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용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정석입니다. 도로담당 박성규입니다. 하천담당 하종태입니다. 민방위담당 장병우입니다. 재난복구담당 고재완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창호는 쌍림전담 의용소방대 오늘 10시에 발대식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 점용 징수 체납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 점용 현황에 보면, 덕곡에 132필지에 면적이 88,000㎡, 지금 지방 2급하천에 옥계에 거기 보면, 8필지가 지금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불하가 안되어 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불하가 안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하천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는데, 왜 거기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불하를 안 해 주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곡면 옥계리는 지금 현재 동네 중앙에 공부상 옛날 하천이 흐르다가, 아마 1919년도 대홍수시 홍수에 의해가지고, 홍수에 의해가지고, 하천이 굽은 하천이,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물길이 흘러서, 그때부터 아마 실제 하천과 공부상 하천이 바뀐 것으로 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 6가구가 지금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인데, 지금 이것을 폐천부지 발생 보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법상 기본계획에 맞는 하천정비가 완료를 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하천은 지금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보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건설부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것이 대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폐천부지 발생 보고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행정용어로 좀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량도 아직까지 안해 보았습니다. 측량도. 지금 현재 기존 하천이 어느정도 먹고 있는지, 측량를 해가지고, 도 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알았습니다만, 깊이 관여를 못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행정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여기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하천이, 지금 기성 지목상으로는 개인 답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개인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게 집행부에서 중개를 하든지, 건설부하고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해서 조속히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919년도 홍수 시에 이렇게 발생되어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여태까지 저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밑에 증명료 부과 징수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체납액이 6농가에 20만원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20만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20만원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습니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운수에 2명, 덕곡에 3명, 이것 하여튼 징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못 받은 것,
김희수위원
지금 징수가 완료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완료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 제출하고 나서 완료가 되었다 말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재영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에서 종합감사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적정 시정 1건이 있고요, 고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부적정 시정, 다음에 본 처분에 고아 도진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적정 해서 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박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지구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경상북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 자기들이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군에서 위탁을 해서 군에서 사업 시행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여기 지적내용은 비탈 보호공을, 말하자면 하천 비탈면에 설계 자체가 처음에는 줄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줄떼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줄떼가 관리만 잘 하면 양호한 그런 공정입니다만, 아마 시드, 요새는 시드를 해서 거적을 많이 덮는 그런 공법이 난무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경제적으로는 시드가 좀 싸게 치이는 것 모양입니다. 줄때에서 시드로 변경을 좀 바꾸어서 시공을 해라,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사항이고,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런 공법을 적용해도 거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요새 시드 공법을 많이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사비가 싸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적으니까, 적은 것으로 선택을 해라.
박정현위원
그러면 고아배수펌프장도 매 한가지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고아 배수펌프장은,
박정현위원
설치공사 부적정.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줄떼에서 시드가 있고, 그리고 중장비 운반을 고령 관내에서 운반하도록 중장비 운반비를 봐줍니다. 운반비를 봐 주는데, 아마 대도시 대구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고령 관내에서 거리 조정을 해라, 그리고 현장에 성토를, 운반 거리 유용할 수 있는 것을 왜 또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거리 상이로 처분을, 삭감하는 그런 처분이 되겠고, 고아 도진간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도로에, 밑에 발파가, 말하자면 도로 노상에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보통 보면, 도로 성토를 해서, 노상까지 그 위에 동상 방지층을 깔고, 또 보조기층을 깝니다. 자갈, 모래로, 안 되면 쇄석으로 한 20전 까는데, 이것은 밑에 암반이기 때문에, 동상 방지층은 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성토량을 좀 줄였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금액은 좀 많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약 한1억3,000도 넘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 공간이 크다보니까,
박정현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설계에 철저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제가 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인도 및 농기계 도로 신설 방안 강구해서, 지금 추수시절이기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배가 아직 좀 있고, 연이 아직까지,
박정현위원
거기 민원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8필지가 아직 보상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어제도 임정배씨인가 거기 제3자를 통해서 한번 오늘 만나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박정현위원
지금 이 분들은 금액이 적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주로 주 내용은 보상금.
박정현위원
해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설득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 취득이 설득으로, 돈은 더 준다는 것은 좀, 1년 뒤라야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임정배 저도 만나서 설득을 좀 해 보고 했는데, 자꾸 포도, 포도나무 가지고 또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 박성규 계장님하고도 그 관계로 이야기를 한번 하고 했는데, 이렇게 공사는 지금 곧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여튼 해결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개진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조금 빗났겠습니다만, 금천 딸기영농조합 법인 앞에 하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전번에 농어촌공사 측하고 이야기 몇 번 하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뭐 어떻게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협의는 지금 기술 검토는 했습니다. 예산확보 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장담할 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는 뚜렷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자기들은 지금 개보수 사업비로, 직동은 제외되었습니다만, 신안간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개보수사업을 양전 양수장 용수를 포함해서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부 공사비를 측정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지구는 아직까지 우리들이 크게 투입을, 그 외에 여타지구는 지금 불량한 지구는 정주권 사업비로 지금 신안지구 반운지구 집중적으로,
박정현위원
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많던데, 실수로 배수장에는 물이 없어 못 빨고, 그 다음 밑에는 물이 범람해서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대책 빨리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내용을 제가 충분히 우리 계장도 지금 현장 파악을 했고, 저도 현장을 파악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저 사업비로 최대한
박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지금 올해도 4번 수해 담긴 것 알고 계시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저도 문을 많이 두드려 보았습니다만,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조금 뭔가 모르게 우리 군에서도, 타 비용을 출현 하셔가지고도 이것 조기에 집행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로 강구하도록,
박정현위원
하여튼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농촌마을 진촌권역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가면 진촌늪 생태 산책로하고 여러 가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것 지금 다 되었습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인안하고 진촌늪하고는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박정현위원
진촌 늪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진입로 지금 길은 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는 제가 아직까지, 그 길이 남의 논으로 다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길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저 쪽 강 쪽으로는 농로가 테크가 올해 2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이것 우리 김정석계장님 이것 담당하시는데, 계장님 이 쪽에 진입로 확보가 안되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안되었는데,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 늪은 먼저 하고, 길은 아직까지 안되었다 그지요? 맞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제가 지금 현장에 가니까, 아주 아니러니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길부터 먼저 확보하고, 진촌 늪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빨리 좀 해결하셔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비상사태라면 비상사태인데, 우리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4군데 있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고령읍에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타 읍면에는 없지요?
규정상 읍에만 하도록, 현재 규성상.
박정현위원
지금 읍의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관내 우리가, 군청 지하에, 전부 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양호한데, 단지 가야대학교에, 이것도 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대피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
박정현위원
유사시에 그것 만약에, 주민들이 대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군청 지하도 저도 한번도 안 가 보았습니다만, 군청 지하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하에, 당초에 휴게실 하다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관리일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없어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한번 계획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시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일지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작성표를 한번 작성해서 그렇게 한번 기해 주시기를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다보니, 조금 등한시 했습니다만, 관심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 보고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된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지 건의사항을 한 6건 많은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주로 우리 설계를 용역을 좀 많이 주는 것, 설계 변경이 좀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제 설계용역은 저도 분석을 여러 가지 해보고, 그리고 연초에 1월달 거의 한 4, 50일간 합동 설계단 운영을 계속 읍면직원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이 지금 올해도 총 건수가 저희 과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 158건입니다. 158건인데 1인당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이 14건을 공사감독을 합니다. 14건을. 14건 공사 감독을 한다면, 공사 설계 검토, 보상, 측량, 그리고 주민 민원, 현장 지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은 업무가 방대합니다. 제일 많이 지금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직원이 47건을 올해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물론 용역도 작게 주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자체 설계를 하면 예산은 또 다소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너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에든지, 또 공사 진도가 늦어지고, 또 용역 주는 것 보다는 자체 설계를 하다가 보면, 설계 기간이 너무 오래가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은 6월말까지 우수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가 보면 지연되는 수도 있고 이렇는데, 하여튼 최대한 용역은 줄이고, 설계는 자체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설계를 할 당시에 여러번 직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건의를 충분히 듣고 설계 조사 측량을 하라, 이런 조언을 많이 주고, 지시사항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요즘 주민들도 바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오늘 측량을 하고, 뭐 하는데 좀 나와달라, 이것 말하기도 어렵고, 또 나올 분도 없고, 주로 지도자나 동장님만 참석시켜서 하다가 보니까 그 분들이 또 다른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관심이 좀 있고 이렇는데, 늘 지적됩니다만, 현장 의견수렴이 좀 미비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늘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더 과중하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한 설계 정도는 용역을 안 주어도, 주민들 편에서 더 설계를, 용역 주는 것 보다는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돈도 돈 입니다만, 그래서 자꾸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이 부분을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이것은 단순한 우리 포장공사가 아닙니까? 그지요? 안 그러면 수로, 배수로 공사, 포장공사인데, 이런 정도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돈은 그렇게 5개 지구에 2,000 몇 백만원입니다만, 그것이 많다는 것 보다는 이런 포장공사나 또 안길포장 공사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늘 명심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여기 올 때, 여러번 이야기 하는 것은 또 설계변경,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많은 것이, 처음에 지적할 때 작년에도 이것 한 40%이상이 설계변경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 지적 후에 얼마나 좀 줄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은 수치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해 보시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설계변경이 40건에 전체 공사비가 23억이었는데, 올해는 7건이 줄은 33건에 18억5,700만원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성목용위원
많이 금액적으로도 조금 줄었는 것 같고, 한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검사, 2009년도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5,000만원짜리 연구용역비를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이월시켰다, 예산을 정리 안하고 이월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2009년도 결산검사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침수흔적 측도,
성목용위원
예. 침수흔적 측도 작성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처리 했는데, 안 쓰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쓰는 그런 돈을 잠그고 있었다는 이런 지적인데, 이것은 매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짜리인데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게 우리가 추진을 계속,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침수 흔적도를 만드는 작업인데, 작년까지 비가 안오다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작업 수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득불 미리 예산 변경을 못하고, 끝까지 계속, 비가 언제 오고 하면 끝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끝까지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여하튼 검사위원들로부터 돈을 안 썼으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인데, 우리 사문진교 확정 준공 기념 낙동강 문화개통식 행사에 한 6,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이지요? 이것 그때 행사할 때, 우리 다른 부서의 소관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우리 돈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성목용위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때 문화개통 준공기념식, 사문진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때 행사를 기획실에서,
성목용위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어쨌든 기획실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이게 1회성 행사가 사실은 그때, 도에서 할 행사인데, 우리 군을 홍보한다고 이래서 생각을 했는지, 1회성 행사에 이것이 6,000만원, 이것 너무 과하다, 주민동원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그렇고, 이것은 검사위원들도 우리 위원과 같이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시정 검토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1회성 행사, 낭비성 행사, 또 보조행사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진촌권, 권역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1단계 있었는데, 이 공동판매장, 여기, 227㎡에 3억,500만원 들어갔는 것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3.3 해봐야 ㎡당 485만원 건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그것 찜질방이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찜질방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내부 구조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3.3㎡당 4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를, 이것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를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도 총괄로 돈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 것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성목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했지요? 우리 일괄, 다, 수.위탁 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물론 우리가 보조금 주었으니까, 감독을 해야 합니다.
성목용위원
결과적으로 국비든 지방비이든 공사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건축비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일반 우리가 개인이 짓는 건축비하고는 좀 다소 공사비 차이가 많습니다.
성목용위원
그것은 그런데, 내가 봐서 이것 2가지를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사실, 이것 판매장은 내부시설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넓고, 그리고 찜질방이나 이런 것은 내부 칸막이도 많고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똑 같이 했는데, 무얼 봐도 찜질방이나 목욕탕이 돈 많이 들지, 사무실 공간이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물론 인테리어비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안 맞다, 관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사비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비싸다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우리 군에서, 군비나 국비가 여기 들어갔는데, 위탁받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부실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감시 감독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리고 또 광장, 광장이라고 있지요? 다목적 광장에 거기에 보면,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조경, 조경도 그렇게 많지는 안하는데, 이 3억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목적 광장, 주차장도 별고 없고, 거 참 나 너무 과하다, 과하다, 그러니까 이것, 좀 설계시방서나 여러 가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2차도 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성목용위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2차도 해야되고 하니까, 건설과애서 감독 감시를 좀 하셔가지고, 설계나 시방서를 좀 받아가지고, 내용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감독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설계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단계도, 물론 진촌지구 2단계도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덕곡지구 예마을입니까? 거기도 지금 또 60 몇 억인가, 70 몇 억인가 또 농어촌공사로 줄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말씀 중에, 다목적 광장은 부지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부지 값하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부지 값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부지 비용 사는 비용까지? 토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 그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거기 포장하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3억 몇천만원 하니까, 화장실 조그마한 것 하나 지어 놓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점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이, 꼭 이것 뿐이 아니라, 우리 덕곡에도 해야되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또 될지는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체험특구도 농촌공사에 준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줄지 안 줄지는 의회에서 아직까지 실랑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벌써 계약을 주겠다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쪽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감독해야 처음부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감독도 잘 하고, 하여튼 농촌공사에다가 설계하는데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성목용위원
신경도 쓰고 설계서나 시방서를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단단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는 안합니다만,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운영할려고 합니까 그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우리 군에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계약심사제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 계약심사제를 한번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인데, 2010년도 골재판매량이 급감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올해 골재는 4대강 사업으로 거의 금년 봄에 거의 중단을 하고, 인안지구만 지금 골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골재 전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준설 적치 골재량은 얼마정도 되고, 또 앞으로 향후 얼마정도 동안 팔 수 있는 양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골재장에 지금 우리 나온 골재를 현재 군에서 야적을 해서 판매할 양은 한150만㎥. 기준으로 우곡 포리하고 성산 오곡, 다산 송곡에 3개소에 150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4대강 우리 낙동강 현장에서 골재 전체를 개인한테 입찰을 보일, 즉 말하면, 현장판매라고, 용어를, 현장에서 판매할 것이 한 70만㎥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곽촌에 141만㎥를 전체적인 입찰을 보아서, 현재 반출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사실 앞으로 골재가 딸릴 것 같은데, 판매를 적절히 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골재의 판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데, 판매대금 1㎥ 판매하면, 도에 원석비 주고, 또 채취 장비료 주고, 군에 세수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평균을 치면, 현장에서 상차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1㎥당 한8,400원정도 됩니다. 8,400원 정도되면, 거기에서 업자들이 장비대하고 나가는 것이 5,100원이 되고, 거기에서 원석대가 1,880원중에서 50%는 도에 들어가고, 50%는 군에 하고, 나머지 또 돈은 전체 군에서 하고, 그러니 군에서 수입되는 것이 ㎥당 한2,300원정도 군수입입니다. 1㎥에 군에서 수입이 2,300원.
배영백위원
장비대가 5,100원 적정한 수준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이니까.
배영백위원
예. 수입이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모래 1톤 팔아가지고 2,300원하면, 우리 소비자들 사 쓸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업자들, 외부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군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만 받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가격 결정하는 것은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배영백위원
설계를?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단가에 의해가지고 입찰을 보입니다.
배영백위원
앞으로 관내 하천에서도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골재 채취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량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5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 망건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비가 지금 현재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상비까지 다 하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여기 6억 가지고, 올해.
배영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올해, 내년에.
배영백위원
총 한 30억인가 이렇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전체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내년에 우리가 망건점 도로를 할려고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하고, 올해 6억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망건점이라고 하는 동네네, 3가구에 주민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거기 협곡, 농지도 많지않고 좀 좁은 지역이고, 또 거기 성주하고 연결 가능성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배영백위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2차선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정말 이것 불요불급하지 않는데 많은 재원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꼭 그 공사를 했어야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군도로, 군도 8호선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도 전체적인 도로망 해가지고, 군도를 전체적으로 완공을 한다는 이런 공약사업도 있고 이래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배영백위원
그런데, 과장님 단체장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그런 도로가 꼭 필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의견을 내셔가지고, 좀 더 급한데 재원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는 정말 사람 네 다섯명 사는데, 몇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예산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도시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권오광입니다. 투자개발담당 정철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임영규입니다. 상수도담당 유홍재입니다. 하수도관리담당 조관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도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 그 다음에 요즘 한창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BTL 하수관거 공사 등 이렇게 많은 업무에 과장님 이하 그 담당 계장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의 지적사항 몇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그 다음에 시정, 감액 조치된 것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그 다음에 고령군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3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처분 자체감사 건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그 다음에 관리 부적정 총 5건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미리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5건 정도가 전문건설업 등록 포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시정을 받았습니다만, 설계 부적정, 또 설계과다, 또 그리고 건설계약 경신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경신을 한 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해서 감사지적 취지 지적사항에 다 충족하도록 다 보완을 하고, 감액할 부분은 다 감액하고, 또 계약 경신 등록을 할 부분은 회사마다 다 통지를 해서 처리를,
박정현위원
과장님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안 많겠습니까만, 그런데 건설업관리 부적정에 굴삭기 운전면허증이 없이 건설업 등록을 했다는 것이 한 건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박정현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관리 감독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도시과가 업무가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25쪽 다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가지고, 인안리 주민들이 한번 군수님 방에도 방문하시고, 이것 사전설명이 안되었다 해서 상당히 불쾌 해 하고 계시던데, 지금 민원인들한테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사전설명 좀 많이 하셨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좀 조용한 편이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좀 조용한 편이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성산, 여기 총 6건이 있는데, 월성 일반산업단지, 열뫼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월성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8년 정도부터 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신개발이 투자장소 대출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항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월성 산단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투자 의향자가 나타났다가는 또 취소하고, 또 취소하고 하여 여러 번 우여곡절 끝에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 이 사람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일단 한번 현장확인을 거쳐 갔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이 분들한테 보완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보완사항에 대한 제출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모든 공단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공단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지부진 해 보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지부진 해 보이는 이유가, 첫재 그 분들이 돈이 현재 다 없는가 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여기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신 분을 폄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게 몇 년째 수년 째 걸쳐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을 안한다 그러면, 이게 뭐 군에서 그 기간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게 없어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어제도 그 담당하고 우리 담당자가 서울에 같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이다 하는 그런 회사를 어제 서울까지 찾아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어떻게 실제로 정말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 우신하는 회사하고 파라다이스 하는 회사, 어제 갔는 회사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회사 너희가 우신하고 진짜로 협약정도로 약속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 약속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확인하러 어제 갔다 왔습니다. 저 사람들의 답변은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협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다, 하는 그런 현재까지 답변을 이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행사가 세월 한정없이 계속 가고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맞습니다. 지금 열뫼, 성산 이 분들도 지금 시행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시행사가 아주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런 것을 보시고, 그 분들의, 물론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투자개발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시행사가 들어오시면, 그 시행사가 능력이 어느만큼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시행사 한번 잘 못 들어오면, 접수 받아 놓은 상태를 타당한 이유없이 반려시키기도 그렇고,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다산에 지금 골프장 관련 건도 매 한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현위원
주민들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행사 쪽에서 저렇게 지지부진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또 34쪽입니다.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수 차례 과장님하고 저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에 투자되는 국비를, 지금 이 쪽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정현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고령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산면만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것도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았을 때, 그린벨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그린벨트에 지원해라 해서 국비가 내려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린벨트에 지원사업인데, 항목이 좌학근린공원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박정현위원
명시되었다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안 그런 것으로 아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이 명시된 것이 확실합니다.
박정현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하면서, 이 사업 내용은 좌학근린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수 년 동안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국비가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내려 왔는 것을, 우리가 좌학근림공원을 하겠다 해서 이 돈을 그 쪽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이게 별도로, 만약에 국비를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 마다 합니다. 해마다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지원사업 국비를, 지금 그린벨트 수십년 동안에 내려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합니다. 거의 해마다 요구를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 하겠다 해서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내려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온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그린벨트 지원 숙원사업에 쓰라, 이렇게 쓰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취지하고 좀 어긋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좌학근린공원은 우리 다산면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단지 그린벨트 내에 있다 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인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쉽게 말해서 배수시설도 안된 곳이 많은데, 배수시설은 별도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답변 제가 할까요?
박정현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원사업 중에는 좌학근린공원 사업도 될 수 있고, 배수로 사업도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좌학근린공원이 먼저냐 배수로가 먼저냐 이런 논쟁이,
박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는 것이고, 좌학근린공원은 다산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분명히 틀리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굳이 이 돈을 여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돈이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좌학근린공원 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거라도 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좌학근린공원이 우리 다산 주민들이 원하는, 좌학근린공원이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얼마나 사용할 것이며, 또한 생계가, 지금 있는 그런 배수시설에, 물 담고 하는 배수시설하나 없는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면, 90 대 1 나옵니다. 이것 99%지요. 그러면 결국 좌학근린공원사업에 우리 그린벨트 지원사업 돈을 여기에다가, 주민들 의견 한번 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것 한번 물어보면, 이것은 얼토당토도 않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차후에라도 예산을 당겨서 그게 배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박위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좌학근린공원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고, 배수로도 주민숙원사업이고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지원 사업은 공원도 할 수 있고, 배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판단하기는 좌학근린공원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4년부터 시행되어가지고 지지부진 해 오고 있고, 이것이 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마무리 해야된다 하는 그런 차원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지적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지금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우선 실시지역으로 주공 2, 3차 중간지점에서 우리 버스정류장에서 다산초등학교 가는 길, 이 예산 내년도에 없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지금 회차지 하는데 거기 말씀입니까?
박정현위원
회차지에서 초등학교까지 내려오는 길,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현재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없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 지금 상당히 급한 문제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박정현위원
지금 주공 3차가 내년 3월달에 들어오고, 그 쪽에 지금 버스회사가 타 회사 버스회사 하는 곳 있고, 우리 버스 주차지를 또 그 쪽에 만들어 놓았는데, 인도 하나 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걸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 해 주세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도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도비보조 사업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했는데, 그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니까, 도에서 조정하면서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는데,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것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고령 관내에서 고령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도로가 제일 1번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박정현위원
최고 1번입니다. 어느 것 다 안 해도,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해야 된다는게 아마 군민들이 다 인식 할겁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렇게 때문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이것은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에는 빠졌습니다만, 내년 추경을 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담당계장이하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쾌빈교 앞에 사거리 신호등 체계에 통신구로 인해가지고 시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앞에 하고 고등학교 앞에 하고는 그런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림조합 앞에 거기가 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학교 뒤로 가는 그 도로가 관광순환 도로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 한쪽에는 아까 보니까, 대가야역사 관광순환도로,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똑 같은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 뒤에 가자면, 지금 보광 오트바이 앞에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거기가 순환도로인 것 같으면, 가변 차선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보통 신호가 딱 막히면, 그 신호가 상당히 깁니다. 사거리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순환도로 역할을 못한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로 부터도 통보를 받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5쪽, 관광순환도로 주민불편 해소해서, 지금 관광주유소 뒤로 해서, 모산골로 넘어가는 도로, 이것이 관광순환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거기 잔디블록으로 해 놓았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이 관광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사실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참 해결 해야 될 숙제인데, 주민들이 차는 다녀야 하는데, 차가 다니는 것이 너무 시끄럽고, 또 사람도 거기 걸어 다닐려고 하니까, 편편해 보이지만 사실 편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관광객 많이 밀리면 이 쪽 으로 못 가니까, 차로 순환을 시켜서 가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는 안 다녔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차를 문화재청에서,
김희수위원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교차로에는 아스콘포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그 위에 쪽에 보면, 아스콘 포장 해 놓은 곳이 상당히 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발생되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거의 다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밑에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포장할 것 같으면, 다 하세요. 다 하시면 또 어떻는데? 잔디 블로 해 놓았다고 해서 다른 것 있고, 아스콘 포장 해 놓았다고 다른 것 있습니까? 나중에 무슨 그런 것이 있으면, 새로 철거하고 시공하면 되지 싶은데요? 지금 주민불편이 너무 큽니다.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큰 숙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아니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는 크게 해 주고, 이 쪽에는 안 준다 하면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사실은 거기 조금 분하자면, 아스팔트 그것도 사실은 하지 말아라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답답해서 해 놓은 것인데
김희수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22쪽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26억4,800만원.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것 총 예산입니다.
김희수위원
그 뒤로 추가로 들어 갔는 것도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추가로 들어간 것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바뀌었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저것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수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여기도 혼선이 상당히 왔습니다. 처음에 거기가 대구방면 통로인데, 처음에는 변압기 설치를 어디에 할려고 했느냐 하면, 상가 쪽 도로변에 할려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다른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승낙을 했습니다. 했어 앞에 거기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가리니까, 이것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과장을 못했어 그렇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주민들 몇 명, 상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설치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추가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시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별도 파악 안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2차례 공사 중지를 하고, 또 공사 지연도 되고 해서,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현장 확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하나도 반영이 좀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래, 주민들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할려고 마음을 딱 먹은 것 같으면, 어떤 농간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시설 하다가, 거의 다 했습니다. 해 놓고, 장애물이 된다 이래가지고 뒤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엄청 큽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지중화 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게 또 중요합니다. 과장님 타 부서 저는 자꾸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도시 미관하는데,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도, 군수님한테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 마인드가 딱 서면 하셔야 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지금 이것 지중화사업에 막대한 돈이 듭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데, 지금 제가,
김희수위원
자.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여기 26억4,800만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축산농가에 돈 들어가는 것 보조되는 것 얼마인지 압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축산 농가는 또,
김희수위원
아니 농가에 지금 보조되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보조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물론 보조를, 우리 농업발전, 축산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김희수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상인들 전부 다 떠납니다. 부도나고 장사 안 되어서 가면 보조 해주는 것 있습니까? 떠나도 그냥 두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또 다른 것,
김희수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그래서 기반시설은 그래도 해 주자 이 말입니다. 해 주고, 자꾸 이 고령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기반시설은 해 주자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돈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개인별로
김희수위원
어쨌든 다른 곳에 많이 쓰는 그런 비용들이 나중에, 우리가, 나도 고령 살고 있고, 도시과장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령을 걱정하다가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김희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런 곳에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꿈틀거리기라도 봐주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사업이라 하는 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현재까지는 다행히 한전에서 50% 부담하니까, 이 정도 사업을 했는 것이지, 현재 한전 자체에서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희수위원
사업 중단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러니까 전부 군비로 다하면 해도,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군비 다 투자한다 해도 돈 얼마 된다고? 26억4,800만원인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까지는 그런데,
김희수위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면 안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중에 새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있으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쪽에 구신정까지도,
김희수위원
추가비용 저런 것, 우리 옆에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추가비용 얼마, 거리하고 또 다시 시공하고 설계해서 추가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추가비용 1억정도.
김희수위원
1억 더 들었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박스하고 하는데,
김희수위원
박스하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주변의 나무 조경하는 것,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당초에 그렇게 변경을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주민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고 이렇는데, 상인들 거기 몇 명 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옮겼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변압기, 변압기 그것 앞에 길가에 쭉 세워 보면, 변압기 덩어리가 꽤 컸습니다.
김희수위원
대구도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하여튼 도시과장님답게 고령읍 미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해 결산검사 때에 지적된 것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것 돈은 많이 안 큽니다만,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이것 돈은 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사장시켜 놓았다는 지적이 한 건 있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돈이 커고 적고 간에 한 푼도 안 쓰는 돈은 정리 추경 때 반납하고 이런 것이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래서 관련조례를 이때 폐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법이 폐지되니까 돈 거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돈 못 거둡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그러니까 5,000 몇 백만원 있는 그것이,
성목용위원
아니 공공운영비인데, 기반시설 설치사업 공공운영비를 예산에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장시켜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집행 안 할 돈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쥐고 있으면 안되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목용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투자 유치, 또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렇습니다. 우리 경일섬유, 성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은 사실 투자유치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지요? 여기에 기업할 사항이 아닙니다. 투자유치 경일섬유 이것이 언제부터 하는 것인데, 매년 투자유치로 여기에 인쇄물이 나오고, 이것은 아닙니다. 투자, 산업체 조성 이것도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 것을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일섬유, 성산 산업단지가 과장님 이것 처음 입안 되었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94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제망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제망단지라고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제망조합에서 제망단지에서 했다가,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80년도입니다. 80년도. 1980년도에 했다가 이 사람들이 안하고 경일섬유 손승락, 옛날에 손 사장한테, 지금 이름은 안 나오고, 손 사장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손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이 땅 팔아먹은 것입니다. 단지 산업단지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런데 이 사람들 샀는 것이 94년도 아닙니까? 거기 산업단지 조성 해 놓은 것, 94년, 지금 얼마입니까? 17년입니까? 16년입니까? 17년 아닙니까? 그 전에 벌써 입안되었는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기업 유치이고, 산업단지 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이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단, 공단을 직접 유치했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든, 얼마나 오래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입니다. 나도 여기 고령 와서 이 사람들 몇 번 보았습니다. 이 사람 근본적으로 잘 압니다. 자기 어른부터 잘 아는데, 할 의향이 있는 사람입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사람입니까? 20년 넘게 방치해 놓았는데, 17년이나 방치 해 놓고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산업단지 조성할 사람한테 땅을 팔든지 하지, 왜 쥐고 앉아서 자꾸, 이것 단지 하겠다고 자꾸 계획서 연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방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업단지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 20년, 계속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목용위원
아까 월성 같은 곳에는 땅을 사 놓은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땅 거기 하나도 산 것 없습니다.
성목용위원
산 것은 없지만, 이 사람은 땅을 자기 소유로 다 갖고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개인 소유로. 땅을 소유로 갖고 있으면서, 개발 의지가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는 땅을 못 사서 못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또 자기투자 금액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땅 다 사놓고 할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현재 이 사람은, 전번에 말씀 드린대로, 94년 사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전에도 과장님, 내가 이 사람, 투자 유치 한번 왔을 때, 당신 여기 투자할 거요? 안 할거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 사람은 대구에 모 큰 중앙지에 땅 팔아가지고, 뭡니까? 양도소득세 안 낼려고 여기 땅 사 놓은 것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 놓고, 지금 17년째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인하세요. 자꾸 이렇게 매 우리 행정에서 신경 쓰고, 투자 유치했다, 투자 유치는 기업체 유치 해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증대해야지, 이것은 만날 안하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완전 방치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우리 사무실에 협의하러 옵니다. 도에도 갔다 오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공단을 하기 위해서 성토를 다 했다, 성토를 했는데 당초에 계획에 성토를 하면, 당초에 공단 지정 신청을 할 때에, 계획서에 들었던 배수장, 배수장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빼 달라, 공사비 필요없는 공사를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에서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현재까지 공단 조성이 안 된 사항인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라 이런, 도 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 하나는 2년, 한 2, 3년, 몇 년 전에 태풍 루사인가 올 때, 한 몇 년 되었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자기가 성토를 해 버리니까, 물이 위로 밀려 가가지고, 음식물처리 시설하는 그 공장하고,
성목용위원
그 부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뭡니까? 개발제한 지구, 우리 투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돈 가져온 것?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개발 촉진지구.
성목용위원
예. 촉진지구 하면 이 사람 공장 앞으로 도로도 넓게 나고, 그런 것도 바라고, 거기 땅 값 올라가도록 바라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여하튼 간에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야 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리고 내가 1, 2년도 아니고, 17년을 이렇게 있었다면, 뭐 강산이 변해도 2번이나 변했는데, 물도 담고 안 하겠습니까? 17년 있으면, 무슨 재해가 나도 나고, 문제가 또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 해 놓고 이렇게 있으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자꾸 답답하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목용위원
맞습니다. 제 땅 갖고 제 맘대로 하는, 저렇게 땅 사 놓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더 지도하고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인데, 우리 환경과는 우리 이것 5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일이 없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서 이것, 별 할 일없는 위원회는 좀 정리하면 안됩니까? 괜히 자꾸,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위원회 이것을 지금 안한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응당 필요할 때가 안 있겠나 싶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1년에 한번이라도 열어야 되지, 5개 중에 3개가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이것은 실효성을 또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이것, 아까 용역. 용역에 이렇게 보면, 가로등 이런 것, 조그마한 것 설치하는 것은 수리센터에서도 하는데, 수리만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설치는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가로등은 시행부서에서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가로등 만들어가지고, 관리만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성목용위원
관리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수리 같은 관리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이 설계 300만원짜리, 260만원짜리, 290만원, 이런 정도는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용역 안 주고 할 수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기술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전기를 지하에 묻고,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목용위원
그것 뭐, 가로등 하나 세우면, 기본적인 모델만 하나 딱 설계 해 놓은 것 있으면, 그것 뭐 어렵습니까? 가로등 안에 선 넣고 하는 것? 그것 하나 기본적인 설계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우리 건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물론 표준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성목용위원
그것 하나 만들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형도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웬만하면, 이렇게 작은 것은 직접 공무원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에서, 명호개발에서 성공불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당초에는 성공불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농사용으로 써 달라는 그곳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파 놓은 것을 폐공을 하고 묻으면, 돈 아깝지 않느냐, 새로 팔려고 하면 돈 들지 않느냐, 그러니 어차피 우리 논에 물 대어주는 시설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명호개발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호개발에서는 당초에 농업용으로 쓰기로 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저희들로 봐서는 농업용으로 쓸려고 하면 농업용에 맞는 규모가 필요하지, 돈이 1공에 1억2,000이상 돈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줄 수 없다, 그것은, 농업용 아무리 크도 현재 5,000만원이상 들여서 판 적은 없다, 5,000만원, 제가 이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5,000만원만 달라고 하면 내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보겠다, 그러고 보니, 5,000만원짜리, 논 사실, 몽리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전부 다 집 지어버리고, 그런데 거기 5,000만원짜리 안 파도 될 그 구역에 1억2,000이나 돈 줘가지고, 돈 쓴다 하면, 예산낭비로 공무원 책임을 면할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계약상 성공불 공사라 하지만,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었는데, 좀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잘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고령읍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약 169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편의 제공, 주거환경 개선,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가야 순환도로 효율성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순환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검토하고 관계 검토 잘해가지고 공사 시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기 시행 다되었고, 완공단계인데, 앞으로는 대형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 다음, BTL사업이 올해 연말에 완공되는데, BTL공사시에 하절기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역류 현상도 있었고, 또 배수가 안되어 마당에 물도 차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완벽한 공사 마무리가 되도록 준공검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 할 때, 주민들 반대도 많았습니다만, 그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계약하기 위해서, 당위성, 주민들한테 하신 말씀들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당초에 광역상수도를 우리한테 동의하게 된 당초의 근본 이유는, 산동 쪽에 개진, 성산, 우곡 이 쪽에는 특히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이 강변 쪽에는 석회질이 많이 나오고, 수질이 아주 나빴습니다. 나빠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커피도 안 태워진다, 심지어는 어떤 주민들은, 그 물 먹고 심지어는 목에 빵구가 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수질이 나빴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로 정수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출발 했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서지방에,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물론 산서지방에는 그것을 광역상수도를 산서지방까지 당겨오면, 운수, 우리 고령정수장이, 전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고령 정수장이 필요 없어지면, 그것을 폐쇄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주위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 지역개발에도 우리 문화관광 시설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출발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약속이 이행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고령상수도 수원지를 폐쇄 해가지고, 지역개발에 운수나 덕곡, 기업체 유치하고 발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대한 돈, 군비도 들어갑니다. 이것 예산이?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행정의 일종의, 나쁘게 보면 부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부에 사실,
배영백위원
환경부에 미리 다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환경부에는 협의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환경부가 안된다고 했으면, 사실 추진도 안되었겠지. 그런데 환경부에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환경부 협의 얻고, 국토부에서, 간이상수도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만 협의되고,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고령 정수장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28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반 쪽 짜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런데 280억이라는게, 산동지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아니 산서지방에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니고, 산서지방에만 투입된 돈이 280억 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령군하고는 오히려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니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불허하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다른 대안을,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산동에는 개척지구라 해가지고 6,000억 정도의 어떤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산서에도 같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환경부에 방문 해가지고, 지방 상수도 이것을 존치를 안하고는 안된다는 환경부의 최후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7억을 투입해서, 이 지역에 산서지방에 상수도 급수율을 94.5%까지 당겨 올리도록 급수구역 확장 예산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렇다면 그것은 구두로 거기 담당사무관하고 국장이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런데 단, 그 예산을 국비 146억원을 받아서, 지방비 포함해서 207억원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 설계를 일단 군비를 좀 들더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가져 오너라, 가져오면 4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0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래서 지원 약속을 받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 부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련해서, 5년간 매년 4억에서 4억8,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위탁비가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위탁업체 바뀌면서 그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위탁기간이 7월달부터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7월달부터, 그러니 위탁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위탁자가 받아간 돈일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새로운 위탁자?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1년에 절반쯤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위탁업체가 왜 바뀌었습니까? 5년동안, 아마 처음에 시공하고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거기에 분뇨처리장도 지금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배영백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하는 분뇨처리장은 무엇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배영백위원
환경처리사업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운영비가 어떻게 포함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가 별도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그래가지고 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BTL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수 정리로 해가지고, 분뇨를 수거 해오는 양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다산, 고령이 없으니까, 분뇨처리 이것 위탁수수료를 줄이라는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수습 해오는 수거비용을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분뇨처리장 관리라고 그랬는데?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것이 다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래요?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다시 한번,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슬러지하고 분뇨하고, 하수하고, 마을 하수하고 다 통합해서 한5억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배영백위원
다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슬러지가 마당에 야적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오염되는 것은, 제가 냄새도 맡아보고 했습니다만, 그 야적창고를 짓든지, 마당에 야적된 부분이 보기가 안 좋았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처리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장승이 건강관리담당 장향숙 예방의약담당 안동열 방문보건담당 김명옥 진료담당 정우현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 각종 행사 개최 실적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아이낳기 좋은세상 고령운동본부 주최로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행사 개최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중 가임연령대가 얼마나 되는지,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김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행사에 실제로 저희들이 가임연령대 몇 명 참석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 행사 내용 자체가 임신 수기 발표라든지, 또 사진 전시라든지 해서, 실제로 저희들 다른 캠페인 행사보다 임산부들 참여가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로 3군데 중에 한 쪽에는 임산부들이 많이 그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는, 물론 거기에 참석하신 많은,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출범한 이유 자체가, 사회전반에 계신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꼭 가임 연령대가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임 연령대가 너무 많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 회가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하는 회원 수도 그렇고, 운동 회원에 가입한 회원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임산부도 좀 가입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보조를 저희들도 지원했지만, 실제로 좀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역할 해주셔야 한다고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해서 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군수님 사모님께서도 지금 현재 명예회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다산지역에도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좀 젊은 분들을 이렇게 회원을 모집할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또 아이 키우고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셔서 활동하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위하여 이러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임 여성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20쪽에 보면, 저출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만이 실시하는 사업이나,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도 저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이 단순하게 출산장려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 임산부 초음파 라든지, 또 어제 실시했습니다만,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유치한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그런 노력들을 안한다면 문제지만,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또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대도시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전국 지자체별로 이 출산부분은 인구 문제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거의 다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여기 출산 후, 아버지 교실 운영 및 다문화 가정 관리가 있는데, 아버지 교실도 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번에 안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도 또 발의를 해 주시고, 또 군에서도 우리 보건소에 다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는 출산정책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도 상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가 다른 우리 출산장려 정책,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기구가 신설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상담은 다문화 가정에 이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이 하면,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싶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그 다음에 고령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지요?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건도 없는데, 소장님 업무 처리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순기 소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의 수고에 본 위원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예방 등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더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2쪽입니다. 쯔쯔가무시병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45명이라고 했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어제까지 45명입니다.
박정현위원
작년에는 숫자가 많이 줄다가 올해는 이렇게 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실제로 다른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경기도 화성시하고 저희 고령군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노력하는 그런 보건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안 그래도, 쯔쯔가무시병 최초 발견지가 고령이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었던데, 그것 우리 소장님 노력하시는 결과라고 보시고, 보통 이것 홍보는 언제 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통 9월 초가 되면, 추석 전에 성묘하고 벌초하기 전에 저희들이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각종 홍보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저희들 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수확기 전이다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박정현위원
수확기 전인데, 문제는 쯔쯔가무시가 이렇게 보면, 산에 추석에 성묘 갔다가 도토리 많이 주우려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거기서 진드기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홍보를 조금 당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눈에 안보입니다. 아주 0.1mm정도 되는, 털 진드기 유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 털진드기가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밀도조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실제로 이 털진드기 유충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방활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실제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유충이 생겨가지고 될 때, 그 때 또 선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홍보시기가 그렇네요 그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래서 1년내내 홍보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유충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박정현위원
올해 공교롭게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 모친이 올해 걸려가지고, 왜 이것을 안 했나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연세도 드시고 하셨으니, 이 홍보가 집집마다 다는 되겠습니까만, 이런 홍보가 아마 주위에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홍보가 더 되면, 이 쯔쯔가무시 병이 걸리면 입원에 입원해야 되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줄일 수 있는, 홍보가 조금 더 되고, 예방접종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 쯔쯔가무시 병에 걸리는 숫자가 안 적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저희 고령군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예방접종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조금 앞서서 하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기피제라고 일반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것을 가구에 배부를 해서, 그것을 작업하러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뿌리고 나가면, 잔류 효과가 있어서 이 털진드기가 사람을 공격할려고 하다가, 공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약이 있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일 하기 좋은데, 그 다음에 밀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고령군에는 이 털진드기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앞마다, 연조공원 비탈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군 전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로 2005년 2006년도에는 100명 가까이 되었던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늘었고, 또 기후요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기후요인이 상당히 이 밀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환자가 생겨서,
박정현위원
이렇게 보니까, 토시도 배부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홍보 조금 더하셔서, 예방접종이 안 된다면 주민홍보가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건진료 현황에서 연인원 229,82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958명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전 보건소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참 매우 많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자체에서 또 용역을 주지 않고, 전문적이고 경험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의 어떤 귀감이라 생각합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13쪽의 진료수입 내역이 2010년도에 14억7,500만원인데, 약품 구입비가 3억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순이익이 한 11억정도 많이 발생이 아닌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입내역에서 진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소의 경우에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은 보건소 데이터가 아닌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13쪽에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밑에 합계.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9,4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독립채산제라고요? 진료소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독립채산제.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수입은 따로 발생하고 또 그것이 적립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0억 가까이는 적립된 것 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기금은 진료소 운영, 예를 들면 진료소에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것은 진료소 별로 1년에 예산 수립을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기금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적립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중의 일부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진료소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새로이 신축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사업 부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기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요구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보건사업 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진료소 쪽에는 노인 인구들이 참 많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사업비가 쓰여 질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별 환자 입소현황을 보면, 연중 병상이 full로 차 있습니다. 또 입원 환자 중에서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수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실제로 여기에는 월별로 full로 다 찼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 최대한 기간이 얼마 되는지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요즘 노인인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입소해서 좀 이용하고 싶어도, 장기입원 환자가 많아가지고 혜택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내는 노인 전문병원이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공립이고 진료비도 좀 저렴할 것 같은데,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들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병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또 병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를 소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는데, 노인복지 부분의 예산은 좀 증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또 노인복지병원에 수지 타산에서 또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병상 증설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 내에, 50병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청도군이라든지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150병상이라든지 200병상으로 증설한 시군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 시군들의 운영 현황들이 아주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상을 증설하고 나서 오히려 적자가 더 누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요양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상에도 보면, 실제로 인근 외부지역에서 오시는 환자 분들이, 특히 합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 요양원 두 곳이 개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현재로 이렇게 환자가 다 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증설, 병상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기 다 차서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더 증설하게 되면, 우리 고령군, 다른 요양시설들이 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군립병원의 병상 증설을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관내 요양원하고 또 요양병원하고 차이가 안 있습니까? 뭐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 간호사라든지 진료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농촌에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면 단위에 가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지금 병원을 이용할려고 해도 정말 병실이 부족해서 못가는 경우입니다.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 경제논리를 따져서 적자 보는 이런 부분 떠나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좀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금 의료, 그러니까 요양원, 지금 노인 요양시설의 의료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요양병원을 먼저 확충을 했고, 또 심지어는 민간 병.의원들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가에서 장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고, 요양시설이 확충됨으로 해서 환자분들 주민 분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실제로 구분하지를 않고 있고, 또 운영하는 운영 주체입장 민간병원이나 또 요양원 입장에서는 같은 환자를 두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고령군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공급이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군립병원도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영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또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본청에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업무를 보건소 출산담당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보건업무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15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어제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외국 여성들이 아이를 안고, 또 접종하러도 오고, 실제로 저희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직개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에, 이 업무는 물론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 복지 형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고령군의 장래를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다문화 가정의 모자보건 관리 뿐만 아니라, 또 복지 부분도 실제로 직제상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저는 외국 이주여성들이 출산 쪽에 어떤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 영유아의 5%정도가 다문화 가정 2세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외국 근로여성이 기분이 안 나쁘게 한마디로, 출산담당에 속했다 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바꾸든지, 다문화 가정이 꼭 아기만 낳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좀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그 명칭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출산정책 분야 안에,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금, 그 다음에 또 출생아 보험료,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아까 김외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련 단체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또 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다문화를, 그 계에서 다문화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이 와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은 저희들이 좀 불식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가 늘어나는데, 안 그래도 거기 협소한 것 같던데, 보건소 건립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소 진료소가 올해 12월부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고, 또 국비를 확보할려면 부지를 저희들이 3,3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 선정이 중요한데,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부군수님, 보건소 저렇게 고생하는데 좀 빨리 땅 마련 해 주십시오.
너무 좋은 자리 찾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매각하고 또 이런 좋은 곳에 또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임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담당 한중석입니다. 전략개발담당 최원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김외순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11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에 투자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용역비가, 계약된 용역비가 1억7,246만9,000원입니다.
김외순위원
뚜렷한 진척도 없이 매번 이렇게 용역비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 중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밸리 조성사업 지구는 아까 보고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중학교와 여종고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 문화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현재 이 부지에 당초계획에서와 달리 보건소가 들어온다, 또 종합 복지회관이 들어온다 이런 사업계획이 계속 왔다갔다 하며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 용역이 계속 이렇게 미루어지고 중지되어 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을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변경시키고, 변경을 시킨 상태에서 현재까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안은, 여중학교 부지에는 체육센터와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여고 부지에는 밑에 지하주차장에다가 위에 잔디 광장을 조성하고, 주변으로 산책로와 조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외순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최종 목적이 학교시설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학교시설을 폐지시키고, 문화시설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제일 최종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그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서,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또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김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화밸리 사업이 지금 많은 예산들이 다 되어가지고, 운영관리비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너무 벅찬 일하고 또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또 고령의 문화관광 분야에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질의 안 할려고 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아주 여기 잘 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만에 한번씩 가보십니까? 거기에?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는 자주 못갑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가고 있어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희수위원
가서 느낌 받았는 것이 있으면, 그 느낌 안 알겠습니까? 지금 이것 현재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팀 누구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손옥수 팀장님.
김희수위원
손옥수 팀장이 지금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 되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아직 안되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희수위원
본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이것 지역에서 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잘 되도록 하는 것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봐서 알지만, 그 업무보고에 거기 회갑연하고 계 모임 해가지고 마을소득 올린다 하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 소득이 얼마 오른다고, 소득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수도권에 올라 가셔야 합니다. 가가지고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1년 연수계획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령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 농정산림과 업무보고 때 내가 분명히 지적했는데, 미숭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를 하든지, 등산로를 어떻게 하든지, 1박 2일, 2박 3일 연수를 하면, 고령을 정말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에 아무리 할 곳이 없다하지만, 그렇게 잘 지은 고가 지어서 거기 회갑연하고 계 모임 한다 해가지고는 그 업무 자체에서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쨌든 가얏고 마을은 지켜봐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되어야 되고, 그 관심을 단장님 처음부터 안 써 주시면 안됩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15쪽입니다.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 옆에 14쪽에 보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제안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사업비가 3,792억, 가야국 역사루트사업 이것이 1,000억이 넘네요? 2개 합치면 물론 이것 장기적인 그런 계획입니다만 우리 고령군의 1년 예산 약 2,000억으로 보고, 이것을 보면 2년간의 총 예산보다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투지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르네상스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지어 놓은 것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것이 또 관리부서가 별도로 내년부터 한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추진단에서 박물관하고는 따로 하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하도록, 워낙 많으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희수위원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입니다. 이것이 내용은 좋습니다. 사업량 보면, 가야촌도 만들고, 왕국도 만들고, 또 산성도 만들고, 저자거리도 만들고, 다 좋은데, 사실상 단장님 생각으로 이것 해 놓으면 우리 고령에 엄청 변화가 오겠습니까? 돈이 1,000억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는 우리 고령에 관광을 대표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희수위원
지금 부지하는 곳이, 고아 2리 일량나가는 도로 밑에까지 들어갑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도로까지.
김희수위원
도로까지 해서 위로 갑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농촌 체험특구하고.
김희수위원
농촌 체험특구하고 연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겠네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저자거리 만들고 하면, 차라리 영화세트장 하나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소득사업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 해가지고, 고령군민들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려를?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제가 여기 관광 업무를 본지 얼마 되었습니다만, 지금 경주에 있는 밀레니엄 파크라든지 상주에 있는 선비촌, 또 부여에 있는 백제 재현 문화단지 이런 곳을 또 낙안읍성 이런,
김희수위원
단장님!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희수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낙안읍성 같은 곳은 옛날부터 그것을 우리 고대 역사적으로 간직 해 오던 그것을 그대로 해서 관광객만 오면 되는 것이고, 경주 마찬가지이고,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 문화도. 그런데 대가야문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그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관광수입이 되겠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 체험특구하고 연계를 시켜서,
김희수위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중에 떠나면 그만이다, 퇴직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지금 위원들끼리도 모이면 이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해 놓고, 이것 안하면 안 된다 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주민의, 군민을 대표로 하는 의회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우려를?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타 시군에서 직원들 만나보고 해도 이 고령이라는 곳은, 대가야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다른 시군에 있는 농업이 같이 있는 그런 농업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많으냐? 고령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 추진, 재현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장님, 또 우리 의회, 모두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애물단지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 테마파크도 그렇고, 낙동강 기념숲 조성에도 지금 계속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2억 내놔라 하는데, 지금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래서 저도 보면,
김희수위원
그래가지고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추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 말을 그럴 듯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데 보탬이 안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과거에 민선 1기가 해 놓은 지역에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엉망되어 있는 것 많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개발 해 놓고 땅을 파서 뒤집어 놓으면, 그것은 사후관리가 꼭 따라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 두면 괜찮은데 그것을 인력으로 손을 대어 놓으면, 장비를 넣어가지고 해 놓으면 자꾸 사태로 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김희수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암각화 하는데도 전시관이 필요하고, 왕릉에도 또 전시관이 필요하고, 그런 전시관은 지금 기존에 있는 박문관 안에 전시할 수도 있고, 우륵박물관 이라 해가지고 지어 놓은 곳,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을 역사루트 재현사업 제목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또 우리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한 예산 심의도 해야됩니다. 엄청 어려움이 닥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가야 르네상스 추진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세부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이것은 원체 군민들의 관심거리이고, 저희들이 또 내년예산도 집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가야역사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들이 보면 대가야 옹기 가마터, 기마병 청동상 설치 준공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캠핑장하고는 이제 다 되었지요? 텐트촌하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지금, 민간위탁, 전번에 허브힐즈인가, 하다가 안되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안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안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에 숯가마 조성하는데, 거기 보면 총 예산이 13억 들어갔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청동 기마상하고.
박정현위원
여기에 청동기 기마상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13억 들어갔는데, 설계변경 한번 했는 내용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가마하고 청동상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했는 것은 앞에 2건,
박정현위원
앞에 2건이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앞에 보고 드린.
박정현위원
지금 이것 시공자가 더된 씨엔씨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옹기 가마터 말씀입니까?
박정현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잘,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디자인 회사입니다. 디자인 회사, 디자인 회사에서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그때 할 때 입찰하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조달청으로,
박정현위원
조달청 한 사항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처가, 저는 좀, 디자인 회사에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되고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가얏고 마을 이것 또한, 지금 저희들이 약 한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로 사업비 책정하고 할 때,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때 이것 자부담 건은 없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그것 조성하는데는 자부담분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처음부터? 우리 단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그때 당시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분이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사업 진행시키는 데에는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업진행 시킬 때,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당초에 7,000만원 있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사장되어버리고 이렇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쪽에 우리가 조성하고 할 때에는 자부담분이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마을에서 지금 소득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음식점 허가가 언제 났다고 했습니까? 10월달에?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11월달에 났습니다.
박정현위원
11월달. 그러면 이번 달에 났네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 여태까지 준공검사 하기 전부터 장사는 했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체험마을에서,
박정현위원
했지요? 그리고 음식도 제공하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그때당시로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조리사 자격증 필요없다 하시는데, 위생교육 이런 문제도 분명히 대두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군비, 국비 들여가지고 가얏고 마을 조성을 했는 것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이렇게 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준공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음식도 제공하고 했습니다만,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름 철에 식중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책임 소재는 누가 할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맞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전번에도, 이것 준공할 때에도 제가 잠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었어 다행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1월 30일날 의회 설명자료를 가져 오셨던데, 예나 대가야 가얏고마을 위탁운영입니다. 향후에 지금 5년간 위탁기간을 주고, 예산을 2년간 지급한다 그랬죠? 6,400만원?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1년에 640만원정도.
박정현위원
1년에 640만원이지요. 다음에 위탁시설 관리하고 다음에 토지건물 이렇게 되는데, 위탁물품 내역에 보니까 53가지나 됩니다. 그지요? 이것 완전히 물품까지 다 완전 제공했는 사항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이것 관리를 또 하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산 드려야 될 부분이 많지 싶은데, 앞으로 이것 진짜 철저히 관리도 좀 하고, 감독도 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테마관광지하고 가얏고마을하고,
박정현위원
산림녹화기념숲은?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아니면 우륵박물관은?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도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그것도 아니지요. 지금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에 연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테마 관광지에요?
박정현위원
예. 관광지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관광지만 운영하는데, 지금 2억정도 들어갑니다.
박정현위원
전기, 수도, 기타 월 한500만원정도 해가지고 연간 6,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데?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수입이 한2억정도고,
박정현위원
수입이?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입도 한 2억정도.
박정현위원
수입이 2억정도 되고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여기에 지금 연간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다 수지계산 해 놓은데,
박정현위원
대충이라도 이렇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직원을 2명정도, 정규 직원을 2명 잡았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비가 전체 2억정도, 쌤쌤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수익 2억정도 들어오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운영비 전체적으로 한2억정도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우리 군예산에서는 앞으로 여기는 쌤쌤이 되니까, 지출 안해도 되겠네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수입으로 2억을 잡아주고,
박정현위원
수입 2억 잡아주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지출을 2억 잡아주고.
박정현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잘 되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김희수 위원님 방금 지적 하셨습니다만, 전체 관리비가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안 많습니까? 또 각 실과소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확실하게 저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냉 인건비 합산 이렇게 하고 보니까, 1년에 약 한 15억정도 됩니다. 이것 충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관리문제, 대처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이것 뭐 큰 대책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도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테마 관광지에서 체험 프로그램 5개를 운영한다든지, 또 물놀이장 저것이 여름되면 가장 인기가 좋은데, 물놀이 장을 지금 현재 시설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확장한다든지, 또 지금 단체로 오는 손님들 숙박시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이것을 문화교류관 개설 이렇게 넓은 펜션을 좀 지어서 그런 부분을 다룬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박정현위원
단장님 또 건물지으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박정현위원
펜션은 지금 잘 돌아가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안 그래도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에 지금 땅 지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간투자자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또 보니까, 최종적으로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12년도 까지인데, 12년 6월 9일인가 그까지입니다.
박정현위원
2012년 6월 9일이지요? 6월달까지 이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향후 앞으로 한 1년 6개월 더 남았네요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해피상이라고,
박정현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여기 들어올려고, 투자 의사를 자기들이 꼭 이것을 추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공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접수 되었는 것이 자격 자체가 좀 부족해서, 이 사람이 접수를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2012년 6월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투자자를 별도로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 모집 공고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조건을 같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고, 공고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현재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지정을 시키도록 하고, 그 투자,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 지정 상태로 개발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또는 관광지로 지정해서 해제를 시키고,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나 계획 관리로 변경이 된 상태로서 진행시키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것을 추진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정현위원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관광지로만 쓸 수 없다 이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계시던데, 이것이 만약에 다산 관광지로만 딱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집 짓는 것 펜션, 전원주택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전원주택 단지를 지을려고 한다면, 만약에 관광지에서 해제를 시키면, 하천 경계로부터 300m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이 되어 지니까, 30,000㎡까지는 전원주택지로 가능한데, 30,000㎡가 만약에 넘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정현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 때문에, 현재 만약에 30,000㎡까지, 앞에 30,000㎡까지만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뒤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개발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박정현위원
전원주택 하실 분들 많지요? 혹시 이야기 안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많은데 그것이 구역이, 오랫동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현재 추진위원회 측하고 상당한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맞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측도 지친 상태이던데,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단장님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것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지금 10년이 다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심도있게, 만약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법 조항을 잘 보셔가지고, 한번 바꾸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임에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7월 12일날 왔으니까, 한 4개월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3, 4개월 되었네요. 우리 담당님들은 얼마 되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담당 한중석계장은 내하고 같이 왔고.
배영백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한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6개월, 6, 7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기 투자된 예산이 11억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지금까지 이것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것 11억 누가 책임집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자 와서 개발할 경우에, 공공시설에 대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사고이월까지 된 상태에서 지금 지출이 못되어서 이번에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배영백위원
3억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 용역했는 것?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2007년도에 3억3,000만원 한도엔지리어닝에 지출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민자로서 지원된, 우리 예산이 들었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배영백위원
민자든 간에, 민자는 어디 돈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몇 1,300억이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업 시행도 못하는 것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대가야문화 사업이 몇 천억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면, 예산낭비, 세월낭비,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주고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돈 없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 600억이니 700억이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현가능한 사업들 좀 세워주시고, 지금 다산 관광지 조그마한 사업도 한 10년씩 걸리는데, 지금 역사 루트사업이라든지, 체험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 예산 낭비요소가 안 있습니까? 지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이 어차피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들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하지만,
배영백위원
아니 민자가 들어와야 된다면, 예를 들어 민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군비가 670억, 도비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민자가 들어와도 걱정 아닙니까? 이것? 군비하고 도비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자체에 돈이 없는데.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해장
양해장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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