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9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5쪽 예비비 지출 중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대 동구의회 운영을 새정치민주연합 요구에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새누리당 소속 류택호 의장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위원님. 이제 그 유감은 우리 의장님한테 직접 올라가서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직접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이,
오관영위원장
상임위원회만 여기에서 하고 의장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
오관영위원장
그래도 지금 벌써 몇 일 째예요.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오관영위원장
그래도 여기는 상임위원회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상임위원회이기 전에 제가 발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장
의장님한테 가서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113쪽 보겠습니다. 308-06 보면,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08-06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용사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급식단가가 인상됐고 그리고 또 정리추경시 편성되어 학교무상급식 시 보조금 집행 후 발생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단가가 2,060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6일자에 단가를 2,130원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당초 집행할 때는 2,060원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인상분을 전체 인원으로 해 가지고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11월 6일부터 올랐는데 시에서 예산이 올 때는 그 전 것까지 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1년 것 전체 다,
나영
이나영위원
1년치가 와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단가 인상분으로 왔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11월, 12월 2개월분이 와야 되는데 1년치가 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본 위원은 불용사유에 급식단가인상 했는데 급식단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금액이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불용액이 남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그랬다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세울 때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115쪽을 보면 어린이도서관 책소독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115쪽,
나영
이나영위원
115쪽.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한 곳에서 설치포기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402-01.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마을단위 어린이도서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작은도서관이 우리 동구에 30개가 있는데 2개가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시에 보조금 받는 것이 2개를 마을단위 어린이도서관으로 했는데 책 소독기 설치 보조금이라고 해서 1개소당 500만원씩 왔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1,000만원이 왔는데 한 군데는 어깨동무마을 어린이도서관은 홍도동에 있는 도서관은 샀고, 설치를 했고 추동에 있는 호숫가마을 어린이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 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설치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어린이도서관이 두 군데,
나영
이나영위원
어린이도서관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별로 크지 않던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추동에서 설치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포기서를 받고,
나영
이나영위원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글쎄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네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봤는데 지금 여기 별로 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포기를 한, 이것이 있어서 특별히 좋을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소독기가 있어서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주시겠다고 하는데 포기를 했는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해서 포기서도 받아 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포기서 받아 놓으셨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고 그냥 한쪽에 두면 자랑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러신 겁니까. 100%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조금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시 반환해야 된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는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급식비는 작년까지는 5학년까지 하고 올해는 6학년까지, 초등학교 다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한 학년씩 높여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비용, 한 끼당 식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비용은 시비가 60%, 우리 동구 구비가 20%, 교육청이 20% 그렇게 부담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전국적으로 자율성에 맡기냐고요. 지금 인상돼 가지고 저희가 2,130원, 한 끼에.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전국적으로 자율성에 맡기냐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정규
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3,100원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대전시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시에서,
정규
강정규위원
시에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보조금 내려주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자율성에 맡기는 거네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것 같네요. 차이가 나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직원 분들 식사하시는 것 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구내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한 끼에 얼마인지 아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우리는 2,500원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2,500원이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3,100원이에요, 인상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서구입요, 도서구입.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몇 페이지신지,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도서구입 용운•가오•가양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하면 도서구입 도서량을 그 도서관에서만 소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용운도서관이 8천만원, 맞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가오도서관 여기도 8천만원 책정이 됐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가양도서관은 1억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다 쓰셨어요.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도서구입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모자라는 실정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올해도 반을 못 세워 가지고 구비 부담을 못 세워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시비가 반이 줄여 가지고 내려 온 것이 아니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니, 시비는 다 내려왔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다 내려왔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대응 투자를 못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반밖에 세우지 못해 가지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반밖에 못 세워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추경에 세울,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더 세워야 하는데 못 세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추경에 세울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니, 세우려고는 했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했는데 어려워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어려워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세요? 반으로 줄었는데, 도서구입비가. 그 8천만원이면 도서량이 얼마나 됩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한 권 당 보통 10,000원, 11,000원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10,000원씩 따지면 8,000권인가요? 그렇죠? 구입방법은 어때요? 구입방법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입찰을…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정가 대비 66%나 67% 정도로 해 가지고 수시 납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요구하는 수량을 목을 정해 가지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아니, 1년에 한 두 번씩 대량으로 사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한 두 번씩 대량으로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1년 단가를,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되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단가계약 체결을 해요.
정규
강정규위원
물론 계약체결을 하겠죠. 1년에 한번은 아닐테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월 1회,
정규
강정규위원
월 1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한 달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한 달에 한번씩 삽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년이면 12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달에 나오는 신간은 거의 산다고 보면 되네요? 신간이 1년에 몇 권 정도 나오나 파악되시나요? 안 되시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66% 정도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67%나 66% 그 정도 선에서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계약을 체결을. 이것은 각 공히 전국적으로 비슷한 그런 프로테이지인가 모르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도서 비 정가제 나라예요. 어디에서 사면 10,000원짜리 책을 5,000원에 살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사면 7,000원에 살 수도 있고 구입하는 곳마다 가격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 67%, 68% 정도에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살 때는 더 내려가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왜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에 8,000권, 10,000권씩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신간을. 지금 올해는 반으로 줄어 가지고 4,000권, 5,000권을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도서관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야기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더 다운돼서 살 수 있도록,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도서구입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었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불편함, 원하는 책은 많이 있을텐데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반으로 줄었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가 없는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희망도서나 베스트셀러나 그런 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고객들 원하는대로 해 주는 편입니다, 매달 조사를 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되겠네요, 단장님.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조금이라도 사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특별하게 민원이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희망도서가 많이 있어도 못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설득을 시키는 편이죠.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도서관에서 가오도서관을 예로 들게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찾아 가지고 책을 보지 않습니까? 독서를 하잖아요. 그것도 체크가 돼요? 만약에 삼국지를 본다, 하면 와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독서자들이. 그러면 그것도 체크가 되냐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다 체크가 돼요.
정규
강정규위원
체크가 돼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8월말까지, 올해죠. 8월말까지 수치로 따지면 8,000권, 8,000권, 10,000권 정도 세 도서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도서에 대한 대여횟수,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신규 산,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2012년도에 A라는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1월달에. 그러면 이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 8월말까지 대여횟수 그것 좀 체크 가능하죠? 왜요?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두드리면 나올 것 아니에요. 안 돼요?
나영
이나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요,
나영
이나영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결산이지 않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쓴 예산에 대해서… 아니, 저는요. 그 8,000권, 10,000권씩 구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 반으로 줄었는데도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 보니까 이 예산은 과다하게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한 권, 한 권은 어렵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 해에 산 책 권수에 대한 대출량은 할 수가 있는데 한 권, 한 권에 대한 대여횟수는 어렵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게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전체 책 한 권, 한 권,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다시 논의를 할게요, 개인적으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개인적으로 하시겠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이 지금 웅진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 원장님. 국장님께 몇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웅진하고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웅진에서 9월말까지 상환계획을 내놔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 정도에 상환계획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오관영위원장
상환계획을 지금 짜고 계시나요? 그럼.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자 없이 3년 동안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주되 6년에 걸쳐서 2년 거치 4년 상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웅진이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웅진이 우리 국제화센터를 운영을 안 하면서 돈을 어떻게 상환해서 받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웅진하고 타협을 잘 보셔서 우리 국제화센터도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우호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협상을 해서 우리 동구에 교육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복지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웅진하고 타협을 잘 보셔 가지고 웅진에서 국제화센터 운영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좀 상환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갚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저희 구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예. 그 대신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상환계획도 하실 때 의장님하고 상의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영일
김영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부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인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박영순불참위원
(이상 1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