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44억 7천 9백만원 대비7.21%가 증액된 3,371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065억 5천 7백만원 대비 5.86%가 증액된 3,245억 2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9억 2천 1백만원 대비 59.51%가 증액된 126억 3천 6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2천만원 대비 20%가 증액된 8억 6천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억 3천 5백만원 대비 12.8%가 증액된 33억 1천 3백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순세계잉여금, 대청호 다목적회관 건립 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8천만 대비 699%가 증액된 46억 3천 6백만원으로,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 사업비,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등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억2천4백만 대비 5.07%가 증액된 27억 5천8백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3,065억 5천 7백만원 대비 5.86%가 증액된 3,245억 2천 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272억 8백만원 대비 2.26%가 증액된 278억 2천 4백만원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9억 1천8백만원 대비 7.17%가 증액된 138억 4천 4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4백만원, 사용료 수입 3천9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5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자수입이 1억5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2억 2천만원, 기타수입 5억 5천만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3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담금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512억 4천 3백만원 대비 18.1%가 증액된 604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48억 8천 4백만원 대비 2.56%가 증액된 2,10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52억3천8백만원 대비 37.12%가 증액된 71억8천3백만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국시비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계상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금액을 반영한 결과 6천5백만원이 증액된 175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 교육분야는 무상급식 구비부담금 등을 반영한 결과 5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52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1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71억 2천 3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8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120억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16억8천2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0억7천9백만원, 사회복지관운영비 1억3천9백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4억 8천8백만원 등 총 61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970억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결과 7천2백만원이 증액된 83억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사업 등 1억4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19억 3천 6백만원, 15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택지역 이면도로 보안등 설치 3천 1백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비 1억원 등 총 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84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한의약인쇄골목재생사업 19억, 대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억6천 5백만원 등 총 32억 5천만원이 증액된 91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원을 감액한 29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직원관련 경비를 반영한 결과 68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5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59억 6백만원, 재정지원금 30억 4천 1백만원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액 495억 8천3백만원 대비 89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된 585억 3천만원을, 세올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개방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 2백만원 대비 2.67%가 감액된 67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53쪽, 예산의 통합관리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중관리예산을 절감하여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은 54쪽 전자구정 구현사업에서는 정보시스템실 전기시설 보강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사업비는 정보보안 강화 추가 등 안전행정부 사업방식 변경으로 임차료 2천4백만원을, 5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 구비 분담금 1천 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청소대행사업비 마련을 위해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특별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경까지 미반영된 필수경비 중 구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한정하여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7억 1,318만원 대비 7.75%가 증액된 462억 9,65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41쪽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1억 3,370만원,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944만원,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506만원 감액, 사용료수입 3,9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0만원을 증액하고,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조정교부금 2,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시비보조금 1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억 1,600만원 증액, 정기예금이자 경상적세외수입 1억 5,209만원 감액, 지난 연도 임시적세외수입 1억 3,766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2,84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여권업무지원 국고보조금 1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억 2,000만원 증액, 개발부담금 2,900만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 2,025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6억 5,656만원 대비 8.9%인 48억 6,647만원이 증액된 595억 2,303만원입니다. 먼저 59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1억 8,616만원 대비 4.47%인 5억 8,957만원이 증액된 137억 7,57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1,8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선진자치행정구현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미반영분 3,077만원을 증액, 자율방범대운영지원 특별교부금 2,95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행정활력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일반운영비 1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945만원, 자산취득비 4,34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참가지원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인건비 미반영분 5,910만원, 건강보험료 4,24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33억 6,056만원 대비 12.4%인 41억 3,797만원이 증액된 374억 9,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투명한 회계관리 178만원 증액, 복식부기 업무추진 139만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10만원,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10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다음 68쪽,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은 통신시설 유지관리 3,693만원, 통신서비스 제공 135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예산은 청사전기요금 등 예산절감분 6,4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4년 인건비 부족액 42억 4,514만원을 증액계상하고, 69쪽,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기본운영비 193만원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4억 9,525만원 대비 2.7%인 1억 7,558만원이 증액된 66억 7,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예산은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1,104만원 감액,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유지비 91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육성 예산은 동구문화원 운영지원 1,565만원 증액, 동구합창단 운영지원 606만원 증액,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 보조금 1,000만원 감액,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절감분 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1,640만원을 감액, 동구생활체육회 지원 174만원 증액,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150만원, 한•중•일 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1,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347만원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리보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7,7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엘리트체육 육성예산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925만원 증액,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출전지원 30만원 감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6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78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예산은 청소년 지도육성 및 운영지원 155만원 감액, 범죄예방운동 자녀안심 운영지원 485만원 증액,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0만원 감액,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금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1,739만원을 증액하고, 79쪽, 기본경비세부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관내여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27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8,528만원 대비 2.91%인 2,284만원이 감액된 7억 6,244만원입니다. 먼저 83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지방세부과징수 예산절감 1,500만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598만원 감액, 지방세 발전기금출연금 403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체납액 정리예산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인건비 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954만원 대비 1.19%인 285만원이 감액된 2억 3,669만원입니다. 87쪽, 민원행정추진 예산은 민원봉사행정 예산절감분 35만원, 민원발급운영 예산절감분 41만원 감액, 여권발급 공공운영비 1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85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 미반영분 76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3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8,974만원 대비 1.86%인 1,096만원이 감액된 5억 7,878만원입니다. 91쪽,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19만원을 감액하고,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4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합리적인 지적행정 운영예산은 지적 통합민원발급 270만원 감액, 지적 재조사사업 27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 예산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05쪽, 동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2,945만원 대비 0.36%인 1,154만원이 증액된 32억 4,099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중요부분을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5,532만원,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1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47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 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평생학습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십억 7천2백6십7만원 보다 1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4십1억9천6백6십7만원입니다. 44쪽, 증액요인은 세외수입 그 외 수입금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6백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4백만원으로 총1천만원, 조정교부금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천2백만원을, 순시비보조금으로 공모에 선정된 2014년 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1천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십7억7천2백1십2만원 보다 5억8천9십7만원이 증액된 6십3억5천3백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공모사업비 3백만원을 삭감 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7백5십만원과 지역특화프로그램 사업비 7백5십만원에 각각 포함시켜 신규 계상하였고, 9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자치대학 운영으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인문해 지원 사업비 4백만원,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행복한 학습센터 운영사업비 2천9백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3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중 특별교부금 7천만원과 학교무상급식 순수지원비 4억6천2백7십만원을 합하여 5억3천2백7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절감액 4백3십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인 온수기교체비로 2백5십만원 및 가양도서관 안내실 보수비로 1백8십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기본경비로 청사 청소 및 무기계약직 6명의 3개월분 보수 3천5백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하중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도심사업단장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원도심사업단장은 저희 기획행정위에 오셔서 발언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 우선 맡기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발언을 해야 다음 타임에 맞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44쪽 공유재산매각이 있는데 어느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동 망태골 도로개설 잔여지 매각이 2필지해서 4,800여만원이고요. 철도변 정비사업 편입 삼성동 제1경로당 보상금 수용금으로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매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판암동 잔여지 매각은 보상차원이고요. 삼성동 제1경로당은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부득이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부 39억 정도 지원 받았고요. 금년도 추가로 한 50억 정도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반영이 꼭 되어야 되겠죠?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구에 있는 공유재산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것,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어려우니까 매각 쪽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죠? 아직은. 예산의 심각성이.

재정을 생각하면 공유재산을 가능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매각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 안 하고 있어요? 예. 다행이고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건물 자산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승낙을.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꼭 필요한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보건소 전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분들이 필요해 가지고 이런 저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허락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또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임대 쪽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죠? 임대 쪽으로 활용을.

임대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임대를 줘서 사용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위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업을 한다든가, 그렇죠?

물론 필요한 사람한테는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동구 보건소 자리를 예로 들면 거기에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들어섰습니다. 1, 2층에.

예.

주민분들 운동하고 이용하니까 좋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유지비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역민들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상황에서는 달리 또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죠. 그래서 꼭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을, 그 위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어쨌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그렇게 연출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것저것 예산이 어려우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예산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대 동구의회 운영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새누리당 소속 류택호 의장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회계과 수입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신규계상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금년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3층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4,789,720원이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자원봉사센터는 동구 자원봉사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이고 여기한테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임대료를 받고,

당연히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무상임대 재산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이 분들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그 사무실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사회과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고 저희가 받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수입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상임대 대상이 되면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임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낫지, 눈 가리고 아옹도 아니고 내가 지원해 주고, 그 돈 내가 도로 임대료를 받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을 해 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운영하고, 또 저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 지원해 주고, 도로 받아오는 행위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저희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또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에서 보조주는 것 말고,

사회과 지원예산은 제가…

그러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재원이 있냐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재원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뭐하러 저희 구청에 이 분들을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 계시라고 합니까? 어차피 우리 동구는 그렇잖아도 공실 사무실이 많은데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중앙시장 내에서도 센터 빈 공실도 많고 그런데 굳이 저희 구청으로 이 분들을 들여 가지고 임대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직영하면 당연히 임대료를 안 받겠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받으셔야 된다면 본위원은 왜 굳이 구청 3층에 이 분들 센터를 개소하게 하느냐고요? 그냥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중앙시장 이런 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공실이 많잖아요? 그런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밖으로 내보내서 임대료를 받으시는 것이 낫죠.

저희들이 3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 분들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해야 된다면서요? 그러시면 굳이 저희가 이 분들을 왜 구청 내에 모시고 있느냐, 얘기에요. 그냥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무실 중에서 공실로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면 죄송스럽지만 이 분이 그래도 근처에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그 동네의 경제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차피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면 굳이 왜 구청에서 이 분들을 같이 끌어안고 있느냐는 얘기죠. 차라리 밖으로 내 보내시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청을 원했기 때문에 본청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것이네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지금 위탁을 준 상황이면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도 위탁을 보내고 나면 저희가 중립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받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한테 임대료를 징수해야 된다면 원도심활성화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하셔서 저희 본청에서 굳이 그 분들을 모시고 있지 말고, 밖으로 독립시키셔 가지고 다른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활성화 구역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공실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쪽 밖으로 내 보내셔서 그 분들이 원도심활성화, 구도심활성화에… 그래도 사람이 한 분이라도 가시는 것이 낫거든요.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보면 문화공보과에 국민체육센터 실내골프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기정에 했던 금액보다 6,74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골프장을 위탁했을 때 한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골프장 임대료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서 3천만원을 모집공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유찰됐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 1,8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하고 다음번에 재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시작할 때는 또 다시 재공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때는 3천만원 정도로 다시 낼 것입니까? 아니면 18,257천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실 계획입니까?

다시 낼 때는 3천만원을 낼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얼마전에 거기를 가 봤는데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골프장이 작다고 2층으로 한 층 더 올리셔 가지고 거기다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성업이에요. 의외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은 처음이니까 예상수요를 하지 못해서 다른 분들께서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번에 그 금액으로 지금 아까 3천만원 정도 하셔도 충분히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위원이 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3천만원으로 해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어서 들어갔는지는 몰랐는데 유찰되면서 많이 삭감됐네요, 생각보다.

예. 10%씩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2쪽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금해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이 지금 잡혔어요?

예.

본위원이 세출에 가 보니까 저희 구비 부담부분은 없어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내려 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구비가 빠져서 반갑기는 했는데 누가 노력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알고 해 주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기존에 1회 추경 때 편성한 구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장님께서 애쓰신 것인지 감사해서요. 그냥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할 때는 그냥 예사로 봤는데 가서 세출을 보니까 저희 구비 부분이 빠지고 특별교부금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라서 문화공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려고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구비 부담을 시키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문화공보과 수고하셨고요. 44쪽을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이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됐네요? 아니, 새로 신규계상이네요?

예. 신규계상입니다.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새삼스럽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이 또 순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그만큼 민원이 많아서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내려주신 거에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 요구하셔서 주신 거에요?

시에서 순 시비로 내려보냈습니다. 골목길이라든가 광역도로 등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구 전체를 이 천만원 가지고 하실 거란 얘기에요?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차피 내려 주실 것 천만원 주셔 가지고는 어디 쓸 데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생색내기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 생색내기에 나중에 슬그머니 2014년도 추경에 저희 구비부담하라고 할까 싶어서, 금액이나 많이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행인데 천만원 주시면서 우리 동구 전체 어디다 써요?

그동안에 많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었는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본인들이 본인 새주소를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지 못합니다. 저도 적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인도 시설물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적어 다니는데 어제 본위원이 주소를 어떤 분이 불러 달라고 해서 신규 주소를 불러 드렸더니 무슨 주소가 이렇게 간단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신규주소로 바뀐 도로명주소라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분은 그냥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아직 체감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아직 주소를 모른다고 하셔 가지고 내가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아직도 우리 실생활에는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홍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항상 원도심사업단이 우리 동구에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오늘 저희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은 보고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단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단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단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번에 12일날 우리 공유재산관리 관계 의원간담회 있을 때하고 또 위원님들질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부결된 이후로 인터넷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지만 다시 매각할 데를 갖다가 지금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서 저희들도 이제 한의약거리하고 여건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다시 한 다음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민원 오셨던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중간에 감정평가까지는 했습니다.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감정수수료까지 지급을 한 상태이고 그 관계까지만 그 사람들하고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구두라도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100% 매입하는 것입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재조사 해 가지고 하는 중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안 할 수도 있고 그쪽 부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찾는데까지는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서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분들이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감정평가는 지금 진행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감정평가가 진행되니까 이제 구청에서 우리 것을 매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분명히 저희가 질의 드릴 때는 다른 장소를 찾아 보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하기로 같이 합의를 한 것이었고요.

저번 의회 때 감정평가 했다고 일정상 추진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이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에게 매입의사가 확실히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할 때 다른 장소를 찾아도 되는 것이냐고 여쭈어 봤고 시간에 여유도 있느냐고 말씀 드린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 말씀은, 아까 민원인들 말씀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본인들은 당연히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갈 집까지 준비했다, 이런 말씀까지 지금 하시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단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장소를 찾아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보라고 했던 것이고 또 지금 찾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더 좋은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상의 말씀 드리고서 여태까지 진행상황 관계를 갖다가 다시 찾아보고서 찾아 뵙고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켜 가지고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뭐 그 분들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소송을 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까지, 한 사장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문제는 정말이지 그냥 다른 장소가 안 나와서 그쪽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른 장소를 찾아보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장소가 만약에 나왔어요, 거기보다 훨씬 더 좋고 가까운 데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 분들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설득해서 될 단계는 아닌 것 같던데요.

행정 절차상 다른 데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초에 정동 32-2번지로 하는게 저희들은 여태까지 노력한 만큼 작년 2년 동안 고생해서 일곱 군데 이상을 찾아 가지고 한 것이 올린 것이 저희들은 정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말씀이 주변지를 찾으라니까 더 찾아보고서 하여튼 주민 민원발생 안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저희가 무리 없게 찾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어서 민원인들을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희 의원들을 설득했어야 했다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오늘 민원인들 하고 대화하고 느낀 것입니다. 그 분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먼저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않나, 지금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민원인들 하고 거의 다 한 50% 넘게 진행해 놓고서 의회에서 다른 장소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 그냥 쉽게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있는 것 다 접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장소를 새로 찾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그러셨으면 저희 의원들을 설득하는 쪽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민원인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도 좋은 방안을 창출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그만두겠다 아니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구가 좋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담당 원도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도 해서 따오신 사업이고 많은 애를 쓰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자꾸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애쓰시는 것이 삭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해결 잘 하셔서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화살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화살이 지금 저희 의원님들한테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도 사업 진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 설득하시고 또 민원인들을 설득할 일이 있으면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회의 때 우리가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족욕 체험장 선정 문제에 대해서. 그 보류시킨 이유는 거리, 그렇지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한의약 거리하고. 그리고 홍보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분명히 단장님께서 다른 지점을 찾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찾아보고 계시는 중이고. 그렇지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땅한 데 있어요? 더 찾아 보셔야지.

지금 더 찾아봐야 되니까요.

꼭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와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100% 된다고 여기서 승인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미 뭐 이것저것 다 실행에 옮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 접촉은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단장님. 그 분들하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확실한 쪽으로 이야기를 언질을 주셨으니까 그 분들이 행동에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경우 다른 지점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한 검토, 재검토해서 신중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금복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53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에서 법률홈닥터 관내 출장해 가지고 95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셨네요.

예.

이 법률홈닥터 관내출장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기존에 법무부 지침에서 저희한테 당초 그 신청을 받을 때 보수는 법무부에서 주고 관내 출장비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원씩 지방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풀경비에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개월 분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법률홈닥터 말씀하실 때 국비로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지 또 거기에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받지 마십시오. 그 분이 굉장히 지금 호응은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다고 어르신들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주신다고 하면 받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그 부분 설마 저희 동구만 빼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법무부에서 해결하시겠지요.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쎄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또 변호사 선생님께서 뭐 2만원씩 받아서 뭐 큰 저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국비로 다 진행하기로 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100% 책임지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백만원이 넘게 지금 계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여비로 예산을 더 세워야지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비에 플러스 알파 시작하기 시작하면 또 이것에 대한 저희 예산이 작게 시작해서 솔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한번 강력히 어필해 보십시오.

당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여비를 주면서 일부 법에 대한 소외계층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긍정적이기는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저희가 변호사라는 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니까 편하기는 한데 또 이렇게 또 저희 구비가 들어간다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2015년에는 또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고 이러니까 이러다 보면 또 아까 지침사항이라는 것이 그 분들 마음 아닙니까? 또 이번 지침사항은 또 다르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힘드시더라도 어필은 한번 해 보십시오.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 보면 저희가 그때 가서 신청을 안 하든지 중지하든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54쪽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맨 위 소송수행포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 것입니까?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본안소송의 경우에 승소를 하면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1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5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그것이 소진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뭐 한 열 분 정도가 지금 저희 대행하셔 가지고 저희가 승소하신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예.

죄송스럽지만 저희 변호사님보다 낫네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한 7건 정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정말 감사한 예산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경비를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셔 가지고 승소까지 하셨고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예.

진짜 이 분들은 수행 포상금에서 끝날 것이 아니네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많이 혜택을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담당 집행부 직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55쪽 보면 새울행정시스템 공공데이터 개방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50대50이네요.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정부 3.0 일환으로 해서 시•군•구 정부공개 차원에서 데이터를 전부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분담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구비를 부담하도록,

그런데 50대50은 너무 하잖아요. 이 예산은 지금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분담금은 국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굳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침사항이지요? 말씀만 하시면 지침사항입니다, 하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 정도는 100% 국비가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한번 어필해 보십시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국제화센터 때문에 한 1억 정도 지금 삭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그 분들이 노조에서까지 들고일어나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제 많이 저희한테 와서 막 항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구는 청소를 안 하겠다, 막 엄포도 놓고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대행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에서 한 1억 정도를 좀 빼서,

나머지 1억은,

예?

2억 정도 지금 했다면 1억은 어디서 지금 분담한 거예요?

이제 다른 데에서 하고 한 1억 정도가 모자라서 부득이,

다른 데에서 1억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억 정도 예비비 분담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선 그 정도만 해서 입막음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분들께서 조금 그래도 이해는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은 계십니다만 어쨌든 인건비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좋은 방안 찾으셔서 계속 그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입니다.

예. 위원님.

우리 구청 총 살림을 거의 하시는 것, 관할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인데 이번 추경까지 해 가지고 지금 보실 때 이 부분에서는 꼭 세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빠져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인건비 가지고 먼저 말씀하셔서 12월달 인건비도 없다고 걱정하셨는데 인건비는,

걱정하는 부분이 오늘 지금 시에서 21명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감사반장이 무슨 얘기를 건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직원들 시간외수당은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좀 생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거꾸로 저희한테 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어떤 복리후생비 후생적인 그런 경비들이 여비라든지 급량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이 50%만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더라도 12월분 보수 직원 보수하고 기초노령연금 그 부분은 12월달 분을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50억 정도를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더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을 하는데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많이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최종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한 400억이 넘습니다. 내년도 이월 할 것하고 그런데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직원 인건비하고 기초노령연금 이 부분은 이제 정리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봉급을 못 주는 이런 사태까지도 올 수 있지 않나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나가 보면 먼저 지역 주민들이 동구는 직원 월급도, 수당은 둘째치고 월급도 못 준대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냐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애쓰는데 그리고 직원들 급여 차이도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구 간에도.

급여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출장비 이런 부분을 해서 타구 직원들보다 연간 한 3백에서 한 5백만원 가까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직원들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만 시간 계산을 해 주고 그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시간 정도를 지침에 의하면 35시간 정도를 세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17.5시간 이것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가장 시급한 것이 540억이라고 그러던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400억 정도만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59억하고 30억 4천만원인가 해서 두 차례 지급받았고 이번에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 감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직원 출장비도 깎고 뭐 깎을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깎아서 이번 추경에다가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종 추가 편성을 못 한 것이 400억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대부분 지금 실장님, 보시면 초과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그런 쪽에서 많이 직원들 쪽으로 삭감을 하셔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동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 주고 싶은데 추가 예산에서 보면 신규로 계상 된 부분이 직원 급여까지 깎아 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하고 시비 말고도 우리 구에서도 신규 계상한 것이 있네요. 그렇다면 실장님,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100% 보장이 있어요? 내려오는 것을 구비까지 해서. 구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구비 부담을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것 구분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내년사업으로 전부다 이월시키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만약에 못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꽹과리 치고 데모할텐데,

그래요.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 다른 국비, 시비도 지금 보다 더 꼼꼼히 살피셔서 꼭 받아야 될 부분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난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우선은 직원들 복지쪽으로도 생각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추가 예산도 그쪽으로 좀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