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목용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과, 환경축산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김길수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담당 서광수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전영판입니다. 녹색성장담당 허찬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전용운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성흠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통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김길수 과장님 시상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운송업체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1건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 미이행, 그 다음 본 처분에 공사용역 발주 및 계약업무 부적정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도시계획 결정 미이행, 총 4건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은 버스가 도중에 회차를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100만원을 처분해서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버스가 종점까지 안가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박정현위원
중간에 돌아 왔다는 것,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돌아왔는 것을 누가 신고를 했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리고 지금 관허사업 제한 미조치 이행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를 받고나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는 관련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1개소, 그 다음 버스회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도시계획을 미반영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 반영을 할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주차장을 먼저하고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같이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 한건을 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정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사용역 발주 관계, 그 다음 계약업무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분할 발주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기업지원 현황에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한 업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분들 기업지원을 할 때, 이 분들 현주소 현주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기업체 이전 관계 그 내용이십니까?
박정현위원
고용보조금 지원하는데, 우리 군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소? 지금 기업체 대표들 주소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에 고용하고 있는 인원 이런 분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보조금 지급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5,000만원이상 신규 투자를 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원이상 신규 투자했는 그 기업이 인원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할 때, 한 사람당 1월에 50만원씩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개월분 1년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관내 금년도 11개업체에서 신규 투자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공장 확장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을 더 창출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분들 지금 기업체 대표 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우리 군에 세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지역 기업 지원하시는 분 쪽에, 독려를 하고 계시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저희들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중의 일부입니다만, 이런 것이 빨리 정착이 좀 되어야 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집행액에 보면 국비가 거의 다 이고, 도비, 군비도 좀 포함되어 있네요? 약 한7%?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있네요. 이것 하실 때에도 업체 수의 인원이 고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차량 1대라도 우리 군 관내로 주소가 좀 올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통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한 6건을 의회에서 지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그동안에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를 우리 관내에 10대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다산면에 2대하고 고령읍내에 8대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CCTV로서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의 하고 있고, 나머지 교통지도요원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지금 1사람은 나갔습니다만, 2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미흡한 부분은 장날, 장날 이 부분은 사실상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물건을 가져오고, 농사를 지어오고 하는 분들인데, 사실상 그것 과태료를 끊지는 못합니다. 우리 지역 정서상, 그래서 사실상 장날 같은 경우에 교통이 체증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 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 상점주 서비스 개선방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비스 경영대학을 약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약 한 3개월간 서비스 경영대학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경영기법이라든지, 제주도 까지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해도, 아직까지 우리 상점주인들의 서비스 개선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고, 향후에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상인들이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위원
과장님 지적하는 것 그것 말고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 운수업체, 재정지원 대책 이 문제가 아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어떻게 노력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우리 결산검사 6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은 있고 집행이 안 된 것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전혀 손 안 댄 것이 한 3건 있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 수혜금 520만원, 에너지관리 기타보상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안준 것 같고 50만원인데,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1,050만원 이것은 하나도 안 대었는데, 이것 정리가 안 되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말씀 해 보세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모집했는데, 이것 훈련생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으면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도 1,050만원이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되었으면, 결산검사 때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 할 때도 이것 지적을 했는데, 그때그때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정리추경 때 라도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목용위원
그런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연찬을 좀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한계 된 재원에 돈도 없는데, 괜히 쥐고 있다가 다른 쪽에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에 이렇게 보면, 30쪽입니까?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없습니까? 구인이 11건, 구직이 24건, 구직신청 했는 사람이 24명이라는데?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 계를 만드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 좀 아이러니합니다. 구직할 사람도, 구인하는 사람도 이렇게 없는데, 결국 일자리 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기 18쪽에 보니까,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이게 일자리 그겁니다. 전부. 진짜 정말 필요한 산업체에 구직을 하면 구인을 해 주는, 이런 알선하고, 이번에 그런 곳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전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인턴사원, 희망근로, 전부 이런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도우미 제공하는, 이것 뭐, 보통 부서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위원
하는 것인데, 이걸 보고, 일자리계를 만들어가지고, 구직 구인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 적극적으로 어떤 팀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한 사람이도 전담 직원을 두어서, 사실 본 위원이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사람도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외국사람도 그만큼 배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기업체가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지역민이 실업자가 없이, 어디 알선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도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라고 하면, 크게 나누어가지고, 생계형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 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종류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생계형 일자리는 저희들 예산에서 10%를 의무적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절감을 시킨 그 돈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 것이고, 지금 그것 말고, 기업체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 지금 현재 4층에 일자리 알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채용을 해가지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 구직을 원하는 사람, 전부 다 데이터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 기업체 마다 지금 출장을 다 시켜가지고 구인을 할 사람들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해 보니까, 실제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는 많지만, 취업을 시켜줄만한 자본 자체가 없습니다.
성목용위원
자원이 없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구에 있는 인력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 달서구 쪽에, 그 다음에 달성군 쪽에, 인력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체하고 매칭을 시켜 주어서, 알선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산 쪽에는 조금 낫습니다. 다산에서는 취업할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것 11명이라고 하는 구인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구직은 24명이 요구를 했는데, 주로 이 사람은 어떤 일자리를 우리가 알선을 해 주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주로 저희들이, 단순사무직입니다. 단순사무직, 운전기사 이런 쪽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업체도 아니고, 우리 사무직이라면, 원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인턴같이 주로 준 관공서나 관공서 이런 곳에,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단순한 그런 보조업무 그런 쪽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실제로 기업체가 703개나 된다고 우리 군에서는 자랑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계를 없애고 일자리계를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좀 개선을 한다니까,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발상부터 좀 잘못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취업알선센터가 있다니까, 이것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취업할 사람이 얼마나 좀 더 있을련지, 해가지고, 본 위원도 알선센터가 있다는 것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구인을 좀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여기에 지금 11월달부터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얼마 안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얼마 안 되었는네. 그래서 몰랐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상사업비도 받으러 가셔야 되고 마음이 급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행정사무감사는 칭찬보다도 아마 질타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인데, 과장님 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타 부서를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여기에 차지하는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또 군수나 부군수나, 실과소장님들의 관심도가 과연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얼마라고?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만, 사실 좋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 먹인다, 돼지 먹인다, 양봉을 한다, 뭐 한다 하니까,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소 입식하는데, 송아지 낳는데, 이것 뭐 보온장치 다 해주고, 출하까지 판매까지 여기에 보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조금만 순수한 보조금만 40억입니다. 40억. 소 축산농가에 하는 것이.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 보고, 이것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상업을 하는 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빈약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상인들한테 직접 보조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십시오. 전통시장 장보기운동, 1년 동안에 7회 했습니다. 대구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재경향우회 하고, 또 우리 군청 행정공무원 상대로 하고 해서 1년에 했는 것이 7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 안됩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상품권 판매했는 것, 12억 발행했는데, 아까는 골고루 상점을 다 이용하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고, 또 서비스 주민들 의식을 위해가지고 서비스 경영대학을 운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의식 변화가 되겠습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앞으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늘 이야기 합니다만, 다 떠납니다. 지역에 지금 주민들, 이번에도 보셨지요? 계속 폐업되어가지고 새로 개업하고, 떠나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요즘 대구에서는 농촌에 오면 저절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조가 많습니다. 이주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여기 경제통상 담당하고 있는 서광수 계장님, 기업지원하는 전영판 계장님, 정말 성곽을 지키는데 무기가 좋고 병사가 많은 것보다는 화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진짜 여기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됩니다. 19쪽 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사무실에서 과장님 보고를 했는데, 경영 분석했는 것, 이 자료 경영 분석을 누가 했는 것 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직접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버스회사 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김희수위원
그런데 2009년도 수입액이 31억7,600만원, 지출이 39억4,700만원, 적자가 7억7,000만원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이것 분석했는 것이 정확합니까? 도저희 믿기지 않는데?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년전에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분석을 하니까, 적자가 15억원 나오는 것으로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년전에 했습디다.
김희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의뢰해서 했었습니가? 2년전에 했는 것, 15억 적자 보았다 할 적에? 그것은 회사에서 했는 것입니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아니, 군에서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군에서 의뢰해가지고 전문업체에?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군에서 계속 적자가 난다 하니까,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5억원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도 이것, 솔직하게 말해서 공표를 아마 그때 당시도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난 해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회사에 가서 장부를 꺼내고, 버스를 타고, 돈 통을 따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깎을 것 다 깎고 했는 것이 한7억7,000정도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7억7,000만원 적자가 나는데도 회사에서는 계속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안그래도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저희들도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적자 나는데 이것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 어떻게 충당하느냐, 적자 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한답니다. 대출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또 대구에 가면 대구 버스를 또 몇 대 운행을 합니다. 현대교통이라고, 지금 논공 쪽으로 나가는 그런 노선인데, 그것이 나오는 이익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 이것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근근이 끌고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군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적자라고 본다면, 이것 아무리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다가 관내 1일 운행거리를 따졌을 때, 34% 2억6,200만원 더 지원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 또 지금 우리 적자에 대한 9억 지원 해주고 있습니까?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약 한 7억정도.
김희수위원
7억정도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픈하지 말고, 비밀로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조사가 한번 되어야 합니다. 용역비가 들더라도.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분석을 해가지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구에 606번 다니는 것은 큰 버스 그대로 이용을 하더라도, 지금 오지마을에 들어가는 차는 계속 빈 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질의 때 말씀 한 것과 같이, 장날이나 학생들 실을 때에도 있지요? 이게 탄력있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다녀보니까, 차가 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가면 안 간다 하기 때문에 계속 다니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빈차가 다녀도 차가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반번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 하고 무주에 버스 2대 돌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2대입니다. 그래서 신안군에는, 신안 그곳은 전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 하나가 1개면이고 통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도서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개면마다 군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군직영의 공영버스 28대를 지금 돌리고 있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인수하기 전에 지원금을 얼마 해 주었느냐 하면 10억을 지원했답니다. 10억원을 지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돌리는데는, 자기들이 운영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드는냐? 약 37억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군에는 지난번 위원님들 다녀오셨지만, 저희들 제가 며칠 전 직접 갔다 왔습니다. 15인승 봉고버스 1대, 25인승 버스 1대 2개만 돌립니다. 읍내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거리, 하나는 외곽지로 돌고 있습니다. 비용은 1년에 약 한4,000만원, 연간 4,000만원 비용 밖에 안 듭니다. 그것 안 들었냐하면, 군청의 운전기사 버스 2대가지고 운전사 4명을 붙여서 돌리고 있습니다. 버스 1대에 운전수 2명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외곽지에는 버스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 11개 노선에, 지금 보조금을 7억2,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버스 운전기사 4명이 계속 못 돌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군청의 나머지 기사들, 읍면의 기사들 전부 다 조를 짜가지고, 또 돌아갑니다. 버스기사 4명이 돌리고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휴가도 못가고, 한 사람이 빠져 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중에서는 거기에 안 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김희수위원
과장님,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연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대구노선은 그러면 버스회사에 맡기고, 우리 관내 노선만 각 면별로 1대씩 사가지고 돌리고, 예비로 한 두 대 더 사서 돌리고, 그 다음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돌렸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 주는 금액하고, 우리가 돌렸을 때, 비교 분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과연 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갈 것인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지금 기존 버스회사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가가 다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취소하지 안하는 다음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자기들 못 다니게 했을 때, 법적인 문제,
김희수위원
종합을 해가지고 과장님 판단을 잘 하십시오. 왜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느냐 하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도?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기에 지금 경영을 하는 사람이 돈 벌어서 지금 대구 다 가져갑니다. 대구로.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확실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안되니까, 아마 이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군 직영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대년 당초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되고, 추경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걸 재정분석을 해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김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위원님 질의했는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쪽에 일자리 창출에 홍보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각 실업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실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성위원님은 기업체에 일꾼들이 없다고 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으로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외순위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은데, 과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시상금 1억이나 받으셨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 하시지요? 자랑한번 해주세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 에너지 절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부를 분리해서 하는데,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 그 다음 시상금 100만원 그렇게 오후에 받으러 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에너지 절감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성적을 잘 받아 가지고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너지 상사업비가 지금 1억원을 받으면, 그러면 에너지 절감하는데 저희들 재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차 중에서 하이브리드카 라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같이 쓰는 것, 충전해서 쓰는 것, 그런 차를 1대 정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 지금 현재 보시면 전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전등 LED전등이 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등을 우리 청사에 갈아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 절약하는 부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 상사업비 1억원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쪽에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관내 700여개의 기업체 중에서 기업 애로가 6건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가 참 좋은 고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업하는 분들이 지역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에서 찾아가서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기업가들이 고령으로 주소를 옮기고, 고령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차별화된 그런, 특별히 차별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공협의회, 우리 단체가 상공협의회, 그 다음에 기업인 단체, 이런 크게 단체가 2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매월 정례회를 합니다. 그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좀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자긍심을 가지자, 주자 하는 그런 저희들 구상에서 내년도 부터는 우리 고령군 스타기업인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심사를 해가지고 연말에 포상도 주고, 회사의 문 앞에 상표도 하나 딱 붙여놓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군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한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포상도 주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기업 지원관계로 여러번 찾아뵙고, 도시과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김희수 위원님도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기업 쪽에는 이자 감면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지원책이 없으니까, 그 기업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부분도,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연관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지원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군비 예산을 좀 책정해서라도 기업이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기업체 1,000개 유치하기 위해서 공약인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업체 1,000개 유치하기 위해서?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 기업체 1,000개 유치는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약 한 700개입니다. 300개정도인데 그 300개를 지금 유치할려면, 소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되고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척지구로 저희들이 어제 고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규산업단지가 약 한4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유치하는데,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습니다. 개척지구라 해가지고 약 한4,000억정도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동이 지리적으로 여건에 발전하는 것도 당연히 군민으로서 또 좋은 일입니다. 산서지역에도 공단을 유치하는 안을 한번 연구 해주시기 바라고, 산서에 지금 4개 다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것도, 고령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운수 덕곡이나, 또 문화재지역이라 해가지고 고령 이런 곳에는 개발 여지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남은 곳은 쌍림 밖에 없는데, 쌍림에 예를 들어서 송림 앞에 라든지 소규모 공단이라도 조성해서 산서 쪽에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다음 23쪽에,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편익사업비가 2010년도 자체사업이 48건에 18억원입니다. 다른 사업비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되었는 것이 아닌지, 또 예산을 확대 해가지고 사업건수를 좀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난 해 지금 현재 자체사업비가 18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한32억원으로 예산을 좀 책정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여태까지 문화 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자되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좀 많이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466건입니다. 1일 평균 1.3건, 하루 1건정도 지나지 않는데, 징수건수는 또 부과건수에 비해가지고 53%인 243건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징수금액은 49% 해가지고 900만원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또 근무자는 2, 3명 이렇게 매일 단속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실적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의 어떤 정서에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미진해가지고,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만회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66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CCTV 카메라 찍은 것입니다.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지도요원 현재 2명 있습니다. 3명 중에서 한 사람 나가고, 그 분들은 지금 지도 계몽 쪽으로 하고, 카메라로 찍는 것으로 단속을 전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1년에 한 두 개라도 요소요소에 달아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지금, 설치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카메라가 지금 시내만 해도 꽤 많은데, 하루에 한 건 정도 밖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저한테 어떤 질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한 달 중에서 단속하는 것은 10, 2.3일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날, 공휴일은 우리가 단속을 우리가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
배영백위원
징수건수도 반 밖에 안되고. 또 징수금액도 거기에서 반 밖에 안되고. 물론 이것이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주의를 많이 주어야 교통질서가 확립됩니다. 사실 요즘 나가보세요.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많습니다.
배영백위원
흔히 거리에 교통사고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때때로 한번씩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이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안 내나,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주로 4만원입니다. 4만원, 5만원인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루어 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차에다가 압류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폐차할 때 한번에 내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방세 체납 징수반을 편성합니다. 거기에 같이 우리도 편성이 되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배영백위원
CCTV 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CCTV. 약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배영백위원
4,000만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유지관리비는.
배영백위원
직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장도 나면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1년에 약 한 1,200만원, 10대 1,200만원정도 됩니다.
배영백위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용하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폐지 해버리든지, 저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폐지는 안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면, 누구든지 이의를 못 겁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인근 합천이나 성주에는 그런 카메라가 안보이던데, 굳이 고령에만 시내 곳곳에 다 설치 해 놓았습니다. 단속도 효율적으로 못하면서, 지금 있으나 마나 한 상태인데,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CCTV가 그나마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교통이 순환하지, 지금 합천통로 같은 곳을 보십시오. 카메라 없으면 거기 오른 쪽에 노상주차장 건너편에 차 대어가지고 거기 못삽니다. 지금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좀 잘 해주시고, 그러면 자료에 도로변 주차관리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상가번영회에 이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 관리도 좀 효율성있게 실효성있게 좀 해 주시고, 주민이 불편이 없고 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한 2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직제개편 때문에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서, 우리 지금 도시과에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기업도시과로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것 도시과는 기반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과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원되는 경제통상과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경제통상담당하고 기업지원하고, 이것은 경제 부서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총무과장하고 군수님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위원들, 기업인들의 뜻을 모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그런 쪽에 도와주시지요?
기획도시과 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 투자 유치 때문에 그 쪽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명분 아닙니까? 차라리 기업 투자로, 투자 유치를, 이쪽 기업지원에 보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 자꾸, 시간이 없는데, 오래 논란을 합니까? 우리 새마을계가 말입니다. 계속 이 과, 저 과 가다가, 여기 기업지원하는 경제, 상공운수계가 있었습니다. 민원과 갔다가 또 경제통상과 갔다가 어디 서자들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이제 도시과로 보내고, 기업 703개 있다 하면 자존심도 자긍심도 있어야 됩니다. 있다면서, 뭐 이 과, 민원과에 있다가, 또 경제통상과에 보냈다가, 이제 기업지원과로 이름 바꾸어가지고 또 도시과로 보내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다음에, 내가 시간을 좀 줄이고, 바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 넘어 와 갔고, 의회에서 또 상정 해놓고 논란이 잇으면 자꾸 시간만, 또 보류 하든지 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런 점을 잘 조정하시라고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 투자, 유치 기반조성, 그것하고는 또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것 하고는 업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는 것하고, 유치하는 것 하고,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세요. 시간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장차호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담당 류시형입니다. 축산담당 정원청입니다. 나영일 환경보전담당은 폐기물관련으로 인해서 현재 교육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축산 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2010년도 환경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환경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축산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환경축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각종 기금관리 현황에 신곡리 마을에 현재 몇 가구나 사시는지 아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50가구에 1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가구는 50가구가 아닌데, 38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신곡리에 인구 이동이 많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저희들 파악은 주민등록상 가구를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거주 가구는 이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적습니다.
김외순위원
적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순위원
이 기금이 1억4,000만원이 넘는데, 이 기금을 예치할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기금은 신곡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소입식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이 지나면 내년도에 이 기금을 주민지원사업에, 송아지 입식사업 자금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러면 신곡리가 이 기금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변사업에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법적사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대금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예치를 해서, 그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혹시 여기 자금탈려고, 신곡 마을에 이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현재, 순수목적, 정착목적이나 그 목적 자체가 거기에 영구 정착하지 않으면, 그 마을기금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현재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예상했는데, 골고루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9쪽에 하계별 하천 수질검사 현황이 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김외순위원
우곡 사촌의 회천 수질이 갈수기에 부유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혹시 수질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촌은 3월되면 갈수기라 물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시기에 물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유물질이 물이 적다 보니까, 물이 가라앉은 그것 자체가 검사를 해 보니까, 부유물질 농도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갈수기 때에는 어느 지점없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 쪽 우곡 사촌에 대한 사항은 개진에서 거기 양돈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그런 방류수를 하천으로 지금 현재 배출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수기 때에는 축산폐수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난 사항은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외순위원
물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하수처리를 잘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돈단지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싶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김외순위원
그리고 11쪽에 환경개선사업 쪽에, 환경개선사업 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금 어디에 사용되며, 징수액중에 군세입은 몇 %인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폐수처리장 설치라든지, 매립장 조성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이것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모든 이 세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하는 조건으로 징수 교부금을 9%정도 현재 고령군으로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재원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외순위원
혹시 미수금액이 매년 증가하지는 않는지?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은 실제로 미수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유 사용 자동차나 바닥 면적이 16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이것은 한번 가산금이 1개월이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1회 부과하고 나면, 재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의무자들이 가산금 제도에 대한, 계속 체납에 대한 사항을 가산금이 붙지 않다 보니까, 생각에 어떤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세금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낮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미수익이 많은 이유는 11월달에 저희들이 체납안내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는 납부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지금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다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반대 여론에도 대책도 강구하시고 지금 노력하시는 것, 상당히 많이 엿보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내용 중에 환경축산과 부분에 3건정도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미이행 1건,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미검사업체 조치 부적정 시정 추징 100만원건, 이것부터 먼저 설명 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오염 관리대상 미검사업체 조치 부적정사항은 개진주유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주유소는 저장탱크 주변에 토양이 오염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2년 주기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2년마다 하는 주기를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미이행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내수면 허가자입니다. 즉 우곡면에 유헌관씨라고 실제적으로 내수면 허가를 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관허사업을 제한을 해 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도 저희 과에서는 내수면 허가신청에 대한 사업제한을 미이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박정현위원
원래는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액 다 받고 해야 되는데?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실제로 이것이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런 사항으로서 지침 위반으로 가서 현재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 기자재 돈사 리모델링 및 환경시스템 지원사업 부적정 이 건 알고 계시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배관선씨로서 축산농가입니다. 현재 축산 기자재를 하는데, 우리가 민간 자본보조 일단 사업을 시행하면, 먼저 이 사업은 민간인 사업대상자 한테 먼저 자금교부를 해 줍니다. 자금 교부를 해주고, 사업 이행이 잘 될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저희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3,000만원 사업비 중에 1,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교부가 되었고, 1,5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감사 시점 당시 1,500만원 입금과 동시에 그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다 보니까, 대월통장이 되다 보니까, 삭감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민간자본보조 형태 사업비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서 별도 관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개인의 통장으로 넣다 보니까, 그것이 대월통장으로 되다보니까 대월통장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자동 삭감되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서
박정현위원
그래서 개인 채무 변제,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채무 변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지금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사업은 완료를 하고, 다만 그 당시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통장에 들어가자 마자 바로 변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 통장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이너스 통장을 써 버렸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그렇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0쪽입니다. 개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실태 형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사업비가 참 많이 넣어갔다 그지요? 약 한6억정도 들어갔고, 지금 이것 2006년부터 2007년 4월까지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들어갔네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국비 6억 들어 갔습니다.
박정현위원
국비 6억 들어가고.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박정현위원
다음에 또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또 2008년도에 에서 2009년까지 해가지고 이 금액도 약3억1,600만원이 들어갔네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박정현위원
군비가 2억 들어가고. 공단협의회는 이것 무엇입니가?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공단 자체적인 부담금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개진산단 자체.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자체에서 1억1,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자부담 이네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박정현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실태가 과장님 생각하기로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진산단은 당초에는 실제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당초에는 유입 수질이 낮았습니다. 공단이 형성되지 않다가 보니까, 단무지 공장부터 시작해서 두부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입수 수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와 또한 군비를 해서 2차 보강까지 해서,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에는 들도록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 단무지 업종과 두부업종이 되다보니까, 주변 냄새는, 단무지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진 산단 부분에서는 금천 청년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금천 청년회에서 수시로 그 신안천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수시로 지도단속과 또한 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금천 청년회에서는 더 이상 화가 치밀어가지고, 더 이상 이것 못 보겠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하던데, 이것 지금 방류수 수질 현황에 보면 잘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박정현위원
현재 이렇게 나오는 것 맞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는 지금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이것 점검결과를 내 놓은 것이네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박정현위원
우리 자체에서 혹시 검사한 내용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우리 자체에서도 수시로 한번씩 합니다.
박정현위원
합니까? 하는데.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 기준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다 들어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특히 또 금천 청년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즉석에서 바로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바로 합니다.
박정현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시료를 채취해서 결과도 통보를 해 주고
박정현위원
지금 단무지 이동하는 차량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쪽의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뚜껑도 안 닫고, 완전히 단무지 그 자체가 절여 나오면 냄새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단무지 업체에서 그 관리 실태를 충분히 좀 잘 해가지고, 차량 같은 것도 이동할 때, 뚜껑을 다 덮고 냄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실태가 지금 안 된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안 보는 쪽에 새벽에 움직이든지, 아니면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안 그러면 단무지 그 쪽에 업 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 환경축산과의 담당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제발 부탁 좀 해주세요.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것 동네에서 금천 청년회에서는 고함지르고 땡깡피워도, 새벽으로 움직이고 저녁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이것 잘 안된다 그래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무지 공장 대표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덮게를 덮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안 그래도 건설방재과장님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몇 번 검토를 했고, 농어촌공사 소장님하고도 이 관계로 해서 밑에 침전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좀 걷어내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것 단무지 공장 업체분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재활용품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이것 지금 재활용품에 지금 운수 다산 개진 우곡 쪽에는 한 건도 없네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은 주거인원이 많은 지역에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실제적으로 파지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모아서 개인이 처분하는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머지 실적이 없는 곳에는, 개인들이 일단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박정현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실적이 있는 곳에는 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금 환경축산 과장님 업무하고 좀 상반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회천 둔치에, 그것은 과장님 담당 아니시죠?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박정현위원
조사료 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천 둔치 건은 농정산림과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건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 할 때, 겨울초를 심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정현위원
유채할 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유채 하기 전에, 공사하고 이런 것은?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그것은 건설방재과
박정현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미수금이 많은 것 같은데,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해주시고, 13쪽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단속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점검대상이 321개소, 연간 51%인 166개소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702개소에서 369개업소를 점검하여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반율이 한 7%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충분한 지도 점검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단속 실적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주민의식이 계속 증가되고, 의식이 높아지고 또한 주변 환경들 자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종 신고사항과 고발사항이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평균 별 사항도 아닙니다만, 2, 3건 정도, 하루 일 평균 그런 식으로 신고와 고발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환경축산과에서 주 업무는 환경을 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축산폐수와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상당하게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 제제를 하고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지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며, 또한 사전에 이런 어떤 단속 위주 보다는 계몽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축산농가한테는 올해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전 계도문도 보내고 또한 시설 점검을 사전에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도 계몽 위주로 하되, 그 지도 계몽이 끝나고 나면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 재발생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축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배영백위원
환경보전 업무가 넓은 범위에다가 또 과중한 업무로 직원 몇 명이 완벽하게 환경감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 오염 배출업소나 축산폐수는 비용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고 접수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몽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위반율이 한 7%정도 되니까, 민간인을 감시원으로 활용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 업체에, 1년에 한번 쯤은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에서 고발 조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벌금형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벌금의 기준을 보면, 거의 공공수역 유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100만원 내외에서 200만원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영백위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지도를 바라고,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다산의 주물공단이나 식품업체가 주를 이루는데, 행정 처분이 능사가 아니지만, 업주들이 환경에 대해 감시를 가지고 영업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라고, 과장님 좀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배출업소는 청색 녹색 적색으로 업소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업소로 지정이 되면 점검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하나의 경쟁 유발을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적색이나 녹색은 기간내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전에 충분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꼭 그렇게 실천 해주시기 바라고, 18쪽에 재활용품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은 오래전부터 수거를 하고 있는데, 관내는 소 사육농가가 참 많습니다. 요새 곤포 램핑 비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주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이 뒤따릅니다. 곤포용 비닐도 수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곤포용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출장소에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각 농가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것도 재활용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거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100% 수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그렇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다음 19쪽.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또 우량 송아지 육성,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하고 또 우량 송아지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또 지역 한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송아지를 생산하면 우량 송아지가 지역내 농가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지역 송아지가 좋다고 10만원 20만원 더 주고 구매 해 가버림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농가에 구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소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 송아지는 실제적으로 우량 송아지로 판명이 되어서, 다 타 지역 송아지들보다도 경매가격이 좀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내 입식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현재 고령군 한우농가는 실제적 송아지 입식농가는 개체수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비중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숫소 송아지 입식율은 조금 높은 반면에, 암소 입식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송아지 낳아서 판매하면, 그 송아지에 대한 사항을 개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 숫자로 따지기 때문에, 고령 암소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 가축경매시장에서 송아지를 사면 5만원씩 행정지원을 작년 재작년 해 보았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해서 올해는 중단을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다시 축협에서 주관을 해서 고령 관내 송아지를 사면 5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현재 내년도 다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농가들한테도 지금 현재 개체율 증가는 상당히 한우 유통사업이 어렵다, 지금 기존 한우의 어떤 평균 수량이 120% 초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 상황들을 농가에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암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소 육소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 쪽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내 송아지 입식율을 높이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적 우량 송아지를 해야만이 질 좋은 등급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중요성 인식을 해서, 관내에서 송아지 입식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소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100만원씩 떨어져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걱정이 됩니다. 5만원은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10만원, 20만원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지역내 소 사육농가에서는 설사병 소도 많고, 뒷다리가 꼬이는 그런 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설사병적인 사항을 일전에 어저께 한 농가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그쪽 부분이 전문 부분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폐사가 되면 폐사에 대한 원인을 해부를 해서 매몰을 시키고 그에 대한 그 부분을 수의 검역원에서 통보가 올 때 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라고 판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정이 되면 그런 사항들이 더 이상이 확산되지 않을지 그런 지역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어저께도 소 몇 마리 매몰 처리했다 그러고, 수의사들이 요즘 바쁘게 다니는데, 축산농가에 피해가 좀 적게 가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분야를 떠나서 축산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회계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축산과에서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는 것, 집행잔액이 아니고 한 푼도 집행 안했는 것,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2건입니다. 고령한우 품질고급화 구축 사무관리비 200만원, 기타 축산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00만원 이래서 2건은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사장시켜 놓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안하면 정리추경에 재원으로 써도록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정리를 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회계파트에 좀 있다가 보니까 불용액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사전에 1회추경 때, 2회추경 때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축산과는 그렇게 금액은 안 큽니다. 어떤 과는 수억이 되는 곳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가 한정된 재원인데, 효율성있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우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뭐냐하면 용역사업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인데, 5쪽입니다. 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또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모니터링, 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전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이 4가지가?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좀 묶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1년에 총량제를 4번이나 해야 되는지?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과 이행평가 모니터링, 삭감시설 모니터링은 별개의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환경부 우리 수계기금과 군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라 하는 것은, 목표 수질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오염 부하량을 할당을 해서, 적정한 삭감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하천하고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근거로 해서 할당 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인 부분이 위원들한테, 뒤에 언제 시간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제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이 조금 분야별로 또한 이게 적정한 평가기준이 들어왔다가 이게 초과가 되면, 초과에 대한 사항 따라서 또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오염 물질이 초과 되어버리면, 초과된 내역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이 돈도 안 적습니다. 4,300만원 용역비가 6,300만원 이렇는데, 이 4번은 같은 용어인데, 같은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했다 말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다 한 업체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 학술용역이라서 그런지 경쟁 그런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은 영남대학교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서 아마 환경부분에서는 대구 경북 연구원이 경북에서는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해도,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받는 곳이 대구 경북 연구원 밖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밖에 없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다른 곳도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있으면, 경쟁을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 관계는 현재적인 사항이 영남대학교 대구 경북 연구원과 했는 그런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어떤 경험이 많고, 거기에 대한 연구원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주변적인 어떤 그런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또, 용역사업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 안 그래도 학술용역도, 더더구나 정말 한 업체가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좀 이런 용역관계는 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내가 이렇게 4,400만원 6,3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이렇는데, 원래 예산금액은 늘고, 수의계약을 몇 %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것 자료가 없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로 계약을 했습니까? 이런 것은 설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산정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내용도 과업지시서 내용에 산출내역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사시설은 시설 설계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 용역 설계도 과업지시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단위도, 4,400만원 1,000원이 아니고 100만원인데, 단위도 천원으로 기재 해 놓고,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이런 부분, 설계 같으면 설계를 해가지고 단가가 나오고 그래서 몇%, 그래서 87%니, 수의계약도 90%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단속 내용인 모양인데,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2번 연거푸 2번, 처음에는 계속 명령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꼭 다른 조치를 해야 듣는 업소가 한, 두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아름 영농조합 법인 강상문, 강상문 이 사람 개진 산단의 회장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왜, 처음에 한번 5월 12일날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위반은 5월 20일날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5월 12일날 과태료 60만원 받았는데, 경고도 받고, 또 5월 26일날 고발조치 명령 또 내렸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번란에 폐수배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폐수배출량 변경신고 미이행 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초에는 100톤을 나오도록 신고되어 있는데, 양이 증가해서 120톤으로 배출량을 신고해야 되는데, 행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6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뒤 쪽 15쪽에 9번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주변 환경오염은 단무지에 대한 그에 대한 폐기물을 적정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마당에 그냥 보관을 해서 주변 토양으로 스며들게 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 어떻든 다같이 6월 1일날인데, 발견했는 것은 날자가 좀 다르겠습니다. 처분일자는 6월 1일인데, 그래도 회장이, 본 위원도 5대 의회 때 이것 때문에 현장을 엄청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회장 자기가 단무지 공장을 이행하고 있다면, 이런 위반은 안해야 되지요. 그지요? 자기가 좀 모범적으로 먼저 위반을 안 하고, 폐수도 좀 1차 정류를 좀 해가지고 내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것 환경, 2건이나 위반을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뒤에 또 삼보주공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인규씨 라고, 또 거기 같은 것으로 2건이 연달아 지금 또, 한번은 경고 먹고, 한번은 개선명령을 받고 했는데,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이것은 주철입니다. 다산 주물공단인데, 13번란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초과는 시료 채취를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거의 분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료 채취를 해서 초과되면 초과 배출 부과를 하고, 15번란의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는 실제로 그 쪽에는 주물이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식을 이동통로에 부식이 되면 분진이 위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식된 관로를 교체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 사항인데, 이것은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경고를 하고 나면, 바로 시설을 보완을 다 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과태료는 200만원 받고, 또 초과 배출부과금도 받고 했는데,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여하튼 한 업소에서 2번씩이나 거푸 개선명령이든 어떻든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좀 안 좋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7월 1일날은 당일날 우리가 두 가지를 위반해서 한꺼번에 처분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랬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여하튼간에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여론 대책 강구, 다산 거기 이야기 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2009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왜 10월 18일까지 주민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 지연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은 행정의 불신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주민들의 신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걸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두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실제적으로 축산폐수 처리장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지적사항에 작년도 이 시기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각종 공법 선정과 또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민과의 원만한, 또 주민과의 원만한, 또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우선을 두어서, 무리하게 추진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과의, 최대한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사업을 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이 있음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다산 축산폐수처리장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주민들과의 상대를 하고,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33명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현재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시설은 절대로 안된다는 그런 확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현장을 갔다 온 후에는 그냥, 그 사람들도 쉽게 이야기를 못 할 입장이기 때문에, 월성과 해당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는 하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조기에 빨리하고, 또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해 나가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본인이 듣기로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답은 못 할 정도라도, 더 이상 확산은 안되는 것은 맞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더 이상 확산은 안되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월성리 하고 좌학리 주민들하고 한번 더 선진지 견학을 할려고 계획을 잡으셨지요?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지금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이 되어서 영농철 끝나면, 저희들이 일단 이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과장님!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장
이것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야기, 지금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정춘홍씨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본 위원이 보았는데, 그 분들은 가을이 끝나고 바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끝나면 하우스 일 시작하면 또 못갑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장
그 공기에 했었으면 싶은데, 안하고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들이 즉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너무 이것 좀, 행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아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좀 더 빨리, 우리 행정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축산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어떤 절차를 해가지고 하는지, 공급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사업입니까?
일부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신청받았는 만큼 배부가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지요?
지원 다 해 줍니까?
일부 농가는 전번에 한번 이야기 하던데, 우리 위원들도 다 들었는데, 신청한 양만큼 나온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36쪽에,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있지요?
동고령농협에 7종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7종이 농기계인지?
예.
전번에 제가 이것을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군에서 농협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7종 자료, 선정할때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농협에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이 선정할 때, 잘못 되었던 것인지, 이것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공고도 안하고 그냥 준 것처럼,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성이 없도록 좀 조치 해주시고, 또 41쪽에 보면 또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전동차 외 6종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산 채소작목반에 채소파종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대사업으로 주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채소 파종기 이것도 많이 쓰지는 않지요. 한 철?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폐기 지원 사업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했는데, 이것 고장율이 좀 많았습니다.
예. 고장율이 많은데, 고치러 와가지고 출장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출장비를 좀 조절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 부속품비만 받고 출장비는 좀 갂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금방 설치해도 고장율이 많았습니다. 모두, 둘이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고장나면 이것 진짜로 밤에 저녁에 덮을 때 고장나면, 덮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리하러 오은 시간과 거리도 멀고, 이것 가까이서 간단하게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저녁에 올리려고 갔다가 들고 있어가지고, 못 덮어가지고 집게를 다 일일이 빼가지고 손으로 덮어놓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평소 고령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이호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감사 건에 대해서 농정산림과에 지금 본처분 건하고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화 기념숲 경계 휀스 설치공사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 받았는 것 한건 있고, 그 다음에 토석채취허가 부적정,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조치 소홀 해가지고 시정 건 하나있고, 그 다음에 공사용역 발주 및 계약업무 부적정 또 하나 있고,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담 감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 한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사 해 놓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지 처분으로 주의만 주고?
예.
예.
예.
그러면 그 법해석을 경상북도가 맞습니까?
별도 구분인데,
같이 엎어서 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번 합니까?
완료 다했습니까?
분할 발주해서 조기에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비스 문제도 있고.
12월 10일까지?
아직까지 추진 중이네요?
이것 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령 대가야 농촌 문화체험 특구, 요즘 한창 이슈화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해할 없는 부분이, 지금 우리 예산이 아직 안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 농어촌공사 고령지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것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예.
부지매입비하고 그런 것 포함해서 별도입니가? 안 그러면?
32억?
예.
총액 발주를? 사전에 집행이 안 되어도?
그러면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이것 입찰제도이지 않습니까?
입찰제도.
이 총금액을 갔다가 어디 우리가 발주가 해서 입찰을 이렇게 붙이면?
예.
안 그래도 건설방재과 내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수.위탁 계약을 고령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공사에서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우리 사업 다 가져 가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 혹시 무슨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도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몇 번 부딪히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큰 사업을 한 가지 농정산림과에서 준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무슨 선물하나 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사실, 농민들이 필요한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하나, 미비한 곳이 있으면 조치를 좀 해 달라고 간단회도 한번 하시고, 부탁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지원현황이, 최근 3년간 자료를 잘 뽑아 놓으셨는데,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에 이렇게 보면, 법인, 한 군데에 치중된 것이 지금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렇는데, 이것 법인들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고령 관내에 법인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한 어느정도 됩니까?
많지요?
많은데, 지금 지원현황은 대체적으로 한 몇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쪽으로 많이 치중된다는 것이, 일부 지역주민들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지나가는 사항이고, 앞으로 또 이렇게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이렇게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저희들 지금, 61쪽입니다. 한.칠레 FTA기금이 한시적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수 부분에 또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됩니까?
예.
우리 군에는 FTA기금이 이것은 끝 이다는 이야기 이었군요.
지금 우리 관내 자동개폐기 사업이 보통 한 몇 %정도 됩니까?
전체 하우스 동수에서 한 60% 정도 되었다?
지금 전기 안들어 가는데 잘 없지 싶은데, 거의 전기 다 쓰지 않습니까?
하우스 하시는데?
저희들 요즘 다산에도 보니까, 농로 길 좋고, 전봇대야 전부 중간중간에 다 있던데, 지금 인근지역 성주에는 저희들보다 하우스 영 많지요?
지금 수량도 영 많은데, 자동개폐기 보급률을 보면, 거의 한 80%대, 지금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충당이 되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자동개폐기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FTA 기금이 내년에 끊이면, 국고보조라든지, 우리 군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에너지 이용사업.
예.
내년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숲 가꾸기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했으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 명칭을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2개업체가 완전히 독식을 다 했더라구요. 입찰을, 입찰방식하고 수의계약이, 우리가 관내에 관내입찰입니까?
입찰을 그러면 이것 몇 군데서 합니까? 보통?
법인만?
그러면 개인은 못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2군데 밖에 없습니까?
고령 관내업체를 주다가 보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
숲가꾸기는 입찰로 했고, 조림사업은?
몇 건 안 되네요?
금액이 정말 얼마 안되네요?
제가 이것 입찰방식이라든지, 이것 어떻게 해당이 안되는지 싶어서, 잘 물어 보았습니다.
조림사업은 개인도 한 건 했네요? 개인 여기 있네? 평화조경 이문석씨는?
조경이지요?
조경하고 또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정산림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또 어떻게 적응되고 집행하고 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잘 좀 처리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추곡수매 관련해서 계장님하고 담당자 모두 아침 일찍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보다는 질타나 질책을 많이 할겁니다. 개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합니다.
8쪽입니다. 하단부에 여기에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산림 간벌사업 뒷정리 관련했습니다.
지금 간벌시기가 작업시기가 언제입니까?
연중 합니까?
동절기나 이런 것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이것 지적사항에 따라가지고, 지금 사후정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사후정리를 깨끗이 했습니까? 했는 사업을 올해 들어가지고?
답변이 자꾸 길면, 시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안 했는 부분이 많지요?
그러니 안 한 부분이 많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 들어 주세요. 다른데 돈 많이 쓰고 있으면서, 이런 곳에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하세요.
예산을 확보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집중호우 왔을 때도 이런 사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걸려가지고,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돈 거기 쓴다고 해서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 안합니까? 사후정리를 잘하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예산 못 세워가지고 그대로 다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답변 자료에만 사후 관리 잘한다고 해 놓고,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몇 년전에 했던 것으로 답습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곳의 예산에 보면 몇 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예사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과장님 관리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최근 3년간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제일 하단부에, 여기에 보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국.도비가 예산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승인을 낸 것 같은데, 국.도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6억 계획이지요?
생태 숲이라고 하는 이것 무엇입니까? 생태 숲? 이것 개관하는 것이 생태 숲 조성인지 모르겠는데, 생태 숲, 생태라는 용어, 그대로 있는 것이 생태 숲 아닙니까?
다르게 봐주는데, 미숭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따가지고 왔으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 이것 생태 숲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특용수 단지하고, 현장학습 시설 만들고, 등산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엉뚱하게, 이것 해 놓고, 우리 가얏고 마을하고 연결이 됩니까? 가얏고 마을에 소득사업은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회갑연하고 계 모임하고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돈을 60억 들여가지고 집 잘 지어놓고, 이런 자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 문제가 됩니다.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건드려 놓았는데,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또 다음, 25쪽, 전부 다 잘하는 것은 없고, 전부 못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미숭산 자연휴양림, 이것 현재 진도가 20%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목적이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것을 조성해가지고, 지난 번에 숲속의 집 4동하고, 다목적 운동장하고,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인터넷에 떠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서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 수익사업입니까? 아니지요?
곤란하지요?
그래서 내가, 산 안에다가 다목적 운동장 해가지고, 족구장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휴양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따가지고 오기 왔는데, 해 놓고 정말 나중에, 우리 지금 요즘 비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아마 개발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면,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것 또 이야기 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걱정스럽습니다. 또 있습니다. 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일은 많이 하십니다만,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개원 후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당초 이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60억 들었지요? 그러고 나서 연도별 쭉 들어가는 것이 2008년도에 4,500. 그 중에서 지금 녹화기념숲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360만원 주었는데,
이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업 모델이요?
사회적 기업 모델로?
그러니까, 지금 용역 결과는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1,360만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2009년도에 또 돈이 들어갔는 것이 얼마입니까? 11억8,800만원 입니까?
참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억정도, 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보니까, 7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꾸 투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매년? 하나도 이것 우리 고령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것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많이 와가지고 여기 고령의 경제를 좀 살린다든지, 앞으로 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사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미비합니다.
고령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이렇게 자꾸 투자를 안 해도,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관리만 잘 하면 질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관광문화 인프라 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 나도 여기 고령에 살고 있습니다만, 안 가본 곳이 수두룩합니다. 새로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고령군민들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 여기 테마공원에도 안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일이 많고 모두 잘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지역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심도있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든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만 넣어가지고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에는 심도를 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농촌관광 체험마을 운영인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개실마을, 산주마을, 신리, 서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실마을 같은 곳에는 2억5,000 매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주는 2,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매출된 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장부를 본다든지, 체계적으로 통장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 누구 한 사람, 군에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누구 하나 먹여 살린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내년에도 보니까, 공약사업에 이것이 들어가 있던데,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엿 체험, 온갖, 염색하는 것, 여하튼 실질적으로 이것 되어야 됩니다. 해 놓고 자꾸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채용 해가지고, 지원까지 다 주고, 돈이 1, 2,0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들 매출액 올렸는 것, 그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도 안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보조를 해 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지도 감독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해야 됩니다.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말에 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도 넣어 보니까, 농촌 광장하는데 운영비 주고, 난타하는데 주고, 사무장도 주고, 두부, 놀이터,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데 재료비로 썼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큰 일 납니다. 여하튼 농촌관광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해 주고,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보조로 돈을 그만큼 주어 놓고, 돈 그 사람들 또 다 가져가고, 어떻게 가져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걱정 스럽습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이것 마을에 가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리 마을 같은 그 곳은, 과장도 잘 알고 있지만, 사무장은 왜 마을사람도 아닌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화도 받지 않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어쨌든 지적사항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막중한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대가야 농촌문화 체험특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부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남는 흙으로 그냥 성토작업 하고 계십니까?
여기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농경문화 전시관, 위생농산물 전시관, 이런 시설들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경문화 전시관 같은 것 타 군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향기 체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녹화기념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율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시설에는 운영 유지비가 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전시관들을 하는 이유가, 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차후 운영비 대책은 또 마련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장은 접근성에 있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것 사실은 공개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사전에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촌공사 고령지사를 성주로 통.폐합 시킬려고 하니까, 그것 반대하기 위해서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고령에서 나오는 공사를 다 주겠다는 이런 약속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제가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금액이 예 마을이나 진촌권역 하고, 큰 공사들입니다. 이것 다 주민들의 세금도 포함된 것인데, 공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 바라고, 그런데 2011년도 군비 예산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사전에 수차례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의회를 충분히 설들을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연구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 RPC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상 기후로 해가지고 특작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약간의 보상업무로 발 빠르게 지원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추곡 수매장에 가보면, 정말 소출은 줄고 등급은 낮고, 또 수매가격도 떨어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문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농정산림과에서 농민들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근심을 좀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 다사 RPC에 대해서는 수매가가 인근 지역보다 여기 다사 RPC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희 지역의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자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올해 5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고도 저희들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고령 옥미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령옥미는 관에서든간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쌀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청와대 납품이라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홍보의 자료로 크게 사용할 것으로 참 잘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 납품용 쌀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런 쌀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홍보 자료를 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2010년도에 미질이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매장에 가 보면, 앞으로 이 명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 미곡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벼 품종만 정해주시지만 말고, 파종 후에부터 생산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바쁘다고 서리를 맞혀가지고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벼도 무조건 산물벼 다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고령옥미는 안 그렇습니까?
철저히 관리를 좀 해가지고, 옥미 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APC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APC사업 연간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
아니요. 총.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억3,000만원이고, 수수료가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해 계산해보면 한3억.
한6억정도 수입이 되고, 그 운영비가 많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60일 가동했다는데, 가동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계절별로?
이제 물량이 문제인데, 하루에 1톤, 2톤하고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면, 가동에 비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딸기 같은 것은 성산 쪽에 재배하는 면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든 손이 한번 더 가면 상품에 질 저하가 많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고, 참외같은 것도 사실 운수 쪽에 많고, 다산이라든지, 사실 성산은 메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같은 경우도 물론 우곡은 산지출하가, 그 현지에서 출하가 많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하절기 같은 때는 사실 별로 가동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비용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또 우리 군에서 지원 안go 줄 수도 없고, 이걸 민간에 빨리 위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직원이 꽤 많습니다. 좀 가용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되었으면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고령은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55쪽에 농촌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 자료에 의하면, 공부방 초등학생이 20여명 관리하고, 연간 한1억여원의 재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원에서도 52만원, 어린이 한 20여명 관리하고, 이것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달 650만원, 그리고 보육비 한870만원 해가지고 월 한1,500만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 해본 것이 있습니까? 한3억 들여가지고 아이 한20여명 관리 해가지고,
예. 농정산림과에서 1억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치면 3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는 별도로 또 있는데, 물론 보육을 갔다가 경제논리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비용이, 어린 아이 1명당 월 한60만원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하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계 시설들은 법인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현재 보육센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립했다 치더라도, 그 입지가 너무 외곽지에 위치 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또 활용도면에서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곡면 객기나 봉산동 그 곳까지 차량 운행하고, 또 개진을 따지면, 부리, 인안, 인안까지 가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가까운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게 좀 활용도나 효율성을 좀 이게, 좀 연구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리적으로 개진하고 우곡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교실같은 것은 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거기?
예.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바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넓은 면적의 하천부지 농지가 사업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는데, 지역 내 하천부지 농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면적, 또 작목별로 편입면적, 생산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충 자료에 보면, 1,503만9,000평입니다. 총. 특히 개진, 우곡, 다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향부자 라든지,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사실,
그러니 이런 다산의 향부자, 개진의 감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상당한데 이런 명성이 없어질까 또 걱정도 되고, 또 이것 문제는, 농사를 못 짓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대토하는데 농지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우리 감소된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군에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렵겠습니다만,
도시 작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지가 많이 줄어든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체농지 개발을 위한 어떤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대체농지.
예.
그런 부분이 성주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참외농사를 지으니가 골짜기라도 상관이 없는데, 고령은 특히 우곡 같으면 수박, 면 마다 특색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한 군에 집단화 되어야 또 시세를 보든지, 농사를 짓는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우곡 분이 여기 휴경지를 이용해서 수박농사 지으라고 하면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휴경지라든지 저고도 산지개발, 공유 유지 개발, 여러 가지 개발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오늘 대과라서 그런지 농정산림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시간 답변 해주신다고 수고하시고, 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본 위원의 질의가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정산림과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한 7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중에는 상당히 개선할려고 노력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예.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저 쪽에서 보수가 안 되어서라 하더라도, 울진 소나무,
소나무 이런 것은 작년에 지적했는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아직까지 그 쪽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아직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결산검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는 자료인데, 농정산림과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한 7가지가 됩니다. 일일이 거명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산림시설 운영경비 160만원, 산림문화시설조성 5,752만원, 신촌 생태마을회관 공공운영이 120만원, 수목원 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 수목원 관리 기타보상금 300만원, 정자목 식재 관리 시설부대비 50만원 이렇게 7건이 집행을 안 하고, 정리도 안하고, 그대로 이월시킨 경우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는 한 몇 백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1억수천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재원이 없어서 참으로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사장시켜놓고 붙들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런 점은 앞으로는, 그런데 이것 매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그래도 아직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 또 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나 싶어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말 안할 수가 없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하겠습니다. 이것 농촌 체험특구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총액 발주가 가능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총액 발주도, 우리가 공사가 131억에서 70 몇 억으로 줄었다면, 기본계획이라도 다시 나와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제대로 성립된 것도 없는데, 축소시키는 아직 “안”도 없는데, 총액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95억이 70 몇 억으로 줄이려고 한다고, 모든 사업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무슨 계획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 해야지요?
그런데 무엇이 급해가지고, 변경도 안 되었는데, 위탁 계약을 한다는 말 입니까?
하고 난 뒤에, 올해 예산도 좀 성립되고 난 뒤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꼭 그렇게 가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해보자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니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아니 131억에서 70 몇 억으로 줄었고, 아직 예산도 8억2,000 주는 것도, 돈에 맞추어서 공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안”도 없고, 예산부터 80 몇 억이라고 만들어놓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슨 설계가 있어야지, 거기에 돈을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거꾸로 갑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보자고, 서로가, 의회하고 지금, 의회에서 말리는 사업이라고 끝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의회에서도 말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5대 의회에서, 물론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 성립했고, 국.도비라서 성립했고, 그리고 5대의회 마지막 판에는 이 예산을 군비는 깎았습니다. 그래서 축소 내지 재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 번. 재검토? 그러니까, 이것 사업이 실효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군비 확보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체 토론을 해서, 사업을 축소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랬으면, 조금 기다리다가, 좀 계획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군의원 들입니다. 좀 설득하고, 좀 이해와 공감이 갈 수 있고 난 뒤에 농어촌 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 놓고, 너희들 할려면 해봐라, 저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2005년도 4대의회 막판에 이 사업이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 위원도 5대 2006년도부터 매년 광특회계가 그때 잘 모를 때, 광특회계가 참말로 국비인가, 광특회계 국비라서 어디도, 꼭 여기에만 쓰야 되는 돈 인줄만 알고 그렇게, 잘 몰랐을 때 이것 성립된 것, 나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광특회계나 그 당시는 균특회계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꼭 거기에 안 쓰도 우리 사업에 선정을 잘하면 어디든지 농업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도 광특회계 국비, 국비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까지 들었는 돈은 할 수 없습니다만, 올해 6억 얼마입니까? 6억이지요? 6억을 광특회계 여기에 넣었는데, 여기 이 돈, 여기에 안 갔다 넣어도 다른 곳에 쓰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 국비 말씀 자꾸 하는데,
이것가지고 자꾸 논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정말 이 말은 하기 싫고, 우리 과장님하고 좋은 이면에 내가 이것가지고 계속 서로 실랑이하기가 내가 한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니 그러면 올해 8억5,000 얼마입니까? 예산 성립이 안 된다면, 31억 가지고 그대로 밀어 부치겠습니까?
의회 아무리 옛날에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도 의원들이 그렇게 말리고 하면, 의원들이 어디 이것 말려가지고 지금 됩니까? 자기가 뭐 합니까? 사실 만들어 놓은 것도 계속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이 되어서, 실효성 없는 일은 사업을 조금 말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감을 해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고집을 씌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예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여기 언론사 나와 계시죠? 이것은 정말 .... 대충적인 이야기하고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숲 가꾸기 사업에 우리 산림조합하고 여기 2업체 밖에 없습니까? 우리 군 관내?
2개 이고, 여기에 2009년도에는 대길이라고 여기 두 분 참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합천에서 왔습니까?
그런데 이것 참 희안합니다. 이 대길이 2건을 했는데, 입찰금액이 똑같이 88.5%입니다. 희안하지요? 2건 했는데 똑 같이 88.5%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라 주려고 해도 못 갈라 주겠는데, 우리 대가야 이 회사가 31건, 3년 동안에, 2008년부터, 산림조합이 31건, 참 용케 갈랐지요? 그래서 산림조합은 낙찰율이 아니 입찰단가 아니 퍼센트가 평균 82%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입찰이 우리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97%인가 97. 몇 %인가 아래로 되면 입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7%. 87%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2%입니다. 그런데 희안하게 수의계약도 82%입니다.
그렇습니까?
부가세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 물어 볼려고 합니다. 대가야 하고 각각 10%가 차이가 납니다. 입찰금액이 1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세 안주고, 우리 군비 안 나가면, 산림조합에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대가야 줍니까? 10%라는 우리가 부가세 안 물어도 되는데?
그래도 10%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것 내가 보니까, 그래도 전부가 30 몇 억인데, 3년동안 30 몇 억을 이 2업체가 가져 갔는데, 그것 10% 같으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10% 싼 곳에 주어야 되지, 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니고 뭐를 해도 그렇지요? 참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참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법인이 있을 필요, 더 있으면 경쟁이 더 되지요? 이것 더 있으면?
아니 이것, 보통 공공기업은 말이지요. 다른 곳 보다 돈을 더 받는데, 여기 내가 보니까, 부가세 라고 하는 것, 이해가 안가나, 여기 자료를 분석 해보니까, 다 10%쯤 차이가 딱 나서 나는 희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부가세라고 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좀 아까, 합천업체 88.5%, 2개, 2건, 이렇게 경쟁자는 얼마나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쟁 입찰이 어떻게 해서, 건수도 똑 같이, 금액도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내 같은.
그러면, 이것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우리 감리는 어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리가 그러면 우리가 같은 값이면, 이 쪽 대가야에서 하면 산림조합에서 감리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한 가지는, 좀 오타가 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타가 났거나 무엇을 잘못 적용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9년은 1차 숲 가꾸기 사업에, 덕곡지구에, 이것이 설계금액이 9,900만원입니다. 9,990만원인데, 낙찰가가 8,540만원, 이것 뭐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이것 자료 잘못 주었지요?
예.
수의계약이 그러면, 수의계약 많이 하면 되는데, 전부 입찰이고, 이것 한 건만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금액이 아무리 커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 공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사석에서 다시, 내가 자료 분석 해 놓은 것인데, 너무 깊이는 못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해장
양해장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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