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32억1,427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8억9,442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신활력사업 광특 국비예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수준보다 감소하여 실제 집행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조정관리 사무관리비에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정시책 등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군정 소개 등 책자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낙동강연안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우수제안자 민간인 및 공무원 시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광특 국비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군정홍보 사무관리비에 2억1,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출향인에게 배부 할 고령소식 알리기 주간지 3,840만원과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광고비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에 우리군 군정 주요 홍보를 위한 홍보 광고탑 광고물제작 및 광고물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신문광고, TV광고, 영상물 제작, 공중파 TV 생방송 홍보 등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에 1,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정사진 영상물보관 케이스제작 및 영상물 편집 컴퓨터 구입비 등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기반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대금 및 달라지는 법령 제도 책자 발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 수임 자문료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체제 확립 지원을 위한 사업체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비 등에 1,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감사관련 자료 유인과 상부기관 감사 수감 소모품 등 구입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출연을 위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145만원, 부서평가 및 읍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및 예산서안 유인비 등에 4,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관공통 예산 운영에 일반수용비, 군정행사 운영,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피보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운영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무관리비에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등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03%인 21억3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쪽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대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 대가야체험축제 신문광고, 대가야체험축제 TV광고 등 광고비는 대가야체험축제에 넘겨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괄 집계해서?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200쪽에 행사운영비 란에 대가야체험축제에 대한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예.

방송광고, 신문광고 이런 광고비를 행사 축제하는데 일괄로 집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실, 농산과, 여러 과에 전부 다광고비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가야축제에 실제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딸기 체험축제에 따른 체험로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축제에 관한 소관은 순수한 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기획감사실 광고 각종 홍보비 관계는, 전국 방송망을 통한 공중파에 따른 TV 방송 광고와 언론사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를 통한 신문광고,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 당일 TV 생방송 축제시 방송 광고, 홍보물 관계도, 그리고 이에 다른 공중파와 공중파 TV, 그다음에 지방 방송사를 통한 그러한 광고물 제작비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 과 기획감사실 소관 광고 제작비라든지 홍보 관계는, 순수한 공보 관계,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을 하니, 과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군민들이 의심이 안가도록, 지금 대가야체험축제 경비가 7억6,000만원인가 거기서 좀 줄어가지고 1억4,000으로 줄여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기획실의 광고비, 현재 이것도 1,900만원 줄어서 1,8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 광고비, 농산과 광고비 이것 다 합치면, 실제적으로 또 10억 영 넘습니다. 우리 대가야체험축제 하는 경비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전부 다, 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포함한다면 그렇게 될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좀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8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여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비 기관 공통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는 1,5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민간인의 해외근무 확대와 국제교류라든지, 군정 시책추진 등에 있어 공무원과 관련해서 민간인 동행시 사용되는 그러한 기관공통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기에 보니까, 제로인데?

추경 때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위원,

배영백 위원님

예.

다른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만 손만 들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세외수입 사업수입에서 72%가 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감된 것은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에 일부 감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에 벼 병충해 예찰포라든지 생활민원 처리센터 운영에 한470만원 감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 사업수입에 48억9,900만원 줄었는데, 그것은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따른 낙동강에 골재채취사업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년도까지, 현재까지는 낙동강에서 직접 골재를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치해 둔 그러한 골재를 원석대 대로 판매함으로 해서 48억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석대가 ㎥당 금년도에는 8,400원 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2,500원정도 이렇게 계상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골재는 한 730,000㎥정도 원석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입니다. 물건비 사무관리비가 24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31억2,800만원이지요? 31억2,8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83억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주 증액된 원인을 본다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비가 1,92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기 BTL사업 시설임대료 그것이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억5,200만원이 증가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TL 임대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관계는 민간이 각종 현재 BTL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20년간 그에 따른 부담을 군에서 연차별로 갚아 나가는 그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험축제 수익금이 세외수입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세외수입이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 체험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체험축제 중에서 각 봉사단체로 해서 여성단체 수익금이 발생한 금액이 5,000한 500만원정도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금액은 금년도 한달 전인가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군의 잡수입으로 이렇게 불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따로 명목이 없이?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잡수익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별도로 여기 목을 잡아가지고 세입되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잡수입에 수입이 되었다 그지요?

현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제가 파악을 해서 본인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010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물품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각 실과단소별로 이것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수 물품만 재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일반 물품 관계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무과에서 모든 물품을 다 구매했는데, 이번에 실과단소별로 나눠주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나눠준 이유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관리를 해오다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 정수물품인 정수물품만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비정수물품은 각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재산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예산의 13.56%에 해당하는 290억3,410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군예산의 13.95%인 283억5,91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1%인283억5,91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1%인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1,000만원,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 서비스 홍보 인쇄물 및 물품구입 등 400만원, 주민생활 지원업무 추진 국내여비 960만원, 다음 21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행여자 구호비 등 320만원, 사회복지관련 교육 등 실비보상 100만원, 고령군 사회복지 연찬회 500만원, 사랑의 불 밝힘 탑 설치 1식에 1,7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60만원, 재해기금 구호용품 구입 200만원, 종합사지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10억6,6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부랑인 시설운영에 국도비 5억1,078만3,000원, 다음 218쪽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33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지원 66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312만원, 정신 부랑인 시설입소자 부식비 지원에 33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48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9,0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에, 복지상담실 운영 등 100만원, 복지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4명에 960만원,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2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4,764만6,000원, 다음 사례관리 운영추진에 사무관리비 74만4,000원, 사례관리 운영추진에 46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32억3,55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6억9,994만8,000원,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또는 전체 무료 임차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으로 가구당 170만원정도로 8,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에 1억4,832만9,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산장제급여 4,033만9,000원, 기타보상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100만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에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119만6,000원, 다음 노인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만원미만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원, 다음 생활보장업무 추진 국내여비 432만원, 의료비 감소자에 대한 찜질기 지급 50명에 대해서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9,214만5,000원, 자활장려금 지급 4,2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5,306만6,000원,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중 가사 간병에 필요한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서 2,083만1,000원,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집수리사업단 운영에 따른 지원 600만원,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무료 임대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600만원, 기간근로자 보수는 읍면환경정비 근로자와 사회복지 도우미 인건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지 지원으로서 8억815만4,000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7,355만8,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72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206만4,000원, 충혼탑 입구 환경정비 및 조경수 전지작업에 242만6,000원, 현충일 행사운영비에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에 보훈가족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등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등 8개 단체에 7,6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8세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인수당 지원에 2억5,8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에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5,556만3,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94만8,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107만6,000원, 다음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의 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6,074만4,000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4,44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1억909만8,000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140만원, 다음 18세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3,682만6,000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8,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건강진단비 157만5,000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154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부식비 157만5,000원,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요셉재활원과 성요셉요양원 2개소 운영에 따른 21억3,175만8,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496만원, 236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 활동 지원에 6,117만1,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수학급 운영에 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지원 55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성요셉 직업 재활센터에 1억9,917만3,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051만1,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관련 사무관리비에 296만원, 장애인 및 사회복지증진 국내여비 72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에 440만원, 장애인 주거비 지원에 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고려군지회에 1,600만원,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에 따른 3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등급 1, 2 등급 및 중복 상급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매월 20일 지급하는 기초장애 연금지원에 6억8,49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언어 발달지원에 240만원, 장애활동 지원은 1억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36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1,044만으로서 18세까지 고3학년 학생들까지 지원이 되며, 자립 지원자금을 위해 후원자가 월 3만원을 적립하면, 1대 1 매칭으로 월 3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아동센터 4개소에 1억6,954만원, 아동 복지교사 파견지원에 4,944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려운 아동 학기중 토요일과 공휴일과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 지원으로 3억9,0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에 소년소년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교육비지원 등 324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20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750만원, 아동급식 식료품 교환권 제작 등 300만원 불우세대 위문에 160만원,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 4,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4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억5,591만4,000원, 기자재 구입비 3,500만원과 245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5,000만원은 내년도 2011년도 4월에 입주 예정인 다산 3차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 개원 예정인 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학습기자재 등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6,428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8,01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7쪽에 가구소득 인정액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0세에서 2세까지의 시설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2억7,921만7,000원, 경상북도 보육인 대회 참석자 실비 행사보상금으로 150만원, 보육인의날 행사비 지원 5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90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면, 다음 장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566만8,000원, 평가인정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2,137만1,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억3,51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2,932만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에 1,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400만원,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0쪽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36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60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1,400만원, 여성자원활동 운영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여성 8개단체에 각 단체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 및 관내 시설에 목욕봉사 등 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업무 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2,719만원, 국내여비에 1,020만원, 여성사회교육 재료비 2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복비 지원 등 870만원, 다음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서 여성대회 개최 1,000만원, 여성주간 기념 여성단체 연수대회 1,200만원,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 1,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추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7,90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그 다음 그 밑에 장에 자립활동촉진 수당 등 69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임신, 출산지원 서비스 등 방문교육사업에 6,858만원,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2,75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300만원, 다문화가족 우리방 공부방 집합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결혼 이민여성 친정 위문품 국제 운송료 등 720만원, 결혼이민여성 생활 적응교육 재료비 300만원, 다문화가족 행사 및 교육참가자 실비 150만원, 다음 설.추석 명절 때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친정 위문품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도 출연금 4,000만원, 결혼 이민여성 친정방문에 방문 그리고 합동결혼식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에 노인복지 증진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로 3억9,870만원, 지역적합형 노인 일자리 지원에 1,683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에 65억3,29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 등급 외인 자의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에 1억6,279만1,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2,43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할린 한인지원으로 대창양로원에 대한 국비 2억9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936만원, 군노인회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6,483만4,000원,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운영비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지원등 3억9,17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성화된 취미활동 클럽에 대한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 2개소에 6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2억6,1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525만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198만원, 노인 양로시설인 대창양로원과 고령 성가의 집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수당 등 6억7,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할린 한인 고향방문 지원에 따른 순수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에 따른 600만원과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로당 시설물 보수 및 개진면 노인회 환경개선사업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노인복지업무 서식 유인 등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에 노인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원, 요보호노인 일시보호비 및 경로잔치 급식비 지원 등 5,7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 실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7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와 노인대학, 평생교육 고령 노인복지대학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노인돌보미 운영 지원 등 2,580만원, 경로당 취미 여가 지원사업, 건강기구 보급, 노년시대 신문 구독,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등 3,34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청소년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335만원,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연수 인솔에 따른 150만원, 다산 금류 2차 아파트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700만원,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연수에 따른 300만원, 옥계 야영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 130만원, 옥계 야영장 평상 도색 및 보수 200만원, 청소년 복지관련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자 보상에 대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에 한국 BBS고령군지회 보조금 200만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비 4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8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성공통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252만원, 부서공통운영 국내여비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4,4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6억2,3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1명 2,88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에 현금급여 등 국도비 1억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25만1,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 72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군부담금 4억4,4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에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에 6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에 5,200만원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명에 5,000만원, 예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할지원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2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회체 운영 2,400만원 1개소했는데, 어디인지, 그리고 신규사업인지, 계속해가지고 오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각시군 공히 23개시군 전체가 도비 480만원, 시군비 부담금 1920만원 이렇게 해서 2,4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상시적인 활성화 규모와 민간에 대한 공공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근 간사를 두도록 해서,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계상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 했는데, 이것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고를 붙여가지고 지정할겁니까? 어떻게 할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게,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근 간사를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이것 1개소 해 놓았는데, 제가 자꾸 전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 2개소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 2개소를 해가지고 하면 안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 자활센터는 각시군에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시군마다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군데 시군은 지역 자활센터가 아직 설립이 안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전번에 조례안이 있던데, 2개소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지역 자활센터, 이 좁은 지역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해서 하면 경쟁체제라든지 그러한 내용은 아마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좁은 지역에서 2개소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 방만하게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어려운 아동 학기 중에 토, 일, 방학 중에 급식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표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은 방학 중에, 또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를 저소득 아동의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1식에 3,000원하는 식료품 교환권을 지급을 합니다.

교환권을?

예. 식료품 교환권을 지급하면 학생들은 이것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유통업체, 지정된 곳이 지금 현재 한4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른 식료품이라든지, 또 음식으로 바꾸어가지고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을 바꿔서 먹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활용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각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서, 이것이 몇 년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운영을 아주 잘 정착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나, 또 이것을 위해서 나쁜 담배나 술 같은 것 먹고,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 없도록 철저히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고령군 각종 복지증진을 위해서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께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228쪽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금 720만원 이것 신규입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급하던 수단인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에게 장려수당 1인당 월8만원 지급하고 있고,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 또 고령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604만원 계상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5명에 대한 연간 144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수당이 있습니까?

수당은, 이것 말고는, 김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그것이 봉급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그러면 한 얼마정도 됩니까? 한 분이 한 달에 가져가시는 금액이?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금액은 개인별, 이게 지금 예들 들어서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2급 15호봉입니다. 그래서 본봉이 137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은 4급일 때에는 한100만8,000원정도. 그 다음에 5급, 6급 이렇게 해서 한 100여만원정도 미만되는, 상당히 보수는 박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이렇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걱정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공무원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 직급과 호봉, 또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다가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점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지금,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 없으시지요?

그것은 운영비에서 다소간에,

운영비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량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져가시는 급여가 좀 적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가는데, 이것 과장님, 수당 더 챙겨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운영비에 따른 보조내시가 내려올 적에는,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서 20개가 지금 현재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 군과 규모가 적은 4개군은 기본형으로 이렇게 유형이 결정되어가지고, 보조내시 되는 것이 1억4,832만원정도 이렇게 개소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지원, 일반보상금 거기에 지금 1억7,500정도가 감 되었지요?

예.

거기에 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지원 이것은 국비가 좀 감되었는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줄어들고, 238쪽에 보면 기초장애인 연금 지원에 6억8,496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239쪽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1억정도가 더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까? 239쪽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이것은 2011년도 3, 4분기부터 기존의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이 장기요양 보험서비스로 흡수 통합되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인데, 이것 지금 주공 3차건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영유아원입니까?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다산 상곡 2차 아파트에 새싹 어린이집 그것과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차단지 내에 아파트 1칸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공 3차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 건물 자체는 주공에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예.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 구입비 그것은 국 도비,

국 도비 다 있네요?

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241쪽에 김외순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어려운 아동 방학 중 중식지원 하는데 377명이 초등학생 입니까?

그것은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 3까지?

예.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여름 방학 때에 급식했는 대상자가 금년도에는 약 659명, 또 학기 중에 급식을 했는 대상자는 720명, 그 다음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77명,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학 중에 중식 제공만 1억한 100만원 들어갔지요?

예.

지금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금액이 3억입니다.

예.

숫자 상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중식 지원에 3억 들어가는데, 이것 1억이라고 하면, 좀?

그것은 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금액일 것이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를 안 나가고 방학중 이라든지, 또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날 집에 있을 적에, 학교에 가면 급식을 지원받는데, 학교에 안 나가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런 금액.

본 위원 생각은 중식 제공하는 것 1억1,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초.중 무상급식을 1년 해야 됩니다. 1년 금액이 3억,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숫자상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4억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원금액에서 내년도에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무상 전체 초.중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한 3억 내지 4억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예. 전체 총괄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252쪽에 일반보상금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여성지도자 거상 김만덕 유적지 답사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군비 1,000만원 계상 해가지고, 우리 여성지도자 한 25명 내외로 해서, 한 2박3일간 정도 해서 여성지도자 자질 함양과 지도력 향상을 위해가지고,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지도자 거상 김만덕 유적지 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상 김만덕 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여자 상인으로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어녀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과장님 그것 이미 그런 것은 TV에 연속극으로도 나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선진지 견학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견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하겠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은 얼마 되지 않아 5분간 정회 후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 무 과

총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예산 규모는 13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6.7%에 해당되며, 2010년도 총무과 예산대비 약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총무행정 분야 5억9,000만원, 후생복지 분야가 13억6,000만원, 행정정보 분야가 7억원, 지역정보화 분야가 1억3,000만원, 통신기반시설강화 분야가 6억5,000만원, 교육발전지원 분야가 16억5,000만원, 교육기관보조 분야가 15억4,000만원, 그리고 사회교육 분야가 7,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약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로용과 게양용 국기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 혼인, 출생신고 세대에 대해서 배부할 가정용 국기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끝부분에 시책업무 추진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경우회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청소위탁 계약을 위해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책상, 의자 교체를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을 대비해서 외빈 초청 여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로 5,000만원,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를 4,500만원, 그리고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국외여비를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신년교례회 개최 비용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운영비를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를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가야소식지 발간이 84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를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400만원, 그리고 군정추진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200만원, 그리고 공인노무사 수당을 240만원, 그리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가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실무수습생 출장여비를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행정보고회 참석자 실비,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 또 이장 화합행사 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상해보험 가입비 1,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000만원, 그리고 퇴임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행정동우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 운영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타기관 위탁교육비를 1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연수대회 참가에 대한 차량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 여비를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 진상 규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업무추진 여비를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 참여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인 국내여비로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 등 9,6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관리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비를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맞춤형 복지비를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해보험료를 1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직원자녀 보육료와 하계휴양소 운영, 그리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을 위해서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체육대회 사무관리비로 체육대회 참가 훈련 급식비, 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또 읍면 공직자 체육대회 행사 지원으로 1,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친선대회 참가하는 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분야입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 전산교육 교재 등 사무관리비를 1,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주전산기 서버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6,00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1,400만원, PC 유지보수비로 3,700만원, 중간에 좀 내려와서 웹 검색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600만원, 서버 보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890만원, 맨 밑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1,440만원, 그리고 한국토지정보관리 시스템(KLIS) 유지관리비에 520만원,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600만원, 그리고 행정자료 취합시스템 유지관리에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6,000만원,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증설에 5,400만원, 동영상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200만원, 새올 및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PC 본체 구입에 5,500만원, LCD 모니터 구입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교육용 LCD 모니터 구입에 900만원, 교육용 빔 프로젝트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사이버 침해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정보와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에 6,2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임차료에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U가야투어 가이딘 서비스 유지관리에 3,700만원, 고령넷 유지관리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해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화 네트웍 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트웍 장비구입에 900만원, 가상 사설망 교체에 3,300만원, 백본시스템 이중화 교체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통신공공행정에 사무관리에 행정일반 팩스 프린터 용지 구입에 1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시내전용 회선료 1,980만원, 시외전용 회선료 3,240만원, 인터넷 회선료 1,680만원, 그리고 5M 전용회선료가 1억2,600만원, 4M 전용회선료가 1,200만원, E1 전용회선료가 1,530만원, ADSL 회선료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 이용요금에 7,200만원, 그리고 통신시설 유지비에 600만원, 종합정보 통신망 유지비에 3,15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방화벽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유지비에 1,2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담금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출연금으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가야교육원 시청각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합숙소 서울소재 유스하우징 합숙소 합숙운영비 출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가야교육원 시청각실 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 시청각실에 가구 및 강연 컨텐츠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간 보조로 민간위탁금으로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6,000만원, 중학교 사이버 스쿨운영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후 자율학습 학생 석식비 5,000만원, 방과후 자율학습 학생의 간식비 6,000만원, 그리고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고령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을 위한 민간위탁에 2,8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영어체험학습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을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독서실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 운영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 유지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군민 교양교실 운영을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군립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평생학습축제 홍보 체험부스 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8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7,000만원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퇴직금,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부담료를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을 1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2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분,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을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5,000만원, 재해부조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1,200만원, 다음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물품구입에 1,000만원,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구입에 300만원, 당직수당에 1억900만원, 그리고 통합방위훈련 참가 급식에 210만원 등 사무관리비를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추진비를 5,2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2,1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득 총무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283쪽입니다. 지금 상단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 11만원 180명에 1,98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근 성주에 1년 예산이, 면에서 나가는 것 뺍니다.

예.

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이고, 약 한6,000만원 지금 예산되어 있고, 칠곡에는 약 한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군민들의 지킴이 활동, 무보수 야간근무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이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따른 야간근무자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군에서는 지금, 지난 해에는 제복 동복 구입을 지원 해드렸고, 2009년에 지원 해드렸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 1,980만원은 근무복 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이외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추가지원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1만원은 하복 피복비 지원할려고 계상 해 놓았는데,

그러면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 1개월에 각 면에서 보니까, 1년에 약 한240만원 되더라고요?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타 단체는 활동도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약 한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런 분들은 365일 근무합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로 인근 성주정도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예산 집행 더 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지원은 늘여 나가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전번에 우리 서정득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합숙운영비 출연, 서울 소재 유스하우징 건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예.

299쪽에 우리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진전문대에 150명에 4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전문대가 대구.경북 영어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11월에 고령군과 고령교육청, 그리고 영진전문대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 관내 초.중학생을 매년 영어체험학습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익히 어느 자치단체 없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디로 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영진전문대학교에 영어마을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4박5일동안 학생들이 순수히 영어로 완전히 생활하면서, 생활영어까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그러면 이것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98쪽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2010년에 10억에서 12억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4,000만원이 작년보다 내년에 증액된 내용은, 지금 다산지역에 대가야 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한 2억원정도, 그리고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서 내년도에 취박시에 시범적으로 우리 학생을 한40명정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00만원정도 해서, 2억4,000만원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집행결과 정산보고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10년도에?

예.

2010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09년도 것도 같이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하고, 대가야교육원 시청각실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예산이 있는데, 교육원 출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대가약교육원에 시청각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듣기시험이라든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시청각실을 별도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독서실 옆 휴게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그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시청각실을 만들고, 거기 안에 집기를 넣어서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교육원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예산?

예.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지역정보화에서 U가야투어 가이딘 서비스 유지관리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 안내를 위해서, U가야투어 가이딘 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설도 지금, 장비도 설치된 상태이고, 이런 프로그램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연간 3,7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 국비입니까?

유지관리비는 군비입니다.

군비입니까?

시설할 때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 외주 주는 것인가요?

예. 유지관리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유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채용한다든지,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직원으로, 외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인력을 상당히 보강시켜야,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이런 것으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외주만 계속 줄 것이 아니고, 그것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예. 비용 분석을 해 보면, 오히려 더 비싸게 치일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3억6,000여만원 되어 있고,

예.

이것 고등학교까지 지원 다 해줍니까?

이것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또 돈이 좀 들어도,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쪽에 상단부에 무상급식지원 4억1,100만원 이것이 군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도교육청 방침이 내년도에 면 지역의 초.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고령은 읍지역까지 확대해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부담금이 4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과 50%씩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50%씩?

예.

지금 현재 여기는 표기는 안되어 있네요? 우리 군비 100분의 50한다는 그런 표기.

이것은 전액 군비이고, 우리가 도 교육청에 불입을 하게 되면, 도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