유주 개개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잠깐만요. 부시장님!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께 요청했던 것은 지금 도시계획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쟁점이 됐었는데 이것을 다시 내일 예결위에서,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대답을 드렸습니다. 둘째날, 셋째날에도 제가 출석하겠다고 분명히 통지를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뿐이고 내일이라도 재출석 요구를,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예산심사를 하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였고 해서 아직 공식적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이라도 얼마든지 이 사안가지고 내일까지 좀더 이야기 하시고 또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부시장께서 민생과 관련한 실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종합 심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항들과 연동시켜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오늘 내일 중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저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나와서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각오가 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인사 말씀과 아울러서 어떤 형태로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정말로 백만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시장께서 우리 예결위원회 설명을 별도로 하신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으신 것 같고 다른 현안 업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부시장님께서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부시장 최홍철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을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해주셨는데요.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 사항과 세출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조정을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입 부분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획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도비 신청 대상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08년도 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7년도 것은 이미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들어온 사항인데 매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국도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세입 구조를 보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한가 해서 우리 재원규모가 크고 또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게으른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지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국도비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 사항별로 내시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특별하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 건립할 경우에 그것도 국비, 도비 신청하면서 나름대로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국비하고 도비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고요. 나름대로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시책 사업 관련해서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내서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에서는 총괄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문만 보내고 머무르는 형태들이 아니라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도의원하고 연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가 도 단위가 됐든 중앙 단위가 됐든 투융자 심사를 하는 시기 이전에 실제 도의원 간담회나 국회의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투융자 심사 이전단계서부터 교섭을 하더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따오는 노력들이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 이전에라도 이런 노력들이 있었느냐 이런 궁금 사항을 질문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더 많은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행정기획국장께서 어쨌든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섬세하게 일들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국도비 확보할 때 투융자 심사 이전에 실질적인 노력 그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만나뵙게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해당 상임위가 틀리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국도비 확보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율이 제가 자료를 수집해야 될 일인데 혹시 수원이나 인근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성남시하고 어떻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파악을 못하셨죠? 그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국도비를 전통적으로 성남시에서 소홀히 한다고 할까요? 성남시 예산이 타 시에 비해서 넉넉하다 보니까 좀 게을리 한다고 할까, 소홀히 한다고 할까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께서 국도비 예산을 가져왔으면 인근 비슷한 수원, 부천, 안양, 경기도에 인근 도시는 몇 %를 확보했으며 우리는 몇 %를 확보했는지 그 정도는 정리가 됐어야 될 것 같네요. 뒤에 문경수 과장님! 되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수원 보다는 다소 지원액이 낮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원보다 낮은 이유가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타 시와 비교를 해가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위원은 예산을 세울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의결을 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각 예산을 가지고 예산 사정단계가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단계에 참여한 분들이 어느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우선 실무자선에서 먼저 검토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검토 단계고 최종 사정은 누구누구가 하셨느냐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각 국별 국장님들과 구청장님.

문석

박문석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예산 사정에서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셨으며, 각 국과 구청장은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담당 주무과장이 오셨는지 국장님이 오셨는지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하고 각 국·소장하고 구청장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구청장님들 참석하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과거에는 구청은 총무과장이 참석해서 지금까지 사정을 했어요. 제가 저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지적사항이 바로 됐나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 사정단계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과거에 각 구청에는 총무과장님이 사정단계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서기관, 국장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 총무과장들은 소리도 못 내고 막 잘리는 대로 예산을 잘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각 구청이 왜 존재합니까? 그 구를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민원과 근접해 있는 구청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 구청에 힘이 없다 보니까 본청 위주로 예산이 가는 그런 것들은 방지하고 각 구청장님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그런 예산 사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세입이라든가 총괄과 관련한 질의는 여기서 마 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이형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39억 7,197만 6,000원 보다 0.94%인 3,76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40억 961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5%에 해당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 1인 충원에 따른 여비 156만원,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대체차량 구입 등 3건의 자산취득비 3,540만 7,000원, 의원 건강보험료 산출 요율 변경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안계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각 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2조 6,986억1,024만 1,000원의 약 8.63 %에 해당하는 2,329억 4,2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액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중 민간경상보조의 행정동우회 운영비 중 사무실 임대료는 예산편성 지침상 민간인에게 지원이 불가함으로 이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그 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채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채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구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로 기정예산액 3,099억 1,643만 2,000원에서 6.6%인 24억 1,75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3,303억 3,398만 6,000원 중 17건 3억 6,329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와 필수 경비 등 건전 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의 예산액 중 시립무용단 비상임단원 구성을 위한 예산액 1억 6,471만 원은 현재 운영중인 시립교향악단 등 4개 시립문화예술단이 지원예산 대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립무용단을 비상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고,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 예산액 2,000만 원의 예산은 2007년 본예산 편성 시 향토문화사 발간 예산액과 중복 편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삭감한 예산으로 향후 추이를 본 후 계상하여도 늦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액 중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500만 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대규모 영어마을은 타 시·군의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적자와 파행운행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검토하여 소규모로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으로 변경 한다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제6회 e-푸른성남 마라톤 대회 예산 3,000만 원은 2006년도 마라톤대회 시 협회와 협의회의 주최 문제로 안전을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금년도에도 확실한 주최가 없어 사고를 불 보듯 하여 삭감하는 등, 5건 1억 5,0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청별 예산액 중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요구액 중 안마의자 예산은 현재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곳이 많고 먼저 실시한 경로당별 불신이 있을 것으로 지급계획을 구청별로 별도로 수립한 후 추후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며 1,00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요구액 중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야간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수선비성 예산으로 야간순찰 용역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고 유지관리비와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 4,452만 원 중 1,720만 원을 삭감하는 등 3건 1,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신 위원님께 질의하거나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해당 구청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지금 위원회별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상정하고 위원회별로 국, 소, 청별로 차례차례로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보건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차례차례로 상정을 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히 지금 준비를 안 해 오셔서 제가 국별로 소별로 순서를 못 정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3개 보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도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합시다. (웃는 위원 있음) 분당구 보건소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분당구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분당구 보건소 이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전 추진은 공유재산 저희 자체 심의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류가 됐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를 옮긴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금년 추경 때는 특별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로 인해서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디 준비한다든가 올라왔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준비된 예산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 계속 옮기는 거 추진하실 겁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보류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야탑동에 있는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을 가져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주민들이 있는 보건소를 왜 옮기냐고 하나 더 가져오지는 못할망정 그런 행정을 왜 자꾸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려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있는 보건소를 어디 정자동으로 가져가고 여기는 뭘 만들고 왜 그러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또 이전을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판교 분구하고 연계해서 더 효과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총괄적, 총괄적 하시면, 소장님이 이전을 추진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고 업무를 가지고 의회에 오셨잖아요. 자꾸 총괄적하시면 회피하시는 것이고 자꾸 총괄적 하시면서 미루면 여기 시장님이 오셔야 되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

문석

박문석위원

답변 안 하시면 계속 해서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좀더 심도있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구가 30만인가 넘으면 보건소 한 구에 두 개 설치도 가능하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자꾸 야탑동 보건소를 옮기려고 그래서 주민들 원성을 사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민원 들어오고 지금 분당구 전체가 이용을 하지만 주로 야탑동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용하던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에 얼마나 허망하고 실망하겠어요? 이전하지 마세요. 이전하시려면 야탑동민한테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쩐지 한번 설문을 해보세요. 주민의 뜻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라고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왜 소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장님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의 입장도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당구 보건소는 분당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분당 전체를 아우를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고려하셔서 야탑3동 동민도 좋고 분당구 전체 구민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위원

중원구보건소에 질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노인 독감 무료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종비 이것이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병의원에도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3개 보건소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노인분들이 전부 나오셔서 접종을 하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병의원에 가셔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백신이 이것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모자라서 그런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때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약품조달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제때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폐단이 있어서 금년에는 병의원에서 확보된 백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황영승위원

확신하신다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를 마치고 구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중원구 예산 심의했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532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자산취득비 안마의자 1,0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상임위에서 해당 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마의자를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그런 사례가 없지 않느냐 해서 3개 구 형평성을 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해당 과장은 어떻게 답변했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런데 이것이 수정구에도 보급되어 있는 곳이 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답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예, 하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을 하자고 주장하신 위원님께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나 분당에는 이런 전례가 없는데 중원구만,

기영

정기영위원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타 구에는 이런 의자를 보급한 실적이 없는데 중원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타 구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여타 우리가 5개 보급하려는 경로당 외에 다른 경로당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형평성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심도 있게 다시 추산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한 건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각 경로당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 것이고,

기영

정기영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어제 상임위에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문의해 본 다음에 다른 구에도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맞죠?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돌리세요?

유태

원유태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먼저,

기영

정기영위원

잠깐만 계세요. 지금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정구 소관을 심의하실 적에 안마의자 건이 나왔습니다. 관련 팀장이 답변을 했는데 팀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관내에 경로당은 현재 71개 소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보급 부분에 안마의자 부분이 핵심인데 안마의자는 현재 15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보급이 안 된 걸로 답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정정한 걸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확실하게 모르면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파악하지도 않으시고 없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답변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안마의자가 보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됐는데 답변과정에서 청장님 말씀대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어제 답변이 이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예산 중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자산취득비 안마의자 200만 원 5대 1,000만 원에 대해서 부활 요청을 합니다.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