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축산과,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은 오늘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설명을 못합니다.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발전과 환경축산 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환경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총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5% 증액된 197억6,73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동수문 유지보수 등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3개소에 대하여 수질 원격감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9억원과 수질 원격감시 체계 운영을 위하여 1개소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4개소에 대하여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4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부과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357만원과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에 2,892만원과 수질오염 감시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로 2,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인 슬레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수집용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금으로 11억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세면장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 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명목으로 1,7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 및 영농 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6,510만8,000원,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로 4,270만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노면 고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례 제정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비로 1,000만원, 쓰레기 수거함 구입을 위하여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7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1억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0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송아지 육성율 제고와 조사료 생산지원 및 각종 기자재 지원에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비육우농가 요석증 예방 블록 지원사업에 1,300만원, 한우 우량 정액대 및 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으로 9,800만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지원 등에 민간자본보조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관리를 위하여 6,794만3,000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및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등으로 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양돈지원 사업으로 양돈 분만 위생개선 및 액비 저장조 생산화 지원 사업 등으로 8억5,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양돈개량 지원사업인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전처리 시설 및 액비살포 장비지원 등에 1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3억6,573만5,000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으로 2억3,1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5,110만원을, 가축질병 예방사업을 위한 인부임 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으로 3,525만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각종 소독약품 구입비 인 재료비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및 예방접종 시술비로 6,8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인 소독약품 구입비 및 방역복 구입비, 각종 예방약 지원사업에 7,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인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및 인건비 및 공수의 수당으로 3,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장비지원 등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에 1,600만원, 소 브루셀라 근절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가축 질병 근절사업인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7,14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2,0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600만원, 액비 살포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및 액비 유통센터 설치 지원을 위하여 5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6,0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기타 축산지원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로 9,000만원, 축산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인 젖소 능력개발 사업 및 치어매입 방류사업에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까지로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 육계사 왕겨지원, 양봉산업 지원사업, 흑염소 육성사업 등에 3억8,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낙농 지원사업으로 낙농가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2,500만원, 양계농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에 3,500만원, 양봉 기자재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8,4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1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로 1억1,3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외 7개 사업에 3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저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97쪽입니다. 자동수문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 1,000만원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동수문은 쌍림 쪽에 가는 쌍림공단 밑의 비석보와 개진 신안보, 그리고 고령읍 회천교 밑 장기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동수문 고장을 대비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개소 1,000만원 해 놓아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 질의했습니다.

예.

작년에 혹시 사용이 얼마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8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에 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에도 또 1개소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 운영비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현재 2008년도에 쌍림 논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따라가지고, 원격 수질 감시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올해 처음으로 2010년도 전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 왔고, 내년도에 운영비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 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에 TMS 구축 관계는, 방류수 수질 자동측정 기계로서 개진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다산 산업단지, 개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수질 원격 감시체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 중앙에 접속해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 경보음이 울리는 그러한 감시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2,000만원은 인건비 입니까?

폐수종말처리장 쌍림 논공단지 그 안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인건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폐수종말처리장 기 운영되고 있는 거기에, 운영비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특별히 또 따로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을 2008년도에 설치를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외에 별도로 수질 원격 감시체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운영권은 협의회에 쌍림 논공단지 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중도 검사비라든지, 그에 따른 각종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데,

올해, 내년도에 2차년도로 이렇게 운영비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자동으로 기계가 통보되고, 특별히 소모품이라든지 비용을 들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계가 자동으로 경보울리고, 시스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 따로 운영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검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함 3,000만원, 407쪽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몇 개 정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은 야생동물 등으로 쓰레기 봉투가 훼손되고 이래서, 쓰레기 수거함을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식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식이 100개가 되겠는데, 개당 한 660리터 용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만? 그 칸이 660리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규격봉투에 담아서 넣도록 있는 그러한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일반동물들이 밖에,

내용을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당 660리터인데,

660리터인데, 가로 세로 폭이?

그 폭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660이면, 드럼 3개정도 크기인데, 그러면 인도에 놓아 놓기에 너무 큰 사이즈가 아닌 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에 가축 사육두수가 소, 돼지 얼마얼마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 사육농가는 1,245호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두수는 16,000두 정도,

암, 수 나누어서 말씀 해 주십시오.

한우 사육농가에 따른 두수가 16,000두 되는데, 암, 수 각각 한 8,000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60호수에 153,700두정도 되겠습니다.

닭은 몇 수 정도?

닭은 320,000수 정도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이 500두에 4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두당 10만원 지원되다가 올해는 4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고급육 생산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4만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4만원정도는 사실 불가능하리라 보겠습니다. 한 1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별 효과도 없는 것, 자꾸 지원책만, 이것 4만원 주어서 뭐 한다는 합니까? 알겠습니다.

10만원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부기상 저희들이 잘못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상 잘못 했는 것입니까?

두당 한 10만원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15쪽에 돼지 써코 바이러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는 3,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1,200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지원을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에서 돼지 이유후에 소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가 국도 군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약 한19만두가 되어 있지요? 아까 153,000두

19,300두가 되겠습니다.

193,000이지요?

예. 193,000

우리 관내 60호에 153,000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예.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은 것 같아 빨리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올해 살처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황이 몇 마리 살처분 했는지?

소 관계 살처분 말씀하십니까?

예. 소. 브루셀라라든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에 브루셀라 살처분 했는 것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정계장님?

정원청 브루셀라

의장님 방에서 설명하실 때에 살처분 관여했는 것 없다고 하셨지요?

정원청 그게 아니고, 일반 죽어나가는 부분, 실제적으로 정부사업에 포함 안되었는 것,

제가 오늘 신문을 카피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6마리 살처분 해가지고 고령군에서 1,870만9,000원 보상했습니다.

정원청 예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신문 언론에 나온 것은?

정원청 브루셀라 관계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살처분을 하고 있고, 일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데 브루셀라 없었다 했습니다. 살처분 한 내용, 올해 그것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870만원 예산 어디서 나갔습니까?

정원청 저희들 살처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성축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규모 발생되고 있어서,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어느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정원청 보상비는 국고로,

나중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예산이 해마다 많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417쪽입니다. 읍면 공동 방제단 보호장비 구입 500세트가 있습니다.

예.

이것 1회용 입니까?

주로 1회용이 대부분 이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것 다 사용했는가요?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해마다 500세트씩 사시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남은 것 있으면, 좀 줄여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약도 1,000kg 작년에 구매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남은 약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감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 방역이 비용 이것이 예비비입니까?

몇 쪽?

이것은 제가 지금 구제역이 발생 해가지고 예비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 방역 비용이? 조류 인플루엔자 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다음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구제역 관계는 상반기에 일부 좀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418쪽에 살처분 및 소독초소 근무자 방역복 구입비 200세트 있습니다. 여기도 2010년도에 200세트이고 지금 상황이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해마다 똑 같은 수량을 계속 구매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 초소 전기자재 구입비도 적은 돈입니다만, 해마다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인지 해마다 구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구제역 예방에 공수의 3명이 매월 80만원씩 1년내 지급되고 있는데, 구제역이 한여름에도 구제역 발생합니까?

여름에는 사실상 거의 희박합니다만, 연중 어느 시기에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도 평소에 5명 있지 않습니까? 5명 있는데 또 추가로 3명을 구제역이라고 1년내,

구제역 뿐만 아니고, 가축

구제역에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구제역 명목으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포함이 다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가축질병 관계.

정계장님 구제역에 3명 공수의가 1년내 12명이 필요한가요?

정원청 구제역이 아니고, 전체, 가축 전체.

아니요. 전체는 5명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구제역 쪽에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가.

공수의 수당이 구제역 방역사업 바로 위 쪽에 있는 내용 말씀 아니십니까? 418쪽 위에서 3째줄?

5명 있고, 3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정원청 뒤에 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8개 읍면에 면당 1명씩 공수의 위촉했는 상태이고,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3명 밖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면 마다 1명씩 하는 것입니까?

정원청 면 마다 이렇게 1명씩,

그런데 그것, 명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잘 파악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쪽에 가축방역 인건비,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2010년도보다 한600두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올해는 730두 이네요?

정원청 예. 여기 채혈 보정비 실제적으로 도비 보조사업, 군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국도비에 내려오는 부분하고, 또 군비 자체 부족분, 합쳐서 계산되면 저희들이 총 연간 채혈할 수 있는 두수하고 맞습니다. 예산 자체가 국비있고, 도비있고, 군비 자체분이 있고, 분산되어 있는 문제로,

그래도 좀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어느 해는 많이 했다가, 어느 해는 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정원청 국도비는 한번씩 줄여 지는데, 그 부족분은 군비로 보충되고 있습니다.

아까 420쪽 공수의 수당 80만원 3명이 분명히 구제역 방역사업 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원청 이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그 관계는 구제역 방역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제역이 1년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이것을 여덟 명 확실하게 하시든지? 나누는 것 아니지요?

정원청 저희들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구제역을 해 갖고, 지금 소독도 장비를 봄에 구입했는 것으로 설치해서 지금 초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실제적으로 보면, 읍면 공동 방제단이 지금 13개단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계를 매년 좀 공급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작년에도 공급하고, 한번에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전부 다,

알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10년도에 안락사 500두 예산 책정했습니다. 500만원, 2010년도 안락사 몇 마리 시켰습니까?

정원청 이것은 안락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100두 하는 것, 100마리 분이 100두를 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 개체마다, 송아지나 이런 부분은 한번 주사 놓으면 다 죽지만, 큰 소는 3방, 4방 때려야 죽기 때문에, 100두 라고 해도, 여기서 한 30두 정도,

알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액비 살포비 2,000만원, 액비 살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것까지 지원 해주어야 됩니까?

정원청 이것은 국비 개발된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내년도에 우곡 양돈단지 자원화 사업이 되고, 액비 유통센터가 설립이 되면, ha당 농가에 20만원씩 살포 촉진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3,000평에 20만원, 이것은 누구 줍니까?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정원청 농가에 줍니다.

알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액비 유통센터 설치지원 2억이지요?

1억6,000.

1억6,000, 80% 지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공공 지원사업에 하는 양돈단지에 지원하는 그러한, 공동 자원화사업 일환으로 액비 유통센터 설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건물 짓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정원청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정원청 공동자원화에 건물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센터란 무엇이냐 하면, 전산장비와 직원 하나 들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양돈협회에서 건물 짓는 것, 시설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 양돈협회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전산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굳이 유통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원청 양돈단지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장 내에,

거기 양돈단지 내에도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내수면 경제성 치어 및 방류사업이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지요?

매년 치어 관계라든지, 방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자주는 못가지만, 회천에 이렇게 한번씩 가보면, 조그마한 고기들이 많이 다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 방류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여기 낙동강하고 가깝고, 또 낙동강이 개발되고 나면 별 효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이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이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기자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는 수차라든지, 펌프라든지, 무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은,

이것은 횟집에 양식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원청 그런 것은 지원 안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429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지원에 3억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 대상자가 고령, 성주 축협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60%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고령 참품 한우 유통프라자 조성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협 자체 운영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이라 하면, 사실상은 그 기본 바탕이 소, 돼지가 우리 군은 어느 군보다도 많이 사육하고 있고 해서, 축산물 유통분야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경제적 규모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영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9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총 금액이 5억원인데, 3억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비 1억이고 군비가 2억인데, 이것 고령.성주축협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 축협에서 혹시 계획된 것 있습니까?

현재 정부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현재 별도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된 것이 없고, 앞으로 이 관계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내년에 예산 집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년에 축산물 유통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 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성주.고령축협에서 이 예산을 얻을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치도 선정하지 못 했는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 진짜 신중을 좀 기해서 축협하고도, 첫째 축협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물론 축협조합장도 이 건으로 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은 직접 들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하신다 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선행이 어떻게 먼저 이렇게 예산부터 집행을 하고 하는지, 하여튼 의구심이 좀 갑니다. 하여튼 한번 더 철저히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배영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407쪽입니다. 방금 배 위원님이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1식에 약 한100개정도,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가 한번에 통에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격봉투에 담아서 같이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음식물 자체이니까, 그것이 통에 담고, 일반 쓰레기도 그 위에 적재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같이 통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별도,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 별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용은 아파트 내에서 1,300원인가 이렇게 각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660리터짜리 함에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때에는, 안에 내용물을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적치를 할 때에 따로 적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음식물 쓰레기 함을 별도롤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내년에 100개 내년 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세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쓰레기 배출 밀집지역이라든지,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해서 주민홍보를 잘 해서,

그러면 실장님, 양 많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또 이것, 우리 쪽에는 왜 놓아주느냐 이러면, 앞으로 이것 문제가 많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시급성을 가려서, 앞으로 추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분도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100개에 3,000만원 같으면, 한 200개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민원 소지가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다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안 그래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항의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것 예산을 조금 더 하시더라도, 쓰레기 수거함 구입을 더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문제입니다. 424쪽입니다. 지금 이것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약 한1,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주가 되겠습니다만, 결손가정, 불우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발췌를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 이 학생 수가 적다는 말씀이지요?

그 관계는 조금, 전년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730명정도 내년에는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과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고령군 농업발전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외순 위원입니다. 464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실 운영지원 2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어디 인지?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7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은 우리 군비로 부담할 부분이지요?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467쪽에 대단위 농촌 문화체험특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자꾸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송재영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 규모는 군 총예산 2,140억 중 14.1%에 해당하는 301억8,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80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21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내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전체 21억7,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 현장판매가 730,0000㎥로 가정해서 ㎥당 2,500원 잡아서 18억2,500만원, 이자수입이 1,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3억1,7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1,379만2,000원, 그래서 전체 21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건설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1,08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다음 53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재래시장 노점상단속에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개면 성산면과 개진면에 23억7,200만원,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농촌마을 개발사업 진천권역에 위탁금이 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농로 되찾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서 1,0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40만원,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7km에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7억4,500만원,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마을권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마을권역 2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즉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360만원, 농업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86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배수장 안전관리 검사수수료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562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서 영농기반 확충사업, 이것은 안림하고 나정에 2개 지구에 2억1,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에 4,000만원, 수리시설 안전관리사업 3,500만원, 수리시설 관리 응급장비 임차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지원금이 저희 관내 147개소에 2,190만원입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덕곡 후암지구 친수공간 정비 사업이 1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농촌공사에 5억6,000만원 영달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다음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20개소에 7억600만원, 부대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개소에 2억4,000만원, 다음 저수지 제당정비 및 인건비로서 2,829만6,000원, 다음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먼저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사업에 9억9,400만원, 구. 국도 26호선 확장사업에 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는 내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100만원, 주민숙원사업 즉 지역 현안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객기-도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9,400만원, 기족도로 확.포장 공사가 4억원, 일량교 가설이 2억9,72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에 일량교 가설 감리비가 1억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부대비는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량교 가설공사 부대비 28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개 노선에 4억9,640만원, 일단은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등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음 장에, 시설비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원, 관래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한 7km정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1,62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비하고 제설비, 도로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서 도로정비 차량 및 장비관리와 도로정비 차량 유지관리비에 1,875만원, 국내여비가 540만원,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재료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구입해서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제설장비 장비임차와 도로정비용 장비임차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옥산-삼대간 도로 선형 개량에 9억9,4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서, 회천 반운지구 하도 준설비가 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천 합류지점에서 썩은덤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지구 하도 준설, 즉 봉평구역 상.하류에 7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천제방관리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7,424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540만원, 재료비로서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자료, 약제 등 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문정비가 19개소에 3,000만원,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기성제정비 장비임차 등 해서 2억8,000만원,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덕곡 오리지구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4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546쪽입니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안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19억9,300만원, 부대비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8개읍면에 1억1,900만원,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덕곡 후암제가 되겠습니다. 1억9,900만원,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비에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989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가 720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운영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민방위대원 교육 실비해서 25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26만7,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43만원, 중앙 입교자 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지원에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125만4,000원,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9개대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500만원입니다. 을지훈련 실제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다음 소방행정입니다. 55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8,853만6,000원, 다음 소화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화전 유지 보수비가 5개소에 500만원,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재해예방 관리에 인건비에 풍수해 감시원 인건비가 685만5,000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1,960만원, 공공운영비에 1,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재해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비가 2,000만원,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비 8개읍면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재해예방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64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1,000만원, 다음 지역협력 네크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 위험시설 안전점검 수당이 15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 기타보상금이 3,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해병전우회 고령군지회에 700만원을 보조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3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925만2,000원,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해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비가 1,679만3,000원,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즉 고아 배수펌프장이 내년에 31억4,800만원으로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배수 펌프장 감리비가 3억9,670만원, 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입니다. 금년에 수해난 수해복구비가 올해 설계는 다 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10억7,520만원으로서 복구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68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원당 소하천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산 월성리가 되겠습니다. 배수로에 준설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안전한국훈련 참석자 급식에 100명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178만4,000원,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55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먼저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이 되겠고, 다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보조원 1명 사환에 1,582만5,000원, 도로수로원 5명에 9,791만1,000원, 합계해서 1억1,3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저희 과에 2,3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부서공통운영 국내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기금전출금이 1억1,435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전체 세입예산액 21억7,400만원중에 군직영골재장 운영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1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5,328만원입니다. 이것은 준설토 적치장 감시초소 회선사용료, 전산망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준설토 적치장 현장지도 및 점검에 36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먼저 준설토 적치장 계근대 및 컨테이너 이전설치 3개소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6억3,5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4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즉 청원경찰 2명에 7,975만원입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직급보조비가 252만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된 금액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방제와 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송재영 과장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쪽에 보면 장비임차료 이것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할하천과 지방1급 하천 등에 기성제 정비 장비임차는 풀 베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풀 베는 기계 장비에 부착을 해서 제방에 풀 베는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또는 포크레인에.

이것 장비 하나 임차하는데 5,000만원 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체 풀 베는데 장비가 소요되는 장비대 입니다.

저는 1식, 1식 이라 해가지고, 이것 몇 대 하는데요?

대수는 우리가 여러 대로, 지금 각 면 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수가, 그러니까 며칠 만에 다 풀을 베는가 하는,

예.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554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약 한3.5km정도 되는데, 34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 2개소가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소에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는데, 행자부 방침이 1지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2개소에 우선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쌍림 합가천하고 운수 유리천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소방방재청에서 우선 순위가 자기 나름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쌍림 합가하고 유리천이 되는데,.q

내년에 이것 사업 하실거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관리, 얼마 전에 우리 기금 운영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기금운용 사용 계획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이것 설명 해 주십시오.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특별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고, 세입 대 세출로 해가지고 한 6억정도 남아서 예비비로 해 놓았는데, 별 다른 특별하게 사용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6억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수입대 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세출을 좀 적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세출이 필요하다면, 우리 세입이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봐 가면서 앞으로 이것 지출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봐 가면서, 우리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저희들 청원경찰이 몇 분 있지요?

두 사람입니다.

두 명이지요?

예.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현재는 지금,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이것?

내년에 야적장이 운영된다면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 분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니까, 급여 계산이 12개월 다 되어 있는데, 쉬어도 급여는 지급이 됩니까?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540쪽에 주민숙원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수 망건점 도로 예산이 안 보이네요?

그것은 내년에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니 2011년도는?

예.

올해는 한 3억정도 예산 공사하시고?

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6억 계상 안했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사정상 부족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지금 골재 판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군직영 골재장은 11월말로 지금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 되었습니까?

예.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여태까지 6개소를 운영하다가, 2개소는 작년에 끝났고, 그러니 4개소 운영을 하다가 올 봄에 무계가 끝나고, 좌학이 끝나고, 올 여름에 옥산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11월말에 인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영 골재장은 다 끝이 나고,

끝나고?

지금 낙동강 정비사업에, 4대강 정비사업에 현장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현장에 적재를 합니다. 현장 내에, 하천부지 내에. 용어상 현장판매입니다. 현장판매를 올해 하면, 내년까지 우리가 한, 여기 특별회계에 잡힌 것이 773,000㎥인데, 그것을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가 몇 군데 입니까?

장소는 지금 현장 몇 건에 우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4대강 측에서 자기들이 모래 좋은 곳에는 준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고시를 해서 모래 전체 그 양에 대해 한 사람에게 입찰을 보입니다. 전체에 당신들이 얼마 써 넣어라, 가격이 높은 사람한테 판매를 합니다.

적치장을 2군데 하실 것입니까?

야적장을 우리가 3군데,

3군데 하십니까?

3군데하고 2군데는 거의 한8, 90% 적재를 했고, 다산 송곡이 아직까지 물량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아직 거기는 아직 착공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오곡하고 우곡 포동하고는 지금 적치를 한 8, 90% 했습니다.

그런데 골재장 판매장 야적장 총 근무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근무인원 이요?

예. 근무. 청원경찰, 기간 근로자

지금 기간 근로자하고, 내년에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청원경찰 2명, 현재는 청원경찰 2명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

지금 2명 예상 올라왔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판매장이나 야적장에 장소 많은 곳에 직원이 청원경찰 2명, 기간제 2명 갖고 되겠느냐 싶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회사하고 지금 현재, 지금 23공구 대림공구에는 141,000㎥로 우리가 입찰을 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는 회사에서 반출증을 다 끊어 줍니다. 그러면 돈은 우리가 받고, 나중에 인계만 우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반출증 끊어 주는 것이 정확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모든 책임을,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역할이 무엇입니까?

청원경찰 역할은, 원칙상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입니까?

예. 하천관리인데, 편의상 저희들이 직영골재장에서 여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이 청원경찰이 한4,000만원 되네요?

예.

기간제 2,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모래 얼마 팔아가지고 1억2,000만원 인건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래는 여태까지 1년에 우리가 한20억정도는 들어옵니다.

직원 여기 인건비 계산이 2명씩 밖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또 골재 판매장이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미리 계상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