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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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방족욕체험장 조성을 위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한의약골목 족욕장 시설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서 브리핑도 받았는데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말이 너무 앞서나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엄청 시끄럽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보상 다 받기로 돼 있고 또 이미 자기네들 이사갈 준비까지 다 했다, 확실하지 않은 얘기인데 건축설비업자까지 현장에 왔다 갔다 이런 얘기가 비슷하게 돌고 이렇게 돼서 난리를 쳤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의회 쪽하고의 사전 어떤 구체적인 협의의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많이 앞서 가지고 그렇게 물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공유재산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매수 매각하는 시점에서 가감정평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버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인양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주민들이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감정평가한 부분에 보상 준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일체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가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장에 다녀오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하기까지는 2년여 동안에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 중에서 어차피 지금 대구약령시장이나 서울경동시장 같은 경우 지금 또 한의약이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의약 재료에서 중탕을 끓여대는 그러한 한의약 한약방들이 이제는 정제, 알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앞자가 붙어서 한방족욕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더운물을 끓여서 거기다 한의약 재료를 넣어서 발을 담그는 그러한 시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의약 지금 현재 중심에 있는 그 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중앙로하고 가깝고 그리고 건물밀도도 높고 그리고 또한 보상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액 범위 내에서, 18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으로 비록 선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이나 우리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기료, 수도세, 제세공과금과 족욕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비가 1년에 계속 운영비를 따져 봐 가지고 많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쪽 한의약 거리 쪽은 땅값이 비싸고 2년 동안 물색했어도 거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그쪽이 사실 한의약 거리 발전된 데는 땅값이 사실은 엄청 비싸죠. 몇 배 차이가 날 거예요. 워낙 이쪽이 뒤쪽이고 거기가 도시가 기능을 못하는 데다 보니까 비교적 넓은 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분들이, 주민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 부분이 좀 보류가 된 부분인데 그것들이 바로 보도자료까지 그 분들이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불과 어제 일을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분들하고 할 때도 이것이 의회 통과돼야 되니까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된다고 미리 어떤 단정적인 뉘앙스를 그 분들이 안 받았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본인들은 확실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류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열심히 그쪽 분야에는 정말로 조예도 깊으시고 어느 분보다도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그런 소요가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일단 국비로 주어진 예산이니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운영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앞으로 물을 데워서 데우는 시설부터 한의약을 사서 물에 넣어서 끓여서 지금 유성온천수마냥 어떤 자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태까지 고려 안 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부지를 18억 중에 부지 땅값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아니, 참.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운운한다고 그러면 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거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잘못이 있더라도 앞으로 지금 동구청 재정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이 안 올라오고 올라오기 전에 재고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서화 돼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까지 이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니, 다른 일은 잘 하시면서 어째 이런 것은 이렇게 해요? 지금 와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거나 또 선정을 다시금 해 본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원료 값까지 계산해 가면서 해 보니까 이제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것은 처음에 계획하고 기안할 때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고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미 문서화 돼 가지고 위원회까지 올려놓고 나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실망을 안 해요. 덜 해요. 일 열심히 하다가 어디에 풍덩 빠지는 식으로 이런 소리를 하시면… 이것이 이 사업이 이번에 부결된다고 그래도 이 돈을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서 계획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8억 중에 2013년도에 13억 5천만원이 예산이 섰었고 금년에 지금 4억 5천만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한방족욕체험장,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추경에 얼마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4억 5천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4억 5천만원, 추경에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18억은 다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만들어지면 이것을 제 날짜에 안 쓰면 언제까지 이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고요. 이번에 부결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못 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돈을 쓰면 되는 거냐고요, 맥시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작년에 섰고 올해 섰으니까 내년까지는 어떻게든지간에 활용해야죠.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년까지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글쎄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그저께 갔다 와 봤어요. 오늘은 내가 우리 위원님들 가신 데는 안 갔었는데 처음에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돼서 거기가 최적지로 선택이 됐는가도 상당히 좀 의문스럽긴 했었지만, 그리고 또 엊그제 주민들까지 와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가고 하다 못해 욕까지 하고 갔어요. 우리 박선용 부의장님하고도 한바탕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하나 하나 이번에 좀 꼼꼼하게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책정도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심의과정에 서로 옳고 그름을 나눠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도래되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오늘 거기까지 갔다 와 보고 주민들이 와서 그냥 항의는 항의로서 끝나야 되는데 와서 막 욕설 퍼붓고 이 새끼, 저 새끼까지 나오고 이것은 아니었었다 이거예요. 물론 의회 와서 그런 것으로 치부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와서 다시 재검토하고 또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더 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한방' 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상 한의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한방'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족욕을 하는 위치가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차도 갖다 댈 수도 있고 그와 어우러져서 지금 한의약인쇄골목 지금 현재 정비한 것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하고 어우러져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폭제로 원도심에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 어떻게 보면 한의약 어떤 고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족욕입니다. 글자 그대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좋아요. 유성은 온천지역이니까 온천물족욕이라고 붙여서 했겠죠. 자, 우리 공모할 때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내내 원도심활성화 때문에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화로 했는데 내용을 뭘로 제목을 붙였냐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방족욕으로 붙였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동구에서 여러분들이 열의를 갖고 우리도 한번 족욕장을 만들기는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했었을 때 여기는 한의약거리가 있으니까 한방을 붙이면 좋겠다, 그러한 결론이 떨어져 가지고 한방족욕장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한방' 자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족욕이지 한방은 이것은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부터 한방족욕탕이라고 만들어서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하여튼간에 부지 선정을 위해서 2년여 동안 저희들이 그 지역 일대를 거의 다 돌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최종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가 또 위치가 안 맞는다,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 다른 데 건물을 매입한다면 18억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로 찾아서 해 보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금액도 안 맞고 적당한 적지를 물색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기는 다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뭐 지금 예산서까지 올려 가지고 이러한 사항에서 여기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기안자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위원장,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주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김승재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우리 송진국 국장께서 주무국장이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아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아시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은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억 범위 내에서 부지를 2년 동안 찾아 가지고 올린 상태인데 아직 더 부지를 찾으라고 하셔서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는 있지만 상업지하고 지금 저희들 지역하고 평당 한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엄포인가 공갈인가는 몰라도 이것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저희들이 추진사항,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국장께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상정할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정을 합니까? 우리 쉬운 얘기로 요새 많이 돌아가는 얘기로 '아니면 말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심의해 달라고 문서로 해서 올려놓고서… 어쨌든간에 아까 내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의회 와서도 상의하시고 해서 우리도 찾아보고 해서 적지를 찾아서, 기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또 오늘 하나 새로운 사실은 만들어졌었을 때의 걱정이 이제서야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족욕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한방원료라든가 이런 것 감가상각을 해 봤었을 때 과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지금 말씀 중에 묻어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을 기안하고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그것까지 생각하고 갔었어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생각 안 해 본 거죠?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3∼4인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 데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4인이 소요되고 그러면 저희들 구 재정난 관계 때문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때는 또 어려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세하게 따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위탁 준다고 나왔어요.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위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랬으면 그 정도 부분은 미리 한번 계획 세워서 또 의견조율하고 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해서 이런 것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퉁명스럽게 그런 소리나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찾아보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찾아 보는대로 찾아보고 해서 가고 이 부분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졌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을 대충 주먹구구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봤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계획 세워서 한번 뽑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올라올 때는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원도심사업단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